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세종시언론인협회(회장 김광섭)는 13일 오전 11시 30분 세종시의회 의장실에서 임상전 세종시의장과 만나 신년 인터뷰를 진행했다. 임상전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정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시민과의 교류를 통한 다양한 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세종시의 자족성 확보를 위해서는 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현안은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이전이 확정되지 않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산하 국민안전처(소속 중앙소방본부 및 해양경비안전본부 포함) 및 인사 혁신처에 대한 추가 이전 고시”라며 “이를 하루빨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행정 비효율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국회 회기 중의 공무원들의 이동에 따른 업무공백과 행정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의 세종시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지방의회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의원들 스스로의 노력과, 인사권 독립, 의원 보좌관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폐지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15년 새해를 맞이해 인생의 선배로서, 정치 선배로서 제2대 세종시의회를 훌륭하게 이끌고 있는 임상전 세종시의회 의장을 만나봤다. 이하 일문일답. - 지난 6개월간 시의회를 이끌어온 소감은. “세계적인 명품도시 건설에 대한 15만 세종시민의 기대와 희망을 품고 지난해 7월 제2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개원을 한 지 6개월이 지났네요. 정말 정신없이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수도권 인구분산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건설되는 세종시가 정해진 국가계획에 따라 진척이 되면서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여건이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2년 9월 1단계인 국무조정실을 시작으로 12월 12일부터 시작된 3단계 이전까지 3년여에 걸친 정부부처 이전이 마무리되면, 36개 중앙행정기관에 1만 3천여명이 세종시에 안착하면서 명실상부한 행정도시 기능이 완성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여건의 변화는 인구의 급속한 증가율로 이어지면서 현재 세종시의 인구는 15만896명으로 세종시 출범 직후인 2012년 8월 10만8920명에 비해 36.0%이상 급증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외형적 변화와 못지않게 증가하는 인구분포를 살펴보면, 젊은 계층의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으며 교육과 문화,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폭하는 등 행정수요의 질적 변화를 가져 왔으며, 결국 이러한 변화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뜻이 지난해 6.4 지방선거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명품도시에 대한 기대와 변화를 요구하는 세종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세종시의회의 역할과 책임감이 막중함을 통감하고 있으며, 세종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15명 전 의원들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시대적 사명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의회를 이끌어 오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2대 세종시의회에는 다수의 초선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그러다보니 너무 의욕이 앞서 의정활동 중 집행부와 대립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또한 세종시의회는 20대부터 70대 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다양한 의정연수와 집행부와의 잦은 교류로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 시민의 뜻에 가장 부합하는 의회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지난 6개월간의 세종시의회를 평가한다면. 지난 해 6.4 지방선거는 명품도시에 대한 기대와 지역 내 균형발전을 고대하는 시민들의 뜻이 고스란히 선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도심지역의 경우 변화와 개혁을 갈망하는 시민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은 젊은 초선의원들이 다수 시의회에 입성한 반면에 면단위를 중심으로 농촌지역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경륜 있는 의원님들이 입성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당과 새로운 계층 간의 소통과 이해가 부족해 원 구성을 마무리하기까지 다소간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이 다소 아쉽습니다만, 변화와 개혁을 기대하는 시민의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진통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기대해도 좋은 점은 변화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뜻에 따라 시의회에 젊은 의원들이 다수 입성하면서 시의회 내적으로도 젊고 활력 있는 의회로 변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젊은 의원님들이 중심이 되어 의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연구하는 의회 분위기를 선도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지난 6개월 동안 의회에서 처리한 총74건의 조례안 중에서 40건의 조례를 의원발의로 처리, 의원 1인당 2.7건의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2013년 광역의원 평균 년 1.06건과 비교해도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2월 풀뿌리 자치 언론대상 충청인상 수상소감은. “우선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입니다만, 이렇게 충청지역 지역언론인 여러분들이 수여해 주시는 언론대상을 받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상은 저 개인만의 상이 아니라 의회 전체가 받아야 할 상이라고 생각합니다.더 잘하라는 격려의 수상으로 알고 저를 비롯한 세종시의회 의원 모두가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지역 언론은 바로 지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다름 아니라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이렇게 뜻 깊은 상을 주신데 대해 보답하는 길은 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고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지역의 일꾼으로써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6개월간 의정활동 성과는. “지난해 7월 개원한 제2대 세종시의회는 초선의원이 15명 중 8명으로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저는 이것이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제2대 세종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조례안 43건, 결의안 1건, 규칙안 4건이 각각 의원발의 되었으며, 이밖에도 5분 발언,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자부합니다. 이밖에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저 의정비 동결, 시의회 청사 건립비용 국비확보 등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를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읍면지역 3개 고교 무상급식을 놓고 집행부와 갈등을 빚었는데 해법은.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을 받는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보편적 복지정책입니다. 때문에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보다는 `의무급식´이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정지역 학생에게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날뿐더러 지역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좋지 않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현장에서 최소한 같은 관할 안에서는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활발히 논의되었습니다만, 관련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주어진 예산액 내에서 보다 좋은 방향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위의 서울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의회 및 광역시 구청장, 군수 직선제 폐지 결정에 대한 견해는. “세종시의 경우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이 없는 설치되지 않은 단층제 행정구조이기 때문에 얼마 전 지역발전위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특별한 의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관련하여 우리 세종시가 새로운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단층제 구조의 광역자치단제인 우리 세종시가 시민의 다향한 행정서비스 수요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하면서 성공적인 자치모델로 정착하는지 지켜보고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지방자치회관 유치를 제안한 이유는. “ 난해 12월 8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7차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세종시에 지방자치회관 유치를 제안했습니다. 지방자치회관을 세종시에 유치할 경우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 설치 목적에 부응하고, 지방자치회관의 지방분권 상징성을 나타내며, 건물을 신축하므로 기존 건물매입보다 맞춤형 설계로 자치회관의 용도에 맞게 활용 가능하며 시도별 분담금이 거의 없도록 건립비용을 최소화 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관련이 많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위치해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회관을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세종시에 건립해 세종시를 건설취지에 맞게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지방 4대 협의체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사무실은 모두 서울에 소재해 있으며,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싼 세종시에 지방자치회관을 유치하면 연 임대료 3억 1800만원 절감이 가능합니다. -현재 세종시의회의 시급한 현안은. “최근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된 신생 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말 정부부처 3단계 이전과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은 사실상 완성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30년까지 행복도시 개발계획의 흐름을 놓고 보면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셈으로 다음 단계인 금년부터 2020년까지는 도시의 자족성 확보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자족성 확보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현안은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이전이 확정되지 않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산하 국민안전처(소속 중앙소방본부 및 해양경비안전본부 포함) 및 인사혁신처에 대한 추가 이전 고시를 하루빨리 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설설특별법상 이전 제외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정부는 세종시 이전고시 등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현안이라면 행정 비효율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국회 회기 중의 공무원들의 이동에 따른 업무공백과 행정 비효율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부부처 간 업무 효율성 제고 및 협업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확정된 신설부처의 이전과 더불어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의 실질적 완성을 위한 마지막 퍼즐로서 국회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의 세종시 설치를 중장기 현안 과제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급변하는 세상에 대응하기 위한 의회의 과제는. “최근 빠른 경제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지방행정도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시는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행정체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세종시의 발전추세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보다 전문화 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방의회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의원들 스스로 책임의식을 갖고 더 청렴하고 성실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대선공약이었고,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수적 요소인 인사권 독립과, 의원 보좌관제 도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새해 의정활동에 대한 계획은. “존경하는 16만 세종시민 여러분,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해 저희 세종시의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열리는 올 한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참여와 조언을 당부 드립니다. 저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시민들로부터 가장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정치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의 오랜 정치활동 경험을 통하여 해소하고 싶은 것도 바로 이러한 불신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각자의 생활공간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각계각층의 시민, 사회단체와 정기적으로 교류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의정활동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과 사회단체와 함께 할 때 비로소 정치 불신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고견들을 의정활동의 귀중한 자료로 십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새해에는 이러한 부분을 좀더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새해 중점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부분은. 요즘 세종시를 보면 `상전벽해´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매달 수 천명의 전입신고가 이어지고 있고, 올해부터는 LH와 행복청으로부터 더욱 많은 공공시설물 인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3단계 정부 중앙기관 등 이전이 완료되어 명실상부한 정부세종청사 시대를 여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저희 세종시의회의 을미년 새해 의정활동 방향은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정현안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균형감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안정된 기반 위에서 명품 세종시 건설을 도모하겠습니다. 우선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 창출, 공공시설물의 차질 없는 인수, 정부 중앙기관 등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등의 현안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시민여러분과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늘 귀담아 듣겠습니다. -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세종시의회는 시민들에게 항상 열려있습니다.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의회가 되도록 올해에도 우리 의원 모두가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성공은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참여에 달려있는 만큼 시민과 시와 의회가 함께 호흡하고 소통할 때 우리 세종시는 시민이 행복하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해 해묵은 감정들은 다 털어 버리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시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 하시어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