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9 (월)
세종시 연동면, 소정면에 8억 투입하고 안심마을 만든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연동면과 소정면이 세종시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지로 선정되어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등 5개분야 안전 인프라가 구축된다.이에 따라 세종시는 연동면과 소정면에 각 4억원씩 모두 8억원을 투입 ▲과속단속카메라·안전펜스·보행신호음성안내장치 등 교통 7개 사업, ▲농로배전함 교체·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등 화재 3개 사업, ▲해충퇴치기 등 감염병 1개 사업, ▲태양광조명시설·CCTV설치 등 자살 및 범죄예방 5개 사업, ▲자동심장충격기·휴대용제설기 설치 등 취약계층 보호 2개 사업 등 18개 사업이 추진된다.이번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의 후속으로, 농촌지역의 안전 인프라를 확충을 위해 지역민이 직접 사업을 발굴·제안하고 시와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시는 지난해까지 행안부 공모사업인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으로 안전인프라 구축 및 안전문화 활동을 추진, 인구 10만 명당 손상사망률을 지속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세종시는 이번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 및 농촌지역 안전사고의 적극적인 예방으로 안전사고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올해 연동면·소정면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주민주도형 사업인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에 총 20억 원을 투자해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안전인프라 구축과 주민참여형 안전문화운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전사고 감축을 위해 안전문화운동을 확산시켜 사람이 먼저인 국제안전도시 건설에 기여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최 대열 기자
세종시 지역 건설 관련 업체 살리기에 나선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으로 지역건설 관련 업체 홍보를 위한 책자 500부를 제작 행복청, 교육청, 시청, LH 등 공공기관과 지역 대형 공사장에 배포하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섰다.16일 시에 따르면, 세종 지역은 국책사업 등으로 타 도시보다 많은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대형공사는 입찰자격이 제한되어 있어 지역 업체가 수주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고, 특히 세종지역 공공건설 수주를 위해 입찰참가 당시만 업체의 소재지를 세종시로 옮기고 낙찰 후에는 곧바로 원소재지로 주소를 옮기고, 결국 공사비 지급은 타 지역에서 수령하는 등 세수 확보와 지역경제를 해치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지역 업체가 아닌 타지역 건설사가 수주할 경우 자신들의 소재지에서 하도급 및 납품을 담당했던 업체를 선호하며 지역업체들이 외면 받으며 세수 및 지역업체들의 불황을 조장한다는 불평 섞인 목소리가 그 동안 끊이지 않고 불만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인근 지자체의 경우 관내 업체들의 공사 하도급 및 남품을 위해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반면 세종시의 이번 대책이 너무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으며, 특히 레미콘의 경우 출하 시점부터 경화가 시작되고 일정 시간 안에 타설을 완료해야만 좋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인근 대전, 공주, 청주 레미콘 업체들의 저가수주 경쟁과 건설사들의 지역업체 외면으로 세종시 지역경제는 그림의 떡처럼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콘크리트표준시방서의 총칙에 따르면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타설하고, 충분히 다져야하며, 공장에서의 비비기부터 타설이 끝날때 까지의 시간을 외기온도 25도 이상일 때는 90분, 25도 미만일때는 120분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근 대전이나 청주 등에서 세종시 관내 현장까지의 도착시간과 대기시간 및 타설종료까지의 철저한 시간관리가 필요하지만 관리주체의 혼선으로 지도 감독이 그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세종시 구조물 품질에 대한 불신을 키워왔다는 지적이다.이달부터 지방자치사무가 세종시로 이관되는 만큼 세종시 소관부서는 레미콘의 이동시간과 현장대기 시간 및 타설까지의 시간을 면밀히 체크하고, 토분 이 함유된 저급 레미콘 품질을 확인하는 한편 이미 타설된 골조 중 일부를 채취하여 강도 및 염화량 등에 대한 품질확인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세종시는 관내 공공기관이 타 지역 업체를 계약자로 선정하더라도 하도급자나 장비·자재업체에 견실한 관내 업체가 선정되도록 유도하는데 이번 책자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책자에 ▲건설업체 371개사 ▲건설기계 대여업체 63개사 ▲건설 인력사무소 45개사 ▲자재업체(조달청 등록업체) 39개사 ▲레미콘·아스콘 생산업체 18개사 등 업체 현황을 수록하였다. 최요셉기자
교육부 연예인 등 부정 졸업시킨 대학에 학위 학점 취소 통보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교육부가 14일(월)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첫 회의를 개최하고, 운영방안 협의, 학사 부정 등과 관련된 대학들의 실태조사 내용 검토 후 결과를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최근 연예인이 포함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를 출석을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졸업을 시킨 D대학의 의혹이 사실로 확인 되었다며 해당학생 모두에 대한 학위와 학점을 취소하고 담당 교원을 경고 조치하였다고 밝혔다.D대학의 경우 연예인 학생과 관련하여 해당 학생들이 수업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방송활동을 출석으로 인정한다는 학과 내부방침에 따라 출석을 인정하였으나, 해당 방침은 무효로서 연예인 학생들의 출석을 인정할 수 없으며, A씨의 경우 학생으로서 강의를 들은 시간과 겸임교원으로서 강의를 한 시간이 중복되어 출석 할 수 없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해당 학생들의 학점 및 학위 취소 및 기관경고, 당시 강의 담당 교원에 대해 징계 및 경고조치를 하였다. B씨의 경우 당시 △△시의회 의정활동 기록 및 수업계획서 등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B씨의 학점 및 학위 취소 및 기관경고, 당시 강의를 담당했던 교원에 대한 경고를 요구(징계시효 경과)하였다. C씨의 경우 재학 당시(’03년~’04년) 출석 관련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서면질의에서 본인은 수업에 충실히 출석했다고 진술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어려웠다.특히 언론에 보도된 2011년 직장인·만학도 관리대장 명단 상 학생들 중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소속기관을 통해 근무상황부 등을 확인한 결과 일부 학생이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교육부는 출석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학생의 학점 및 학위 취소 및 담당교원에 대한 경고를 요구(징계시효 경과)하는 한편, 행정적인 조사로 출석 여부를 밝힐 수 없었던 근무상황부 미회신 공무원 및 민간기업 종사자 학생을 강의한 교수 및 강사 등에 대해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또한 ㄴ전문대학은 3년간(‘16~’18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총 301명을 부정 입학시켰고, 허위 모집과 편법 전과 모집한 결과 ’18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을 실제보다 총 99명이 많게 정보 공시하였으며, 또한, 총 12명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하였고, ’18학년도 신입생 중 수업 일수의 1/4 이상 결석으로 전과목을 F학점 받은 총 92명을 제적처리 하지 않았으며,시험지를 무단 폐기하는 등 학사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교육부 확인 결과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총장 파면, 전 입학실장 해임 등 징계 28명을 포함하여 총 53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관련 학생에 대한 입학 취소 및 학점 취소, 정보공시 정정, 학칙 및 문서관리 규정 개정 등 총 7건의 시정조치 사항을 통보하였다.교육부는 D대학과 ㄴ전문대학의 부정․비리사항에 대해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사업비 감액 등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비위 의혹이 있는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할 계획이며, ㄴ전문대학의 경우「고등교육법 시행령」위반 사항에 대해 향후 행정처분위원회를 거쳐 ‘20학년도 입학정원을 모집정지 처분할 예정이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에 대한 신뢰회복 없이는 어떠한 교육정책도 성공할 수 없으며, 교육신뢰회복은 무엇보다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문제”라며 “올해를 교육신뢰회복의 원년으로 생각하는 만큼 교육부부터 혁신하고 교육신뢰에 대하여 국민들이 더 이상 우려하지 않도록 교육 구성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최 대열 기자
신개념 캠퍼스타운 아이디어 공모전 설명회 열어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 대열 기자] 행복청은 지난 11일(금) 서울 오프라인 광화문 1번가 열린소통포럼에서 집현리(4-2생활권) 내 조성되는 「신개념 캠퍼스타운 아이디어 공모전」 설명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행복도시 집현리(4-2생활권)의 대학 부지를 산업·대학·연구 및 주거·상업·문화·창업 등이 융합된 신개념 캠퍼스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오는 16일(수) 행복도시 집현리 현장에서 설명회를 추가로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미세먼지 걷히고 비 온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 전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14일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140㎍/m3를 기록하며 출범 후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중인 가운데 2일째인 15일 오후 15시를 기점으로 미세먼지주의보가 해제될 전망이다.특히 2일차인 15일 새벽 3시경에는 미센먼지 농도가 145㎍/m3를 기록하며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날이 밝으며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11시 현재 121㎍/m3로 다소 떨어졌지만 오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야외활동 등이 자제되고 있다.세종시 출범 첫 비상저감조치가 시행중인 가운데 공공기관 주차장이 차량2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세종시는 폐기물연료화시설 및 소각장에 대한 저감조치를 실행하고, 공사장 인근 살수를 강화하고 있다. 최 대열 기자
2019학년도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사전안내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 대열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14일 세종시교육청 누리집(http://www.sje.go.kr)에 2019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일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3월 초 세종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2019년도 세종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원서접수는 4월 중, 필기시험은 6월 15일 실시되며 면접시험은 7월, 합격자 발표는 8월 중 실시될 예정으로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시험 운영 준비 과정에서 안내된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수험생들은 시험 공고를 반드시 다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대열 기자
간부회의를 바꾸어 혁신·미래·책임교육이 활짝 피는 학습도시 세종 구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 대열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매주 진행해오던 주간정책협의회를 토론중심 회의방식으로 개선했다고 15일 밝혔다.주간정책협의회는 주요업무를 부서장이 단순 보고하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올해부터는 교육현안과 이슈를 2개 내외로 사전에 선정하여 집중토의를 진행하는 주간정책협의회 운영 방식을 개선했다고 말했다.지난 14일 주간정책협의회에서는 ▲2019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 개정을 주제로 정해 열띤 토의를 진행했다. 또한, 간부들의 경험과 역량을 집약한 공유와 토론 중심의 양방향 회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존 교육감을 중심으로 직위와 직제 순으로 배치됐던 지정석을 폐지하고 자유로운 배석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최교진 교육감은 “ 직원 간에 세종교육정책 및 주요현안을 상호 공유하여 , 스스로 문제점을 진단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교육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주간정책협의회 개선은 혁신교육, 미래교육, 책임교육, 학습도시 세종의 4대 정책 방향이 튼튼히 뿌리내릴 수 있는 조직문화 혁신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세종시 환경미화원 안전보건실태 및 근무환경 최고로 평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고용노동부의 환경미화원 안전보건실태 불시 감독결과 환경미화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위탁업체 14개소(지자체 2개소, 민간위탁 12개소)가 형사입건을 당하고, 안전보건교육 및 근로자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은 82개소(지자체 27개소, 민간위탁 55개소)에는 과태료(4억5천여만원)를 부과하는 등 위반사항 모두 개선토록 시정명령을 받은 가운데 세종시는 단 한 건의 위반사례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안전부의 환경미화원 근무수칙 점검에서도 단 한 건의 지적도 받지 않으며 환경미화원에 대한 안전보건실태 및 근무환경에서도 전국 최고의 환경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용노동부가 ’18년 11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환경미화원을 고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위탁 업체 109개소(지자체 40개소, 민간위탁 69개소)에 대하여, 환경미화원의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기획감독’을 예고 없이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18년 8월 관계부처(행안․환경․산업․노동) 합동으로 수립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대책의 하나이다.이번 감독결과 환경미화원이 늘 사용하는 청소 차량에 추락위험이 있는 탑승설비를 설치하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를 확인하였으며, 일부 사업장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싣고 내리는 동안 발생하는 신체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적발하였다.고용노동부는 감독결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체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진단이 많은 사업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어, 환경미화원을 고용하거나 위탁하고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주요 위반사례를 통보하고, 자율적으로 법 위반사항을 개선‧시정토록 할 방침이다.정찬희 세종시 도시청결과장은 18년 8월 관계부처(행안․환경․산업․노동) 합동으로 수립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대책의 하나인 고용노동부의 환경미화원 안전점검실태 불시 감독과 행정안전부의 환경미화원 근무수칙 점검에서 단 한건의 지적도 받지 않은 것에 자만하지 않고 환경미화원의 안전보건과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세심한 관심으로 쾌적한 근무환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최 대열 기자
“고용노동부” 설 명절 임금체불 집중 지도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고용노동부가 설 명절을 맞아 2월 1일까지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지도기간 중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서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현장 관리체계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설 명절을 맞아 취약계층 노동자의 소득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해 체불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14일 밝혔다.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그간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3만 3천여 개소를 별도로 선정하여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사업주들이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도 함께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방노동관서별로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체불 및 건설현장 체불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하는 한편, 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를 실시한다.또한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사업장당 최고 7천만원 한도로 융자 지원(이자율 인하: 신용․연대보증 3.7%→2.7%, 담보제공 2.2%→1.2%)을 하는 한편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이자율을 집중 지도기간동안 한시적으로 1%p 내린다. 아울러, 체불 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인당 최대 1천만원 한도로 융자 지원하고,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제도｣ 이자율도 같은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기존 2.5%에서 1.5%로 1%p 내린다.하지만 정부의 체불임금 집중지도 계획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현행 제도의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체불임금 발생에 대해 신고를 하여도 체불발생 사업주가 배째라는 식의 대응에 속수무책으로, 또는 체불사업주가 제시한 지급 가능한 시일까지 기다려야하는 노동부의 중재성 해결에 많은 힘없는 노동자들은 신고조차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채불사업주의 철저한 경위 조사와 함께 노동자를 위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해결의지가 요구되고 있으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불할 능력이 충분한데도 오히려 갑질을 일삼는 체불사업자를 상대하는 근로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 실정이다. 최요셉기자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만나 민주노총 참여 희망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 14일 위원장 집무실에서 기재부 혁신성장본부국장 및 경제구조개혁국장이 배석한 가운데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위원장은 작년 11월 경사노위 출범이후 업종별(금융‧해운)․의제별(사회안전망‧산업안전‧디지털전환‧노사관계‧노동시간) 위원회 등을 통한 사회적 대화 활동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홍 부총리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의 경사노위 출범에 기대감을 표시하면서, 향후 민주노총도 함께 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부총리와 위원장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ILO 핵심협약 등 최근 주요 노동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는 자리에서 문 위원장은 경사노위 산하위원회(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 1월중 합의를 목표로 두 가지 사안을 활발히 논의 중에 있음을 설명하면서, 필요하다면 두가지 사안을 포함한 노사간 패키지 합의 가능성도 언급하였고, 부총리는 경제활력 제고, 노동권 존중 등 차원에서 양 사안이 2월 국회에서 차질없이 처리되기를 희망하면서, 경사노위에서 이른 시일내 합의안이 마련되기를 요청하였다. 특히 홍 부총리는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금년에 공유경제 등 이해관계가 갈리는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대화를 활발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하고, 경영계 뿐만 아니라 노동단체 등 누구와도 만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하여 위원장의 조언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최요셉기자
최교진 세종교육감 "혼선을 초래한 점 죄송합니다“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19학년도 평준화 후기고 배정 시스템 오류로 인한 혼선을 드린점에 대해 깊은 사과를하고, 개선책을 발표했다. 최 대열 기자
“정부” 노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자지원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정부가 단열, 창호 교체 등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 공사비의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는 ‘2019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신청이 15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열보완, 창호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이 가능한 리모델링 사업이다.올해부터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방식을 다각화하고 건물에너지 성능평가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액·간편 결재서비스를 도입하여 국민 편의를 대폭 확대하고, 최소 대출금액을 대폭 낮춤으로써 소규모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연계 이자지원을 1월 중으로 운영하고, 사업절차, 전산시스템 등 검증·보완 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에너지 성능개선 효과는 크지만 비용부담이 큰 복합시공(창호교체, 단열보완 등) 활성화를 위해 비주거 건축물에 대해 거치기간 2년이 포함된 5년 내 분활상환하는 방식을 신규로 도입하는 등 지원을 보다 확대하였다. 또한 다양한 주거유형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단독주택용 간소화된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도입하여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업무효율성 높이고 건축주의 시뮬레이션 비용부담을 완화하였다.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해 건축주가 공사비를 대출받고,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20% 이상)” 또는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3등급 이상)”에 따라 최대 3%*의 이자를 5년 동안 지원해주는 사업이다.이자지원 대상은 건축물 현황, 사업계획,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등에 대해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19년도 이자지원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대상 선정을 종료할 계획이다. 최요셉기자
지방의원 국외공로연수 제동 걸린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국외연수가 대폭 제한되고 국외연수에 대한 심사도 강화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세종시의회 의원들의 국외공로연수비용 1인당 250만원과 자부담 비용 또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회의 대안에 32만 세종시민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여러 타 지역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국외공로연수가 국민들의 지탄을 받으며 구설수에 오른 가운데 명품 세종시를 지향한다는 세종시의원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세종시의회의 특단의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특히 의정비 47%를 인상한 의원들 스스로 시민의 혈세를 절약하고 실천하며 집행부의 예산낭비를 지적하고 견제하는 동시에 스스로 자정해야한다는 여론이 최근 일부 지방의원의 부적절한 국외연수와 일탈에 대하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하고, 국외여비에 대한 인상 폭을 규제하겠다고 밝힌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는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하였다.이를 위해 행안부는 먼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표준안)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서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며, 그동안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맡았던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을 지방의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맡도록 하고, 아울러 기존 출국 15일 전에 제출했던 여행계획서를 출국 30일 전에 제출하도록 심사기간을 확대하는 등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국외연수 결과 보고서 뿐만 아니라 계획서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국외 연수결과를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부당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환수 조치 하도록 하며, 회기 중에는 공무국외여행을 제한한다.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 지방의원국외여비 등 의회 관련 예산을 주민들이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며, 지방의회 관련 주요 경비 등 주민관심 정보를 분석(증가율, 1인당 금액 등) 후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① ‘지방재정 365’와 ②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개하고, 지방의원국외여비를 포함한 지방의회 경비 편성‧지출에 대해 법령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위반이 확인된 경우, 현행 교부세 감액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고,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를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최 대열 기자
유소년 축구 종합센터 세종시 유치 낙관적이다!
이강진 세종시 정무부시장이 유소년 축구 종합센터 유치가 매우 희망적임을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최 대열 기자
세종교육청 2019학년도 평준화 후기고 신입생 배정 오류 및 후속 대책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시교육청이 지난 1월 11일 2019학년도 후기 일반고 신입생 배정 과정에서의 오류 발생으로 신입생 배정 작업을 재실시함으로써 혼란을 초래하여 학생 및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가족과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된 데 대하여 고개 숙여 사과하고, 대책을 발표했다.세종교육청은 1월 11일 오후 3시에 2,775명의 지원자에 대한 2019학년도 배정 결과를 발표하였으나, 외국어고ㆍ국제고ㆍ자사고 합격자 109명이 일반고에 배정되는 오류가 발생하였고, 이에 교육청에서는 즉시 ‘고입 배정 시스템’을 정지시키고, 시스템 오류로 인해 배정 결과가 잘못 안내된 점과 재안내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홈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의 팝업창을 게시하는 한편 고입 배정 시스템 위탁 업체와 연락하여 시스템 오류를 바로잡고, 같은 날 오후 9시에 배정 결과를 재발표했으나, 전체 일반고 배정 인원 중 195명의 학생이 당초 결과보다 후순위 지망 학교로 배정을 받는 현상이 발생하였다.특히 이번 시스템오류로 평준화 후기고 배정오류로 물의를 일으킨 000업체는 제주도에 대한 신입생 배정용역도 실시한 바 있고, 이번 오류에 대해서는 해당교육공무원이 정확히 입력 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여러차레 모의배정을 통해서도 확인 절차를 거쳤다는 황당한 답변으로 일관 더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업체측에 따르면 이날 시스템 오류는 업체의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구체적 오류와 책임소재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향후 세종교육청의 업체선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11일 오후 10시경부터 학생ㆍ학부모 100여 명이 교육청을 방문하여 당초 발표한 대로 배정해 줄 것을 요구ㆍ항의하는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교육청에서는 1월 12일 오전 9시에 교육감, 부교육감과 모든 국장, (담당)관, 과장이 참여한 비상대책회의를 실시하였으며, 최초 배정 결과 대비 후순위 지망 학교 배정자 195명에 대해서는 행정의 신뢰도와 교육적 측면에서 최초 배정 결과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학급 편성, 교원 수급, 시설 여건 등을 검토한 결과, 최초 배정 결과 대비 후순위 변동 배정자에 대해서 1월 14일부터 1월 16일까지 3일 간 배정학교 변경 희망 여부를 확인하고, 1월 18일 오전 10시에 소속 중학교에 최종 배정 결과를 안내하기로 하였다.아울러, 교육청은 원활한 신입생 배정을 위해 고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일을 당초 1월 15일에서 1월 22일로 일주일 연기한다고 밝히고, 아울러 최종 신입생 배정 결과에 따라 배정 학생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학교가 발생하는 바, 배정 학생수가 증가하는 학교(5교 예상, 최소 29명에서 최대 53명까지)는 2019학년도 학생배치 및 학급배정 지침에 따라 기존 학급당 학생수를 25명에서 28명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으므로 학급당 학생수를 2~3명 추가 배치할 계획이며, 학급당 학생수 조정으로도 학생배치가 어려울 경우 학급증설이 가능한 4개교에 대해 학급수를 추가하여 편성할 계획이다.반면 배정 학생수가 감소하는 학교(7교 예상, 최소 1명에서 최대 61명까지)는 예년과 같이 입학전 전학과 추가배정을 통해 우선 배정토록 하고, 추후 전입생에 대한 배정에서도 해당학교에 우선 배정하여 정원이 확보되도록 할 계획이다.학생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는 한솔고, 아름고, 종촌고, 보람고, 새롬고이며, 학급수가 증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는 한솔고, 아름고, 보람고, 새롬고 4개교이고, 반면 학생수 및 학급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는 성남고, 도담고, 고운고, 양지고, 소담고, 두루고, 다정고 등 7개학교로 예상된다. 세종교육청은 학교별 최종 학급수의 조정 및 확정 결과에 따라 교원의 적정 배치를 위한 인사 업무도 함께 마무리 할계획이며, 이번 고입 배정 시스템 오류의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ㆍ파악하고 시스템 검증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기존 업무 프로세스를 재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업무 관련자에 대해서는 자체 검증과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엄중하게 책임을 묻도록 할계획이다. 최 대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