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05.24 (일)
2400만 배럴 들여와도 기름값 상승…유류세 출구전략 시험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가 UAE산 원유 2400만 배럴을 도입하며 공급 안정에 나섰지만 국내 휘발유 가격이 1,900원대를 넘어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국제유가와 제품 가격 격차가 확대되면서 유류세 인하 종료 시 가격 급등 우려가 커져 출구전략 마련이 시험대에 올랐다.정부가 확보한 UAE산 원유 2400만 배럴이 국내 도입 단계에 들어섰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600만 배럴 1차 물량은 하역이 진행 중이며, 추가 1800만 배럴도 여수 석유비축기지 입고와 선적을 통해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는 국내 일일 원유 소비량의 약 8배 규모로 공급 공백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정부는 이번 조치를 원유 수급 안정의 핵심 성과로 보고 있다. 국제 공동비축과 민간 계약 물량을 동시에 확보해 비상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대규모 물량 확보는 공급 부족 우려를 완화하며 시장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다.그러나 가격 흐름은 다른 방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4월 2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13.22원, 세종은 1,914.11원으로 1,900원대 초반 수준에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일주일간 유가 역시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며 체감 부담이 확대되는 모습이다.이 같은 흐름은 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별도로 움직이는 구조를 보여준다. 핵심 변수는 비용이다. 일부 원유는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대체 항로를 이용하면서 운송 거리 증가에 따른 해상 운임 상승과 보험료 인상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이는 원유 도입 단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요인이다.국제유가와 정제 제품 가격 간 괴리도 나타나고 있다. 오피넷에 따르면 3월 31일 기준 두바이유는 배럴당 121.10달러, 휘발유 제품 가격은 138.45달러를 기록하는 등 정제 제품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국내 유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에너지 업계에서는 “유가는 공급보다 비용과 국제 시장 변수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물량 확보가 곧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를 보여준다.이 같은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내 유가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50% 내외에 달하는 만큼, 세율 조정은 가격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단이다. 실제 유류세 인하는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왔다.그러나 유류세 인하 역시 한계를 안고 있다. 세율 인하는 세수 감소로 이어져 재정 부담을 키우며 장기 유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정유사와 유통 단계에서 인하 효과가 일부 흡수될 경우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인하 폭은 제한될 수 있다.특히 유류세 인하 종료 시 가격 충격 우려가 크다. 유류세를 정상 수준으로 환원할 경우 리터당 100원 이상 가격 상승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유가가 높은 상태에서 세금까지 동시에 복원될 경우 소비자 부담은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전문가들은 유류세 인하를 가격 인하 정책이 아니라 상승 속도를 늦추는 ‘완충 장치’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유류세 정책은 단순 유지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대안으로는 단계적 환원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꼽힌다. 유류세 인하 폭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시장 충격을 분산시키고, 화물차·택시 등 생계형 종사자에 대한 선별 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이다.정유사와 유통 구조 개선도 병행 과제로 지목된다. 가격 공개 확대와 시장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유류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결국 이번 상황은 공급 확대, 가격 상승, 세금 정책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동하는 복합 구조를 보여준다. 유류세 인하 종료는 피할 수 없는 수순이지만, 그 충격을 줄일 수 있을지는 정책 설계에 달려 있다. 국제유가와 공급망 변수가 맞물린 상황에서 정부의 출구전략이 기름값 안정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990원 선양 소주 논란…상생인가, 골목상권 붕괴인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선양소주가 4월 1일 동네슈퍼 전용 ‘착한소주 990’을 출시하며 골목상권 활성화를 내세웠지만, 음식점 매출 감소 우려와 소비자 실익 논란이 동시에 제기되며 ‘상생인지, 시장 왜곡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99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의 소주가 등장하면서 골목상권 내부의 이해관계 충돌이 본격화되고 있다. 동네슈퍼 활성화를 목표로 한 정책이지만, 같은 골목상권을 구성하는 음식점 등 외식업에는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현재 시중 소주 가격은 편의점 기준 1,800원~2,000원 수준이며, 음식점에서는 4,000~5,000원대에 형성돼 있다. 반면 동네슈퍼에서는 990원에 구매가 가능해 가격 격차가 최대 4배 이상 벌어진다. 가격 경쟁력만 놓고 보면 소비 흐름이 이동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대전·세종 지역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한 음식점 업주는 “요즘도 술 매출로 겨우 버티는데, 이건 직격탄이다”며 “손님이 밖에서 술을 사오면 식당은 버틸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동네슈퍼를 살리겠다는 정책이 결국 식당 문 닫게 만드는 구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소비자 반응도 엇갈린다. 한 시민은 “990원은 싸 보이지만 안주까지 생각하면 결국 더 쓰게 된다”며 “배달을 시키면 오히려 비용이 더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차라리 식당에서 안주 포함해 먹는 게 더 나은 것 같다”고 말했다.반면 동네슈퍼 상인들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 슈퍼 운영자는 “이런 상품이라도 있어야 손님이 한 번 더 온다”며 “요즘처럼 장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작은 변화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처럼 골목상권을 구성하는 업종 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가운데 정책 설계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골목상권은 음식점, 카페, 소매점 등이 함께 형성하는 생태계라는 점에서 특정 업종 중심 지원은 구조적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동네슈퍼는 감소세가 뚜렷하다. 통계청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개인 슈퍼마켓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편의점 점포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미 소비는 24시간 운영과 접근성이 높은 편의점 중심으로 이동한 상황이다. 이런 구조 변화 속에서 ‘슈퍼 전용’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업계에서는 이번 ‘990원 소주’가 상생 프로젝트를 넘어 판매 전략일 가능성도 제기한다. 기존 소주 가격을 낮추기 어려운 상황에서 별도 상품을 통해 가격 저항을 낮추고 소비를 확대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반면 선양소주는 상생 취지를 강조하고 있다. 조웅래는 “이번 협력은 기업과 공공기관, 유통단체가 함께 생활물가 안정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착한소주 990이 서민 일상에 온기를 전하고 골목경제에도 활력을 더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특정 업종만 지원하는 정책은 상권 내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가격 할인 중심 접근보다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전문가들은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서는 단일 업종 중심 정책이 아닌 통합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첫째, 음식점과 소매업을 함께 살릴 수 있는 상권 연계 전략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식당 이용 시 슈퍼 할인’ 등 상호 보완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둘째, 가격 할인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단기 할인은 지속성이 낮고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어 임대료·인건비·유통 구조 개선 등 근본적인 비용 부담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셋째, 변화한 소비 패턴을 반영해야 한다. 편의점과 온라인 중심으로 이동한 소비 환경을 고려한 유통 정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분석이다.‘착한소주 990’은 파격적인 가격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골목상권이라는 복합 생태계에서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동반할 가능성이 크다. 특정 업종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다른 소상공인을 위축시키는 구조라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상생이라는 이름 아래 또 다른 불균형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가 요구되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 수험생 5천명대…6월 모평이 수능 판도 가른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교육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6월 4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는 올해 응시 통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세종지역 5,044명이 응시하며 539명 증가한 흐름을 보인 만큼 올해도 5천명대 규모 속에서 수능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6월 모의평가는 수험생의 학업 성취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수능 난이도 설정의 기준이 되는 시험이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는 수능과 동일한 방식으로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시험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수능 경쟁의 출발선으로 평가된다.세종시교육청이 공개한 2026학년도(2025년 시행) 6월 모의평가 자료에 따르면 세종지역 응시 인원은 총 5,044명으로 전년도 4,505명보다 539명 증가했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증가 흐름 속에서 세종지역 수험생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증가세는 재학생이 주도했다. 재학생 응시자는 4,358명으로 전년 대비 512명 늘어나 전체 증가분 대부분을 차지했다. 출신 학교를 통한 졸업생 응시는 316명으로 5명 증가했고, 학원 응시는 312명으로 37명 늘었다. 반면 교육청 접수 인원은 58명으로 15명 감소했다. 재학생 중심 구조 강화와 학원 응시 비중 확대라는 변화가 동시에 나타났다.이 같은 변화는 세종시 인구 유입과 학군 경쟁 심화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신도시 중심 교육 수요 확대 속에서 고3 재학생이 증가하면서 모의평가 응시 인원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고려하면 올해 역시 5천명대 응시 규모가 유지되며 입시 경쟁 강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수험생 수 증가로 동일 점수대에서도 대학 선택 폭이 줄어드는 ‘체감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세종의 수험생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상위권 대학 진학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세종지역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6월 모의평가는 사실상 수능 첫 시험이라는 부담이 크다”며 “이번 결과에 따라 목표 대학과 공부 전략을 다시 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학부모 역시 “모의평가 결과를 보고 학습 방향을 전면 재조정해야 할 수도 있다”며 긴장감을 드러냈다.시험 운영은 지난해와 유사한 규모로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세종지역 시험장은 학교 19곳, 학원 5곳, 교육청 1곳 등 총 25곳에서 운영됐다. 학원 시험장에는 교육청 감독관이 배치돼 문제지 보안과 시험 관리 전반을 담당했다.이번 모의평가는 교육부가 제시한 공교육 중심 출제 기조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해결 가능한 수준으로 출제된다. 사교육 중심 문제풀이 기술을 요구하는 문항은 배제되며, EBS 교재와의 간접 연계가 적용된다. 연계율은 약 50% 수준이 유지된다.또한, 장애인 수험생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시험 편의 지원도 제공된다. 시각장애 수험생에게는 점자문제지와 화면낭독 프로그램이 지원되며, 수학 및 탐구 영역에서는 점자정보단말기를 활용할 수 있다. 시험 시간 역시 장애 유형에 따라 최대 1.7배까지 연장되는 등 응시 환경 개선이 함께 이뤄진다.시험은 국어를 시작으로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제2외국어/한문 순으로 진행된다. 한국사는 필수 응시 과목으로 미응시 시 시험 전체가 무효 처리된다. 영어와 한국사 등 일부 영역은 절대평가 방식이 적용된다.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백윤희 교육국장은 “6월 모의평가는 단순한 성적 확인을 넘어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학습 상태를 점검하고 수능까지의 학습 전략을 구체화하는 출발점”이라며 “결과에 일희일비하기보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이어 “학교와 가정이 함께 협력해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육청은 공정하고 안정적인 시험 운영과 맞춤형 학습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세종지역 6월 모의평가는 응시 인원 증가 흐름 속에서 입시 경쟁의 분수령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올해 역시 5천명대 경쟁 구도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시험이 수험생 개인의 전략은 물론 세종지역 전체 수능 판도를 좌우할 첫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351억 금강수목원 매각 논란…세종시가 ‘막을 수 있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는 금강수목원 351억 원 규모 민간매각 추진과 세종보 재자연화 논란이 맞물린 가운데, 시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인허가 권한을 통해 개발 방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금강수목원 민간매각과 세종보 재자연화 논란이 동시에 불거지면서 세종시가 환경·개발 갈등의 중심에 섰다. 두 사안 모두 금강 수변 생태축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라는 점에서 하나의 정책 축으로 연결된다. 세종보 역시 같은 구조 속에서 정부 정책과 충돌하고 있는 사안으로, 수목원 논란과 맞물려 갈등의 축을 형성하고 있다.최민호 세종시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주요 환경 현안은 시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세종보 문제는 기후부와 환경단체 협의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자연화가 세종보 해체를 의미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해체를 전제로 한 정책 추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세종시는 세종보를 단순 구조물이 아닌 핵심 기반시설로 보고 있다. 금강 수량 조절과 친수공간 조성, 생태환경 유지 기능이 결합된 시설이라는 점에서 환경 논리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환경 보전과 도시 기능, 시민 생활권이 충돌하는 대표적 정책 사례로 평가된다.금강수목원 논란은 재산권과 공공성 충돌이라는 또 다른 축을 형성하고 있다. 충남도가 추진 중인 매각은 약 351억 원 규모로, 토지·건물·도로 등 다수 필지를 포함하고 있다. 전체 부지는 약 80만 평에 달하며, 이 중 개발 가능 면적은 약 11만 평 수준으로 알려졌다.충남도의 매각 추진과 세종시의 인허가 대응 가능성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이번 사안은 ‘강행이냐 제동이냐’의 갈림길에 섰다는 분석이다.문제는 해당 부지가 세종시 행정구역 내에 위치하면서도 소유권은 충남도에 있다는 점이다. 처분 권한은 충남도에 있지만, 실제 개발은 세종시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구조적 특성이 갈등을 키우고 있다.시민단체는 “금강수목원은 생태적·공공적 가치가 높은 자산”이라며 “민간 매각 시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세종시는 개발행위 허가 등 권한을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최 시장은 “충남도민의 재산권은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세종시민 생활권과 직결된 만큼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역할은 적극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재산권을 인정하면서도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개입 여지를 열어둔 입장으로 해석된다.실제 핵심 변수는 세종시가 쥔 인허가 권한이다. 개발행위 허가, 환경영향 검토, 도시계획 절차 등에서 세종시 기준에 따라 개발 규모와 방식이 결정될 수 있는 구조다. 결국 세종시는 개발행위 허가와 환경 기준 적용을 통해 사업 자체를 지연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제동을 걸 수 있는 구조다. 사실상 세종시가 원칙에 따른 규제를 강화할 경우 수익성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개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세종시는 단순 반대가 아닌 대안 마련에도 나서고 있다. 과거 충남도와 공동으로 금강수목원 일대 국유화를 건의하며 공공 활용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자연휴양림이 없는 도시라는 점에서 공공 녹지 확보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다만 현실적 한계도 존재한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부지 전환과 개발, 보상 등에 수천억 원 규모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앙정부 지원 없이는 해결이 쉽지 않은 구조라는 분석이다.향후 전개는 크게 세 가지로 예상된다. 세종보는 정부와 세종시 간 정책 충돌로 장기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금강수목원은 매각이 진행되더라도 인허가 단계에서 개발 강도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국유화 또는 공공관리 방식이 대안으로 다시 부상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지역 갈등이 아닌 지방정부 권한과 공공자산 관리 체계를 가늠하는 시험대로 보고 있다. 특히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불일치하는 구조에서 지방정부 역할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다.결국 이번 사안은 세종시가 ‘막느냐, 열어주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릴 전망이다. 세종시는 세종보에 대해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기능 재검토와 단계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금강수목원은 국유화 협상과 함께 공공성 확보 기준을 설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세종시가 인허가 권한을 통해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금강 수변 개발의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논란은 세종시 행정의 방향성과 정책 신뢰도를 가늠할 중대한 분수령이 되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시의원 선거 ‘현역 vs 신진’ 전면전…실명 판세 완성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민의힘이 현역 중심 공천과 5개 선거구 공백을 확정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지역에서 경선을 통해 후보를 압축하면서, 세종시의원 선거는 ‘현역 대 현역’과 ‘현역 대 신진’ 구도가 복합적으로 형성된 가운데 선거구별 판세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국민의힘 세종시당은 김광운·김동빈·최원석·홍나영 등 현역 중심 단수공천으로 안정적인 구도를 구축했다. 다만 제4·6·8·9·15선거구 등 5개 지역에서 후보를 내지 못하면서 조직 운영과 선거 전략 측면에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은 공천관리위원회 심사를 통해 다수 선거구에서 경선을 진행하고 일부 지역은 단수공천을 확정하며 후보군을 형성했다. 인물 경쟁력 측면에서 폭넓은 선택지를 확보했다는 평가가 있지만, 경선 이후 조직 결집 여부가 주요 변수로 지목된다.조치원 제1선거구는 국민의힘 김충식 현역 의원과 민주당 송원준·정연희 경선 승자 간 ‘현역 대 신진’ 구도가 예상된다. 김충식 의원은 지역 조직과 의정 경험을 기반으로 한 안정감이 강점으로 평가되며, 민주당 후보군은 세대교체와 확장성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조치원 제2선거구는 국민의힘 김광운 현역 의원과 민주당 윤성규 단수 후보 간 대결 구도다. 김광운 의원은 원도심 기반 활동과 지역 밀착형 의정 경험이 강점으로 평가되며, 윤성규 후보 역시 지역 기반과 활동 이력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분석된다.부강·금남·대평 제3선거구는 국민의힘 김동빈 부의장과 민주당 채평석·황관영 경선 승자 간 맞대결이 예상된다. 김동빈 후보는 지난 4년간 주민 민원 해결과 지역 현안 대응에 집중해 온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이러한 의정 활동이 본선 경쟁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후보군 역시 지역 기반과 조직력을 갖춘 인물들로 평가돼 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전의·전동·소정 제5선거구는 국민의힘 김학서 현역 의원이 경선에 참여한 가운데, 민주당 김웅수·김종철 후보 간 경선이 맞붙는 ‘경선 대 경선’ 구도다. 김학서 의원은 의정 경험과 지역 기반을 갖춘 현역이라는 점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며, 양당 모두 조직 결집력이 승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도담동 제7선거구는 국민의힘 최원석 현역 의원과 민주당 이순열·김민정 경선 승자 간 경쟁이다. 최원석 의원은 청년 정치인으로서 정책 메시지 전달력과 확장성이 강점이며, 특히 청년정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민주당 후보군 역시 경험과 조직력을 갖춘 인물들이 포진해 있어 세대와 조직이 맞붙는 구도가 예상된다.아름동 제9선거구는 민주당 김법준·박병남·이종인 3인 경선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국민의힘 후보 공백 속에서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흐름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종촌동 제10선거구는 국민의힘 이규영 후보와 민주당 임채성 후보 간 경쟁 구도가 예상된다. 이규영 후보는 청년 후보로서 현장 경험과 상징성을 갖춘 점이 강점으로 평가되며, 임채성 후보는 의회 후반기 의장직 수행을 통해 축적한 의정 경험과 인지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운동 제11선거구는 국민의힘 김대곤·양진호 경선과 민주당 이재준 후보와 이현정 현역 의원 간 경선이 맞붙는 구조다. 행정 경험과 주민 조직 기반을 갖춘 후보들이 경쟁하고 있어 조직 결집력이 승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지목된다.고운동 제12선거구는 국민의힘 서용숙 후보와 민주당 김재형 단수 후보 간 경쟁이다. 서용숙 후보는 정책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인물로 평가되며, 김재형 후보 역시 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을 맡아온 의정 경험과 조직 기반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보람동 제13선거구는 국민의힘 박윤경 후보와 민주당 유인호·윤모람·황우진 경선 승자 간 경쟁이다. 박윤경 후보는 주민자치 기반과 지역 네트워크가 강점이며, 민주당 후보군 역시 조직 기반과 지역 활동 이력을 갖춘 인물들로 평가된다.소담동 제14선거구는 이번 선거의 핵심 격전지다. 국민의힘 홍나영 현역 의원과 민주당 김현미 현역 의원, 이윤희 전 시의원 간 경쟁 구도다. 홍나영 의원은 전임 비례대표 의원 사퇴로 발생한 공석을 비례대표 순번에 따라 승계해 제4대 세종시의회에 입성한 비례대표 출신으로, 당내 조직 기반과 의정 경험을 강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현미 의원은 현역 프리미엄과 지역 기반을 갖춘 인물이며, 이윤희 후보 역시 과거 의정 경험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선 결과에 따라 판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지역으로 분석된다.새롬동 제16선거구는 국민의힘 한민정 후보와 민주당 김현옥·손인수 경선 승자 간 경쟁이다. 한민정 후보는 교육계 기반을 바탕으로 정책 경쟁력을 갖춘 인물로 평가되며, 민주당 후보군 역시 지역 기반과 생활밀착형 정책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장군면·한솔동 제6선거구는 민주당 안신일 단수공천 지역으로, 국민의힘 후보 공백 속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흐름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종합하면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 ‘현역 중심 안정 전략과 후보 공백 리스크’, 더불어민주당 ‘경선 기반 인물 경쟁력과 조직 결집 변수’라는 구조로 압축된다.전체적으로 일부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흐름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지만, 핵심 접전지 결과에 따라 판세는 충분히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소담동·도담동·고운동 등 주요 경합 지역에서의 결과가 전체 의석 구조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이번 선거의 승부는 공천 결과 자체보다 ‘비어 있는 선거구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와 ‘접전지를 누가 선점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간병비 월 300만원 시대…청년지원 줄여 노인복지로? 재정 논쟁 격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간병비 지원 확대 국민동의청원이 진행되는 가운데 월 300만 원에 달하는 간병비 부담이 현실화되며, 한정된 재정을 두고 청년 지원과 노인복지 간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국회사무처에 따르면 3월 24일 공개된 ‘간병비 지원 사업 개선 및 관리 체계 구축 요청’ 국민동의청원은 4월 23일까지 5만 명 동의를 목표로 진행 중이며, 치매·중증환자 간병비 지원 확대와 관리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한다.이번 청원은 간병을 개인 책임에서 국가 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간병 문제가 더 이상 가족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현재 간병비는 환자 상태와 고용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상 하루 10만~15만 원 수준으로 형성돼 장기 입원 시 월 200만~300만 원 이상 부담이 발생한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대부분 환자 가족이 전액을 부담하는 구조다.세종을 포함한 지역 의료현장에서도 상황은 심각하다. 한 보호자는 “치료비보다 간병비가 더 부담돼 생계 자체가 흔들린다”며 “간병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문제”라고 말했다.이처럼 간병 부담이 현실화되면서 재정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쟁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청년층 지원 일부를 조정해 고령층·중증환자 간병 지원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청년 정책이 미래 투자라면 간병은 현재 생존 문제라는 점에서 우선순위를 달리해야 한다는 논리다.반면 청년 정책 축소가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청년 주거·일자리·창업 지원이 줄어들 경우 인구 구조와 경제 활력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전문가들은 단순한 재정 이동이 아닌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 정책 전문가는 “청년과 노인을 대립 구도로 볼 것이 아니라 생애주기 전체를 고려한 사회보장 체계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간병 부담이 가족 구성원의 경제활동 중단으로 이어지는 만큼, 공공간병 확대가 오히려 노동시장 유지와 생산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해외 사례에서도 해법은 ‘세대 간 재정 이동’이 아니라 ‘사회 전체 분담’이다. 일본은 개호보험을, 독일은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간병 비용을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결국 핵심은 누구의 예산을 줄일 것인가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재원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점으로 모아진다.간병비 공공화 논쟁은 복지 확대를 넘어 국가 재정 구조 전반을 흔드는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생존과 직결된 간병 문제를 우선할 것인지, 미래세대 투자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본격적인 정책 결정의 시험대에 올랐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행정수도특별법 또 멈췄다…세종 정치권 “결과로 답하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황운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수도특별법이 3월 30일 국회 심사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려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면서, 세종 정치권 전반의 역할과 책임, 향후 입법 전략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세종시를 실질적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담은 법안이다. 대통령실과 국회 기능 이전의 근거 마련,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국가균형발전 체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단순한 도시 개발을 넘어 국가 운영 구조 개편을 목표로 한다.그러나 해당 법안은 3월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수 안건 심사로 시간이 소진되면서 후순위로 밀렸고, 끝내 심사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법안 자체의 찬반 이전에 ‘우선순위’에서 밀리며 논의 기회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국회 절차상 법안은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로 이어진다. 이번 무산은 가장 초기 단계에서 멈춘 것으로, 향후 재상정 여부와 안건 순서 조정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대표발의자인 황운하 의원은 지난해 5월 1일 법안 발의 이후 보고대회, 기자간담회, 공동기자회견, 성명 발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입법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소위 당일에도 의사진행발언과 SNS를 통해 상황을 공유하며 법안 상정을 촉구했다.다만 정치권에서는 황 의원의 행보를 두고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소수정당 의원으로서 공론화를 이끌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최근 세종시 관련 활동이 세종시장 선거와 맞물려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정치적 입지 강화와 연결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일부에서는 현실적인 입법 구조를 고려할 때 ‘계란으로 바위치기식 접근’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와 함께 세종 관련 국회의원들의 역할론도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현재 정무위원회 간사이자 민주당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당내 핵심 소통 창구이자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위치라는 점에서, 원내지도부 설득과 법안 우선순위 조정 등 보다 적극적인 정치적 역할이 요구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책 간담회 참여 등 일정 부분 관여는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법안이 후순위로 밀리는 상황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책임론이 제기된다.김종민 의원 역시 공동기자회견 등 공개 행보에는 참여했지만, 입법 과정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역 내 행사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과 달리, 세종시 최대 현안인 행정수도특별법 심사 국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극성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야당 소속 김소희 의원의 경우 세종 출신 정치인으로 거론되지만,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공개 행보는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상임위 구조와 정당 여건 등 현실적 제약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결국 상임위 소속 여부보다 정치적 영향력과 협상력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수정당 주도의 한계와 함께, 거대 정당 소속 의원들의 우선순위 조정 실패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세종시민들의 시선도 달라지고 있다. 단순한 찬반 입장을 넘어 실제 입법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치력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세종지역 한 시민은 “행정수도 완성은 수십 년째 반복된 약속”이라며 “이제는 누가 실제로 국회를 움직일 수 있는지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정치권이 협력하지 않으면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번 행정수도특별법 무산은 단순한 일정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다. 법안의 필요성은 반복적으로 확인됐지만, 이를 실제 통과로 연결할 정치적 결단과 협상력은 작동하지 않았다.향후 국회 재논의 과정에서 여야 지도부와 세종 지역 국회의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실질적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결국 세종시민이 정치권에 던지는 질문은 분명하다. 행정수도 완성을 말해온 정치인들 가운데, 과연 누가 그 문을 실제로 열 수 있는가. 더 이상 약속은 의미 없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정치력만이 선택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최민호, 현장서 답 찾은 3년…성과 남기고 지방선거에 돌입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3월 27~28일 대평동 해들마을4단지에서 시정 4기 마지막 ‘시장과 함께하는 1박2일’을 마무리하며 3년간 이어온 현장 소통행정을 정리한 가운데, 생활현안 해결 성과와 함께 구조적 한계도 동시에 드러났다.최민호 시장의 민선 4기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 행정’으로 요약된다. 그는 2023년 2월 부강면을 시작으로 ‘시장과 함께하는 1박2일’을 총 26회 운영하며 24개 읍면동 전역을 순회했다. 숙박을 동반한 체류형 방식으로 주민 일상 속 불편을 직접 확인하고 정책으로 연결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이와 함께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도 병행됐다. 2024년부터는 24개 읍면동을 8개 권역으로 묶어 생활권 중심의 공통 현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기존의 개별 민원 중심 구조를 보완하고 보다 정책적인 논의를 유도하기 위한 변화였다.성과는 다양한 사례에서 확인된다. 부강면 충광농원 인근 시유지는 공영주차장으로 조성되며 주민들이 수년간 부담하던 대부료 문제를 해소했다. 이는 단순 시설 확충을 넘어 공공자산 활용 방식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소정면 대곡교는 대표적인 장기 민원 해결 사례다. 교량 높이 문제로 2021년부터 중단됐던 공사가 주민 의견 반영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재개됐고, 결국 개통으로 이어졌다. 토사 준설과 설계 기준 조정 등 기술적 문제까지 해결하며 주민 불편과 안전 문제를 동시에 해소했다.장군면 금벽정 복원은 지역 정체성 회복 측면에서 주목된다. 도로 확장 과정에서 철거된 정자를 청벽 정면으로 이전·복원하면서 지역 역사와 경관 가치를 되살렸다. 이는 기능 중심 도시로 평가받던 세종시에 문화적 요소를 보완한 사례로 평가된다.생활밀착 분야에서도 변화가 이어졌다. 공영자전거 ‘어울링’의 손잡이 끈적임 문제는 1,495대 전량 교체로 해결됐고, 어르신·청소년 대상 이응패스 무료화와 충청권 통합환승체계 도입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복지 정책 역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조정됐다. 경로당 도우미 자격 기준을 기존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해 참여 폭을 넓혔고, 폐전신주 철거, 공원 화장실 개선 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됐다.이 같은 성과는 ‘현장 건의 → 부서 검토 → 관계기관 협의 → 정책 반영’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실제 작동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장기 민원을 해결한 점은 실행력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대평동 마지막 일정에서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졌다. 60여 명의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종합체육시설 부지 활용, 여름철 수해 대비 배수로 설치, 노인일자리 기준 개선, 상설 행사무대 조성 등 다양한 현안이 제기됐다.특히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체육시설로 계획됐던 부지는 자재값 상승과 사업 지연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행복청과 협의해 타당성 조사를 재추진 중이며, 사업 축소보다 예산 확보를 통해 정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세종보 가동 문제도 현장에서 다시 언급됐다. 최 시장은 보의 수자원 기능과 경관 회복 효과를 강조하며 가동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이는 지역 현안이 중앙정부 정책과 연결된 대표적 사례로, 향후 논쟁 지속 가능성을 보여준다.그러나 한계도 분명히 드러났다. 현장 소통 과정에서 일부 주민 요구가 개인 생활 불편이나 사적 이해관계에 집중되면서, 지역 전체를 위한 공공 의제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개별 민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구조는 정책 우선순위를 흐릴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공공성 중심 의제 설정과 논의 구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또한, 도로 확장, 기반시설 확충 등 대규모 사업은 예산과 행정절차 문제로 장기화되며 주민 체감도가 낮은 경우도 있었다. 동일 민원이 반복되는 사례와 사후 관리 부족 역시 해결 과제로 남았다.그럼에도 최민호 시정은 분명한 변화를 남겼다.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은 행정의 거리감을 줄였고, 실제 정책 반영 사례를 만들어냈다. ‘시장과 함께하는 1박2일’은 단순 이벤트를 넘어 실행형 행정 모델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이제 최 시장은 선거 국면을 앞두고 있다. 지난 3년간의 행보는 성과와 과제를 동시에 남긴 채 시민 평가의 영역으로 넘어갔다.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 했던 시간은 분명 의미 있었으며, 그 결과는 결국 시민의 선택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시 송전선로 갈등 격화…주민 “전면 철회” vs TF 대응 본격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는 신계룡~북천안 345kV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주민 집회와 정치권 반발이 이어지자 30일 이승원 경제부시장 주관으로 대응 TF를 가동하고 갈등 조정에 본격 착수했다.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세종시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의·전동·장군면 주민 150여 명은 지난해 11월 26일 한전 세종지사와 세종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송전선로 건설 철회를 촉구했다.주민들은 이날 집회에서 “문제는 지중화냐 지상선이냐가 아니라, 세종시를 관통하는 송전선로 자체가 우리 삶을 위협한다는 사실”이라며 “전면 철회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자파 노출, 경관 훼손, 생활환경 악화, 재산권 침해 우려가 큰 상황에서 보상 문제도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집회 참가자들은 세종시가 단순 협조기관이 아닌 갈등 조정의 주체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특히 입지선정 과정의 투명성 부족과 형식적인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문제 삼으며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문제가 된 사업은 한국전력이 추진하는 초고압 송전망 구축 사업이다. 345kV급 초고압 송전설비가 신계룡변전소와 북천안변전소를 연결하는 구조로, 충청권과 수도권 산업지대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국가 기간 인프라 사업이다. 정부는 중부권 전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장기 송변전망 보강 계획의 일환으로 사업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한전과 정부는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노선 검토를 진행해 왔다. 위원회는 주민대표, 전문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6차례 회의를 거쳐 장군·금남·부강·연동·전의·전동면 등 세종시 6개 면을 포함한 ‘최적경과대역’을 도출했다.그러나 실제 추진 과정에서는 주민 불신이 빠르게 확산됐다. 지난해 10월 31일 장군면에서 열린 사업설명회는 홍보 부족과 설명 부실 논란 속에 사실상 무산됐고, 이후 불과 6일 만에 최적경과대역이 발표되면서 “이미 노선을 정해놓고 형식적 설명회만 진행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이 같은 상황 속에서 세종시는 3월 30일 ‘송전선로 대응 추진 TF’를 공식 가동했다. 이날 회의는 이승원 경제부시장이 주관했으며, 세종시의회 김동빈 부의장과 안신일 의원, 주민대표와 전문가 등 약 21명이 참석했다.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송전선로 문제는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동빈 부의장도 “시와 의회가 함께 대응해야 실질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특히 안신일 의원은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 사업 추진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전자파와 재산권 침해 우려가 큰 만큼 입지선정 과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는 인허가 권한과 행정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주민 입장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세종시 일부 지역에서는 반대 현수막이 약 25개소에 게시되는 등 갈등이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민대책위원회 중심의 반대 움직임도 지속되고 있어 향후 입지선정위원회와 한전의 추가 절차에서도 충돌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세종시는 향후 한전과의 간담회, 입지선정위원회 대응, 전문가 자문 확대 등을 통해 대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충청권 지자체와의 공동 대응도 검토하며 광역 차원의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이번 송전선로 갈등은 국가 기간시설 구축과 주민 생활권 보호가 충돌하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세종시가 TF를 통해 갈등 조정의 실질적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지, 그리고 주민 요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시 재정 해법은…교부세 개편·국가시설 운영비 반영이 핵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재정 논쟁이 구조적 문제로 확산되는 가운데,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개선과 국가시설 유지관리비 반영 등 제도 개편이 핵심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인근 지자체와의 재정 규모 비교에서도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세종시 재정 논쟁이 공방과 원인 분석을 거쳐 해법 모색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핵심은 단순한 예산 부족이 아니라 세종시의 특수한 행정 구조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재정 제도에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재정 규모를 보면 구조적 문제는 수치에서도 확인된다. 세종시의 2025년 보통교부세는 1,159억 원 수준이다. 반면 인근 공주시는 같은 해 지방교부세 3,986억 원을 확보했고, 계룡시는 944억 원 규모다. 공주시 수치는 지방교부세 전체 기준으로 세종의 보통교부세와 완전히 동일 항목 비교는 아니지만, 세종시가 행정수도 기능을 일부 수행하는 도시임에도 교부세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은 분명히 보여준다.이 같은 격차의 근본 원인은 ‘단층제 행정 구조’다. 세종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전국 유일의 구조를 갖고 있다. 쉽게 말해 도(광역)가 하는 일과 시·군(기초)이 하는 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재정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만 배분되는 구조다.이로 인해 세종시는 행정·복지·교통 등 지출 수요는 크게 증가하는 반면, 교부세는 그에 맞춰 늘지 않는 구조적 불균형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여기에 교부세 산정 방식의 한계도 더해진다. 현재 보통교부세는 인구와 기본 행정 수요 중심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세종시처럼 행정 기능이 중첩된 구조나 행정수도 기능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세종시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반영 항목도 구체적이다. ▲광역·기초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데 따른 행정 수요 ▲정부세종청사 등 국가시설 입지로 인한 비과세 세수 결손 ▲국가가 조성한 공공시설의 유지관리비 ▲행정수도 기능 수행에 따른 추가 행정 비용 등이다.특히 현실적인 부담으로 지목되는 부분은 ‘행복청 이관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세종시 도시 건설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 도로·공원·문화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한 뒤 단계적으로 세종시에 이관하고 있다.문제는 건설은 국가가 맡지만 이후 운영과 유지관리는 대부분 세종시 재정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점이다. 공원, 도로, 복합커뮤니티센터, 주차장 등 생활 기반시설이 이관되면 인건비와 전기료, 유지보수비 등 지속적인 관리 비용이 발생한다.이는 쉽게 말해 ‘국가가 만든 도시를 지방정부가 유지하는 구조’로, 시간이 갈수록 재정 부담이 누적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지방재정 전문가들은 “현행 교부세 체계로는 세종시와 같은 단층제 도시의 재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이관 공공시설 유지비와 비과세 국가시설에 따른 세수 결손 등을 보정 수요로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한다.이에 따라 해법의 첫 번째는 보통교부세 산정 공식의 개선이다. 단층제 구조에 따른 행정 수요와 국가시설 유지관리비 등을 반영하는 보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두 번째는 국가시설 이관 원칙의 재정립이다. 단순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일정 기간 운영비를 국가가 함께 부담하거나 대규모 보수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세 번째는 세입 구조 개선이다. 현재 세종시는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구조로 부동산 경기 변화에 따라 세입 변동성이 크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세입 다변화 전략이 요구된다.네 번째는 지출 구조 재정비다. 재정이 어려울수록 필수 사업과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집중하고,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재검토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결국 세종시 재정 해법은 교부세 개편, 국가 분담 확대, 세입 다변화, 지출 구조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가능한 복합적 과제로 정리된다.세종시 재정 문제는 단순한 위기 논쟁이 아니라 구조적 불균형에서 비롯된 문제다. 교부세 산정 방식에 세종시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국가가 조성한 도시의 운영 비용까지 함께 책임지는 제도적 전환이 이뤄질 경우, 이번 논쟁은 세종시 재정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교육청 청렴도 3등급…“유지는 착시, 신뢰는 무너졌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교육청이 2025년 종합청렴도 3등급을 유지하며 개선대책을 내놓았지만, 체감도 하락과 반복된 취약 분야 문제가 맞물리며 교육행정 신뢰가 오히려 후퇴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수치상 ‘유지’라는 평가와 달리, 현장에서는 청렴 수준이 낮아졌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세종시교육청은 24일 구연희 교육감 권한대행이 기자회견을 통해 “위험은 예방, 문제는 개선, 청렴은 오래”를 기조로 한 2026년 청렴정책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청렴 수준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이번 평가 결과는 이 같은 설명과 괴리가 크다. 종합청렴도 82.9점, 3등급은 전년도와 동일하지만, 전국 평균 상승 흐름 속에서 중위권에 머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상대적 후퇴로 평가된다.특히,핵심은 청렴체감도 하락이다. 청렴도 평가는 내부 구성원과 외부 민원인이 느끼는 공정성과 신뢰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다. 그럼에도 체감도가 하락했다는 것은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이는 단순 유지가 아니라 질적 하락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결국 이번 결과는 “점수는 유지됐지만 신뢰는 하락한 상태”를 의미한다. 문제는 더 깊다. 교육청이 제시한 운동부·급식·인사 3대 분야는 수년째 반복된 취약 영역이다. 이는 문제를 인지하고도 구조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정책은 지속적으로 발표됐지만 구조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동일한 문제가 누적되며 신뢰 하락으로 이어졌다.운동부는 청렴 서약과 체크리스트 중심 대책이 제시됐지만, 지도자 중심의 폐쇄적 구조는 그대로다. 구조를 바꾸지 않은 채 점검만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공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급식 분야는 구조적 문제까지 드러나고 있다. 현재 세종시 학교급식 식자재는 무상급식 정책에 따라 세종시가 운영하는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일괄 공급되고 있다. 센터에는 교육청과 세종시 공무원 등 약 15명 이상이 상주하며 납품·보관·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다.하지만 이 센터가 실질적인 품질 검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자재의 품질이나 규격을 걸러내는 기능이 미흡한 상태에서 사실상 ‘중간 물류 창구’ 역할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더 큰 문제는 관리 구조다. 세부 운영 매뉴얼이 미흡한 상황에서 특정 학교에서만 문제가 제기되더라도 납품업체가 제재를 받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 이로 인해 납품업체는 교육청의 통제보다 개별 학교, 특히 영양사나 학교운영위원회의 판단에 영향을 받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결과적으로 공공급식센터가 검수와 통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급식 품질 관리 책임이 현장으로 분산되고 통제 체계가 약화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이 같은 상황에서는 단순한 매뉴얼 보완이나 점검 강화만으로는 급식 분야 청렴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인사 분야 역시 청렴체감도 하락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교육청은 전문직위제 확대와 공모제를 제시했지만, 인사 기준과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체감 개선은 어렵다. 인사 불신은 조직 내부 청렴도를 직접적으로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이다.이번 대책 전반에서 드러나는 가장 큰 한계는 “형식은 강화됐지만 구조는 그대로”라는 점이다. 체크리스트, 매뉴얼, 교육 확대는 모두 기존 정책의 연장선이다. 교육청은 내부통제와 적극행정을 연계해 “부패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지만, 내부통제는 본질적으로 자기 점검에 의존하는 구조다. 외부 검증이 없는 내부통제는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여기에 리더십 공백이라는 변수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청렴 정책은 강한 지휘와 지속적 점검이 핵심인데, 교육감 공백 상황이 이어지면서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됐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인사·감사 등 핵심 영역에서 강도 높은 개혁이 지연되며 기존 취약 구조가 충분히 개선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결국 이번 청렴도 결과는 “정책은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았고, 구조는 개선되지 않은 상태”를 보여준다. 대안은 명확하다. 우선 공공급식센터의 기능을 물류에서 검수 중심으로 전환하고, 식자재 품질 검증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납품업체 제재 기준을 표준화해 학교별 판단에 좌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아울러 급식·운동부·인사 등 핵심 분야에 대해 외부 감시를 제도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은 외부 감사와 시민 참여 점검을 병행해야 한다. 인사 과정 역시 기준과 결과를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또 청렴정책 성과를 교육 횟수나 계획 수립이 아니라 재발 사건 감소, 민원 변화 등 결과 중심 지표로 관리해야 한다. 체감도 하락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보여줘야 한다.구연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청렴”을 강조했지만, 개인 윤리에 의존한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청렴은 의식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유지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세종시교육청의 청렴도 3등급은 ‘유지’가 아니라 경고 신호다. 점수는 버텼지만 체감은 낮아졌고,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 남았다. 특히 급식 분야에서 드러난 통제 한계는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보여준다. 이번 대책이 또 하나의 반복에 그칠지, 아니면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지는 결국 현장에서 입증될 수밖에 없다.한편,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시교육감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들이 각종 공약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교육청이 안고 있는 청렴도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법이나 의지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정책의 방향성과 함께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문제 역시 핵심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결국 이번 청렴도 논란은 단순한 평가 결과를 넘어 세종교육의 구조적 과제를 드러낸 사례로, 향후 정책 경쟁 과정에서 청렴도 개선 의지가 중요한 검증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법 없이 예산 먼저…행정수도특별법 표류 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김종민 세종갑 국회의원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중인 행정수도특별법 심사를 촉구했다.이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등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법적 지위 정비 없이 정책이 선행되는 구조적 모순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김종민 의원은 “행정수도특별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오는 30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반드시 상정되고 실질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 5건이 발의돼 있으며, 여야 의원 104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상태다.그럼에도 국토교통위원회 심사가 지연되는 배경에는 입법 우선순위 문제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토위가 전세사기, 주택공급, 부동산 규제 등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하면서 정치적 파급력이 큰 행정수도특별법 논의가 뒤로 밀린 흐름이다. 여기에 위헌 논란 가능성과 정치적 부담이 결합되며 심사 동력이 약화된 것으로 해석된다.문제의 핵심은 ‘법적 공백 속 예산 집행’이다. 정부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국가상징구역 조성 등 행정수도 기능을 전제로 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총사업비 약 2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며, 대통령 세종집무실 역시 2026년 예산에 약 240억 원이 반영되며 설계 및 착수 단계에 들어섰다.그러나 법적으로는 여전히 ‘행정중심복합도시’ 체계에 머물러 있어 정책 방향과 법적 기반 사이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구조는 중장기적 재정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향후 헌법 판단이나 정치적 결정에 따라 사업 범위가 변경될 경우, 이미 투입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와 대통령 기능 이전 범위에 따라 시설 규모와 기능이 달라질 수 있어 재설계 비용 증가 가능성도 제기된다.법적 쟁점의 핵심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결정이다. 당시 헌재는 서울이 수도라는 점을 관습헌법으로 인정하며 법률만으로 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 결정은 이후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아닌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설계되는 기준이 됐다.다만 현재는 중앙행정기관 다수가 세종으로 이전했고,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추진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변화된 현실을 반영해 헌재 판단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김 의원 역시 특별법 통과 후 헌법재판소 판단을 다시 구하는 방안을 언급했다.반면 개헌을 통한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여전히 존재한다. 수도 규정은 헌법적 사안인 만큼 법률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특별법 우선론과 개헌 우선론이 병존하면서 입법 경로 자체가 불확실한 상태다.여야 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변수다. 주요 정치권 인사들이 행정수도 완성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실제 입법 과정에서는 이전 범위, 헌법기관 이전 방식, 개헌 연계 여부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등 정치 일정도 입법 속도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힌다.이 같은 교착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단계적 입법’이 현실적 방안으로 거론된다. 우선 특별법을 통해 행정수도 기능과 추진체계를 명확히 하고, 이후 헌법재판소 판단을 통해 위헌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이다.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개헌 논의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또한 대규모 사업 추진을 입법 진전과 연계해,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이 선집행되는 구조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는 재정 리스크를 줄이고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된다.결국 행정수도특별법은 정치적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법적 부담과 책임 문제로 속도가 나지 않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오는 30일 국토위 법안소위는 선언을 넘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논의는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과 정치 신뢰 문제로 확장되는 흐름이다. 입법 지연이 반복될 경우 행정수도 논의는 다시 정치 구호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유가 급등에 정부 ‘가격통제+인력재편’…충청권 산업 영향 촉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유가 급등 속에 정부가 3월 13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내 에너지 전문 인력을 재배치한 가운데, 물가 안정 효과와 함께 대전·세종을 포함한 충청권 물류·건설·농업 등 연료 의존 산업의 중장기 부담과 시장 왜곡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정부가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가격 통제와 조직 재편을 동시에 꺼내 들었다. 중동 정세 불안과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 확대가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자, 정부는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을 설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2026년 3월 13일부터 도입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가스·전력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전진 배치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산업연구원(KIET)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의 정책적 함의와 향후 방향」 보고서에서 최근 중동 상황 악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리스크로 국제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확대됐고, 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빠르게 상승해 소비자 부담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이런 상황에서 최고가격제가 위기 국면의 단기 시장 안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실제 보고서가 제시한 수치를 보면 국제유가 상승 압력은 이례적으로 가팔랐다. 미국–이란 전쟁 전후 두바이유 가격은 71.81달러에서 107.55달러로 49.8% 올랐고, 같은 기간 국내 휘발유 가격 상승률도 12.7%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제유가 상승이 통상적인 시차보다 빠르게 국내 판매가격에 반영되면서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정부는 이에 따라 정유사 공급가격에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의 최고가격제를 도입했다. 산업연구원은 이 제도가 싱가포르 현물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마진을 더해 상한을 정하고 2주 단위로 조정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유류세 인하, 소비자 직접 지원과 결합한 정책 패키지도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단기 효과는 수치로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3월 10일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약 1,907원, 경유는 1,932원 수준까지 올랐지만,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인 3월 20일에는 휘발유가 약 1,821원, 경유가 약 1,819원으로 낮아졌다. 고점 대비 약 70~120원 내외 하락한 셈이다. 정부가 가격 상승 속도를 제어하고 소비자 체감 부담을 완화하는 데 일정 부분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정부는 가격 정책과 함께 조직 대응도 강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동 상황과 국내 석유시장 영향, 사태 장기화 가능성을 고려해 자원 안보와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전략적 인력 재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석유 유통 구조에 정통하고 가스·전력 등 에너지 전반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신속히 과장급에 배치했고, 석유산업 업무와 시장 대응 경험이 풍부한 장관정책보좌관(직무대리), 서기관, 사무관 등을 추가 투입해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산업부는 “국민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에 두고, 모든 가용 역량을 총동원해 리스크 관리와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이 조치는 단순한 인사 조정이 아니라 가격 통제 정책을 실제로 작동시키기 위한 현장 대응력 강화 조치로 읽힌다. 유가 급등이 물가와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상황에서, 시장 모니터링과 공급 관리, 부처 내 신속한 의사결정 능력을 함께 끌어올리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연구원도 최고가격제가 단순 가격 인하를 넘어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강한 시장 안정 의지를 전달하는 신호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그러나 쟁점은 여기서부터다. 산업연구원은 최고가격제가 단기적으로는 가격 급등 속도를 억제하고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데 유용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비가격적 배분 문제와 공급 축소 가능성을 동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학적으로 가격상한제는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을 묶는 정책이기 때문에 초과수요를 유발할 수 있고, 그 결과 품귀, 대기행렬, 검색 비용 증가, 영업시간 축소, 서비스 품질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보고서는 이런 이유로 최고가격제를 평시의 상시제도로 두기보다, 국가 비상 상황에서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단기 시장 안정 수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짧은 기간과 명확한 종료 조건이 전제될 때 정책 설득력이 확보되며, 장기화될 경우 재정 보전 확대나 물량 축소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해외 사례는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한다. 미국은 1970년대 석유 가격 통제 과정에서 명목 가격 상승 억제 효과는 일부 있었지만 대기행렬 비용과 실효 가격 상승이 함께 나타났다. 헝가리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가격상한 정책을 통해 물가상승률을 약 2.5%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거뒀지만 연료 판매량이 50% 증가하며 시장 왜곡과 공급 측 부담이 커졌다. 파키스탄도 가격 동결 정책 종료 뒤 휘발유 가격이 149.9루피에서 248.7루피로 66% 급등했다. 산업연구원은 가격 통제 정책이 종료될 때 억눌린 가격 조정이 한꺼번에 분출할 수 있다는 점을 해외 사례가 보여준다고 정리했다.정책 수단 비교에서도 최고가격제는 장단점이 뚜렷하다. 산업연구원은 최고가격제가 다른 수단보다 단기 체감가격 인하 효과는 높지만 수급 왜곡 위험과 재정 부담도 중간에서 높음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유류세 인하는 전가율이 낮으면 효율성이 제한되고, 직접 지원은 취약 부문 보호에 가장 적합하며, 비축유 활용과 도입선 다변화는 공급 충격 장기화 시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결국 최고가격제 하나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고, 여러 정책을 목적별로 조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이 지점에서 지역경제 문제가 중요하게 떠오른다. 산업연구원은 유가 상승 충격이 산업별로 다르게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물류·화물·수산·농업·대중교통은 연료비 비중이 높아 비용 상승이 곧바로 생산·운송비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고, 정유·석유화학·에너지 다소비 제조업은 공급 안정성과 투자 유인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청권은 대전·세종을 중심으로 행정도시 기능과 함께 물류·건설·교통 수요가 많은 구조이고, 농업·화물 운송과 인접 제조업이 유가 변동에 민감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분석이 지역에도 직접 연결된다.특히 세종은 행정수도 기능 확장과 각종 건설·개발 사업이 이어지는 도시이고, 대전은 충청권 물류·교통의 결절점 역할을 하고 있어 연료비 변화가 체감경제와 사업비에 미치는 파장이 작지 않다. 유가 급등이 장기화될 경우 화물 운임, 공사비, 대중교통 운영비, 농업 생산비 등으로 부담이 번질 수 있고, 반대로 최고가격제가 장기화되면 공급 차질이나 가격 왜곡이 지역 현장에서 더 민감하게 드러날 수 있다. 산업연구원의 ‘산업별 차별 대응 필요’라는 제언이 지역 기사에서 더 무겁게 읽히는 이유다.대전 지역 한 화물운송업자는 “최근까지 경유값 상승으로 운송단가 조정 압박이 컸는데 가격이 내려가면서 숨통이 트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계약 구조상 바로 반영되지는 않아 체감 효과는 제한적이고, 정책이 길어지면 물량 부족이 더 걱정된다”고 말했다.세종 지역 건설업계도 유가 영향을 체감하고 있다. 한 건설 관계자는 “장비 운영비와 자재 운송비가 동시에 올라 공사비 부담이 커졌다”며 “단기 가격 안정만으로는 비용 구조를 바꾸기 어렵다”고 밝혔다.농업 현장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세종 인근 농가는 농기계 연료비 상승과 시설 운영비 증가로 생산비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유가 변동이 곧바로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한다.보고서는 향후 정책 방향으로 유류세 인하, 취약계층 직접 지원, 비축유 활용, 도입선 다변화, 투명성 강화와 경쟁 촉진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동시에 물류·화물·수산·농업·대중교통 등 연료비 의존 업종에는 표적 지원이나 연료비 보조 등 맞춤형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전·세종을 포함한 충청권에서 지역 산업 특성에 맞춘 지원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홍성욱 산업연구원 산업경제데이터분석실장은 “석유 최고가격제가 국제유가 급등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물가 안정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단기 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서도 “한시적·제한적 운영을 전제로 향후 다양한 정책 수단과의 패키지 접근을 통해 시장 안정성과 정책 효과를 동시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이번 정책의 성격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최고가격제는 어디까지나 ‘단기 처방’이며, 이를 뒷받침할 인력 재편 역시 위기 대응 체계의 일부라는 뜻이다.결국 이번 사안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정부는 유가 급등 국면에서 물가와 체감경제를 잡기 위해 가격 통제라는 강한 카드를 선택했다. 둘째,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부 내부에 에너지 전문 인력을 재배치하며 대응 조직을 전열 정비했다. 셋째, 이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가격 안정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장기화할 경우 공급 왜곡과 가격 반등, 지역 산업 부담이라는 더 큰 숙제를 남길 수 있다.정부 대응의 성패는 이제 정책 운용의 정교함에 달려 있다. 가격을 얼마나 낮췄는가만이 아니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조정·해제할지, 지역 산업과 취약 부문에 어떤 보완책을 병행할지, 공급 안정과 투자 유인을 어떻게 지킬지가 향후 평가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유가 급등이라는 외부 충격 앞에서 최고가격제와 전략적 인력 재배치가 실제로 충청권을 포함한 지역경제의 부담을 덜어주는 해법이 될지, 아니면 더 큰 왜곡의 전조가 될지는 앞으로의 후속 대책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대전 화재 계기 산업재해 대응 변화…외국인 노동자 보호 쟁점 부상
[대전인터넷신문=대전/이향순기자] 고용노동부가 3월 23일 대전 대덕구 공장화재 사고를 계기로 산업재해 예방과 고용 대응 강화에 나선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의 이주노동자 유족 귀향 지원 사례까지 이어지며 외국인 노동자 보호와 제도 개선 필요성이 주요 정책 과제로 떠올랐다.고용노동부는 3월 23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용시장 영향과 대전 대덕구 공장화재 사고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전국 7개 지방고용노동청장과 본부 실·국장이 참석했다.고용노동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경우 석유화학·철강 등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역·업종별 고용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기로 했다. 고용 악화가 예상되는 지역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고,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실업자와 체불노동자에 대한 지원도 병행된다. 구직급여와 내일배움카드 훈련수당을 통해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체불 발생 시 청산 지원과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추진한다. 청년 등 신규 입직자를 대상으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을 통해 취업과 채용을 지원한다.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0일 발생한 대전 대덕구 공장화재 사고가 핵심 안건으로 다뤄졌다. 김영훈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본부와 대전고용노동청에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을 지시하고, 봄철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를 주문했다.김 장관은 “위기가 시작된 뒤 대응하면 이미 기업과 노동자들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라며 “지역과 산업별로 노동시장의 작은 변화와 신호도 세밀하게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로 숨진 이주노동자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첫 사례를 내놓았다. 공단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력해 지난 20일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고(故) 뚜안 씨 유족의 귀향을 지원했다.고인은 3월 10일 경기도 이천의 자갈공장에서 작업 중 사고로 숨졌으며, 공단은 입국부터 출국까지 전 과정을 지원했다. 산재보상 절차 안내와 유골 운송 지원, 공항 내 추모 공간 마련, 직원 동행 지원 등이 이뤄졌다.박종길 이사장은 “이주노동자도 우리 산업현장을 함께 지탱하는 구성원인 만큼 유족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유족급여와 장례비 등 산재보험급여를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사례는 산업재해 대응이 단순 보상을 넘어 사후 예우까지 확대되는 흐름을 보여준다. 공단은 이를 계기로 이주노동자 예우사업을 정례화하고 지원 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한편 국내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용허가제(E-9) 기준 외국인 근로자는 약 30만 명 수준에 이르며, 제조업과 건설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이 같은 구조 속에서 산업재해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피해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은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다. 위험도가 높은 작업에 외국인 노동자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안전교육 전달이 충분하지 않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일부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불리한 근로조건에 노출되거나 산재 발생 시 신고를 꺼리는 상황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단순한 개별 사고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정책 방향 역시 단속 중심에서 보호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이 이들을 음지로 밀어 산업재해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산재 신고 과정에서 신분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와 함께 다국어 안전교육 확대, 외국인 노동자 전담 상담체계 강화, 산업단지 중심 맞춤형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등 실효성 있는 대안도 제시된다. 사업주 책임을 강화해 외국인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안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진다.대전 대덕구 화재 사고를 계기로 산업재해 대응은 예방과 고용 안정, 사후 지원까지 전반적인 전환 국면에 들어섰다.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높아지는 현실 속에서 안전과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제도 정비가 병행되지 않을 경우 유사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정책 개선이 요구된다. 이향순 기자 lhs1504@hanmail.net
세종시 재정, 숫자로 보니…취득세 의존 ‘위험 구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재정 논쟁이 구조 문제로 확산되는 가운데, 취득세 중심의 변동성 큰 세입 구조와 인구 증가에 따른 지속적인 지출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며 재정 압박이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세종시 재정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재정 지표를 살펴보면 세입과 세출 간 구조적 불균형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재정 악화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는 분석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먼저 재정 여력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통합안정화기금이다. 세종시는 약 1,66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재정 운용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단기적 재정 대응에는 기여했지만 향후 재원 복원 부담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세입 구조를 보면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점이 특징이다.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 세목으로, 경기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실제로 최근 부동산 거래 감소 영향으로 취득세 수입은 증가세에서 둔화 또는 감소 흐름으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된다.세종시는 신도시 개발 초기에는 주택 거래 증가로 취득세 수입이 크게 늘었지만, 최근에는 거래량 감소와 가격 조정 영향으로 세입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 확보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할 때도 세종시는 상대적으로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광역단체는 다양한 세입원이 분산되어 있지만, 세종시는 도시 성장 과정에서 부동산 관련 세입 비중이 높게 형성된 특징이 있다.반면 세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세종시는 최근 몇 년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행정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교통·복지 등 필수 서비스 지출이 동반 증가하는 구조가 형성됐다.특히, 학교 신설, 도로망 확충, 대중교통 운영, 복지 서비스 확대 등은 모두 필수 지출로 분류되며 단기간에 축소가 어려운 지출 항목이다.이처럼 세입은 경기 영향을 크게 받으며 변동성이 큰 반면, 세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구조가 맞물리면서 재정 압박이 누적되고 있다.지방재정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를 ‘세입은 불안정, 지출은 고정 증가’ 형태로 설명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 요인으로 지목된다.결국 세종시 재정 문제는 단순한 재정 운용의 문제가 아니라 세입 구조와 지출 구조가 동시에 압박을 받는 구조적 문제라는 점이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다.현재의 재정 논쟁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 설정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교부세 개편과 재정 구조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함께 확산되고 있다.세종시 재정은 취득세 중심의 불안정한 세입 구조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출 구조가 동시에 작용하며 압박이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입 다변화와 함께 구조적 지출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시 재정, 왜 부족한가…“광역+기초 이중구조 한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재정 논쟁이 확산되는 가운데, 재정 부족의 근본 원인으로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구조와 교부세 체계의 한계가 지목되며 구조적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세종시 재정 논쟁이 ‘위기 여부’를 넘어 구조적 문제로 확장되는 가운데, 재정 부족의 근본 원인을 둘러싼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핵심은 세종시가 갖는 ‘단층제 행정 구조’와 이에 따른 재정 불균형이다.세종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전국 유일의 단층제 구조를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광역단체는 교통·환경·광역 인프라를 담당하고, 기초단체는 복지·생활 행정을 맡지만, 세종시는 이 두 기능을 모두 수행한다.문제는 행정 기능은 이중인데 재정은 단일 체계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재정 배분 기준이 광역과 기초를 구분하지 않는 구조로 설계돼 있어, 결과적으로 세종시는 ‘두 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하나의 재정만 받는’ 구조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같은 구조적 한계는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교부세는 인구와 재정 수요 등을 기준으로 배분되지만, 세종시처럼 행정 기능이 중첩된 특수한 구조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특히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인구 유입이 지속되면서 행정·복지·교통 등 지출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비례한 재정 보강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세입 구조 역시 불안정하다. 세종시는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편인데,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라 세입이 크게 흔들리는 구조를 갖고 있다. 최근 부동산 거래 감소로 취득세 수입이 줄어들면서 재정 여건은 더욱 악화되는 흐름이다.반면 지출은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구 증가에 따른 학교·도로·대중교통 확충, 복지 서비스 확대 등 필수 지출이 계속 늘어나면서 재정 압박이 누적되고 있다.이처럼 세입은 경기 영향을 크게 받는 반면,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구조가 겹치면서 재정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전문가들은 세종시 재정 문제를 단순한 재정 운용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의 한계로 보고 있다.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재정 배분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에 따라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개선과 함께 세종시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재정 지원 체계 마련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또한 지출 구조를 재정비해 필수 서비스 중심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제시되고 있다.현재 진행 중인 재정 논쟁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세종시의 행정 구조와 재정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확장되는 흐름이다.세종시 재정 문제는 일시적인 위기 여부를 넘어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행정수도 기능에 걸맞은 재정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가 향후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시장 ‘초접전’…단일화 성사 여부가 승부 가른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026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시장 선거는 대전일보와 대전투데이 여론조사에서 상위 후보 간 격차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이며 민주당 우세 정당 지형 속에서도 본선 경쟁은 단일화와 유보층 향배에 따라 좌우될 초접전 양상으로 나타났다.세종시장 선거는 현재 ‘정당 지지도와 후보 경쟁력이 분리된 선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공된 두 여론조사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지지도에서 우위를 보였지만, 시장 후보 적합도에서는 특정 후보가 앞서지 못하고 상위권이 오차범위 내에 밀집한 것으로 나타났다.대전일보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2026년 3월 8~9일 세종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무선 100% ARS, 표본오차 ±3.4%p, 응답률 6.5%)에서는 차기 세종시장 적합도에서 최민호 세종시장이 17.6%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조상호 16.4%, 이춘희·김수현 각각 15.3%로 나타나 상위 4명이 모두 오차범위 내 접전을 형성했다.같은 조사에서 황운하 8.1%, 고준일 4.4%, 홍순식 3.0%로 뒤를 이었고, ‘잘 모르겠다’ 11.3%, ‘없다’ 6.5%로 집계됐다. 상위권은 촘촘히 붙어 있는 반면 하위 후보군과는 일정한 격차가 형성돼 사실상 4강 경쟁 구도로 압축된 흐름을 보였다.대전투데이가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같은 기간 세종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무선 100% ARS, 표본오차 ±3.4%p, 응답률 6.9%)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됐다. 이 조사에서는 이춘희 18.4%, 조상호 17.4%, 김수현 16.9%, 최민호 15.9%로 나타나 1위와 4위 간 격차가 2.5%포인트에 불과했다.이어 황운하 6.9%, 고준일 5.9%, 홍순식 3.6%, ‘없음·잘모름’ 12.6%로 나타났다. 두 조사 모두 선두 후보만 다를 뿐 상위 4명 간 격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동일하게 ‘초접전 구도’를 보여준다.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 우세가 뚜렷했다. 대전일보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52.5%, 국민의힘 18.5%, 조국혁신당 3.6%, 개혁신당 2.5%, 진보당 2.3% 순으로 나타났고, 무당층 성격의 응답은 18.6%에 달했다.대전투데이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63.1%, 국민의힘 19.7%로 두 정당 간 격차가 40%포인트 이상 벌어졌으며, 개혁신당 2.5%, 조국혁신당 2.3%, 진보당 1.2%, 무당층 8.9%로 집계됐다.이처럼 정당 지형은 민주당 우세가 분명하지만, 후보 경쟁에서는 지지층 분산으로 인해 접전이 이어지는 ‘구조적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현재 선거 구도는 국민의힘 단수공천을 받은 최민호 세종시장을 중심으로 비교적 결집된 지지층과, 더불어민주당 후보군이 경선 과정에서 다자 경쟁을 벌이며 지지층이 분산된 구조가 맞서는 양상으로 형성돼 있다. 실제 두 여론조사 모두 민주당 지지율은 높게 나타났지만 후보 적합도에서는 상위권이 오차범위 내에 밀집해 분산 효과가 확인된다.정치권에서는 단일화 여부를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로 보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경선 이후 단일 후보로 얼마나 빠르게 지지층이 결집하느냐에 따라 판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단순 지지율 합산을 넘어서는 결집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단일화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현재의 다자 경쟁 구도가 유지되면서 접전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유보층 규모 역시 판세를 좌우할 핵심 변수다. 대전일보 조사에서 ‘없다’와 ‘잘 모르겠다’를 합친 응답은 17.8%였고, 정당 지지도 기준으로는 18.6%에 달했다. 대전투데이 조사에서도 시장 적합도 ‘없음·잘모름’이 12.6%, 무당층이 8.9%로 나타났다. 이는 개별 후보 지지율을 웃도는 수준으로 선거 막판 표심 이동 가능성을 보여준다.또 다른 변수로는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의 존재가 꼽힌다. 두 조사에서 각각 8.1%, 6.9%를 기록하며 일정 지지 기반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진보 진영 내 연대 여부에 따라 상위권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결국 이번 세종시장 선거는 민주당 우세라는 구조 속에서도 후보 경쟁력, 경선 이후 결집 여부, 유보층 이동, 정치 연대 가능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선거로 분석된다. 상위 후보 간 격차가 모두 오차범위 내에 머물고 있는 만큼 막판 변수에 따라 판세가 뒤집힐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대전일보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조사는 2026년 3월 8~9일 세종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방법은 무선 100% ARS, 표본추출은 성·연령·지역별 할당 무작위 추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4%포인트, 응답률은 6.5%다.대전투데이가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한 조사는 2026년 3월 8~9일 세종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1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ARS, 표본추출은 통신사 제공 가상번호 기반 성·연령·지역별 할당 추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4%포인트, 응답률은 6.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행정수도 명문화냐 단계완성이냐…세종의 미래 가른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와 정치권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헌법 명문화와 특별법 추진을 병행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개헌을 통한 ‘완전한 행정수도’와 단계적 기능 이전 사이 선택이 세종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행정수도 완성 논의는 지난 3월 19일 서울 세종시사무소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를 계기로 다시 정치권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민호 세종시장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참석해 행정수도 관련 법안 처리와 향후 개헌 시 헌법 명문화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대한민국 미래 전략과 직결된 과제”라며 “개헌과 특별법을 병행 추진해 현실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논쟁을 넘어 국가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준현 의원은 “지금처럼 법률과 정책에 의존한 부분 이전 방식으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향이 흔들릴 수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헌법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국가 운영의 중심을 세종으로 옮기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 기능 이전도 헌법적 기반이 있어야 완전 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황운하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선택이 아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특별법만으로는 위헌 논란과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고, 헌법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입법·행정 기능이 함께 이동하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현재 세종시는 이미 정부 부처 대부분이 이전한 상태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도 2030년대 초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계획은 국회 본회의장과 대통령의 주 집무 기능을 서울에 남겨두는 ‘부분 이전’ 구조로, 세종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머물러 있다.이 같은 상황은 2004년 헌법재판소가 “수도는 관습헌법 사항으로 법률만으로 이전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결정과도 맞닿아 있다. 이 판례는 지금까지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헌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핵심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완전 이전’을 위한 헌법 개정 필요성과, 현행 법체계 안에서 기능을 확대하는 현실론이 맞서고 있다. 개헌이 이뤄질 경우 국회는 본회의장을 포함한 입법 기능 전체 이전이 가능해지고, 대통령 역시 실질적 집무 중심을 세종으로 옮길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반면 특별법과 예산을 통한 단계적 접근은 이미 실행 중이라는 점에서 현실성이 높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 기능 일부 이전이 대표적 사례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헌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정책이 정치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야권도 개헌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최근 인터뷰에서 “개헌은 국민투표를 전제로 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 일정에 맞춘 개헌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단계완성 후 개헌’ 전략이 부상하고 있다. 우선 특별법과 예산을 통해 행정 기능을 세종으로 확대해 사실상의 행정수도를 구축하고, 이후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면 헌법 명문화를 통해 이를 제도적으로 확정하는 방식이다.세종시민 입장에서 이번 논쟁은 단순한 정치 이슈를 넘어 삶과 직결된 문제다. 국회가 분원 수준에 머물지, 본회의장까지 이전할지, 대통령 집무 기능이 보조 역할에 그칠지 실질적 중심으로 이동할지에 따라 도시의 위상과 경제, 생활 환경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행정수도 완성은 더 이상 선언의 문제가 아니라 실행과 결단의 문제다. 세종이 ‘사실상의 행정 중심 도시’에 머물지, ‘헌법에 명시된 행정수도’로 도약할지는 정치권의 선택과 국민적 합의에 달려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 집값 ‘매매 -0.02%·전세 0.41%’…매매 주춤·전세 상승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한국부동산원의 ‘2026년 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세종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02%로 소폭 하락한 반면 전세가격은 0.41% 상승해 전국 평균(매매 0.28%, 전세 0.30%)과 상반된 흐름을 보이며 매매 관망과 전세 수요 확대가 동시에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28% 상승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하지만 세종시는 -0.02%를 기록해 전국 평균 상승률과는 다른 흐름을 보였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위 수준으로 상승권에는 포함되지 못했다.지역별 상승률을 보면 서울이 0.74%로 가장 높았고 울산 0.47%, 경기 0.45%, 전북 0.37%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남 0.19%, 부산 0.14%, 인천 0.10%, 강원 0.10%, 경북 0.07%, 충북 0.06%, 전남 0.02% 등이 상승했다.반면 대전은 보합(0.00%), 세종 -0.02%, 광주 -0.06%, 대구 -0.09%, 충남 -0.11%, 제주 -0.16% 등 일부 지역은 하락세를 보였다. 충청권 내부에서도 시장 흐름은 엇갈렸다. 충북은 0.06% 상승, 대전은 보합, 세종은 -0.02%, 충남은 -0.11%를 기록하며 지역별 온도차가 나타났다.세종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026년 1월 100.00에서 2월 99.98로 소폭 하락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지던 가격 회복 흐름이 2월 들어 잠시 주춤한 모습이다.최근 흐름을 보면 세종 아파트 가격은 전국 평균보다 변동폭이 큰 특징을 보이고 있다. 2024년 초 하락폭이 확대된 이후 2025년 들어 점진적인 회복 흐름이 나타났지만 최근 상승세는 다소 둔화되는 양상이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세종 매매가격 약세의 배경으로 주택 공급 확대와 투자수요 감소 등을 주요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금리 부담과 시장 불확실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매매 대신 전세를 선택하는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반면 전세시장은 다른 흐름을 보였다. 같은 조사에서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0.30% 상승했다. 세종 아파트 전세가격은 0.41% 상승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상승률 기준으로 울산 0.49%, 경기 0.44%, 서울 0.41%와 함께 전국 상위권에 해당한다. 이어 인천 0.24%, 경남 0.23%, 충북 0.14%, 대전 0.11%, 대구 0.11%, 충남 0.06% 등이 상승 흐름을 보였다.반면 제주(-0.15%)는 하락했고 강원과 경북은 각각 0.04% 상승에 그쳐 상승폭이 제한됐다.충청권 전세시장을 보면 세종 0.41%, 충북 0.14%, 대전 0.11%, 충남 0.06% 순으로 세종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이는 같은 기간 세종 아파트 매매가격이 -0.02%로 약보합을 기록한 것과 대비되는 흐름이다.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매가격 상승세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실수요 중심 전세 수요가 유지되면서 전세가격 상승 압력이 나타나는 구조로 보고 있다.세종은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종사자 등 안정적인 임차 수요가 존재하는 도시 구조를 갖고 있어 매매시장보다 전세시장이 먼저 움직이는 특징을 보인다는 평가도 나온다.전문가들은 세종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회복을 위해 행정수도 기능 강화와 산업 기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중앙부처 추가 이전과 기업 유치, 일자리 확대 등이 인구 유입과 주택 수요 확대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또 수요와 공급을 고려한 주택 공급 관리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중심 주거 정책 강화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결국 2026년 2월 세종 주택시장은 매매가격 약보합(-0.02%)과 전세가격 상승(0.41%)이라는 상반된 흐름 속에서 매매시장은 관망세, 전세시장은 실수요 중심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