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03.14 (토)
국토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지원' 첫 시행…사업자 최대 500만원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그린리모델링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에 대한 업무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그린리모델링은 에너지 성능향상, 효율 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 소비가 많은 노후 건축물을 쾌적한 건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6일 국토부에 따르면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품질 확보 등을 위해 우수한 시공능력과 실적을 갖춘 자를 사업자로 지정*하여 국토부가 지원·관리하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자 지원 시범사업'은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통한 개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추진 시 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에너지성능 컨설팅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일차적 목적은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사업자를 지원하는 데 있지만, 최종 공사비가 절감될 수 있어 그린리모델링 건축주에게도 일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그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실적이 공동주택에 편중된 점을 감안해 3층 이하 단독주택 등 소규모 노후 민간건축물을 중점 지원대상으로 했다. 접수는 공고일부터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이 종료되는 연말까지이며 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이메일 및 우편으로 가능하다.사업계획 등 관련 신청서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그린리모델링사업이 완료된 시점에 그린리모델링을 위한 에너지컨설팅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그린리모델링은 국민들의 주거복지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사업 중 하나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는 그린리모델링의 중추"이라며 "앞으로도 사업자들의 사업여건을 적극 개선해 그린리모델링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국토부, 코로나19 대응 건설업계 특별융자…1,485억원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건설 관련 공제조합에서 지난달 16일부터 실시 중인 특별융자가 15일 만에 1,485억 원(건설공제조합 : 1,464건, 552억 원, 전문건설공제조합 : 6,775건, 933억 원)을 지원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특별융자는 지난달 12일 김현미 장관이 주요 공공기관, 업계관계자, 건설근로자 등과 함께 코로나19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의 후속조치로서, 건공 4,800억 원, 전공 2,000억 원(소진 시 1,000억 원 추가) 규모로 오는 6월 30일까지 무담보 저리(1.5%이내)로 시행되는 것이다.공제조합 조사에 따르면 주로 소규모 업체가 특별융자를 받아 임금지급, 장비․자재대금 지급 및 사무실 운영 등 실질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양 공제조합에서 ｢선급금 공동관리제도*｣를 완화 적용한 효과도 같은 기간 86건, 273억 원(건공 : 227, 전공 : 46)에 이른다고 밝혔다.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공제조합을 통한 긴급 유동성 지원과 함께, 공사중지·지연에 따른 계약변경 지원과 건설 인력·자재 수급상황 점검 등 현장관리 강화를 통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건설업계 피해극복을 지원하고 나아가 건설산업이 어려운 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노인 1인가구 위한 주거와 돌봄이 함께하는 맞춤형 임대주택 8만호 공급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어르신이 주거와 돌봄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라, 고령자 전용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 어르신 맞춤 주택 리모델링·집수리 지원 등 고령자 주거복지 정책 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 신규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 국토부는 먼저 고량자 복지주택 1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해 안전 손잡이, 높이조절 세면대 등의 무장애(barrier-free)특화시설을 갖춘 주택이다. 건강·여가시설 등을 갖춘 사회 복지시설을 함께 공급하기 때문에 여가생활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편안한 노년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인기가 매우 많다. 이에 국토부는 2023년부터는 기존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량의 2배 규모인 연 2,000호까지 물량을 확대해 2025년까지 총 1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은 광양칠성(150호) 등 총 6곳 682호이다. 특히 이 중 영덕영해(124호)는 바람 길을 고려한 쾌적한 단지계획이 적용도돼 있고 물리 치료실, 공동 세탁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함께 있어 어르신들의 선호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리모델링 등 공공임대주택 7만호 공급국토부는 고령자 복지주택 외에도 국민임대·행복주택 등 신규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과 매입·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한 고령자 주택도 2025년까지 7만호 공급 할 계획이다. 이 중 신규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문턱제거, 안전바 설치,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주거약자를 위한 특화 설계를 반영하여 고령자에게 공급하게 되며, 수도권은 신규 공급호수의 8%, 지방권은 5% 가량이 이에 해당된다. 매입임대의 경우, 고령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신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특화설계가 반영되도록 맞춤형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서울·인천 등 총 12개 지역 700호의 입주자를 모집 할 예정이다. 기존에 공급됐던 고령자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복지 전문인력 배치, 케어안심서비스 등을 통해 주거서비스를 강화한다. 올해는 영구임대주택 10단지과 매입임대주택 10단지, 총 20개의 주택단지에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배치해 고령자·취약계층에게 밀착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요양병원 등에서 퇴원하는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방문 건강관리·돌봄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어안심 서비스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도 지속 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저소득 고령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계속 머물 수 있도록 도배·장판, 싱크대, 냉·난방시설 등 노후시설 수선비를 지원하는 집수리 사업도 지속 추진된다. 집수리 사업은 기존 거주지를 떠나지 않으면서도 주거 편의성이 개선된 주택에서 지낼 수 있다는 매력이 있어 인기가 많다. 올해에는 노후 주택에서 거주중인 저소득 고령가구 1만 4,000세대에 대해 집수리 사업을 진행 할 계획이다. 고령자 주거지원과 관련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전남장성 고령자 복지주택 현장에 방문해 코로나19 방역현황 및 무료도시락 공급 등 생활지원 정책을 세심히 점검했다. 이날 김 장관은 “외롭게 지내고 계시는 독거어르신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더욱 많은 분들이 따스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고령자 복지주택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입주민과 직접 만난 자리에서 외출자제 등으로 몸도 마음도 불편하실 것" 이라며 "여러 불편함이 있으시겠지만 정부도 선제적 방역 및 생활지원,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을 통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니 개인 위생에 유념하며 조금만 더 견뎌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기대수명 증가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주거와 돌봄을 동시에 제공하는 고령자 맞춤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요셉기자
국토부, 소규모재생사업 선정 일정 2주 연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공공해 진행 중인 2020년 소규모재생사업 선정과 관련해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해 접수 및 평가 일정을 오는 다음달 3일에서 17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주민 등이 사업계획 작성 등 사업 신청 준비에 주민 간 회합 등이 필요한 점 및 향후 대면 평가 시에도 애로가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요셉기자
4월 전국 5만 2,000세대 분양…"코로나19로 3월분 대거 연기 때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오는 4월 분양시장은 엄청난 물량이 쏟아지는 성수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3월에 분양을 준비하고 있던 단지들이 코로나19 여파로 분양 일정을 대거 연기하면서 다음달은 5만 2,000세대가 분양을 준비한다. 다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3개월 미뤄지며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들이 총회를 연기하고 있어 분양일정 변동성이 큰 상황이다. 30일 직방에 따르면 이달 분양이 예정돼 있던 단지 중 다음달로 미뤄진 단지는 16개 단지, 1만 3,344세대다. 나머지 단지들도 상반기 분양으로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다음달에는 53개 단지, 총세대수 5만 2,079세대 중 3만 5,772세대가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전년도 동월 물량과 비교해 총세대수는 3만8,103세대(273% 증가), 일반분양은 2만4,411세대(215% 증가)가 더 많이 분양될 전망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7월 28일로 3개월 연기되면서, 다음달 말까지 모집공고를 내기 위해 서두르던 정비사업 아파트들은 분양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4월 분양이 예정돼 있는 단지는 7개 단지이며, 정비사업 총회와 견본주택 오픈 일정 등에 시간적 여유를 확보했기 때문에 분양일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최근 견본주택을 개관하지 않고,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대체하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달 분양한 대부분의 아파트가 사이버 견본주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며, 이러한 현상은 다음달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전국에서 공급하는 5만 2,079세대 중 3만 7,665세대가 수도권에서 분양 준비 중이며, 이는 전체 분양의 72%이다. 견본주택 개관 등 오프라인 마케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높고 분양 성공 확률이 높은 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가 1만 7,202세대로 가장 많은 공급이 계획되어 있다. 지방에서는 1만 4,414세대의 분양이 계획돼 있으며, 부산광역시가 2,910세대로 가장 많은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서울시에서는 10개 단지 1만 2,709세대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개포주공1단지재건축’, ‘흑석3자이’ 등 정비사업 아파트들에 분양이 집중돼 있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정비사업 총회 소집 일정이 연기되는 단지들이 늘어나면서 분양일정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대전시에서는 유성구 둔곡동에 유성둔곡지구서한이다음1,2단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대전시 유성구 둔곡동에 위치하며 총 1,501세대 중 1,231세대가 일반분양 되며 전용면적은 59-84m2로 구성돼 있다. 최요셉기자
HUG, 코로나19 관련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할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와 관련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를 할인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조치로 지난 3월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봉화군에 위치한 전세목적물에 대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보증료를 40% 할인받을 수 있다.또한, 대면 접촉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 보증 또는 모바일 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증료 할인율을 5%로 적용하기로 하였다.특별재난지역과 비대면 보증신청에 대한 보증료 할인은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9월 28일까지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추후 코로나19 확산 및 피해수준 등을 고려해 지원기간 연장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이재광 HUG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공사도 힘든 기간을 함께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국토부, 금융지원·임대주택으로 청년의 안정된 삶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토부는 제10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및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청년의 삶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청년들이 주거에 대한 걱정없이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더욱 완화할 수 있는 금융지원 ▲역세권 등의 우수입지에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주거지원 방안 등을 마련했다.국토부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저리의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상연령을 기존 만25세 미만에서 만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적용금리와 대출한도를 조정할 계획이다.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에 대해서는 금리를 인하해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그 외 새로 확대되는 청년층에 대해서는 대상주택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상향해 자금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이번 개선으로 청년전용 버팀목 금리를 평균 0.46%p 인하해 호당 연 24만원의 이자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 청년을 위한 기금상품으로 지난해 9만 8,000호 지원하던 것에서 1만 1,000호가 추가로 혜택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좋은 곳에 다양한 청년주택을 원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역세권의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 후 리모델링한 임대주택 1만호(올해 1,000호)를 2025년까지 청년들에게 저렴(시세 30~50%)하게 공급할 방침이다.올해부터는 공공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의 호당 매입단가를 인상해 입지가 우수한 역세권 인근의 건물도 공공임대주택으로 본격 공급할 계획이다. 더불어 보다 풍부한 물량공급을 위해 노후 주택‧준주택(오피스텔, 고시원 등) 뿐만 아니라 노후 모텔, 오피스, 찜질방 등도 리모델링 대상에 포함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할 방침이다.이를 통해 청년들의 통학‧통근 부담 줄고 남은 시간을 자기개발이나 취미생활에 활용하는 등 청년들의 삶이 더욱 윤택해지며, 낙후된 건물‧도심을 쾌적하게 개선함으로써 생활환경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청년들이 주거문제로 인한 걱정없이 학업과 취업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국토부, 글로벌 건설기술 인재 양성…체재비·항공료 등 총 7억원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최요셉기자] 국토교통부는 글로벌 고급건설기술자 양성지원 사업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건설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이 적극 나선다.18일 국토부 등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건설산업은 다양한 업무영역(기획·설계·시공·운영)이 있으나 지나친 시공 편중으로 설계 등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특히, 투자개발사업(PPP) 등 부가가치 높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사업기획·리스크관리·금융조달 등 통합적 사업관리 역량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타 분야 기술과의 융복합 능력도 부족한 실정이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년부터 건설 관련 해외 유수 기업에 건설기술인을 파견, 선진 기업문화 체득 및 업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글로벌 고급건설기술자 양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에 애로가 있는 중견·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한편, 지난해 사업으로 24명의 건설기술인이 미국 및 일본 등에 소재한 해외 선진업체에 파견돼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공고(3월 예정) 이후 제출서류를 갖추어 해외건설협회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선발하게 된다. 올해에는 총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견·중소기업 소속 3년 이상 건설기술인(20명 내외)에게 1년간 1인당 최대 3,275만 원(체재비 3,000만 원, 왕복 항공료 등 여비 275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그밖에 궁금한 사항은 사업시행기관인 해외건설협회 교육훈련실 또는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로 문의할 수 있다.장순재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과장은 “이 사업을 계기로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이 활성화되어 국내 중견·중소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길 기대하며, 더 많은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향후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도시재생 공간지원리츠 활동 개시…"도시재생 촉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도시재생사업의 수익성 개선과 세입자들의 둥지 내몰림 현상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공간지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제1호 공간지원리츠)가 오는 13일 최초로 공식 출범한다.12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 ‘서울도시재생공간지원리츠’에 대한 영업등록을 마치고 구도심 지역 내 저층 주거지나 쇠퇴 상권의 개량, 창업 촉진 등을 위한 자산매입을 본격 추진한다.그간 공간지원리츠 도입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2019년에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해 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같은해 11월 서울투자운용 주식회사가 제1호 공간지원리츠 법인 설립을 완료한 바 있다.기존의 도시재생 개발리츠와 달리 제1호 공간지원리츠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주택, 상가 등을 매입해 주변보다 저렴하게 약 10년간 공적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등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이는 사업성이 낮거나 미분양 위험이 높아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안정성을 높여 도시재생사업의 문턱을 낮출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입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둥지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제1호 공간지원리츠의 규모는 총 1,800억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이 출자와 융자를 통해 총사업비의 64%(1,152억)를 조달하고, 나머지는 공공기관과 민간의 자본을 활용해 충당할 예정이다.또한 공간지원리츠의 자산을 운용할 자산관리회사(AMC)는 리츠 AMC로서 경험이 풍부하고 도시재생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투자운용 주식회사가 맡는다.김동익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경제과장은 “제1호 공간지원리츠의 출범은 도시재생사업 방식을 다각화하여 도시재생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3월 분양, 지난해 比 1만 세대 증가한 3만 3,000세대 분양 예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지난달 분양이 연기되며 3월 분양 예정물량이 대폭 늘어났다. 지난 1월 청약업무 이관작업과 2월 코로나 여파로 2020년 연초의 분양물량은 예정보다 줄어서 시작됐는데 3월도 분양 물량이 계획대로 이루어질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년과 2020년 3월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 비교 (단위: 세대수, 자료-직방)또한 분양마케팅에서도 사이버 견본주택을 활용하는 등 기존과 다른 방법을 도입하는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직방이 이달 분양예정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에 조사한 2월 분양예정단지는 26개 단지, 총 1만9,134세대, 일반분양 1만5,465세대였다. 이 중 실제 분양이 이루어진 단지는 15개 단지, 총 1만558세대(55%), 일반분양 7,812세대(50%)로 나타나며 예정 대비 절반 정도의 실적에 그쳤다.2020년 3월에는 44개 단지, 총세대수 3만3,433세대 중 2만7,689세대가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전년도 동월 물량과 비교해 총세대수는 1만2,154세대(57% 증가), 일반분양은 1만3,466세대(95% 증가)가 더 많이 분양될 전망이다.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예정인 서울과 경기 일부 정비사업 아파트는 4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코로나19 여파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확실해 3월 분양예정 단지들도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가 분양마케팅에도 변화를 만들어냈다. 2월에 분양한 ‘과천제이드자이’, ‘마곡지구9단지’ 등 일부 아파트는 견본주택에 직접 방문하는 대신 사이버 견본주택 등을 활용하고 있다. 3월에도 사이버 견본주택 대체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시에서는 4개 단지 1,294세대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4월 28일) 전에 분양하려는 정비사업들이 분양을 시작했다. 최요셉기자
HUG,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보증료율 38% 인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6일 전세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임차인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료율을 오는 3월부터 인하하기로 했다.이날 HUG에 따르면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임차인(차주)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 HUG가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으로, 금융기관에서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연계하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으로 취급하고 있다.HUG는 다음달 2일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에 대한 보증료율을 기존 연 0.05%에서 연 0.031%로 38% 인하하기로 했다.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보증료율 인하를 통해 전세자금 대출 시 임차인의 비용 부담이 완화돼 서민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한국감정원, '부동산분석' 논문 모집 실시…연구장려금 200만원 지급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한국감정원은 부동산시장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연구분야의 전문성 제고 및 학계 등과의 학술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4월 발간 예정인 학술지 '부동산분석'(Journal of Real Estate Analysis) 제6권 제1호에 게재할 논문을 다음달 18일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논문주제는 부동산 관련 분야의 이론 및 통계, 객관적 실증분석 연구논문으로서, 부동산 정책·공시·통계·투자·금융·개발·평가·경영·관리·산업 및 녹색건축 등과 관련된 분야이다.학술지 부동산분석 제6권 제1호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연구장려금을 지급(200만원/편)하며, 부동산관련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투고료 및 심사료는 받지 않을 예정이다.특히, 학술지부동산분석은 학술지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연구성과의 공유 활성화를 제고해 2018년 10월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신규평가에서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됐다.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감정원은 부동산시장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부동산 전문 학술지 발간을 통한 학문적 성과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산업 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감정원은 이러한 책임있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부동산 관련 학계·연구원·실무 등 전문가 및 대학원생이면 투고가 가능하며, 다음달 18일까지 이메일이나 온라인논문 투고 및 심사시스템에 논문을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과 논문제출양식은 학술지 부동산분석 홈페이지 또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요셉기자
올해 첫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공급…26일부터 신청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전국 159개 시·군·구에서 다자녀 가구, 고령자와 일반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의 올해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모집물량은 총 7,540호로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빠르면 다음달 말부터 입주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지난해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라 신설된 다자녀 유형을 최초로 모집한다. 더불어, 지난해 개정된 고령자 유형의 입주자격 개편내용을 새롭게 적용한다. 다자녀 유형은 가구원수가 많은 다자녀가구 특성에 맞는 적정 규모의 주택을 맞춤 지원하기 위해 지원 단가 인상을 통해 신설된 유형으로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1순위로 신청 가능하다. 자녀가 많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자녀수와 현재의 주거여건을 기준으로 가점(최대 9점)을 부여하고, 순위 내에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최종 입주순위가 결정된다.생계·의료급여 외 주거급여만을 수급받거나 차상위계층인 고령자는 종전에는 2순위로만 신청 가능했지만 이번 모집부터는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입주자 모집공고의 다자녀 유형은 1,500호, 고령자 유형은 3,000호, 일반 유형은 3,040호를 공급한다. 이번 모집에서는 입주수요를 고려해 주거지원이 시급한 1순위 입주대상자에 한정해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번 모집 시 신청 및 입주 결과에 따라 하반기 2순위 모집 실시 여부 검토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다자녀 유형은 전세보증금을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2,000만원(2자녀 기준)까지 지원하고,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000만원 씩 추가 지원한다. 고령자 및 일반 유형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수도권 기준 9,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입주자 부담 보증금(전세지원금의 2~5%)과 함께 월임대료로 지원금액(전세금의 95~98%)에 대한 금리(연 1~2%)를 부담한다.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1순위 자격 입주대상자에 한해서는 입주계약 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전세지원금의 5%에서 2%로 낮추는 임대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또한, 월임대료 산정에 적용되는 금리를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p(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까지 인하한다는 방침이다.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0.2%p 우대금리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 가구와 최저소득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자녀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등을 통해 주거복지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지원받으신 분들이 삶이 나아지고 있음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국토부, 17일부터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2020년도 제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모집물량은 매입·전세 임대주택 모두 2만 7,968호로 2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오는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6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모집은 지난해 말 개정된 청년의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격 개편내용이 새롭게 적용된다. 임대주택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 중인 청년은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4순위로만 지원 가능했지만, 이번 모집부터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원거리 통근‧통학을 하는 청년이나 부모와 협소한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등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또한, 소득‧자산의 범위와 기준 등 입주자격을 간명하게 개선하고 동일 순위 내 주거지원의 시급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가점제를 도입해 신속한 입주자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제1차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은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이 포함됐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것이다.먼저 매입임대주택의 청년 유형은 총 1,369호를 공급한다. 잦은 이사 등으로 생활집기 마련이 어려운 주거특성을 고려해 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생활필수집기가 구비된 주택을 공급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신혼부부 유형은Ⅰ유형(다가구주택 등) 2,764호, Ⅱ유형(아파트·오피스텔) 2,578호를 공급한다. Ⅱ유형은 올해 처음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주거선택의 다양성을 위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단가 한도를 상향했다.특히, 이번 모집부터 제주도에도 최초의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됨에 따라 전국 모든 시‧도에서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된다.전세임대주택은 청년 9,000호, 신혼부부 1만 2,0000호로 총 2만 1,000호를 공급한다. 전세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재임대하는 것을 말한다.청년 유형은 총 9,000호, 신혼부부 유형은 총 12,000호를 공급하며, 지원 금액은 유형별‧지역별로 상이하다. 입주자는 보증금(전세금의 5%)과 함께 임대료로 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를 부담한다. 다만,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1순위, 소득 50%이하, 장애인 등은 0.5%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신혼부부의 경우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0.5%)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거비 부담을 덜게된다.아울러, 보다 쉽고 빠르게 전세임대 계약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바로 물건을 선택해 계약할 수 있는 ‘전세임대 뱅크’의 운영방안을 이번 달 내에 확정하고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주택물색 도우미와 함께 운영되면 부동산 정보가 부족하고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더 쉽게 전세임대주택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매입임대주택은 공급지역(시·군·구)‧대상주택‧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을 오는 17일부터 공고하며, 전세임대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가 원하는 시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시모집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올 한 해도 국민의 집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연간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수요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공공임대주택의 주거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국토부, 혁신성장 거점 ‘산업단지 상상허브’ 공모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토교통부는 노후 산업단지를 일자리창출과 혁신성장 거점기지로 조성하기 위한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대상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산업단지 상상허브는 산단 내 국‧공유지, 휴․폐업부지, 유휴 부지 등을 대상으로 토지용도를 유연하게 전환 후, 각종 문화·편의·지원 기능을 집적하고 고밀도로 복합개발하는 산단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이번 공모 지난해 11월 발표한 '산단 대개조 계획' 후속조치로 추진된다.산업단지 상상허브 공모에 선정된 사업대상지는 국토부가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 각종 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다. 사업추진을 위한 혜택 강화를 위해 일반상업지역까지 용도변경을 허용(산단개발지침 개정) 하고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도 전면 면제(산입법 개정)할 예정이다.또한, 산업단지 상상허브는 도시재생 인정 사업의 대상으로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지정될 경우 관련 국비지원도 받을 수 있다. 복합개발에 따른 건물을 건립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저리융자(이율 : 2.0%)로 사업비도 지원하고, 공공기관 소유공간과 사업시행자의 기부채납 공간 등을 활용해 창업지원·교류협력공간 등을 조성하여 청년창업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공모신청 관련 세부사항(작성지침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안내가 될 예정이며, 3월 2일 부터 4월 30일 까지 국토교통부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 대상지는 노후산단 재생사업(22개) 및 노후거점 경쟁력강화사업(5개) 선정된 27개 사업지구 내 일정규모(10천㎡) 이상의 국‧공유지, 휴폐업부지, 유휴부지 등으로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여야하며, 공공사업자의 경우 부지의 소유권 취득이 가능할 경우 공모신청이 가능하다.김근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과장은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대상지에 대한 고밀도 복합개발을 위한 특례를 부여해 사업촉진을 강화하고, 관련 사업계획 수립을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부동산 실거래 집중조사' 다음달부터 전국으로 확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정부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부동산 실거래 집중조사를 실시한다.4일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 중인 서울 지역 부동산 실거래 집중조사 외에도 오는 21일부터는 31개 투기과열지구 전체에 대한 부동산 실거래 집중조사에 들어간다. 이어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 등 전국 단위로 부동산 실거래 집중조사를 관계기관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관계기간 합동조사는 실거래 신고 내역과 매수자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 확인 과정에서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건과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 등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 사례를 조사대상으로 추출한다.추출된 부동산 거래 건수에 대해서는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성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일차적으로 검토한다.이 과정에서 의혹 해명이 석연치 않을 경우 소명요구 및 출석조사를 진행하고 위법사항이 밝혀지면 관할 지자체는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탈세 의심사례와 대출 규제 미준수 의심사례는 금융위·금감원·행안부(편법·불법대출), 국세청(편법증여) 등 해당 기관에서 추가 확인해 조치한다.이를 위해 국토부는 오는 21일부터 전국 부동산 실거래 조사업무만을 전담하는 실거래상설조사팀을 한국감정원에 40명 규모로 신설한다. 상설조사팀은 한국감정원 본사 및 30여 개 지사가 모두 참여한다. 소명자료 검토 등 실거래 조사만을 전담 수행하는 팀이 신설됨에 따라 이상거래의 조사기간은 기존의 2개월에서 1개월 수준으로 단축될 전망이다.또한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총괄하는 국토부 내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집값담합, 불법전매 등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각종 불법행위를 전국 단위로 직접 수사하거나 각 지자체 특별사법경찰들과 공조해 합동수사한다.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실거래 신고내용을 토대로 한 편법증여, 대출 규제 미준수, 업·다운계약 등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는 물론 집값담합,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국토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지자체 공모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토교통부는 주거와 일자리를 한 번에 해결하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의 지속적인 공급 확대 및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2020년 1차 공모(2~5월)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또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본부 강당에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 지자체 관계 공무원 및 공공주택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개요와 추진사례 및 공모 참여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이번 공모에서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중 ▲청년 창업가 및 해당기업 종사자를 위한 ‘창업지원주택’ ▲지역 실정에 맞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해당 산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소기업근로자들의 주거복지를 제고하고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등 총 3개 유형에 대한 사업 부지를 제안 받는다. 지자체가 오는 5월 29일까지 역세권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 또는 인근에 업무시설이 위치해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 주변에 공공편의시설 조성돼 청년 주거수요가 많은 국·공유지 등의 우수 부지를 제안하면, 서류·현장심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종 사업지로 선정된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재정, 기금지원을 받아 지역 내 젊은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청년계층의 유입으로 인한 지역 활력 도모, 청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청년 창업인·지역전략사업 종사자 및 중소기업 재직자의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입주자의 미래 성장에 도움을 주는 시설·서비스를 결합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다. 현재 추진 중인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전국 110곳 3만 4,000호이며, 판교제2밸리, 송파방이 등 입주수요가 풍부한 곳에 공급되어 청년 창업가 등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창업자뿐만 아니라 창업기업 근로자에게도 창업지원주택 입주자격이 부여된다. 미혼 창업가에 대한 무주택 요건도 일반 행복주택의 미혼 청년과 동일하게 완화(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자)돼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병훈 공공주택총괄과 과장은 “지·옥·고로 일컬어지는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이며, 창업자·지역전략산업종사자·중기근로자 등 다양한 청년계층을 위한 주거지원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최요셉기자
2월 전국 1만 5,465세대 분양 준비 …전년比 2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이번달에는 26개 단지, 총 세대수 1만 9,134세대 중 1만 5,465세대가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물량과 비교해 총세대수는 9,196세대(93% 증가), 일반분양은 7,826세대(102% 증가)가 더 많이 분양될 전망이다.3일 직방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청약업무를 이관하면서 올해 첫 분양 아파트는 이달부터 공급된다. 청약업무 이관 작업으로 인해 지난달 분양을 못했던 아파트와 이달 분양예정 아파트가 함께 분양을 준비하며 지나해 동기 대비 2배가량 물량이 늘어났다.전국에서 공급하는 1만 9,134세대 중 1만 376세대가 수도권에서 분양 준비 중이다. 경기도가 6,559세대로 가장 많은 공급이 계획돼 있다. 마곡지구, 과천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등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의 분양이 집중돼 있다. 지방에서는 8,758세대의 분양이 계획돼 있다. 대구시가 2,191세대로 가장 많은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세종시는 이달 분양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서는 1개 단지 1,529세대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2월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전 정비사업 단지의 분양은 없지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4월 28일) 전인 3월, 4월에 정비사업 아파트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요셉기자
국토부,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70만2,000호 공급 예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을 집계한 결과 '주거복지로드맵' 및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 따른 목표치 13만 6,000호 보다 3,000여호 더 많은 13만 9,0000호를 공급(준공 기준)했다고 3일 밝혔다. 계층별로 살펴보면, 청년층에게 2만 8500호, 신혼부부에게 4만 4,000호, 고령자에게 9500호, 일반 취약계층에게 5만 7,000호를 공급해 주거복지로드맵 등에 따른 수요 계층별 목표를 모두 달성했다.국토부는 청년들에게 서울 개봉동에 첫번째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시작으로 사근동‧연지동‧구의동 등에 총 8개소(1,016호)를 공급해 대학생이 학업과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 젊은 창업가·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위한 일자리 연계형 행복주택(광주첨단, 100호) 등 총 2만 8,500호를 공급해 청년 주거지원을 강화했다.신혼부부를 위해 지원대상과 지원주택 유형을 확대한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Ⅱ유형을 신설해 최초 공급(9,000호)하고, 신혼특화 행복주택 단지(성남고등, 524호) 등을 조성해 총 4만 4,000호를 공급했다. 또한,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돌봄시설 10개소도 공급했다.더불어 고령자를 위해 사회복지관과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을 복합건설해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복지주택(6곳), 동작감지센서 등 고령자 편의시설을 보강한 공공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등 총 9,500호를 공급했다.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매입·전세임대를 우선 지원(4,000호)하고, 지난해 6월부터 보증금 부담 완화제도를 시행해 보증금 면제 또는 절반이하의 금액으로 입주(2,000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총 5만 7,000호를 공급했다.지역별로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은 8만 4,000호로 전체 공급물량의 약 60%를 차지하고, 경남‧전북 등 지방권은 5만 5,000호로 전체 물량의 약 40%를 공급했다. 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 과장은 “서민의 생애주기별 주거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공공임대주택은 전년도 목표치(13만 6,000호) 보다 5,000호 많은 14만 1,000호를 목표로 하고있다"라며 "오는 2022년까지 총 70만2,000호 공급을 차질 없이 달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한편, 국토부는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자체(지방공사)와 긴밀히 협의해 임대주택 공급가능 대상부지를 발굴해 나가고, 적극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지자체(지방공사)에 대해서는 포상하는 등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최요셉기자
한국감정원, '임대등록 활성화·주택시장 변화' 정책 세미나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한국감정원은 다음달 3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민간임대주택 등록 활성화와 주택시장의 변화’에 대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이번 세미나에서는 민간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관련 등록임대주택의 변화와 매매가격 간의 연관관계, 임대차시장의 안정화 효과 여부 및 주택 전월세시장 구조변화와 관련된 임차인의 주거안정방안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부동산 조세와 주택임대차 시장과 관련해 학계 및 업계를 대표하는 패널 토론자 등을 비롯한 100여명의 참석자 간의 열띤 토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임대주택 등록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한국감정원은 민간임대주택 등록제도를 포함한 부동산 시장 정책지원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에 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