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세반 대상 맞춤형 보육, 7월 1일부터 시행

- 맞벌이, 구직가구, 돌봄필요 가구, 저소득층 등에 종일반 지원 -

금년 7월 1일부터 맞춤형 보육 정책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0~2세반(48개월 미만 아동)을 이용하는 영아들을 대상으로 현재의 12시간 종일반(7:30~19:30) 외에 맞춤반(9:00~15:00 + 긴급보육바우처 15H) 서비스가 도입되고 3∼5세반 누리과정(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맞춤형 보육은 현행 무상보육체계를 보완하여 더욱 내실화 하고자 `14년 국회에서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을 하기로 확정됨에 따라, 15년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책방향을 논의하여 `15.7월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15.12월 국회에서 `16년 예산을 확정하였다.

지난 26일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출범식사진 [c-보건복지부]

정부는 그동안 중앙보육정책위원회(영유아보육법 제6조) 심의, 어린이집 종사자 등 보육현장을 대상으로 한 지역별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본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맞춤형 보육 취지로 그간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는 가구의 특성이나 실제 어린이집 이용시간*과 관련 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12시간 종일반을 제공해 왔다.

* (평균이용) 7시간 21분, (취업모) 8시간15분, (미취업모) 6시간42분 (´14년)

이는 보육현장에서 이용시간이 짧은 아이를 더 선호하게 하고, 가정 내 부모 양육이 중요한 영아들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 취업여성 가구가 어린이집 이용 시 겪는 어려움 : 전체 23.6%가 늦게까지 남아 있는 마음의 불편함 (`14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영아 어린이집 이용률:´11)28.6%→´13)34.1%→´14)35.4% →´15)34.0%

* 주당 평균 이용시간 : OECD 평균 30시간, 한국 38시간 (`15년 OECD)

맞춤형 보육은 자녀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 가정 등에게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이 중요한 영아기 아이들의 적정 시간 어린이집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일본에서는 사실상 맞벌이만이 정부인가 어린이집 입소가 가능하고, 영국은 만3세 이상 아동에게만 주15시간의 보육바우처가 제공된다.

한편, 지난 `15.9월 정부의 맞춤형 보육 정책 추진계획 발표 이후 시행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맞벌이 가정 위주의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국민의 60~8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리얼미터(´15.9.16) : 61.9% 찬성, 중앙일보(´15.9.18∼23) : 85% 찬성

동아일보(´16.3.1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