Update2026.11.08 (일)
아파트 불법거래 뿌리뽑는다 세종시 강경대처
아파트 불법거래 뿌리뽑는다 세종시 강경대처
-세종시 아파트 불법거래 수사결과 1103건의 불법전매 210명 입건, 200명 기소(구속 13명, 불구속 187명), 2명을 기소중지
지난해 대전지방검찰청이 세종특별자치시 아파트 불법거래에 대해 수사한 결과 547명, 1,103건의 불법전매 혐의를 적발하여, 그 중 210명을 입건했으며 현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라고 대전지검의 보도자료를 인용한 세종시가 정례브리핑을 통하여 23일 밝혔다.
세종시 아파트 불법거래에 대하여 브리핑하는 문성요 건설교통국장.
검찰은 세종시 아파트 불법거래 수사결과 1103건의 불법전매 총 547명입건 혐의를 적발하고 그중 210명 입건, 200명 기소(구속 13명, 불구속 187명), 2명을 기소중지하였다.
이에따라 세종시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 5명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해당 시·도에 통보(대전 3명, 서울 1명, 전북 1명) 하는 동시에 지난해 1,009건의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의심자료를 정밀조사하여, 49명의 매도·매수인과 중개업자에게 4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또한, 대전지방국세청에서도 실거래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아파트 (2-2생활권 실거래 허위신고 의심분 400세대 700여명 자진신고 26건) 전매자에게 실거래가로 수정신고하도록 권고하였다.
특히 세종시는 새롬동 9단지(2명 18,753천원), 11단지(29명 253,804천원), 12단지(7명 35,715천원), 4단지(7명 56,910천원), 연기면 산울리(2명 7,428천원)에 대하여 총 4억7백7십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였다.
세종시는 앞으로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운영 강화, 실거래허위신고 의심분 정밀조사 등을 통하여 부동산거래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특히 세종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내「시민의 창」민원신고 페이지를 통해 불법중개행위 신고를 받는 동시에 토지정보과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실거래 허위신고 강요,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불법행위 전반을 철저히 파악해,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거래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분양권 가격이 지나치게 높고 실거래 허위신고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불법거래를 척결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특히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계약서, 금융거래자료 등을 확인하는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실거래 허위신고가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후 관할세무서에 통지하고 국토부, 경찰,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떳다방, 불법 컨설팅업체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수시 단속반을 운영하여 아파트 모델하우스 주변 불법거래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교육을 병행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시도별로 운영되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공인중개사의 동의를 받아 사진을 공개하여 중개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안전한 거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증된 공인중개사를 통한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관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세종시는 아파트 분양회사와 협조하여 입주예정자가 계약을 실시하는 당일에 실거래 허위신고시 경제적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점을 알리고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홍보(홍보전단 제작·배부) 하고 불법 부동산거래로 벌금 300만원 이상 확정시 부동산중개업 등록을 취소하는 것을 100만원 이상 벌금 확정시 취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기로 하였다.
세종시는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아파트 불법전매 및 실거래 허위신고 근절방안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아울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60일 이내에 市에 매도·매수인이 공동신고를 해야하며 허위신고시 행정처분 등으로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또한 행정처분은 세종시와 관할 세무서에서 진행하며, 특히 세종시에서는 ❶ 매도·매수인 및 중개업자에게 취득가액의 2~5%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❷ 매수인에게는 다시 취득세를 추징하며 ❸ 중개업자에게는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며 세무서에서는 ❶ 매도인에게 차액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고 ❷ 매수인은 추후 매도시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어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세종시민으로 구성된 “더불어포럼” 문재인 지지한다
세종시민으로 구성된 “더불어포럼” 문재인 지지한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순수시민모임 “더불어포럼” 50여명이 23일 오후 2시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시민과 동행하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을 하였다.
▲ 문재인 후보 세종캠프 이현정 대변인이 세종포럼의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문재인 캠프 세종시 이현정 대변인이 대표로 지지선언문을 낭독 하였고 오늘 지지선언의 중심에 선 세종시민들은 단상에 다 오르지 못하고 밖에서 동참하는 등 열정을 보였으며 이들은 지지선언을 통하여 세월호 침몰이라는 비통한 사고를 접한 정부의 무능과 컨트롤타워 부재로 304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은 세월호 사태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총체적 윅에 빠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후보로 문재인을 선택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시민과 동행하는 문재인후보 지지선언문>
3년전 세월호 침몰이라는 참담하고 비통한 사고를 접했다.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그 아픔은 치유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무능과 컨트롤 타워의 부재는 304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고 유가족들의 고통은 여전히 남아 있다. 우리는 세월호가 온전히 인양되고 미수습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또한 모든 진실이 밝혀지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안전한 대한민국과 함께할 대표를 선택하는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총체적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표자를 현명하게 선택하는것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더 이상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당과 정치인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국민적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 이제까지의 정당정치는 기득권 세력의 이해관계에 얽메어 시민들의 신뢰를 져버렸다.
우리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준비된 후보와 올바른 리더십, 새로운 정치를 원하고 있다. 이제 적폐를 청산하고 진정한 촛불민심에 귀를 기울이는 대통령을 원한다.
문재인 후보의 삶은 그 자체로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추구한다. 이에 우리는 누구보다 준비된 후보 문재인을 지지한다.
전국 각지에서 세종시로 이주해온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저출산과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은 물론 우리 생활의 작은 부분까지도 함께 고민하는 진정성 있는 후보 문제인을 지지한다.
오늘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며 행복을 열어줄 수 있는 문재인후보!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어 민주주의와 한국 정치의 신뢰을 회복하고 행정수도 세종시의 완성과 대한민국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을 기대한다.
2017년 3월23일
세종특별자치시 시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문재인 행정수도 공약 환영”
“문재인 행정수도 공약 환영”
이춘희 세종시장, 문 전 대표 세종시 공약에 대한 입장
문 전 대표는 22일 충청권 대선공약 발표에서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중심도시로 완성하겠다”며 “행정수도는 포기할 수 없는 꿈”이라고 밝히고, 세종시 국회분원 설치,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이전, 세종-서울 고속도로 조기 완공 등을 천명했다.
▲ 문재인 전대표 사진
문 전 대표의 발언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신행정수도 건설을 완성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지난 2월 국가균형발전 선언 13주년 기념식에서도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참여정부의 혼이 서려있다”며 세종시 건설에 강한 애정과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세종시는 위헌 결정으로 `신행정수도´의 반쪽자리 사업인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에 중앙부처의 2/3가 이전했지만 공무원들이 국회(서울)을 오가느라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 세종청사의 국정 수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나머지 행정부처를 모두 세종시로 옮겨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동의하는 시대적 사명이고 과제다. 정부부처 이전에서 더 나아가 국회와 청와대까지 세종시로 옮겨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방을 살려야 한다.
문 전대표가 밝힌 세종~서울 고속도로 조기 착공도 적극 환영하며,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특별자치시´가 될 수 있도록 입법ㆍ조직ㆍ재정권한 확대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세종테크밸리 네트워크데이 개최
세종테크밸리 네트워크데이 개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2일(수) 2016년도에 세종테크밸리 입주 계약을 체결한 33개사 40여명의 기업인을 초청해 조성공사 현황, 건축 허가, 임직원 투어, 산학연협의체 등 조기 착공을 위한 각종 지원 사항을 설명하였다.(행복청 제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2일(수) 2016년도에 세종테크밸리 입주 계약을 체결한 33개사 40여명의 기업인을 초청해 조성공사 현황, 건축 허가, 임직원 투어, 산학연협의체 등 조기 착공을 위한 각종 지원 사항을 설명하였다.
세종테크밸리 3차 분양 공고는 올 해 5월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행복청 제공)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걱정말아요~ 그대! 직장이 행복공장~
걱정말아요~ 그대! 직장이 행복공장~
세종시교육청, 지방공무원 멘토-멘티 결연식 개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신규공무원의 현장적응 지원을 돕고자 경험 많은 선배공무원과 새내기 신규공무원을 멘토와 멘티로 결연하는 멘토링에 나섰다.
▲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23일(목) 신규공무원과 경험 많은 선배공무원 간 멘토-멘티 결연식을 개최했다.
세종시교육청은 23일(목) 10시 세종교육연구원 다목적강당에서 선배공무원과 신규공무원의 멘토-멘티 결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공직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새내기 공무원들이 새로운 조직에 빠르게 적응하고, 선배공무원과의 인적·학습 관계망 구축을 통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이번 멘토링 결연식에는, 멘토-멘티 지방공무원 70명이 참석했으며 제1기 멘토링 우수사례 공유와 제2기 멘토-멘티의 결연서약서 낭독 등으로 진행하고 이후 `멘토와 함께 누리는 세종역사문화탐방´연수를 연계하여 실시했다.
이번 멘토링은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실시하는 것으로 2016년 멘토-멘티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우수 멘토링 운영사례를 공유하기로 했다.
특히 멘토와 멘티 간 정서적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 징검다리 멘토를 도입하는 등 멘토링 활성화를 위해 운영방식을 개선했으며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12개월 동안 운영된다.
또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행복공장(`행복 공감의 장´ 줄임말) 출근 DAY」로 지정하여 그룹별 직무관련 스터디, 봉사활동, 문화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조직 내부 결속을 다지고 정서적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소통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만들 계획이다.
이날 결연식에 참석한 최교진 교육감은 “신규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조직에 적응하여 우리교육청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역량이 발휘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행복도시 세종미니클러스터, 창업 마중물
행복도시 세종미니클러스터, 창업 마중물
㈜아이빌트세종, 중소기업청이 지정하는 신규 창업보육센터로 선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은 현재 운영 중인 기업 지원 프로그램 세종산학연협력체(세종미니클러스터)의 회장사 ㈜아이빌트세종이 중소기업청 지정 창업보육센터로 선정됐다고 23일(목) 밝혔다.
사진
전문분야
성명
경력
이준배 회장
창업지원
(세종미니
클러스터
회장)
이준배
- 現) ㈜아이빌트세종 대표이사
- 現) 제88호 기능한국인(기계설계)
- 現) 배재대, 폴리텍대(청주) 겸임교수
- 서울대 세종대왕 대상 수상 등
▲ 대표이사 소개
창업보육센터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예비창업자에게 사업 공간, 경영 기술 및 정보를 제공하여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전문 보육기관을 말한다.
현재까지 세종시 내에서는 홍익대학교와 영상대학교가 지정받았으며, 이번 ㈜아일빌트세종은 민간사업자로서 정부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행복청이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측면 지원한바 있다.
㈜아이빌트세종은 올 해부터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창업보육공간 재단장(리모델링) 비용 2억 원 등을 지원받아 창업지원 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로써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업체는 저렴한 임대료로 사업장 확보가 가능해지며, 공동범용설비 활용으로 창업자금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경영․기술․법률 컨설팅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또한, 행복청은 입주 기업에게 산학연협력체 자금으로 수출, 특허 취득, 해외 전시회 참가, 연구개발 비용의 약 70∼80%를 지원할 계획이다.
협력체 회장인 ㈜아이빌트세종 이준배 대표는 “행복도시 내 창업 기업들이 투자와 보육을 통해 글로벌 기술 창업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정 소감을 밝혔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세종산학연협력체를 통해 시작된 행복청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산학융합지구,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등 행복도시 자족 성장의 기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행복도시 내 교통 흐름 전반 원활
행복도시 내 교통 흐름 전반 원활?
제7차 교통량 조사 결과 15개 주요 교차로 중 14개소 “B～D등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조성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서 실시한 7차 교통량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지만 다수의 세종시민들은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체증을 지적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번 조사는 6차 교통량 조사 이후 1․3생활권 주민 입주 등에 따른 통행유형(패턴) 변화를 파악하고, 필요 시 개선하기 위해 실시했다.
교통량 조사는(2013년～2017년 현재까지 총 7회 실시로 (1～2차) 중앙부처 2단계 이전 전후(´13.11월, ´14.1월), (3～4차) 3단계 이전 전후(´14.11월, ´15.2월), (5～7차) 4단계 이전 전후(´15.12월, ´16.4월, ´16.12월)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 정책의 하나로 추진하였다.
< 서비스수준별 교차로의 상태 >
서비스
수준
교통류의 상태
A
․양호한 연속진행 신호시스템을 갖는 교차로에서 대부분의 차량들은 녹색시간 동안에 도착하므로 정지함이 없이 진행
B
․일반적으로 연속진행 상태가 좋으나 서비스수준 A 때보다 지체가 좀 긴 상태
C
․비교적 좋은 연속진행 상태
․이 수준에서는 녹색신호에 도착해도 정지해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며심지어는 그 녹색신호 동안에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하는 수도 있음
D
․상당히 혼잡한 상태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의 비율 매우 적음
․한 주기 이상 기다려도 통과 못하는 차량이 더욱 많아지는 상태
E
․운전자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의 지체한계
․한 주기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빈번
F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과도한 지체 상태로서 과포화상태
FF
․심각한 과포화 상태
․교차로를 통과하는 데 평균적으로 2주기 이상 3주기 이내의 시간이 소요
FFF
․극도로 혼잡한 상황
․교차로를 통과하는 데 3주기 이상 소요되는 상태
․평상시에는 이와 같은 상황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나 상습 정체지역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했거나 악천후시 관측될 수 있는 혼잡상황
조사는 6차 교통량 조사 시 교통량이 많았던 주요 교차로를 포함한 15개소를 대상으로 출․퇴근시간대(첨두시간: 오전첨두 : 8:00～9:00, 오후첨두 : 18:00～19:00)에 영상조사를 통해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 서비스 수준(통행 속도․시간․자유도, 안락감 및 교통안전 등 도로 운행 상태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A∼FFF까지 총 8단계로 구분)으로 ▲“B∼C등급” 9개소 ▲“D등급” 5개소 ▲“F등급” 1개소로 도출, 비교적 교통흐름이 원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사 결과는 조사 지점 중 6차와 동일한 9개 교차로 교통량은 출근 시 3.7% 증가, 퇴근 시 4.5% 감소 등 큰 변화 없이 대체적으로 원활하였다.
▲ 조사지점 위치도또한, 내부 주간선도로인 대중교통중심도로(BRT 도로) 교차로 5개소(⑤～⑨) 교통량도 약 5% 증가, 대체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계속하여 입주량이 있는 3생활권 내 교차로인 해들교차로(, 대평동, 대전유성연결도로)와 새샘교차로(, 소담동, 대덕테크노연결도로)의 교통량은 각각 6.6%와 20.4%로 대폭 증가했다.
이번 조사에서 유일하게 출․퇴근 시 서비스 수준이 “F등급”인 교차로는 “주추지하차도 북측 상부 교차로()”로 출퇴근 교통량 집중에 따른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한 개선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다.
이에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은하수교차로()에서 대전 방향(→) 변속차로를 확장(약430m)하는 개선 공사를 추진하여 2017년 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미 행복청은 6차 교통량 조사결과에 따라 위 교차로와 조치원 방향(②→①) 도로의 구조개선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 해 말이면 은하수교차로 대전 방향 개선 공사를 완료하여 주추지하차도(②～③) 북측 상부 교차로의 교통흐름을 크게 개선시킬 예정이다.
▲ 출근시간대에 꼬리를 문 정체구간인 은하수교차로 부근.
또한, 올 해 새롬동(2-2생활권) 대규모 입주에 따라 외곽순환도로와 접하는 “사오리 지하차도 인근 평면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변경한다.
이는 회전교차로가 차량 지체시간 감소 및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주민 입주가 본격화되는 6월말 이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세종시교육청, 학생자살예방대책 강화 연수 실시
세종시교육청, 학생자살예방대책 강화 연수 실시
자살위기 학생 조기발견 및 상담·치료지원 대책 마련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22일(수) 오후 3시, 세종시교육청 대강당에서 `2017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자살예방대책 교원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22일(수) 학생자살예방을 위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22일(수) 학생자살예방을 위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실시에 대한 전달연수와 국립공주병원 이제정 소아청소년정신과장의 `학생의 정서이해 및 자살위기학생 조치방안´에 대한 특강으로 이뤄졌으며,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통해 자살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생자살 위기상황에 대한 학교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학생자살예방을 위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에 대해 상담기관을 공모․선정하여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자살위기 학생에 대해 국립공주병원과 연계하여 치료비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학생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유관기관과 학생정신건강 지역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담당교사․교감․교장․담임교사 대상 학생자살예방대책 교원연수를 강화하여 위기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감은“학교와 교육청은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세심한 돌봄과 관심으로 학생 자살징후를 놓치지 말아야하며 존중과 배려로 행복한 학교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국립세종수목원 조성 현장을 찾은 김용하 산림청 차장
국립세종수목원 조성 현장을 찾은 김용하 산림청 차장
김용하 산림청 차장은 22일 국립세종수목원 조성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차장은 관계자들에게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에 한국을 대표하는 도심형 수목원을 조성해 달라."며 "조성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산림청 제공>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향순 기자
행복도시, 주민이 함께 만든다
행복도시, 주민이 함께 만든다
행복청, ｢행복도시 주민참여 자문단｣ 135명 위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민참여 자문단｣ 135명을 22일(수) 위촉했다고 밝혔다.
▲ 행복도시 주민참여 자문단 135명 위촉식 장면
행복청은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각 분야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 건설에 직접 참여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자문단을 기획하였으며, 2016.12.28(수)～2017.1.16(월) 동안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지원 받았다.
주민 자문단은 ▲도시건축 57명 ▲기반시설 38명 ▲문화예술 40명 총 3개 분과로 구성하였고, 매년 신규 자문단원을 모집하여 확대해 갈 계획이다.
운영은 분기별 1회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분과별 현안 발생 시 수시로 추가 개최하는 등 효율적으로 꾸려나갈 예정이다.
자문단원은 기본 2년 이상 활동하며, 행복도시 건설 관련 주요정책ㆍ사업 등에 전문성과 경력 등을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문 역할 등을 수행하게 된다.
자문 세부 분야로 ▲도시건축 분과는 주로 도시계획․특화, 투자유치 등 ▲기반시설 분과는 광역․도시교통, 환경, 에너지 등 ▲문화예술 분과는 공공건축, 주민커뮤니티, 문화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예정이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행복도시 2단계 건설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 주민들이 도시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보다 많은 분들이 도시 가치를 서로 공유하고, 이로써 행복도시에 새로운 공동체 문화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브라질산 닭고기 국내유통 없었다.
브라질산 닭고기 국내유통 없었다.
“농림축산식품부” 닭 산지가격 하락으로 안정세 전망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브라질에서 발생한 축산물 부정유통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 업체들은 한국으로 닭고기를 수출한 적이 없음을 브라질 정부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브라질 한국대사관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 농축산식품공급부는 3.20(월) 축산물 부정유통으로 문제가 된 조사 대상 21개 작업장의 육류 수출대상국 현황을 발표하였다.
21개 작업장의 육류 수출대상국 현황자료에 따르면 21개 작업장에서 닭발, 닭고기, 부산물, 칠면조 고기, 소고기, 꿀 등을 홍콩, 유럽연합, 사우디 아라비아 등 30여 개 국가로 수출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수출 대상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농축산식품부와 식약처는 3.20일 취해진 특별조치와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현물검사 강화조치(1%→15%)는 당분간 유지하며, 브라질 수출작업장 현지조사도 당초 계획(`17.8월)보다 앞당겨 추진하는 한편 식약처는 브라질 닭고기 수출업체인 BRF가 우리나라로 수출한 닭고기 제품에 대한 잠정 유통판매 중단조치는 해제하되,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수입검사 강화 및 국내 유통 중인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수거검사는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검역․검사 강화 조치가 국내 닭고기 시장수급 및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한 농림부는 현재 AI 예찰지역 내 입식제한 등으로 병아리 입식물량이 적어 닭고기 산지가격이 전년대비 다소 상승한 것은 사실이나, 예찰지역의 입식제한 해제(`17.2.15)로 공급물량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닭 산지가격은 하락․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소비자가격 또한 전․평년대비 높지 않은 수준이고, 개학에 다른 학교급식 소비수요 등으로 가격이 전월보다 높은 수준이나, 최근 닭 산지가격의 안정세,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으로 인해 조만간 안정될 것으로 농축산식품부는 전망하였다.
참고로, 브라질산이 전체 수입량의 대부분(`16년기준, 86.8%)을 차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수입이 금지된 것이 아니고 수입과정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검사 강화 조치가 유지되고 있어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브라질산 수입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는 점, 수입산은 대부분 부분육 형태로서 닭 강정, 닭 꼬치 등 가공용으로 사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통닭 한 마리 형태로 유통되는 국내 소비시장의 특성상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 `16년도 닭고기 수입현황 >
구 분
합 계
미국
브라질
덴마크
기 타
수입량(톤)
(금액,천불)
103,461
(176,724)
9,720
(10,723)
89,766
(157,135)
3,314
(7,050)
660
(1,816)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테러는 없다”...세종경찰, 정부청사 대테러 안전점검
“테러는 없다”...세종경찰, 정부청사 대테러 안전점검
대전경찰특공대 및 세종청사경비대와 대테러 위력순찰도 실시
세종경찰서(서장 마경석)는, 최근 대테러 안전확보의 중요도와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22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하여 대테러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대전 경찰특공대 및 세종청사 경비대와 함께 테러상황을 가정한 전략 토의를 진행하고 청사 내외에서 대테러 위력순찰도 전개하였다.
▲ 정부세종청사 주변 위력순찰중인 대전 경찰특공대
세종경찰서장(마경석 총경)은 “테러 대응을 위해서는 평상시 철저한 대테러 안전점검과 함께 청사관리본부, 군, 소방, 시청 등 유관 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이 절실하다”며 “현장을 중심으로 꾸준히 소통하고 협력한다면 우리 지역에 테러로 인한 불상사는 단 한 건도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주택과 산림인접한 농지에서 위험천만한 소각
주택과 산림인접한 농지에서 위험천만한 소각
주변의 산불감시차량 묵인하에 소각 행위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산불위험『경계』경계 발령(3.10)에 따른 조치로 산불방지 대책본부 근무를 강화(4명→6명)하고 취약지역 감시원 순찰을 강화(28개소)하는 동시에 군부대에 사격훈련 자제를 요청하고 가두방송 등 홍보 및 불놓기 등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비상연락체계 유지, 헬기 신속지원 체제 유지(진천항공 4대)등의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비상체계에 돌입하였지만 여전히 홍보부족으로 산림과 인접한 농지에서 소각이 이루어지고 있어 행정력 부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소각을 하는 농지에 산불감시차량이 홍보방송을 하고 있었으나 방관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장면이 그대로 노출되어 빈축을 사고 있으며 특히 어제 하루만에도 조치원읍 서창리에서 쓰레기 소각 부주의로 잡풀 화재가 발생하여 하천 잡풀 약 50㎡를 소실하고 아름동 범지기마을 ○○단지 앞 잔디밭에서 담배꽁초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잔디 약 18㎡가 소실 되는 등 작은 화재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 세종시의 실효성있는 화재예방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산불방지대책본부 17개소(시, 읍·면·동)를 운영하고 이를위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28개소 4,524㏊ 운주산, 오봉산 등 주요등산로 제외)하는 등 산불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산불감시원 28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0명(읍면동 28명, 본청 22명)을 배치하는 동시에 산불무인감시 카메라 10대(조망형 5, 밀착형 5)를 운영한다고 밝힌 바있다. (조망형) 운주산, 금성산, 관불산, 장군봉, 국사봉 / (밀착형) 운주산 2, 동림산, 비학산, 전의면 금사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150호 내외의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올해 2,400호 선정하기 위한 설명회 개최하는 “국토교통부
150호 내외의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올해 2,400호 선정하기 위한 설명회 개최하는 “국토교통부”
150호 내외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90%까지 정부지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4일(금) 오후 1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대전 유성구 소재) 대강당에서 기초지자체(226개),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기초지자체(226개)를 대상으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모집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LH)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추진 경과와 우수사업 사례를 소개하고, 제안공모 일정 및 참여방법 등을 설명한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도 이번 설명회에 참석하기로 하고 설명회 이후 세종시 여건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접목하기로 하여서 향후 낙후된 읍·면 지역의 활성화와 경제부흥을 위한 정비계획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그동안 임대주택 공급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방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을 위주로 150호 내외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으로,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필요한 임대주택의 유형과 공급호수를 먼저 제안하는 수요맞춤형 공급방식이며, 비용부담은 지자체에서 건설사업비의 10% 이상을 부담하고 나머지 건설비용 및 임대주택 건설‧관리‧운영 등은 정부 지원을 받은 사업시행자(LH)가 부담하게 된다.
또한 대상지로 선정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과 함께 대상지 주변의 낙후된 지역의 재활성화를 위한 주변지역 정비계획(이하 “마을계획”) 수립도 지원받을 수 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주요 특징≫
기존 공공주택사업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공급지역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
중소도시 및 읍‧면 지역
개발방식
대규모 택지 개발
소규모 주택건설사업 및 주변지역 마을정비
공급규모
블록당 500호~1500호
150호 내외
특히 국토교통부는 2018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으로 약 2,400호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오는 24일 지자체 설명회 이후, 각 지자체에서는 지자체가 원하는 임대주택의 유형과 호수, 재원분담 방안, 마을계획안 등을 포함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6월 1일(목)～8일(목) 1주간)하게 된다.
이 후 사업시행자(LH)는 각 지자체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사업자 검토의견을 제시하며, 국토교통부는 현장조사 결과 및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7월 말(잠정)까지 사업 대상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5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매년 공모를 통해 지금까지 33개 마을정비형 사업을 선정‧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많은 지자체가 참여하여,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리게 되고 지역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이 생겨나는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세종시 “대전시 2030년 아시안게임 유치 적극 협력”
세종시 “대전시 2030년 아시안게임 유치 적극 협력”
이춘희 세종시장, 대전시 아시안게임 유치 추진에 대한 입장
세종시는 대전시의 아시안게임 유치에 적극 협력하고, 종합운동장 등 스포츠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도록 노력을 기울일것이며 대전시의 2030년 아시안게임 유치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 이미지 사진
대전시는 2030년 아시안게임 유치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아시안게임 유치는 대전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건설을 가속화하고 21세기 대전시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2030년은 행정도시 건설이 완료되는 해이기도 하다. 세종시는 그때까지 종합운동장 등 제반 스포츠 시설을 갖출 계획이며, 이러한 인프라는 아시안게임 개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충청권 4개 시‧도에는 이미 상당한 체육시설이 조성돼있으며, 이러한 시설을 활용하면 신축에 따른 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이다.
대전시의 아시안게임 개최는 대전시 발전은 물론 세종시의 행정도시 완성, 충남도의 관광산업 및 충북의 청주공항 활성화 등 충청권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충청권은 2009년 대전에서, 2016년 충남에서 전국체전을 열었고, 올해는 충북에서 전국체전을 개최한다. 또한 1993년 대전세계박람회, 2002년 안면도국제꽃박람회, 2014년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등 국제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다.
세종시는 대전시의 2030년 아시안게임 유치가 꼭 성공하여 충청권 발전의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