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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세반 대상 맞춤형 보육, 7월 1일부터 시행 - 맞벌이, 구직가구, 돌봄필요 가구, 저소득층 등에 종일반 지원 - 금년 7월 1일부터 맞춤형 보육 정책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0~2세반(48개월 미만 아동)을 이용하는 영아들을 대상으로 현재의 12시간 종일반(7:30~19:30) 외에 맞춤반(9:00~15:00 + 긴급보육바우처 15H) 서비스가 도입되고 3∼5세반 누리과정(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맞춤형 보육 ☞ 아이와 부모의 보육필요에 맞는 보육서비스 다양화 정책 :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종일반, 맞춤반, 시간연장(야간, 휴일) 서비스를,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양육수당, 시간제보육,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보육필요에 맞게 이용 맞춤형 보육은 현행 무상보육체계를 보완하여 더욱 내실화 하고자 `14년 국회에서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을 하기로 확정됨에 따라, 15년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책방향을 논의하여 `15.7월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15.12월 국회에서 `16년 예산을 확정하였다. 지난 26일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출범식사진 [c-보건복지부] 정부는 그동안 중앙보육정책위원회(영유아보육법 제6조) 심의, 어린이집 종사자 등 보육현장을 대상으로 한 지역별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본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맞춤형 보육 취지로 그간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는 가구의 특성이나 실제 어린이집 이용시간*과 관련 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12시간 종일반을 제공해 왔다. * (평균이용) 7시간 21분, (취업모) 8시간15분, (미취업모) 6시간42분 (´14년) 이는 보육현장에서 이용시간이 짧은 아이를 더 선호하게 하고, 가정 내 부모 양육이 중요한 영아들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 취업여성 가구가 어린이집 이용 시 겪는 어려움 : 전체 23.6%가 늦게까지 남아 있는 마음의 불편함 (`14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영아 어린이집 이용률:´11)28.6%→´13)34.1%→´14)35.4% →´15)34.0% * 주당 평균 이용시간 : OECD 평균 30시간, 한국 38시간 (`15년 OECD) 맞춤형 보육은 자녀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 가정 등에게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이 중요한 영아기 아이들의 적정 시간 어린이집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일본에서는 사실상 맞벌이만이 정부인가 어린이집 입소가 가능하고, 영국은 만3세 이상 아동에게만 주15시간의 보육바우처가 제공된다. < 해외사례> ❖ (일본) 어린이집 이용 가능한 사유(근로, 구직, 장애 등)를 합산하여 입소 여부 및 이용 가능 시간을 결정 (부모 모두 전일제 근로자인 경우만 종일반 이용 가능) ❖ (영국) 만 3세부터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한 바우처(주당 15시간) 제공 ❖ (호주) 모 취업여부, 가계소득, 자녀 수에 따라 보육급여 차등지원 한편, 지난 `15.9월 정부의 맞춤형 보육 정책 추진계획 발표 이후 시행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맞벌이 가정 위주의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국민의 60~8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리얼미터(´15.9.16) : 61.9% 찬성, 중앙일보(´15.9.18∼23) : 85% 찬성 동아일보(´16.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