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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3일에 걸쳐 세종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교육청 소속 3국, 1관, 1담당관, 6기관에 대해 밀도 높은 질의를 이어가며 교육행정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개선을 도모했다.◆“관내 공공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인재전형 확대해야”안신일 위원장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을 살펴보며, “양질의 일자리 연계를 위해 지역인재전형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세종시는 정부청사 등 다수의 공공기관이 존재하여 타시도에 비해 적합한 추진 여건을 갖춘 상태로, 새롭게 펼쳐질 국회세종시대에 직업계고 학생들이 지역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학생 건강검진도 변화해야”김현옥 부위원장은 “최근 디지털기기 사용이 빈번해짐에 따라 척추옆굽음증, 거북목증후군 등의 질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학생 건강검진 항목에 위 질환을 추가해야 한다”며, 적시 진단 및 치료비 지원을 위한 현행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읍면지역 학교의 혁신으로 지역사회 인구소멸에 대응해야”김학서 위원은 읍면지역 학생 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교육청과 시청의 협력을 토대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색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여 보다 매력적인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학교의 상황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승진 가산점 제도로 변모해야”김효숙 위원은 “동지역은 과밀학급이 많아 교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한 상황이나, 승진 가산점은 읍면지역을 위주로 부여되고 있어 현행 제도는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화하는 학교의 상황에는 기민하게 반응하는 행정이 필요하다. 교원의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승진 제도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체감되는 양육 지원을 위한 늘봄학교로 나아가야”홍나영 위원은 늘봄학교 추진 현황을 검토하며, “늘봄학교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화하여 실제적인 양육 지원을 위한 늘봄학교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간식 무료화와 같은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운영을 위해 더욱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안신일 위원장은 세종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고,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도 유념해 달라”고 강조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6월 7일,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간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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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세종SB플라자 관리 부실 지적"…시정조치 주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4일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SB플라자 관리 부실과 상권 성장 대책추진단 구성 등을 살피며 집행부의 개선을 촉구했다.먼저, SB플라자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직접 현장을 확인한 결과 운영사무실 근무자 부재, 적정하지 못한 시설물 운영 등 미흡한 관리 실태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며, 위탁 기간의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즉각 부적정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할 것을 주문했다.더불어 박 의원은 유사한 인근 기관과의 비교분석 자료를 제시하며, '24년 3월 말 기준 SB플라자의 입주율은 58.70%로 다수의 창업공간 입주율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이에 입주율 향상과 기회 부여의 측면에서 입주 조건 중 재정건전성 부분인 부채비율과 유동비율 제한 규정 완화를 권고했다.또한, 조례에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위원회를 추진단 형태로 운영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조례에서는 상권육성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권성장 대책추진단을 구성, 운영하며 해당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며 근거가 없는 추진단, 자문단 등을 부적절하게 구성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이와 관련해 “경제산업국 소관 법령이나 조례를 근거로 의무 구성돼야 할 위원회의 설치 여부를 조속히 파악하고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6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보호동물 20마리당 보호관리 인력 1명 이상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는 3명의 인력만 일하고 있어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규정대로 충분한 인력이 배치되어 센터가 운영되도록 해달라. 특히 동물의 행동에 대한 이해가 있는 훈련받은 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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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옥 의원, 교육청 교육행정국 행정사무감사… "교육청 교복업체 담합 의심 행위 관련 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이 5일 교육청 교육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주관 구매로 이뤄지는 교복업체 담합 의심행위에 대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서 일말의 의혹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세종시교육청에서는 학교 주관 구매 방식으로 중고등학생 신입생 1만 510명에게 무상 교복을 지급했다. 하지만 특정 브랜드에 국한된 유찰 후 수의계약이 대다수여서 담합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김현옥 의원은 “중고등학교 무상 교복 계약 금액만 총 35억여 원에 달하는 만큼 세종시교육청에서는 담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특히 지난해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제보로 정보 공개 요청이 있었는데도 부분 공개도 아닌 비공개로 응수했다는 점에 대해 깊이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부서의 ‘공개 의견’에도 규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정보공개위원회의 비공개 결정’에 따랐다”는 교육청 입장에 관해서는 “비공개가 이뤄지기까지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담합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앞장서서 적극 소명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련 정보를 알릴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 사안 외에도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 공동체의 권익 침해 방지에 관해 수동적으로 수용한다는 자세보다는 제도 개선을 적극 요구하는 등 선도적으로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는 바람도 전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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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숙 의원 교육청 여직원 복지 증진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세종시 교육청 여직원들 “아이 맡길 데가 없어서 출퇴근길이 힘들어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 안전위원회 김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나성동)은 교육정책국(국장 정광태)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세종시교육청 행정사무 감사에서 교육청 본청 여직원 복지를 위한 어린이집 미설치를 지적했다.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경북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울산, 전남 무안군, 전주시 완산구, 홍성군, 청주시 서원구 등에는 최소 20명에서 최대 60명 정원의 어린이집이 설치 운영되면서 여직원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면서 세종시 교육청과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김 의원은 교육청의 설치 여부 검토 결과 설치가 어렵다면은 인근 세종시청 직장어린이집(충녕 어린이집)을 시청 공무원과 교육청 공무원이 함께 이용하는 것을 검토해보라고 권장했다.한편, 세종시가 운영하는 충녕 어린이집은 2024년 6월 1일 기준 정원 191명에 현재 80명의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으며 교육청과 세종시가 교사확보 등에 협치만 한다면 정원 대비 부족한 현원을 교육청을 위해 이용을 허락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김 의원의 주장대로 세종시와 교육청이 고통 분담 차원의 협치가 이뤄진다면 시청 직장어린이집을 양 기관이 이용하면서 교육청 여직원들의 복지 증진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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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복위 자치행정국 등 행감…"시민 중심 정서에 맞는 적극 행정 필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임채성)는 4일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 시립도서관,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갔다.임채성 위원장은 “숨은 명사로 각계각층의 전문가 혹은 촉망받는 분들이 162명이 위촉되었다. 하지만 작년 자문실적은 0건이고 숨은 명사 아카데미 참석자는 20여 명 수준에 그치는 등 활용이 저조하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이분들이 시의 다양한 위원회에 들어가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등 취지에 맞게 운용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유인호 부위원장은 “지난 본예산 때 이‧통장 수당을 월 3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의결을 받았는데, 올해 월 4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이미 행안부에서 작년 11월 10일 수당 상향 공문이 왔음에도 반영을 안 했다”며 “심지어 3월에 추경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닌가”라며 질타했다.김재형 위원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들을 짚으며 “답례품 부분이 많이 개선되었다. 이제 기금공모사업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라며, ”법 개정으로 지정 기부를 할 수 있게 됐다. 공모할 때 우리 시도 기금사업 아이디어와 지정 기부처를 구분해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김충식 위원은 체납징수와 정리보류액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 “다른 지자체와 같이 우리 시에도 징수 실적이 뛰어난 직원에게 포상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작년 포상자가 83명”이라며 “본연의 업무인데 추가 수당까지 받고 있어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타 부서 직원들이 가지지 않도록 포상대상자가 잘 관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김현미 위원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복컴 문화살롱 사업에 대해 “한글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가 막상 한글을 안 쓰고 외래어를 쓰고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관 지정기탁금의 일부로 하는 행사를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넓은 바로 옆 종합복지관 건물이 아닌 복잡한 복컴 건물에서 하는 이유는 뭔가”라며 질책했다.여미전 위원은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현황에 대해 “세종시 전광판 표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그 내용이 시정 안내가 아닌 치적 홍보가 대부분”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전광판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정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심야 시간에는 전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최원석 위원은 “징수 실적 중 약 2.4% 정도의 과오납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도 모두 환급이 되지 않고 있다.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요즘은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우려로 문자 안내 등을 잘 확인하지 않는 것도 주된 원인일 것”이라며 “SNS를 통한 지속적 홍보,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 서비스 등 타 사례를 참고하여 시민들에게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홍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행정복지위원회는 5일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문화관광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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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숙 의원, 2024년 교육청 행감에서 승진가산점 변화 주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김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나성동)은 교육정책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세종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규모 학교 및 과밀학급에 근무하는 교사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변화하는 시대에 맞춘 교원 인사제도의 개편을 주문했다.5일 세종시교육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초‧중등학교별 농어촌학교 근무 경력에 따라 평정점이 부여되고 있다. 가‧나‧다‧라 급지로 구분돼 쌍류초, 소정초 등 가급지에 근무하면 월 0.02000점이, 감성초, 수왕초 등 나급지에서 근무하면 월 0.01800점이, 세종장영실고, 금남초 등 다급지에서 근무하면 월 0.01600점 등 급지별 평점점이 각각 부여되고 있다. 김효숙 위원은 “세종시는 도시가 확장되면서 농촌학교에 대한 개념이 희박해졌고 출퇴근 1시간 권에 살고 있어 농어촌 근무 경력 가산의 당초 취지에 벗어나고 있다”라며 “학급당 학생 수가 동 지역 과밀 학급에 비해 절반에 못 미치는 데다가 승진에 유리해 오히려 농촌 지역 학교로 많은 교사가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 수가 1000명이 넘어가는 대규모학교, 학급당 학생수 27-28명이 넘어가는 동 지역 과밀교실이 속출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오히려 동지역 학교 근무가 역차별이 받지 않도록 농촌학교 근무 승진 가점 축소 및 동지역 대규모학교‧과밀교실 근무 가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은 “2023학년도 교원 인사 만족도 조사 결과를 봐도 인사관리원칙 중 가장 개선되었으면 하는 영역은‘가산점 부여항목 및 상한점’(35.9%)으로 나타난 만큼 교육청 가산점 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전북도교육청도 학교 규모별 승진가산점 신설 등 전국 교육청에서도 인사제도 개선에 나서는 만큼 세종시교육청도 변화를 도출해달라”고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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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운영위원장, 충청권 메가시티 출범 전폭 지원 건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유인호 회운영위원의장은 지난 4일 경기도의회 주최로 수원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 후반기 제9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협의회에서는 이날 유인호 의원이 제출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및 지원 촉구 건의안’과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안’ 등 7개 안건이 처리됐다.그동안 충청권 특별자치단체 추진단은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주도의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출범 준비 중인 충청지방정부연합 설립 규약안을 마련했다. 이후 충청권 4개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에 승인 요청한 결과 지난달 20일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이번 조건부 승인안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명칭에 사용된 ‘지방 정부’라는 용어가 헌법과 법령의 규정 취지에 위배되고 국민과 공무원의 혼선을 우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4개 시ㆍ도지사는 향후 대체 명칭을 결정하고 각 시도의회 임시회에서 재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라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이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측했다.따라서 이번 건의안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연내에 신속하고 안정적인 출범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폭넓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4개 시도의 연합 조직 구성 시 신속한 조직 정원 승인 ▲초광역 도로ㆍ교통사업 등 국가 사무의 대폭 이양 ▲특별자치단체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 지원 협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인호 위원장은 “충청권 메가시티 출범은 협력과 연대라는 새로운 가치다.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 등 자립적인 경제 발전을 가능하게 하여 수도권 집중화를 해결할 발로다”라며 “조건부 승인으로 연기된 충청권 특별자치단체 출범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2022년 7월 출범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그동안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이해 관련 사항을 발굴하여 의장협의회를 통해 국회 및 중앙 관계부처로 건의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왔으며 제9차 정기회를 끝으로 제10대 후반기 임기를 마무리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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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미전 의원,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재산인 입목 관리 소흘한 집행부 질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읍면동,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공유재산인 입목을 관계 법령과 시 조례에 따라 철저히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여미전 의원은 전의면 복컴 하자보수내역 감사과정에서 “고사목이 제거되고 추가 식재되었다고 하는데 고사목이 몇그루인지, 추가 식재된 수목은 몇그루인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태로 행감자료가 제출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또한, 집행부에 ‘입목 공유재산 관리 현황’ 자료를 추가로 요구해 재산명란에 주소가 표기된 점, 천원 단위에 불과한 수목이 등기된 점, 지장물로 등록된 지 10년이 다 되어가는 수목이 그대로 기재돼 있는 점 등 부실 관리 내역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전의면뿐만 아니라 사실상 시 전체 입목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여미전 의원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 완료한 입목과 명인방법으로 공시한 입목은 명백히 공유재산에 해당한다.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과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등록조치하고 공유재산 대장을 작성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지금껏 방만하게 관리됐다”고 집행부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이에 세종시 회계과장은 “이 시간 이후부터 공유재산 관계 법령에 따라 입목을 철저히 관리·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여미전 의원은 “시 차원의 입목 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의 소중한 자산인 공유재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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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재정관리 심각한 수준이다, 관내 출자, 출연 기관 협력사업비를 보고·승인 없이 재량으로 사용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문화관광재단과 세종테크노파크를 비롯한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 및 공기업 등이 관내 금융기관 금고 지정에 따른 후원금 성격의 협력사업비를 심의절차도, 시장의 승인도 없이 기관 재량사업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서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 및 공기업의 금고 및 협력사업비 (금융기관이 금고 지정에 따라 운용수익 일부를 내놓는 일종의 후원금) 관리·감독이 매우 허술했다”라며, 개선을 촉구했다.세종테크노파크의 경우, 지난 4년간 관내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협력사업비 5천2백만 원을 임의로 재단 운영경비에 사용하고 시에 별도 승인 및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문화관광재단(3억3천만 원), 사회서비스원(5백만 원), 시설관리공단(물품후원) 등 다수의 기관이 협력사업비를 수령하면서 시의 관리범위 밖에서 집행해 온 것을 시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해 줄 것을 촉구했다.유 의원은 “지방 출자·출연 기관 및 공기업 등은 금고 지정 및 협력사업비는 내부 규정 및 조례 준용 등을 통해 세입·세출 현황이 공개되어야 하지만 규정이 없거나, 공개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사용됐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시는 전혀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라며, 시 재정관리의 심각한 사각지대를 지적했다.유 의원의 지적에 대해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공공기관 금고 지정 절차 및 협력사업비에 대해 그동안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하고 사전·사후 관리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말했고 유 의원은 “법과 제도가 미비해 관리를 소홀히 하기보다 시가 선도적으로 제도를 만들어나가는 노력을 보여달라”라며 “공공기관과 더불어 시 금고 지정 및 협력사업비 관리체계도 함께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해당 사안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동일한 문제점으로 뒤늦게 인지한 행정안전부는 지방 공공기관의 금고 지정 기준(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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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숙 의원, 세종시교육청 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초등 학습준비물 지원비 전국 최하위 지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 교육안전위원회 소속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4일 열린 2024년도 세종시교육청 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습준비물 지원비가 지난해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고 지적하면서 이에 학교 현장에서 학생・학부모・교사 모두 경제・심리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질 높은 수업 운영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효숙 의원은 “올해 학습준비물 지원비가 초등・특수학생 28,000원, 중학생 18,000원, 고등학생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0%~10% 감소하면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1인당 지원 단가 최하위를 기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에 김의원은 “2025학년도 학습준비물 예산 확보 및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개선을 검토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학습준비물 구입 및 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학습준비물 활용 성과 분석 체계 구축에 적극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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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숙 의원, 초등 학습준비물 지원비 전국 최하위…"학습 결손 방지 위해 정책 활성화 필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 교육안전위원회 소속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4일 열린 2024년도 세종시교육청 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습준비물 지원비가 지난해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 학생・학부모・교사 모두 경제・심리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질 높은 수업 운영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효숙 의원은 “올해 학습준비물 지원비가 초등・특수학생 28,000원, 중학생 18,000원, 고등학생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0%~10% 감소하면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1인당 지원 단가 최하위를 기록하게 됐다”고 말했다.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교육청은 학습준비물 지원을 지난 2014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시한 이후, 2015년 초 ・중학생으로까지 확대했으며, 2016년에는 고등학생 및 특수학교 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지난해까지 초등학생 4만 원, 중학생 2만 원, 고등학생 1만 원, 특수학교 학생 4만 원을 각각 지원했다.김 의원은 “학습준비물 지원제도는 보편적 복지의 차원에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학생들에게 학습준비물의 가격과 품질의 차이에서 오는 학습 격차와 위화감도 완화한다. 이는 소외감 없이 공평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습 분위기를 조성해 보다 질 높은 수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긍정적 정책”이라고 설명했다.이어서 “학습준비물 지원비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문의해 조사한 결과 평균 단가는 36,500원으로, 작년에 비해 감액한 곳은 세종과 서울 두 곳뿐이다. 더군다나 서울은 그 비율이 우리의 절반 수준에 그쳤으며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증액한 곳도 있다”고 밝혔다.또한 김 의원은 학습준비물 구입에 있어 지역 문구점과의 협력과 상생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며 “운영 지침과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교육청 차원에서 점검하고 평가해 환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2025학년도 학습준비물 예산 확보 및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개선 검토 ▲투명하고 합리적인 학습준비물 구입 및 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한 학습준비물 활용 성과 분석 체계 구축에 적극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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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연기휴게소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에 소극적 대처한 집행부 질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 前의장)은 3일 미래전략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기휴게소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개선을 촉구했다.상 의원은 “집행부에서는 연기휴게소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 관련하여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답변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세종~포천고속도로가 준공되는 2026년 이후에야 IC 추가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집행부의 소극적인 입장에 대해 지적했다.또한, “세종~포천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2015년에 결정되었으나 그 후로 세종시는 고속도로와 연계한 세종시 발전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꼬집으며, 나들목 설치는 세종시의 발전에 중요한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선제적‧적극적 대응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더불어, “연기휴게소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는 고복자연공원 관광산업화, 스마트국가산단 접근성 제고 등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며 우리 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상 의원은 “동천안‧신탄진휴게소 하이패스 설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이는 지자체장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만큼 집행부에서 각오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며, 연기휴게소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뿐만 아니라 가람 IC 설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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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복위, 2일차 행정사무감사 진행…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운영 필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임채성)는 지난 5월 31일 현장방문에 이어 6월 3일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이날 기획조정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감사위원회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자정이 가까워 가는 시간까지 질의를 이어갔다.임채성 위원장은 “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중요재산의 취득 및 변동이 있으면 보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시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되어 있다”며 “수년에 해당하는 상당 기간, 이 부분이 누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산담당관실을 포함한 모든 사업 부서에서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유인호 부위원장은 협력사업비 관리와 관련하여 “시 금고 지정과 관련한 협력사업비는 재정공시가 되어야 하는데 안 되어 있고,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들의 협력사업비는 법령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이라며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협력사업비가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공시 등 선제 대응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김재형 위원은 “내년도면 본격적으로 도입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관련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 부분은 집행부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작년에도 이 부분이 지적되었음에도 여전히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 쪽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충식 위원은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사업과 관련하여 “상담관의 태도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해 ’21년 96%에서 ’22년 89.7%, ’23년 85.6%로 친절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건지 파악해 상담관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 모두가 법률상담을 이용하는 데 있어 만족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현미 위원은 “결산검사와 관련해 시와 의회 간 소통과 협치로 재정 안정화를 통한 건전재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시는 이전 시정의 잘못으로 돌리는 해명만 늘어놓았다”며 “이에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법 등을 비롯하여 세종시의 법령 위반 사항 여덟 가지를 말씀드린다. 이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질타했다.여미전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복 위촉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조례에서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노력하게 되어 있고, 이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이다. 그럼에도 올해 중복 위촉 사례가 되려 더 늘었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위촉 방법 등 방향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최원석 위원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가 개정되어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채용 시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아직도 해당 기관이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며 “지역 내 청년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마련한 제도인 만큼 향후 기관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끝으로, 임채성 위원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임의대로 작성되어 제출된 부분이 있어 감사 진행에 차질이 있다. 충실히 작성, 제출하여 감사 진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덧붙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속히 시정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기 바란다”는 주문으로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4일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 시립도서관,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간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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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숙 의원, 세종시교육청 행감에서 등하교안심알리미서비스 초2로 확대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김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나성동)은 3일 기획조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세종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등하교 시 부모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안심알리미서비스’의 대상 확대 및 조기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김효숙 위원은 “현재 관내 52개 초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안심알리미서비스는 초등학교 1학년 전체와 돌봄교실 이용하는 2학년 총 7,286명이 대상”이라며 “등록한 학생에 한 해 등하교 시 학부모에게 문자로 알림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위원은 “계약 기간이 매해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라서 업체 계약 후 학교별 사용 인원 확인 및 교문 중계기 설치 및 점검 등의 절차를 거치면 서비스 시작은 학교별로 3월 중순이 돼서야 가능하다”라며 “초등 1학년의 경우 예비소집일에 개인 정보 동의를 받고, 2학년도 돌봄교실 이용 학생이 아닌 전체로 확대한다면 서비스 시작 기간을 3월 입학에 맞춰 지금보다 앞당길 수 있다”고 주문했다.이어 김 위원은 “또 이 서비스는 등하교 홀로서기를 시도하는 초등학교 2학년도 안심 등교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며“2024년도 총예산이 1억 4770만 원으로 학생 한 명 당, 한 달에 674원이다. 예산 대비 학부모와 학생의 만족도가 높고, 해당 서비스에 대한 학부모의 요청이 많으므로 내년도부터는 확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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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보통교부세 206억 삭감 과정에서 8개 법 위반.. 조치 요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4년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임채성)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서 김현미(더불어민주당 소담동) 의원이 세종시 법 위반사항 8가지를 제시하고 이를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김 의원은 3일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난 5월 20일 제8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세종시가 방만한 예산집행으로 올해 보통교부세 206억 9백만 원의 교부세를 삭감당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이후 세종시와 조율 과정에서 세종시와 의회 간 소통과 협치로 세종시 재정 안정화를 통한 건전재정을 도모하기로 했지만 10일이 지나서 세종시는 설명자료 배포를 통해 개선의 의지보다는 지난 시정 잘못으로 돌리는 어처구니없는 해명을 일삼았다”라며 세종시의 법 위반사항 8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조치를 요구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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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떼려다 혹 붙인 세종시, 세종시 보통교부세 206억 삭감 불똥 8개 법 위반으로 재 점화, 김현미 의원 행정사무 감사에서 조치 요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4년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임채성)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서 김현미(더불어민주당 소담동) 의원이 세종시 법 위반사항 8가지를 제시하고 이를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김 의원은 3일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난 5월 20일 제8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세종시가 방만한 예산집행으로 올해 보통교부세 206억 9백만 원의 교부세를 삭감당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이후 세종시와 조율 과정에서 세종시와 의회 간 소통과 협치로 세종시 재정 안정화를 통한 건전재정을 도모하기로 했지만 10일이 지나서 세종시는 설명자료 배포를 통해 개선의 의지보다는 지난 시정 잘못으로 돌리는 어처구니없는 해명을 일삼았다”라며 세종시의 법 위반사항 8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조치를 요구했다.김 의원이 제시한 세종시 법 위배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위반, ▲지방재정법 제50조 명시 이월비 관련 위반,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지방 회계법 제15조 16조 위반 ▲예산의 성과보고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2 위반 ▲성인지 기금 관련 지방재정법 제9조2 위반, ▲회계기금 간 여유 재원의 예수 예탁,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 ▲초과 세입 지방재정법 제43조 위반 ▲예비비 지방재정법 제82조 금전 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세입세출의 현금 임금 위반 등 총 8건의 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이용일 기획조정실장은 “결산 과정에서 나타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검토 중이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결산 과정에 대한 철저하고 꼼꼼한 관리”를 약속했지만 행정사무 감사를 대비한 자료 숙지는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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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마을단위학교스포츠클럽" ‘동동동’ 순항 중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마을 아이들이 함께 모여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해 만나고 소통하는 학교 밖 스포츠학교인'마을단위스포츠클럽 ‘동동동’'(이하 동동동 활동)을 지난 4월부터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세종시교육청은 학교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동동동 활동’을 지난해 20개 학교에서 올해 25개 학교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올해 상반기 ‘동동동 활동’에서는 자전거 등 15종목이 25개 학교에서 진행되었으며, 1,169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참여하여 가족이 함께 스포츠로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다.‘동동동 활동’은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주로 주말에 진행되며, 일부 활동은 방과후에 진행된다. 특히, 세종시교육청은 학생들이 다양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농구, 배구 배드민턴 외에도 자전거와 수영 같은 새로운 종목을 추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또한, 세종시교육청은 방학 중에도 ‘동동동 활동’을 꾸준히 운영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자전거 종목의 경우 자전거를 전공한 체육 교사를 지도교사로 초빙하여 체계적인 ‘동동동 자전거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다.특히, 전인적인 성장을 위해 학생들은 자전거를 타고 세종지역의 문화유적지를 방문하고 문화 체험도 병행하고 있다.또한, ‘동동동 자전거 스포츠클럽’ 지도교사는 학생들의 자전거 체험을 다양화하기 위해 방학 중에 1박 2일 자전거 문화 체험을 군산으로 계획하고 있다.조건행 자전거연맹 회장은 “‘동동동 자전거 스포츠클럽’은 학생들이 건강한 신체를 기르며 인근 지역 탐방을 통해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훌륭한 활동이라고 생각하며, ‘동동동 활동’을 지속해서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동동동 자전거 스포츠클럽 지도교사인 새뜸중학교 김청후 교사는 “‘동동동 활동’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고 생각하며, 향후 학생들과 함께 안전하게 세종을 넘어 전국 일주를 하고 싶다.”라고 말했다.한편, ‘동동동 활동’은 올해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경기관람, 친선경기 등 스포츠 문화체험도 운영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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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복위,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나서…"행정사무감사 앞두고 현장 의견 청취"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이하 행복위)는 6월 10일까지 진행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5월 31일 현장방문에 나섰다.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이번 현장방문은 세종시립요양원(조치원)과 반다비빙상장(세종동), 금강파크골프장(세종동) 순으로 진행됐다.먼저 조치원읍에 위치한 세종시립요양원을 방문해 시설에 대한 소개와 함께 입소정원과 인력, 조직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위원들은 시립요양원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특히 인력 채용이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달라”고 강조했다.다음은 세종동에 위치한 반다비빙상장을 방문해 빙상장 건립을 위한 그동안의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청취하고 전체 시설물을 돌아보며 꼼꼼히 점검했다.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이번 현장방문은 세종시립요양원(조치원)과 반다비빙상장(세종동), 금강파크골프장(세종동) 순으로 진행됐다.[사진-세종시의회]세종시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반다비빙상장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직영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체육시설로서의 빙상장 운영에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 그 이유다. 그 때문에 현재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상태다.다만, 민간위탁 운영 방식에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행복위 위원들은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이에 대한 근거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향후 행정사무감사와 동의안 심사에 활용할 계획이다.이어서 빙상장 등 시설을 둘러보며 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만큼 이용자 중심의 시설물이 보강될 수 있도록 향후 공간 활용에 유의해 주기를 주문했다.마지막으로 세종동에 있는 금강파크골프장을 방문한 위원들은 파크골프 운영과 시설물을 둘러보며 침수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시설물 점검과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은 “제89회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자리는 내실 있는 현장 점검을 통해 개선할 사항을 확인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 이번 현장 방문에서 파악한 주요 현안을 행정사무감사에서 면밀히 다루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과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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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22대 국회 정무위 민주당 간사 임명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세종을)이 제22대 국회 정무위 민주당 간사로 임명됐다.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직후 공표된 대 민주당 국회의원의 상임위 배정 결과 강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전반기 민주당 간사로 선임되었다. 정무위원회는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국가보훈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등 분야를 망라해 전반적인 국정 운영 정책을 총괄하는 상임위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 및 경제당국과 연관된 민간 기업이나 금융사 등의 정책을 소관하는 특성도 지니고 있어 소관 범위가 매우 넓은 상임위다. 내용적 측면에서도 정무위가 다루는 현안은 다양하면서 복잡하다. 시장 독과점 방지 및 기업 관계 문제 금융사 지배구조 및 영업 문제 보훈 및 국민권익 이슈와 민생 경제 등 정부의 총체적인 국정 관련 사안들이 결부되어 있다. 또한 정무위는 국무조정실의 업무 중 하나인 특별자치시도 지원 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완성을 관할하는 상임위다. 강준현 의원의 정무위 간사로 강 의원이 총선 중에 제시한 입법 행정 사법을 두루 갖춘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세종 및 행정수도 명문화 등의 중요 정책 이행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강 의원은 정무위원회 간사로서 정무위의 의사일정과 안건에 대해 여당 간사와의 운영 협상 소관기관의 관련 정책 현안 및 이슈에 대한 대응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포괄적인 견제 등 다양한 주요 업무를 이끌 계획이다. 강 의원은 “국회 정무위라는 중요 상임위에서 민주당을 대표하는 간사로 뛰게 되어 영광스러우면서도 이행해야 할 책무에 대한 무게감을 느끼고 있다” 라고 소감을 전하는 한편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더욱 강하게 견제 감시하면서 공정한 기업 관계와 건전한 금융시장 등 시장 환경 조성 및 독립 호국 민주라는 보훈 가치의 실현 등 다양한 정책 실행에 앞장서겠다” 라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미래 생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저출생 극복 이다” 라며 “정무위 활동을 통해 명실 부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한 균형성장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과 그에 따른 저출생 극복의 기반 마련을 위해서도 힘쓰겠다” 라고 강조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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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지지율 부정평가 70%, 긍정 21%, 현 정부 출범 최저, 최고 기록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21%, 부정 70%로 나타나면서 취임 후 긍정은 최저, 부정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대전, 세종, 충청지역에서도 긍정 22%, 부정67%를 나타냈다.대통령 직무수행 부정 으로는 경제/민생/물가 15%, 긍정은 의대 정원 확대 14%로 평가됐지만 긍정 평가를 묻는 조사에서는 27%가 모름/응답거절로 나타났다.5월 5주(28~30) 정당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30%로 29%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을 1% 앞섰고 뛰를 이어 무당층 22%, 조국혁신당 13%, 녹색정의당, 개혁신당 각 2%의 지지를 받았다. 특히, 대전/세종/충청지역에서도 국민의힘 30%, 민주당 27%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3% 앞서가면서 판세의 변화를 실감케 하고 있다.22대 국회에 거는 기대감 전체 조사에서는 긍정 48%, 부정 45%로 조사된 가운데 대전/세종/충청지역에서는 긍정 39%, 부정 53%로 조사되면서 잘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게 나타났다.여소야대 정국에대한 전체 조사에서는 긍정 53%, 부정 33% 조사된 가운데 대전/세종/충청지역에서도 이와 비슷한 긍정 52%, 부정 33%로 조사됐다.22대 국회에 당부하는 자유응답 식 말로는 ▲서로 싸우지 말 것/화합/협치(19%), ▲당리당략보다 국민 우선시(8%), ▲서민 위한 정치/민생 문제 해결(8%), ▲열심히 책임 다할 것/일하는 국회(8%), ▲경제/물가 안정(6%), ▲정직/투명/부정하지 말 것(3%), ▲정부 견제/야당 역할 충실(3%), ▲법안 처리 노력(3%), ▲대통령 탄핵(3%), ▲소통 노력/여론 존중/민의 살필 것(3%) 순으로 응답했다.이번조사는 지난 28~30일 전국 만 18살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이뤄졌고 총통화 9,009명 중 1,001명 응답을 완료해 응답률은 11.1%,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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