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제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는 1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원식 의원, 서금택 의원, 이경대 의원, 정준이 의원, 김복렬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 김원식 의원 김원식 의원은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 「공공자전거 “어울링”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김 의원은 현재 세종시의 공공자전거 어울링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이후 1개소당 2,200만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인구 50만 대비 대여소 442개와 대당 80만원인 자전거 5,035대를 추가 설치해야 하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37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2,000대 도입을 목표로 한 2020년 이후 부터 연간 20억 원 이상이 운영비로 지출될 것으로 내다 봤다. 이에“키오스크 설치 비용을 줄이면 향후 97억 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하면서, “서울과 같이 스마트 폰과 자전거 만으로 대여 및 결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2016년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조사 보고서” 내용을 제시하면서 조사 대상 전체 31.8%가 자전거가 무겁다는 것을 불만족 사유 1위로 꼽았다. 또한, 서울시 공공자전거에 비해 약 2kg이 무겁고, 바퀴 크기도 2inch(인치)더 크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 더욱 무게감을 느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자전거를 경량화시키고, 거치대 높이를 낮춘 줄을 이용한 탈부착 시스템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원식 의원은 공공자전거 운영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적극 협조를 요구하고, 친환경 도시이자 명품 도시로서 공공 전기자전거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당부하였다. ▲ 서금택 의원 서금택 의원은 1일 오전 열린 세종시의회 제4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절수설비 설치 확대 등을 통한 효율적 물 절약 실천에 세종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하자”고 제언했다. 서 의원은 먼저“우리나라는 세계 평균을 웃도는 연간 강수량에 비해 활용가능한 수자원 보유량은 세계 최하위권 수준이며, 극심한 봄 가뭄과 여름철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이 지속될 경우, 더 심각한`물 기근´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런 물 부족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물을 물 쓰듯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제는 시차원에서 일회성 행사나 구호가 아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관리 정책과 절약의 생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절수설비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서금택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세종시 절수설비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는 관내 절수설비의 설치 확대 및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물 절약 실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수도법 등 상위법령 규정에 따라, 양변기는 1회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인 절수형 설비만 설치해야 하지만, 현재 세종시 관내에 설치된 절수형 설비의 사용수량을 직접 확인해 본 결과, 법적 기준을 웃도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서금택 의원은“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절수설비의 설치 확인이 주로 서류로 이뤄지고, 설치된 설비의 절수효과를 실제 확인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관내 공공시설 절수설비에 대한 실제 수량 확인과 더불어 더 높은 절수효과의 설비로 교체를 추진하는 등 세종시의 선제적 노력과 함께 인센티브 제공 등 시민들의 적극적 물 절약 참여를 위한 제도 마련 에도 나서 줄 것”을 제안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 이경대 의원 이경대 의원은 1일 열린 세종시의회 제4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세종시의 문화관광자원으로서 전의초수의 문화적 가치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용역 과정에 물의 성분과 효능, 지하수 양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먼저 전의초수가 세종대왕의 눈병을 치료했다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언급하면서 전의초수의 문화적 가치 발굴 및 보존관리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먼저, 실제 물의 성분과 수질, 효능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를 병행하여 초정약수 등 유사시설과의 차별성을 둘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전의초수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지하수 양을 조사하기 위해 문헌 및 현지 탐사 등 부존량 조사는 물론 전기 탐사 조사를 토대로 적절한 지점을 실제 조사하는 시추·보링조사가 추가되어야 하며, 아울러 이러한 조사들이 적정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 과업에 적극 반영되길 당부했다. 또한 전의초수와 관련하여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섬시윤 김흔지 등 7명의 인물 조사와 함께 당시의 전의현감 행적의 기록과 이야기의 추적, 관련 인물의 유서 찾기를 통해 사육신 박팽년 선생을 재조명할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경대 의원은 전의초수의 연구용역이 마무리 될 때쯤 주변 지역의 역사공원 지정과 함께 물을 이용한 여가 시설을 조성해 나갈지 아니면 앞에서 언급한 역사적 인물들과 연계한 문화적 공간을 조성 할지에 대한 논의는 전의초수에 대한 현재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이뤄 질 수 있기를 당부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 정준이 의원 정준이 의원은 1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령화, 이혼 및 비혼 등으로 1인 가구가 급증하는 사회적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990년 9%에 불과했던 1인 가구 비율이 2015년 27%까지 급증하였고 2045년에는 36%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정책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 속에서 고독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 했다. 정준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맞춤형 정책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세종시가 추진 중인 다양한 정책에서 도움이 필요한 1인 가구가 배제되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 그물망을 완성해가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저출산 시대에 1인 가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본 조례는 1인 가구가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 사회적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도록 하는 예방적 차원의 정책이다”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정준이 의원은 중앙부처 추가 이전과 대학 및 기업 입주 등으로 인해 세종시 내 1인 가구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 예상하며, 새로운 이웃들이 애착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1인 가구 지원 정책 추진에 적극적인 관심를 당부하였다. ▲ 김복렬 의원 김복렬 의원은 1일 열린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세종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재활프로그램과 교육 기회 확대는 물론, 장애인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추가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하였다. 세종시는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장애인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세종시 출범당시 7,081명 이었던 등록 장애인 수가 2017년 6월 기준 10,218명으로 2012년 보다 3,137명 늘어 4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 같은 결과는 전국의 등록 장애인수가 2012년 2,511,159명에서 2017년 6월 기준 2,526,621명으로 15,462명이 늘어나 0.62%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세종시의 등록 장애인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2015년도 기준으로 전국의 주간보호시설은 625개소이고, 2,494,460명의 장애인 중 31,829명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서비스를 희망하고 있으나, 실제 10,434명만이 본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수요대비 서비스 욕구 충족률은 33%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덧붙여 세종시의 경우 이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며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1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언급하면서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에 김복렬 의원은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서비스 요구 충족을 제고하기 위해 주간보호시설의 추가 설치가 급선무라고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는데 ▲원도심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 설치 ▲신도시 지역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추가 설치 등을 제시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