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세종시의회, 문화의 날을 맞아 다큐멘터리 영화 "어른 김장하" 단체 관람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26일 2분기 ‘문화가 있는 날’ 행사로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어른 김장하' 를 단체 관람했다. 어른 '어른 김장하' 는 지역 지상파 작품으로는 최초로 2023년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교양 작품상을 받은 영화다. 경남 진주에서 한약방을 운영하며 번 돈으로 학교를 설립하고 사회 다양한 분야에 후원하는 등 지역사회에 크게 이바지한 어른, ‘김장하’에 대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엮었다.영화관람 후에는 감독과의 만남을 통해 영화를 제작한 김현지 감독이 영화의 의미, 등장인물에 대한 시선, 사회적 함의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관람을 마친 세종시의회 의원과 직원들은 김현지 감독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경청하는 등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행사 후 이순열 의장은 “지역사회에서 ‘큰어른’이 사라져가는 시대다. 좋은 어른의 영향력으로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되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아울러 저를 포함해 오늘 동참하신 여러분 모두 영화를 통해 부의 환원이 가지는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시정 4기 2주년 토크 콘서트 개최하고 5대 비전 제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26일 조치원 1927아트센터에서 시정 4기 2주년을 맞아 ‘세종이 미래다’라는 주제로 세종시 미래에 대한 5대 비전을 제시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오늘 행사는 지난 2년간의 성과와 5대 미래 비전(대한민국수도, 한글문화수도, 박물관도시, 국제정원도시, 미래산업도시)을 초심으로 돌아가 시정 4기 슬로건으로 ‘세종이 미래다’를 재선포하고 시민과 함께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시정 4기 2년간의 주요성과를 조명하고 미래세대에 남길 유산을 창조한다는 사명감이 담긴 5대 비전을 선포, 세종시의 미래를 제시했다.오늘 행사는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축하 공연(웰컴투한글), 축하 영상메시지 시청, 시정 4기 성과(영상 시청), 세종이 미래다 비전 발표, 질의 응답순으로 진행됐고 이어 참석자 인사, 일문일답, 세션1(세종이 미래다)와 세션2(내가 시장이라면)로 구성된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한편, 시민을 위한 핵심과제로는 2024 대중교통 혁신 세종 이응패스(O-Pass) 도입,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행정수도와 미래전략 수도를 지향하고 세종시민의 질 향상이 제시됐다.특히, 중입자가속기 등 각 분야에서 맺어온 해외 인사들이 영상 메시지를 통해 대한민국 행정수도이자 국제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 발로 뛴 시정 4기 2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에서는 양자 분야 석학인 매사추세츠공립대학(MIT)의 볼프강 케털리 교수를 비롯해 일본 QST 방사선과학연구소 츠지이 히로히코 전 원장이 등장해 세종시의 밝은 미래를 응원했으며 잼버리 대회 당시 세종시를 찾은 불가리아의 스카우트 대원 등 세종시와 인연을 맺은 여러 인사의 축하 영상 메시지를 통해 시정 4기의 2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지난 12일부터 23일까지 시티앱을 통해 진행된 ‘세종이 ( ) 미래다’ 빈칸 채우기 퀴즈 이벤트에는 700명이 넘는 시민이 다양한 비전을 제시했고 참가자 중 가장 많은 316명이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미래다’라고 의견을 제시했으며, ‘세종시는 아이들의 미래, 젊은이의 미래, 우리의 미래다’라는 의견을 표출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토크콘서트에서는 최민호 시장과 시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세종시 미래 5대 비전의 방향과 구체적인 실천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끝으로 ‘산일 제사’ 복원과 새로운 100년을 기원하는 동시에 이곳에서 열리는 ‘사진으로 보는 시정 4기 2년’ 사진전을 관람하며 행사는 성료됐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기념행사는 시민 여러분과 시정 4기 전반기 성과를 나누고 미래 세종시 비전을 함께 그리는 시간으로 마련됐다”라며 “앞으로 대한민국 수도로 우뚝 설 세종시의 미래 10년, 100년을 준비하는 자세로 남은 임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민생 해결보다 공격과 해명에 몰두하는 세종시의회와 세종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와 세종시 간 불필요한 공방이 시민 불안을 가증시키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를 향해서는 촘촘하고 치밀한 행정을 의회에는 꼼꼼하고 정확한 검증을 통한 견제와 감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연일 이어지는 의회의 폭로에 늦은 해명으로 시민 불안을 가증시키는 시와 의회를 향한 시민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의회 구성원에 대한 여소야대 정국을 비난하는 목소리와 함께 시 공무원들의 행정력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세종시의회는 21일 자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세종시가 ‘기금운용계획 규모를 허위로 공표’했다며 이는 시 의정활동을 기만하는 행위인 동시에 시민 알 권리를 침해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적절한 후속 조치를 강구하겠다”라고 밝혔고 세종시는 25일 세종시 설명자료 배포를 통해 이를 해명하고 나서면서 양 기관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세종시의회는 “지난 23년 12월 ‘2024년도 세종시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 후 원안 의결했으며 기금 총액은 2,539억 3천만 원 수준이지만 지방재정공시·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행정안전부(지자체 예산 및 기금 개요)에는 당초 의회 의결보다 31억 원 추가된 2,570억 6천만 원으로 공표됐고 세종시가 임의 변경한 기금 총액은 재정시스템에도 그대로 반영돼 확정‧운용 중이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 세종시는 25일 해명자료 배포를 통해 “세종시는 ‘24년 기금운용계획 작성을 위해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4년 기금운용계획을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에서 의결된 규모대로 충실히 운용하고 있으며 다만 2개 기금(농업발전기금, 옥외광고 발전기금)의 전산(e-호조) 입력이 누락되어 의회의 의결내용과 전산 입력 내역의 불일치가 발생함에 따라 세종시는 23년 12월 15일 의회 의결과 24년 1월 전산 입력의 불일치를 확인한 즉시 전산(e-호조)을 바로잡았(’24.1월)다고 해명했다.또한, 세종시의회가 예산 심의‧확정과 기금운용계획 수립‧운용은 의회 의결사항(법정 사항)으로 의회가 의결한 내역과 다르게 공표하거나 운영할 수 없음에도 세종시가 기금운용계획 규모를 임의로 증액한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의회 의결권 침해 행위라고 규정한 것과 관련해서 세종시는 ”전산(e-호조) 내용이 행안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및 세종시 홈페이지의 재정공시와 연동됨에 따라,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의 재정공시 수정을 위해 지역정보개발원에 재정공시 내역의 수정을 요청(6.19.)했고, 세종시 홈페이지의 재정공시 수정을 위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교차검증 체계를 구축하는 등 기금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시민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지난 21일 이순열 의장이 “현재 업무 미숙과 관리 책임 소홀은 물론 2중 3중 자료 검증이 없는 상태로 즉 언제든 이 같은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의미”라며, “이는 명백한 위법‧부당행위이며 직무 소홀 책임은 피할 수 없기에 적절한 사후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한 가운데 갑의 위치에 있는 의회가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과 행정과 대응을 꼼꼼하게 처리하지 못한 집행부를 동시에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생을 뒤로한 정략적 접근 또한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에 또 다른 도화선으로 작용할 것으로 새로운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세종시가 잘못했던지 의회가 검증을 부실하게 했는지보다는 시의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려면 치밀한 검증 후 발표해야 하고 세종시는 의회 자료 제출에 정확하고 꼼꼼한 대응으로 불필요한 정쟁을 삼가야 한다는 시민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의회와 세종시에 대한 특단의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최대열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의 표명 "나머지 7개 상임위로 민주당 독주 막겠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정상화를 위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더 이상의 민주당 독주를 저지하고 오로지 민생에 전념하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하고 민주당이 제시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민생입법에 주력할 것을 천명했다.추 원내대표는 “총선 참패로 190여석의 거대야당인 민주당과 108석의 소수 여당 구도가 확정되면서 오목한 정치구도가 형성됐고 이로 인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충성경쟁에 여념이 없다”라며 “친명, 강경파가 장악, 나 홀로 폭주 의회 독주파티에 흠뻑 취해 있다”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작금의 상황이 분하고 원통하지만 하지만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 과방위 등의 11개 상임위가 무소불위로 민주당의 입맛대로 운영되는 것을 보면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역시 정쟁으로만 이용될 것이 불 보듯 뻔해서 국가의 안보, 미래 먹거리, 나라의 재정을 책임지는 상임위 역시 민주당의 입맛대로 주물러진다면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께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를 막기위한 집권여당의 책임감과 민생을 책임져야한다는 각오로 국회 등원을 결심했다”라고 밝혔다.또한 원구성과 관련 의석수 비율에 따른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민생입법에 집중하는 한편 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입법폭주와 의회독주 저지를 위해 원내투쟁을 본격화 하겠다고 밝혔다.법사위원장과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원장 등 막강한 상임위원장 11개를 민주당에 내 준 추 원내대표는 대국민담화 후 비공개 자리에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열기자
지방의회 의원도 7월 1일부터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 모금 가능해진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현역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통한 필요한 자금을 합법적으로 모금할 수 있게 되면서 지방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세종시 선관위)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에 대비하여 6월 27일(목) 오전 10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지방의원후원회 제도 도입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는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는 국회의원 등 중앙정치인들에 한하여 후원회의 설립이 허용되었으며, 이는 중앙정치인들이 정치 활동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합법적으로 모금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로 활용됐지만 지방의원의 경우는 후원회 설립이 금지되어 있어, 선거운동이나 정치 활동을 위한 자금 조달에 있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환경에 놓여 있었지만 오는 7월 1일부터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되면서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2년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자금 선거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지방의원들도 합법적인 후원회 모금으로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후원회 설립을 위해서는 먼저, 목적과 회칙을 명확히 설정해야 하고 후원회의 목적은 해당 지방의원의 정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그 목적과 회칙을 명확하게 설정, 회원들에게 공지해야 한다. 또한, 대표자를 선임할 때는 단순히, 이름만 올려놓는 서류상 명의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 사람이 대표자로 선임되어야 한다.아울러 후원금 모금도 모금 한도액을 준수해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지정해서 후원금의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며, 매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 보고를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단 회계책임자는 일반 정치자금 회계책임자를 겸임할 수 없다.특히, ▲정치자금법 제6조(후원회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정치자금법 제7조(후원회는 회원들이 기부한 후원금을 모집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이때, 후원금은 정치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한다), ▲정치자금법 제12조(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치자금법 제40조(후원회는 해산 후 잔여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등의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후원회 구성원은 해당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나 명망 있는 기업인도 구성원으로 참여시키면 후원회의 이미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구성원은 정치자금법 제5조에 따라 외국인, 미성년자, 공무원 등은 제외된다. 선관위의 이번 설명회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도입에 따른 혼란을 막고 깨끗한 정치자금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설명회 내용은 ▲후원회 제도 및 설립 절차, ▲후원금 모금방법 및 준수사항, ▲정치후원금 센터 이용방법, ▲정치자금 등 수입․지출 회계 처리 실무, ▲정치자금 회계 보고 등 정치자금 전반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와 의회 대립각 또 조성, 시민 불안 가증, 의회 기금 의결 무시한 기금 운용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이순열)는 세종시가 ‘기금운용 계획 규모를 허위로 공표’했다며 이는 시 의정활동을 기망하는 행위인 동시에 시민 알 권리를 침해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적절한 후속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세종시의회는 지난 23년 12월 ‘2024년도 세종시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 후 원안 의결했으며 기금 총액은 2,539억 3천만 원 수준이다. 그러나 지방재정공시·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행정안전부(지자체 예산 및 기금 개요)에는 당초 의회 의결보다 31억 원 추가된 2,570억 6천만 원으로 공표됐다. 세종시가 임의 변경한 기금 총액은 재정시스템에도 그대로 반영돼 확정‧운용 중이라고 밝혔다.세종시의회가 예산 심의‧확정과 기금운용 계획 수립‧운용은 의회 의결사항(법정 사항)으로 의회가 의결한 내역과 다르게 공표하거나 운영할 수 없음에도 세종시가 기금운용 계획 규모를 임의로 증액한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의회 의결권 침해 행위라고 규정했다.또한, 지방자치법 제47조와 지방재정법 제60조(재정 운용 상황의 공시 등)에 따라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은 주민에게 공개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뤄지도록 해야 하지만 세종시는 재정 정보를 엉터리로 공개해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공표된 자료도 문제지만, 행안부에 정식 보고된 상황으로 자료나 예산 총액의 수정 가능 여부도 미지수다. 세종시가 임의로 증액한 31억은 농업발전기금 29억 원과 옥외광고 발전기금 2억을 합한 규모로 우리 시청 홈페이지의 재정공시 역시 재공시하여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의회의 주장이다.이순열 의장은 “의회에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보다 31억 원 증액된 기금을 공표하고 운용하는 행위는 지방의회의 의결권(예산의 심의‧확정)과 재정 운용에 관한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며, “시민을 우롱하고 시의회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한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이어 이 의장은 “법령과 규정, 절차를 준수해야 할 세종시가 의회 의결과 다르게 기금 규모를 달리 공표한 것은 시의회에 대한 도전”이라며, “적법한 의결권과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적절한 후속 조치를 강구하겠다”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이 의장은 “현재 업무 미숙과 관리 책임 소홀은 물론 2중 3중 자료 검증이 없는 상태로 즉 언제든 이 같은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의미”라며, “이는 명백한 위법‧부당행위이며 직무 소홀 책임은 피할 수 없기에 적절한 사후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제20대 대선 및 제22대 총선에서 약속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조속 추진 강력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지난 21일 제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일 제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세종시의회]결의안 자료에 따르면 20년 전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음에도, 세종시는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그간 행정수도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세종시의 출범 이후 47개의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 세종시로 이전해 왔고, 대통령 집무실 건립 설계 공모,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규칙 통과 등 행정수도의 위상을 갖춰가고 있으며, 국민과 역사 역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이번 결의안에는 대통령집무실 및 국회의사당, 중앙행정기관 등 행정수도의 제반 시설들이 갖춰 세종시의 위상이 더 이상 정치적인 논리와 상황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불가역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실제로 지난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개헌과 국회의사당 전부 이전 등의 공약을 내세우는 등, 세종시를 중심으로 하는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했다.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한 박란희 의원은 “지난 5월 30일, 대한민국 발전의 염원을 담아 제22대 국회가 개원했다”라며, “제22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라며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박란희 의원은 이번 본회의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촉구 결의안뿐 아니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국회와 정부 등 각종 관계기관에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에 필요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대한민국헌법 및 관련 법 개정 논의 즉각 추진 ▲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포함한 기반 시설들의 조속 건립,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위상을 확립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한편 이번 결의안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회의장, 헌법재판소, 국무총리(국무조정실장), 국민의힘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국회사무총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세종시장 등에 발송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제89회 정례회 폐회…108건 안건 처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가 지난 21일 오전 10시 제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총 108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일 오전 10시 제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총 108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사진-세종시의회]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현옥·박란희·김현미·김효숙·최원석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상병헌 의원이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갈수록 악화하는 세종시의 재정여건과 지역경제 현황을 짚은 다음, 경제자족도시 완성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세종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1건, ‘세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41건,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7건, ‘세종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등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13건이다. 또한, ‘2023회계연도 세종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년도 제1회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8건도 의결됐다. 더불어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등 2개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 등 5개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신규 선임했다. 아울러 세종시의회는 이날 본회의 종료 후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한편, 33일간의 제89회 정례회 회기를 마친 세종시의회는 오는 28일부터 제90회 임시회를 열어 제4대 의회 후반기 원을 구성할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의결, 견제와 감시를 통한 제도개선 대신 공익감사청구를 택한 세종시의회 집행부 발목잡기식 길들이기인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1일, 제89회 정례회에서 세종시 도심형 DRT(수용 응답형 버스) 운송사업자 선정 추진과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및 직무유기 사항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의결했다.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세종시 건설교통국은 ▲과태료 처분 미행 및 그로 인한 제안 평가를 부실하게 진행했고 ▲협상 계약 문구 누락 및 지정 정보 처리장치를 미공고했으며 ▲과도한 제한으로 다수 업체의 참여 기회를 박탈했다는 이유로 향후 공익을 해치는 행위·문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이유로 제시했다.세종시는 사업신청 최근 1년간 법령위반 과징금 처분횟수를 제안 요청서 평가항목에 포함시켜 과징금 처분횟수에 따른 평가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에도 법령위반 미발견으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시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해당 과태료 미부과는 다른 경쟁업체의 위반 여부를 떠나 모두가 자격요건을 상실했기 때문에 세종시의회는 재입찰 공고를 주장했다.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입찰공고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을 명시해야 하지만 세종시는 공고문에 입찰 및 계약방법에 관한 내용을 누락하면서 공고문상의 오류를 범하면서 입찰공고 절차를 부실하게 진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특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절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시 계약이행과 무관하거나 발주기관 소재 지역업체만 유리한 평가항목을 포함한 평가 사례(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지역 제한하는 것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지역제안요청서 제출)가 금지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세종시는 공고문에 “공고일 현재 세종시 관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로 사업신청 자격을 한정, 제한경쟁 입찰을 실시하면서 협상에 의한 계약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하지만 세종시의회가 집행부 발목잡기에만 몰입한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가운데 집행부와 세종시의회를 향한 민심은 양분되면서 안정보다는 당리당략에 치우친 정쟁이라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특히, 세종시의회가 주장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위반이라는 지역 제한 입찰은 그동안 세종시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건설업체 및 지역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업체 보호 유성을 위한 간담회 개최 등과는 상반된 주장으로 소속정당이 다른 이유로 발목잡기라는 지적이 오히려 설득력을 얻고 있다.지난해 8월 제8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광운 의원은 세종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와 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으며 이날 김광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는 대규모 건설산업이 지속해서 추진되고 있으나, 세종시에서 발주되는 공사를 세종시 건설업체가 수주하는 비율은 전국 평균(41.3%)에 한참 못 미치는 11.6%에 불과하다”라며 민간부문 발주공사의 역내 업체 수주비율이 상당히 저조함을 지적하면서 “지역건설기업이 민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 우수인력 확보, 우수 건설업체에 대한 인증제 도입 및 인증업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또한, 세종시는 지난 4월 관내 기업의 공공 발주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지역업체 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3대 분야, 15개 과제 추진 과정에서 '공공계약 부적격업체 전수조사' 역시, 관내 업체를 보호하고 돕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하면서 현재 세종시 내 공공 조달시장 참여 업체는 총 3,316개사, 242개 업종으로 매년 신규 등록업체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주소지만 관내에 두고 실존하지 않는 위장등록 업체(페이퍼 컴퍼니) 등이 존재하고 있는 게 현실로 그동안 지역경제계에서 부적격업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해옴에 따라 시는 9개 관련 협회와 15개 부서 의견을 수렴해 부적격업체를 적극적으로 가려내기로 한 바 있다.이처럼 세종시의회와 집행부가 지역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협상에 의한 계약 위반이라는 명분으로 또 세종시가 세종시 도심형 DRT(수용 응답형 버스) 운송사업자 선정 공고문에 ‘세종시 관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로 입찰을 제한한 것을 두고 세종시의회가 감사원 공익감사까지 청구한 것은 세종시의회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노출한 것이라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북러 친맹 등 국내외 정세가 불안하고 긴장감이 도는 가운데 정치적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당리당략에 사로잡힌 정쟁을 일삼기보다는 명품행정수도 세종다운 협치와 소통의 정치로 시민안정과 민생을 돌봐야 한다는 질책을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의결기구인 세종시의회가 공무원들의 사소한 잘못을 감사원 감사까지 청구하면 오히려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으로 모든 민원 또한 처리기한이 지연되고 위축된 소신으로 행정은 끝없이 후퇴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행정 사무감사결과 악의적이 아니라면 제도개선을 통한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반목과 처벌보다 오히려 견제와 감시기능을 높이는 것임을 세종시의회가 인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유인호 의원 대표 발의한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 및 지원 촉구 결의안’채택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21일에 열린 제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 및 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이번 결의안에는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연내 출범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유인호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 그간 정부는 서울의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했지만, 수도권의 과도한 팽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며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광역협력은 다양한 정책·행정수요에 지역의 협력과 연대로 대응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략”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난 2020년부터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형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에 대한 시민과 도민의 인지도 제고와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하여 충청권 4개 시도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충청권 지방정부연합 규약안｣을 마련하여 올해 2월,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통해 규약안을 완성하고 3월에 시도의회 의결까지 완료하였다.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이 규약안에 대하여 ‘지방정부’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며 불허하고, 조건부로 승인하였다.유 의원은 “명칭 변경 등 규약안을 수정하려면 다시 각 시도의회 의결이 필요해 출범 시기가 더 미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안전부가 이런 부분을 사전에 협의하거나 행정예고 과정에서 검토할 수는 없었는지 매우 안타깝다”며 아쉬움을 표했다.유의원은 결의안에서,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균형발전을 선도해 갈 수 있도록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의 연내 안정적인 출범 지원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 강화를 재차 촉구했다.한편, 세종시의회는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 및 지원 촉구 결의안’을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국무총리(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장관, 국회사무처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최원석 의원, “세종보, 정쟁 도구 삼지 말고 시민 혜택 위한 타협점 찾아야”
[대전인터넷신문=ㅣ세종/권혁선 기자] 도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21일 제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타협점을 찾자고 호소했다.최원석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보가 2006년 참여정부 시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에 따라 설치되었음을 상기시키며, “4대강 보 처리 방안의 후속 조치로 2018년부터 보 가동이 중단되면서 강 수위가 크게 낮아져 시민들의 이용이 줄고, 곳곳에 모래톱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다행히 지난해부터 환경부가 세종보 정상화를 추진하고 이에 따라 세종시도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세종보 재가동을 앞두고 환경단체와 정치인들의 치열한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최 의원은 템스강과 한강의 사례를 언급하며, “세종보 가동은 경기 침체와 성장 정체를 겪고 있는 세종시의 경쟁력을 유지·강화할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려면 세종보를 둘러싼 논란으로 시민들의 혼란이 큰 상황에서 결코 이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선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세종보 천막 농성장을 방문하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보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세종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수공간 조성 계획에 포함됐던 것으로 2011년 이명박 정권 때 완공되었을 뿐 4대강 사업과는 별개로 계획되고 건설된 시설이라는 것이 팩트이다.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발언은 정책의 본질을 왜곡하고 사회적 대립을 부추길 뿐 갈등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세종보는 세종시 건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세종보를 부정하는 것은 세종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세종보 재가동은 세종시의 경쟁력을 높일 중요한 기회로, 무조건적인 찬반 논쟁보다는 환경과 개발이 공존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기 위해 정파를 떠나 협력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최의원은 "세종보가 재해를 예방해 시민을 보호하고, 자연과 경제를 공존하도록 해 금강 유역의 미래를 밝힐 것이며, 세종시를 깨끗한 물이 풍부한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 것"이라며 발언을 마쳤다. 권혁선 기자
박란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이륜자동차 사고 위험과 소음 피해 대책 제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다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21일 제8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보행자 중심 도시 세종시가 무색할 정도로 혼란을 유발하는 이륜자동차의 안전 문제를 지적하고 세종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제언했다. 이날 박란희 의원은 과속, 신호위반은 물론, 심지어 역주행까지 교통법규를 무시한 오토바이가 세종시민들의 안전을 무차별적으로 위협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자료에 따르면 관내 이륜자동차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운전 의무 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위반 행위 단속 건수는 2022년 2,960건, 2023년 3,760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사고 건수 역시 2023년 111건으로 22년 대비 29% 증가했다.또한 ”심야 시간대에 도시를 활보하는 폭주족으로 인한 굉음과 안전 위협에 대한 시민 불안감과 신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세종시와 경찰청의 대응은 거리 단속과 안전문화 캠페인 활동 등에 그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이에 박 의원은 세종경찰청과 협의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관내 주요 교통사고 구간에 ‘후면 또는 양면 무인 단속 장비’를 확대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후면 단속 장비는 법규 위반 행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 각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경찰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설치에 나서고 있지만 “세종시는 도담동 BRT 정류장 횡단보도 인근에서 오토바이 사망사고 후 한 대를 추가 설치하여 현재까지 총 3대만 설치되어 있다”며 시민의 안전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시의 소극적인 대처를 질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배달용 이륜차의 보험료가 너무 높아 허위 용도로 가입하거나 무보험으로 운행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무보험 이륜차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배달 기사들의 경우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또한 도심의 소음공해를 줄여주고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감축에 이바지하는 전기이륜차 보급을 촉진할 것을 주문했다. 세종시는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급률이 2024년 계획 대비 약 29%에 불과하다”며, 타시도와 같이 전기이륜차의 충전시설 접근성을 강화하고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단지 내 보행자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설단계에서 ‘오토바이 진입 차단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과 준공된 단지의 경우에는 오토바이 진입 차단 시설 설치를 지원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끝으로 박 의원은 이륜자동차의 사고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해 제안 사항을 적극 검토할 것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권혁선 기자
김효숙 의원, “나성동 중심상업지역 재구조화 통한 상권 활성화 시급”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21일 열린 제8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나성동 먹자골목의 정비와 연계한 어반아트리움 등 집합 상가 재구조화를 통해 중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효숙 의원은 “침하한 보도블록과 무단으로 버려진 담배꽁초, 파손된 채 방치된 태양광 옥외용 벤치 등 나성동 먹자골목 관리 미흡은 시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어반아트리움 등 어반 집합 상가 공실률이 57%에 달하는 등 빈 상가의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나성동 먹자골목과 연계한 상권 확장의 기회마저 놓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달 23일 발족한 ‘행복도시 도시기능 유치 협의체’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행복청과 LH, 세종시 간 합동 협의체의 협력 과제가 백화점 용지 개발을 넘어 중심 상업지역의 활성화 방안으로까지 확대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나성동 먹자골목 정비 방안으로는 ▲거리 명칭 상징 조형물 설치 ▲미디어월(Media Wall) 등 흥미 요소 다양화 ▲탄성보도블록화 및 담배꽁초 수거함 설치 ▲파손돼 위험한 태양광 옥외용 벤치 재정비 등을 제시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나성동 집합상가 활성화 방안으로 대구 스파크랜드와 같은 체험형 놀이공원 조성을 위한 용도 변경 등 규제 해소 및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김현옥 의원 5분자유발언, 폐가전 맞춤형 수거 체계 구축…"자원순환사회 실현"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제89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새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현옥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폐가전 맞춤형 수거 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언했다.김현옥 의원은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폐가전 맞춤형 수거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 했다. 이어 김의원은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가전제품,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원으로 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필요한 가전제품은 다양해졌으며, 사용되는 주요 자원의 양이 상당하고 일부 제품에는 중금속과 냉매와 같은 유해 물질도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편리하고 없어서는 안되는 가전제품이지만 사용후 폐가전 처리의 중요성이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냉장고 냉매의 온난화 효과는 이산화탄소의 11,700배에 달하며 적정 설비로 포집하지 않을 경우, 냉매와 오일을 비롯한 중금속이 여과 없이 공기, 토양 또는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자연생태계는 물론 우리의 건강까지 위협하게 된다고 강조했다.김의원에 따르면 폐가전 맞춤형 수거 체계를 구축해 전문 재활용업체를 통해 폐가전이 처리되면, 유용한 금속자원(30%)과 플라스틱(50%)은 회수하고 폐기물은 최소화(20%)하여 자원순환 실현이 가능해진다. 특히 금속자원 회수율이 높아 금광과 비교하면 최소 4배에서 80배나 되므로 ‘도시광산’이라 불리는 소중한 자원을 얻게 된다.정부도 환경·경제적 측면에서 폐가전 재활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2013년부터 전자제품 순환 체계를 구축해 ‘무상방문 수거제’를 시행하고 있다. 인터넷이나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전문 관리자가 수거하는 편리한 제도로, 시행 이후 연간 폐가전 배출 비용이 약 21억원이나 절감됐고 인구 1인당 폐가전 재활용률은 매년 정부 목표치를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소형가전 5개 미만 소량 배출은 개인이 별도로 인근 가전 대리점이나 주민센터 수거함 등을 찾아 내놓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경기도, 경상남도와 같은 일부 지역은 폐가전 재활용 공제조합인 ‘e-순환 거버넌스’와 협약을 맺어 ‘소형가전 맞춤형 수거 체계’를 구축해 폐가전 100% 자원화와 배출 편의성을 높여나가고 있다고 김의원은 강조했다.그러면서 김의원은 우리 시민들의 폐가전 배출 현황을 보면 환경부의 ‘무상방문 수거제’를 이용하거나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하고 있으며, 일부는 주민센터 수거함에 투입하고 있다.지난해 폐가전 배출량은 약 1만 5백 톤이었으며, 이중 ‘대형 폐기물’로 수거된 폐가전은 약 1만 톤으로 90% 이상이 유상으로 처리됐다. 그 비용은 약 4천8백만 원으로 유상 배출 비율이 상당한 것으로 보아 ‘무상 수거제’를 이용한 배출이 수월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이에 김 의원은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해 제도개선이 시급함을 주장하면서 세 가지를 제언하고 나섰다. 먼저, e-순환 거버넌스와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해 소형가전을 포함한 폐가전 배출 편의성을 제고해 달라고 제언했다.공동주택 단지별, 마을 단위별 거점을 조성해 폐가전 무상 수거 체계를 구축한다면, 소형·소량의 폐가전도 비용 부담 없이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복잡한 신청 절차로 불편함을 호소했던 노년층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세종시의 폐가전 수거율 100%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둘째, 공식적인 제도 시행 이전에 「세종시 폐기물 관리 조례」의 ‘대형폐기물 스티커’ 대상 항목에서 가전류 제외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라며, 동시에 ‘폐가전 배출 스티커’ 판매 중단을 각 판매소에 충분히 안내해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셋째,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대민홍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 김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미 동지역 52개 단지에서는 폐가전 맞춤형 수거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었다. 하지만 대다수의 시민들과 해당 단지 주민들 조차도 이를 알지 못하고 이원화된 방식으로 배출하고 있어, 협약 체결 이후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가 필수임을 강조했다.끝으로 김의원은 "지구 온난화, 이제 막을 수는 없지만 늦출 수는 있다면서 세종시가 시민들과 함께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폐가전 재활용 필요성에 공감하고 올바르고 편리한 배출과 자원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줄것을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김현미 의원의 5분자유발언…"적법한 행정으로 구현되지 못한 세종시 정책" 제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제89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서 소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소속 김현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적법한 행정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민선4기 최민호 시장님의 심각한 상황을 알려드리고자 이자리에 섰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번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에서 과연 법치주의가 작동되고 있는가?”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심각한 지적사항이 많이 도출됐다고 주장하면서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언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먼저 첫 번째로 고운동 근린 공원에서 특정 단체가 벨트차단봉을 설치하고 미리 참가비를 낸 일부 주민들만 대상으로 가든 파티를 한 것으로 공원은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공간인데 유료입장객만 이용하도록 특혜를 줬다면서 이는 공정하지 않은 행정이라고 꼬집었다.이에 담당 공무원은 “특정 단체가 이번 행사를 자체적으로 준비했고 해당 동에서는 장소만 빌려줬다.”고 답변을 했는데 한 언론보도자료에 따르면 최민호 시장님은 지난 5월 22일 읍,면,동장 회의에서 “주민과 함께 품격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가든파티 개최를 추진해 보길 바란다.”고 직접 주문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면서 세종시는 특정단체에게 부적절한 행사를 의뢰했으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증을 한 것이라고 김의원은 설명했다.이어서 시장님은 본인이 지시한 행사에서 색소폰 연주로 장기자랑까지 하고 기고문을 통해 가든파티 찬양까지 해서 스스로 기획, 출연, 평가까지 다 한 셈이라고 김의원은 지적했다.♦ 두 번째로, 세종시는 시 홍보를 위해 민간인을 홍보대사로 임명하였음에도 이 홍보대사가 특정 정당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방조했다. 이들은 세종시가 공적인 활동을 위해 위촉을 하였기에 공직자와 다름이 없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했더니 “공직자도 아닌 홍보대사에게 선거운동 등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한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소관 부서장의 무책임한 답변을 들었다. 이 논리대로라면 세종시 홍보를 위해 연예인 위주로 위촉한 세종시 홍보대사가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에서 현직에 있는 시장님이나 그 누구를 위해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해도 세종시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중립은 기본이며 이대로 방치하면 선거에 대한 세종시 공정성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김의원은 피력했다.♦세 번째로, 김의원은 "세종시는 20억 원을 들여 금강파크골프장을 조성하면서 설계까지 변경해 기념식수를 구입했고, 특정 종목 단체 측에서는 자체 자금으로 시장과 협회장의 표지석을 구입해서 설치했다" 고 밝혔다.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공직선거법, 형법상 배임, 기부금품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자 "세종시는 급하게 기념식수 표지석을 철거했다." "시장이나 특정 종목단체장 개인 돈이 아닌 시민 세금으로 공공체육시설을 조성하면서 이들을 기념하는 식수와 표지석을 설치한 특혜가 세종시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마지막으로 김의원은 "세종시가 국회 세종의사당 지원 협력사무소 부소장을 채용하면서 선거를 돕겠다고 퇴직한 사람을 다시 채용한 것"을 지적하고 나섰다.그러면서 특정인을 염두에 둔 맞춤채용을 목적으로 1월 발생한 결원을 총선결과가 나오는 시점인 4월에 채용공고를 한 것과, 외부 인사 없이 전·현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채용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면 세종시는 채용사기극을 벌인 것이며 지원자들과 세종시민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김현미 의원은 주장했다.김현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위법한 행정에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행정을 위법하게 만드는 원인이 바로 잘못 설계된 정책에 있다"고 밝히면서 정책이 행정의 옷을 입고 시민을 만나는 순간에는 법적 테두리에서 집행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법치주의라는 기본 원리다. 지금 다른 지자체는 적법한 행정은 기본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세종시는 그 행정행위가 적법한지를 따지고 있는 상황을 보며 과연 세종시가 광역시 행정을 할 자격이 있는지 자괴감이 든다고 꼬집었다.끝으로 김현민의원은 "본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수 십년 동안 공직에 계신 경험 많은 선배공무원 분들이 왜 시민들과 후배공무원 앞에서 당당하게 답변을 못하는지 매우 참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김의원은 민선4기 공약을 비롯한 모든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실 것을 최민호 시장님께 요청드린다면서,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정책을 계속 고수한다면 세종시 공직사회는 적법하지 못한 행정으로 내몰려 공무원 사기 저하는 물론이고 세종시 발전은 더 멀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건위, 제4차 회의 개최 후 전반기 활동 마무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0일, 제89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과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심사했다.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미래전략본부 등 16개 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공영주차장 관리부서 통합 ▲대중교통 버스 증차 및 배차간격 재검토 ▲ 세종보 가동과 관련한 시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 등, 총 245건의 개선 요구사항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또한, 행정사무감사 중에 교통과에서 실시한 ‘세종특별자치시 도심형 DRT(수요응답버스) 운송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업무처리 부적정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산건위는 해당 회의를 끝으로 제4대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으며,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6월 21일 제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이현정 위원장은 “공동주택 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현장을 돌고 시민들을 만나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던 기억이 남는다”면서 “후반기에도 세종시와 시민들을 위해 한 발 더 뛰는 모습을 보여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자”면서 회의를 마무리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89회 정례회 3차회의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8일, 제89회 정례회 기간 중 제3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과 조례·규칙안, 특별위원회 구성 및 기간 연장의 건 등 9건을 심사했다.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12일에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의회 청사 주차장 등 시설의 세심한 관리 ▲의회 누리집 자료의 현행화 ▲ 포상 지급 기준 및 보완책 마련 ▲ 자치분권의정박람회 채택 공동성명서의 철저한 후속 조치 등, 총 21건의 개선 요구사항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또한,‘세종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동빈의원 대표발의)’, ‘세종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의원 대표발의)’은 원안가결하고,‘세종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의원 대표발의)’은 장기재직자의 휴가일수를 확대하여 수정가결, ‘세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의원 대표발의)’은 운영위원 의무추천 범위를 의원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기로 하고 수정가결했으며, ‘세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안으로 제출하기로 의결했다.이어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에서는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와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는 현안과제 완수를 위해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다.‘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의 활동업무가 광범위하고 집행부의 조직개편으로 사업별 부서가 조정되어 가시적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활동범위를 재설정하여 구성 변경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안으로 제출하기로 의결했다.또한, 크린넷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세종시의회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지속가능한크린넷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을 원안가결하고,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중심도시로 완성될 수 있도록 지역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구성하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구성목적을 구체화하여 수정가결했다.끝으로 유인호 위원장은 “선진 의회운영을 위해 2년 동안 헌신하신 운영위원과 사무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차기 의회운영위원들이 의회운영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앞으로의 활동도 잘 보좌해 달라”고 당부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한편 이날 의회운영위에서 심사한 안건은 6월 21일 제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세종 스포노믹스 연구모임… 제4차 간담회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스포츠산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연구모임’ 제4차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는 세종시의회 김재형 대표의원과 안신일 의원 등 시의원과 전문가, 시청 체육진흥과 담당 공무원 및 연구용역 수행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논의되었던 스포츠산업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인 프로스포츠 구단 유치에 관한 연구용역의 진행 상황을 청취했다. 청취 이후에는 프로스포츠 구단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그린베이 패커스 미식축구팀을 예로 들어 인구가 10만 정도에 불과한 미국의 소도시 그린베이시가 해당 축구팀의 연고지로 오랜 전통을 자랑하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해 많은 논의가 오갔다. 회원들은 이 사실을 기반해 “프로구단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 지역의 역사가 공고해질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세종시의 프로구단 유치에 관한 필요성을 여실히 느낄 수 있다”고 입을 모으며 공감대를 형성했다.또한, 이날 연구용역 수행기관(에스시아이 주식회사, 책임연구원 한남희)에서는 착수보고를 진행했다. 기관은 “연구용역의 추진 방향과 자료 조사 및 수집 내용, 수집 자료의 고도화와 의견수렴을 통한 분석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연구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며 계획을 발표했다.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김재형 의원은 “회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이번 연구용역을 수행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세종시의 실정과 여건에 맞는 연구를 통해 프로스포츠가 세종시에 정착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자리해 주신 회원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빠짐없이 수렴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권혁선 기자
종합체육시설·한글문화단지 국비 지원 요청…최민호 시장, 경제부총리 면담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민호 시장이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건립 등 지역 주요 현안 사업의 본격적인 착수를 위해 정부에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세종시는 최민호 시장이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면담을 통해 시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최민호 시장과 최상목 부총리의 면담은 지난 1월 세종시 종합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타당성 재조사의 조속한 마무리와 2026년 정원도시박람회의 국제행사 승인을 요청한 이후 5개월 만이다.이날 최민호 시장은 “종합체육시설의 타당성 재조사 통과와 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국제행사 예비 선정된 데 감사하다”라며 전한 뒤 국비 지원 필요 사업 3건과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특히 최 시장은 세종시에서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수구, 탁구 경기 등이 열리는 종합체육시설의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경제성이 충분히 검증된 만큼, 신속한 사업발주를 위해 기재부의 총사업비 조정과 내년도 적정사업비 반영을 당부했다.이와 함께 최 시장은 한글과 한국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한글문화 거점시설을 한글문화수도인 세종시에 건설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반영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세종공동캠퍼스의 하반기 개교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비를 조속히 배정해 줄 것과 향후 안정적으로 캠퍼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도 국비 33억 원의 지원을 요청했다.시는 이날 건의한 사업들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정부의 예산 편성 일정에 따라 전략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최 시장은 “이번에 건의한 사업은 미래전략수도 완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시정 현안 사업이 정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긴밀한 협의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한편,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오는 8월 말까지 기재부 심사를 거쳐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심의와 의결을 통해 12월 최종 확정된다. 권혁선 기자
강준현 의원 “부실 채무자의 은닉 재산추적”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은 19일 예금보험공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로 유입된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예금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그동안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에 책임이 있는 금융사 임·직원이나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들의 재산을 조사해 회수하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공공기관과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공요구권만 명시하고 있어 암호화폐에 대한 조사권은 없었다.이에 따라 강 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추가하여 부실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다.강준현 의원은 “현행법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정보제공 요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채무자가 가상자산을 소지하고 있어도 예금보험공사는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라며“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의 정보 제공 요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명시해 코인으로 숨긴 재산도 찾을 수 있도록 했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밝혔다. 최대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