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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교육청이 2025년 종합청렴도 3등급을 유지하며 개선대책을 내놓았지만, 체감도 하락과 반복된 취약 분야 문제가 맞물리며 교육행정 신뢰가 오히려 후퇴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수치상 ‘유지’라는 평가와 달리, 현장에서는 청렴 수준이 낮아졌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세종시교육청은 24일 구연희 교육감 권한대행이 기자회견을 통해 “위험은 예방, 문제는 개선, 청렴은 오래”를 기조로 한 2026년 청렴정책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청렴 수준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이번 평가 결과는 이 같은 설명과 괴리가 크다. 종합청렴도 82.9점, 3등급은 전년도와 동일하지만, 전국 평균 상승 흐름 속에서 중위권에 머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상대적 후퇴로 평가된다.특히,핵심은 청렴체감도 하락이다. 청렴도 평가는 내부 구성원과 외부 민원인이 느끼는 공정성과 신뢰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다. 그럼에도 체감도가 하락했다는 것은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이는 단순 유지가 아니라 질적 하락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결국 이번 결과는 “점수는 유지됐지만 신뢰는 하락한 상태”를 의미한다. 문제는 더 깊다. 교육청이 제시한 운동부·급식·인사 3대 분야는 수년째 반복된 취약 영역이다. 이는 문제를 인지하고도 구조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정책은 지속적으로 발표됐지만 구조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동일한 문제가 누적되며 신뢰 하락으로 이어졌다.운동부는 청렴 서약과 체크리스트 중심 대책이 제시됐지만, 지도자 중심의 폐쇄적 구조는 그대로다. 구조를 바꾸지 않은 채 점검만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공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급식 분야는 구조적 문제까지 드러나고 있다. 현재 세종시 학교급식 식자재는 무상급식 정책에 따라 세종시가 운영하는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일괄 공급되고 있다. 센터에는 교육청과 세종시 공무원 등 약 15명 이상이 상주하며 납품·보관·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다.하지만 이 센터가 실질적인 품질 검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자재의 품질이나 규격을 걸러내는 기능이 미흡한 상태에서 사실상 ‘중간 물류 창구’ 역할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더 큰 문제는 관리 구조다. 세부 운영 매뉴얼이 미흡한 상황에서 특정 학교에서만 문제가 제기되더라도 납품업체가 제재를 받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 이로 인해 납품업체는 교육청의 통제보다 개별 학교, 특히 영양사나 학교운영위원회의 판단에 영향을 받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결과적으로 공공급식센터가 검수와 통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급식 품질 관리 책임이 현장으로 분산되고 통제 체계가 약화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이 같은 상황에서는 단순한 매뉴얼 보완이나 점검 강화만으로는 급식 분야 청렴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인사 분야 역시 청렴체감도 하락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교육청은 전문직위제 확대와 공모제를 제시했지만, 인사 기준과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체감 개선은 어렵다. 인사 불신은 조직 내부 청렴도를 직접적으로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이다.이번 대책 전반에서 드러나는 가장 큰 한계는 “형식은 강화됐지만 구조는 그대로”라는 점이다. 체크리스트, 매뉴얼, 교육 확대는 모두 기존 정책의 연장선이다. 교육청은 내부통제와 적극행정을 연계해 “부패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지만, 내부통제는 본질적으로 자기 점검에 의존하는 구조다. 외부 검증이 없는 내부통제는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여기에 리더십 공백이라는 변수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청렴 정책은 강한 지휘와 지속적 점검이 핵심인데, 교육감 공백 상황이 이어지면서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됐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인사·감사 등 핵심 영역에서 강도 높은 개혁이 지연되며 기존 취약 구조가 충분히 개선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결국 이번 청렴도 결과는 “정책은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았고, 구조는 개선되지 않은 상태”를 보여준다. 대안은 명확하다. 우선 공공급식센터의 기능을 물류에서 검수 중심으로 전환하고, 식자재 품질 검증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납품업체 제재 기준을 표준화해 학교별 판단에 좌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아울러 급식·운동부·인사 등 핵심 분야에 대해 외부 감시를 제도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은 외부 감사와 시민 참여 점검을 병행해야 한다. 인사 과정 역시 기준과 결과를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또 청렴정책 성과를 교육 횟수나 계획 수립이 아니라 재발 사건 감소, 민원 변화 등 결과 중심 지표로 관리해야 한다. 체감도 하락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보여줘야 한다.구연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청렴”을 강조했지만, 개인 윤리에 의존한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청렴은 의식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유지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세종시교육청의 청렴도 3등급은 ‘유지’가 아니라 경고 신호다. 점수는 버텼지만 체감은 낮아졌고,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 남았다. 특히 급식 분야에서 드러난 통제 한계는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보여준다. 이번 대책이 또 하나의 반복에 그칠지, 아니면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지는 결국 현장에서 입증될 수밖에 없다.한편,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시교육감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들이 각종 공약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교육청이 안고 있는 청렴도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법이나 의지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정책의 방향성과 함께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문제 역시 핵심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결국 이번 청렴도 논란은 단순한 평가 결과를 넘어 세종교육의 구조적 과제를 드러낸 사례로, 향후 정책 경쟁 과정에서 청렴도 개선 의지가 중요한 검증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유가 급등 속에 정부가 3월 13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내 에너지 전문 인력을 재배치한 가운데, 물가 안정 효과와 함께 대전·세종을 포함한 충청권 물류·건설·농업 등 연료 의존 산업의 중장기 부담과 시장 왜곡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정부가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가격 통제와 조직 재편을 동시에 꺼내 들었다. 중동 정세 불안과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 확대가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자, 정부는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을 설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2026년 3월 13일부터 도입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가스·전력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전진 배치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산업연구원(KIET)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의 정책적 함의와 향후 방향」 보고서에서 최근 중동 상황 악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리스크로 국제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확대됐고, 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빠르게 상승해 소비자 부담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이런 상황에서 최고가격제가 위기 국면의 단기 시장 안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실제 보고서가 제시한 수치를 보면 국제유가 상승 압력은 이례적으로 가팔랐다. 미국–이란 전쟁 전후 두바이유 가격은 71.81달러에서 107.55달러로 49.8% 올랐고, 같은 기간 국내 휘발유 가격 상승률도 12.7%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제유가 상승이 통상적인 시차보다 빠르게 국내 판매가격에 반영되면서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정부는 이에 따라 정유사 공급가격에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의 최고가격제를 도입했다. 산업연구원은 이 제도가 싱가포르 현물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마진을 더해 상한을 정하고 2주 단위로 조정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유류세 인하, 소비자 직접 지원과 결합한 정책 패키지도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단기 효과는 수치로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3월 10일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약 1,907원, 경유는 1,932원 수준까지 올랐지만,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인 3월 20일에는 휘발유가 약 1,821원, 경유가 약 1,819원으로 낮아졌다. 고점 대비 약 70~120원 내외 하락한 셈이다. 정부가 가격 상승 속도를 제어하고 소비자 체감 부담을 완화하는 데 일정 부분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정부는 가격 정책과 함께 조직 대응도 강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동 상황과 국내 석유시장 영향, 사태 장기화 가능성을 고려해 자원 안보와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전략적 인력 재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석유 유통 구조에 정통하고 가스·전력 등 에너지 전반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신속히 과장급에 배치했고, 석유산업 업무와 시장 대응 경험이 풍부한 장관정책보좌관(직무대리), 서기관, 사무관 등을 추가 투입해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산업부는 “국민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에 두고, 모든 가용 역량을 총동원해 리스크 관리와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이 조치는 단순한 인사 조정이 아니라 가격 통제 정책을 실제로 작동시키기 위한 현장 대응력 강화 조치로 읽힌다. 유가 급등이 물가와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상황에서, 시장 모니터링과 공급 관리, 부처 내 신속한 의사결정 능력을 함께 끌어올리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연구원도 최고가격제가 단순 가격 인하를 넘어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강한 시장 안정 의지를 전달하는 신호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그러나 쟁점은 여기서부터다. 산업연구원은 최고가격제가 단기적으로는 가격 급등 속도를 억제하고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데 유용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비가격적 배분 문제와 공급 축소 가능성을 동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학적으로 가격상한제는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을 묶는 정책이기 때문에 초과수요를 유발할 수 있고, 그 결과 품귀, 대기행렬, 검색 비용 증가, 영업시간 축소, 서비스 품질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보고서는 이런 이유로 최고가격제를 평시의 상시제도로 두기보다, 국가 비상 상황에서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단기 시장 안정 수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짧은 기간과 명확한 종료 조건이 전제될 때 정책 설득력이 확보되며, 장기화될 경우 재정 보전 확대나 물량 축소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해외 사례는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한다. 미국은 1970년대 석유 가격 통제 과정에서 명목 가격 상승 억제 효과는 일부 있었지만 대기행렬 비용과 실효 가격 상승이 함께 나타났다. 헝가리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가격상한 정책을 통해 물가상승률을 약 2.5%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거뒀지만 연료 판매량이 50% 증가하며 시장 왜곡과 공급 측 부담이 커졌다. 파키스탄도 가격 동결 정책 종료 뒤 휘발유 가격이 149.9루피에서 248.7루피로 66% 급등했다. 산업연구원은 가격 통제 정책이 종료될 때 억눌린 가격 조정이 한꺼번에 분출할 수 있다는 점을 해외 사례가 보여준다고 정리했다.정책 수단 비교에서도 최고가격제는 장단점이 뚜렷하다. 산업연구원은 최고가격제가 다른 수단보다 단기 체감가격 인하 효과는 높지만 수급 왜곡 위험과 재정 부담도 중간에서 높음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유류세 인하는 전가율이 낮으면 효율성이 제한되고, 직접 지원은 취약 부문 보호에 가장 적합하며, 비축유 활용과 도입선 다변화는 공급 충격 장기화 시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결국 최고가격제 하나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고, 여러 정책을 목적별로 조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이 지점에서 지역경제 문제가 중요하게 떠오른다. 산업연구원은 유가 상승 충격이 산업별로 다르게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물류·화물·수산·농업·대중교통은 연료비 비중이 높아 비용 상승이 곧바로 생산·운송비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고, 정유·석유화학·에너지 다소비 제조업은 공급 안정성과 투자 유인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청권은 대전·세종을 중심으로 행정도시 기능과 함께 물류·건설·교통 수요가 많은 구조이고, 농업·화물 운송과 인접 제조업이 유가 변동에 민감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분석이 지역에도 직접 연결된다.특히 세종은 행정수도 기능 확장과 각종 건설·개발 사업이 이어지는 도시이고, 대전은 충청권 물류·교통의 결절점 역할을 하고 있어 연료비 변화가 체감경제와 사업비에 미치는 파장이 작지 않다. 유가 급등이 장기화될 경우 화물 운임, 공사비, 대중교통 운영비, 농업 생산비 등으로 부담이 번질 수 있고, 반대로 최고가격제가 장기화되면 공급 차질이나 가격 왜곡이 지역 현장에서 더 민감하게 드러날 수 있다. 산업연구원의 ‘산업별 차별 대응 필요’라는 제언이 지역 기사에서 더 무겁게 읽히는 이유다.대전 지역 한 화물운송업자는 “최근까지 경유값 상승으로 운송단가 조정 압박이 컸는데 가격이 내려가면서 숨통이 트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계약 구조상 바로 반영되지는 않아 체감 효과는 제한적이고, 정책이 길어지면 물량 부족이 더 걱정된다”고 말했다.세종 지역 건설업계도 유가 영향을 체감하고 있다. 한 건설 관계자는 “장비 운영비와 자재 운송비가 동시에 올라 공사비 부담이 커졌다”며 “단기 가격 안정만으로는 비용 구조를 바꾸기 어렵다”고 밝혔다.농업 현장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세종 인근 농가는 농기계 연료비 상승과 시설 운영비 증가로 생산비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유가 변동이 곧바로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한다.보고서는 향후 정책 방향으로 유류세 인하, 취약계층 직접 지원, 비축유 활용, 도입선 다변화, 투명성 강화와 경쟁 촉진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동시에 물류·화물·수산·농업·대중교통 등 연료비 의존 업종에는 표적 지원이나 연료비 보조 등 맞춤형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전·세종을 포함한 충청권에서 지역 산업 특성에 맞춘 지원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홍성욱 산업연구원 산업경제데이터분석실장은 “석유 최고가격제가 국제유가 급등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물가 안정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단기 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서도 “한시적·제한적 운영을 전제로 향후 다양한 정책 수단과의 패키지 접근을 통해 시장 안정성과 정책 효과를 동시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이번 정책의 성격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최고가격제는 어디까지나 ‘단기 처방’이며, 이를 뒷받침할 인력 재편 역시 위기 대응 체계의 일부라는 뜻이다.결국 이번 사안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정부는 유가 급등 국면에서 물가와 체감경제를 잡기 위해 가격 통제라는 강한 카드를 선택했다. 둘째,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부 내부에 에너지 전문 인력을 재배치하며 대응 조직을 전열 정비했다. 셋째, 이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가격 안정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장기화할 경우 공급 왜곡과 가격 반등, 지역 산업 부담이라는 더 큰 숙제를 남길 수 있다.정부 대응의 성패는 이제 정책 운용의 정교함에 달려 있다. 가격을 얼마나 낮췄는가만이 아니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조정·해제할지, 지역 산업과 취약 부문에 어떤 보완책을 병행할지, 공급 안정과 투자 유인을 어떻게 지킬지가 향후 평가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유가 급등이라는 외부 충격 앞에서 최고가격제와 전략적 인력 재배치가 실제로 충청권을 포함한 지역경제의 부담을 덜어주는 해법이 될지, 아니면 더 큰 왜곡의 전조가 될지는 앞으로의 후속 대책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