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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넘는 모든 해외금융계자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해외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19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오는 6월 30일까지 그 계좌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작년부터 신고기준 금액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아진 만큼 신고대상자의 꼼꼼한 확인이 요구되는 가운데 국세청은 자진신고가 끝나는 7월부터는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다른 기관에서 수집한 자료 등 각종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적정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할 계획이며, 미 신고자에게는 미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미신고금액이 연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 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또한,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의 중요자료를 제보한 경우 최고 20억 원, 구체적 탈세 혐의, 체납자 은닉재산 등 병행제보 시 최고 8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사는 곳을 둔 개인과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은 적금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 상품 등 해외금융회사 개설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말일 기준 5억 원 이상의 모든 금융자산을 신고해야 한다.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 계좌 또한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으며,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해외사업장 또는 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포함 신고해야 한다.또한,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내국법인이 100% 직·간접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해외 체류 중이더라도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신고의무가 있으며, 해외 유학생, 재외 근로자 등 그 밖의 해외 체류자의 경우, 국내 가족이나 자산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신고의무가 있다.해외금융계좌로 보유한 여러 금융상품뿐만 아니라, 국내 법인의 주식예탁증서(DR)도 해외금융계좌로 보유했다면 신고해야 하고,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보유하지 아니한 해외자산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은 아니지만, 해외부동산의 취득·임대 현황이나 해외직접투자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 현황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 신고 기간에 관련 명세 제출과 함께 동 자산의 임대소득 등을 신고해야 한다아울러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각기 자산을 평가하고, 그 평가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로 환산한 후 자산별 금액을 합계하여 산출한다.신고 의무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해도 되지만 국세청은 코로나 생활 속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비대면 신고수단인 국세청 홈택스 이용을 권장하였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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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 신청사 첫삽 뜬다… 3,875억원 투입해 2022년 8월 완공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세종시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마무리하는 정부세종 신청사 건립공사가 3일부터 시작된다. 오는 2022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3,875억원이 투입된다.이날 오후 2시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에 위치한 정부세종 신청사(어진동 572 일원) 건립 현장에서 기공식 행사를 개최했다.기공식에는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이춘희 세종시장, 홍성국 국회의원, 강준현 국회의원, 서금택 세종시의원 의장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성공적인 공사 추진을 기원했다.정부세종 신청사는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이전 사업'의 하나로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추가 이전에 따른 사무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4만2,760㎡ 부지에 연면적 13만4,488㎡(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로 2020년 4월 1일부터 오는 2022년 8월까지 총사업비 3,875억원이 투입된다. 신청사 입주기관은 건물 준공 시점에 맞추어 부처간 업무 연계성, 상징성, 접근성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세종 신청사는 방문객이 출입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고도 회의 참석‧민원사항 등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강당과 회의실, 스마트워크센터, 정부합동민원실 등을 독립적으로 조성하도록 계획했고 업무영역에 한해 최소한의 보안울타리를 설치함으로써 누구나 자유롭게 청사 부지내 중앙 보행광장(통로)과 민원동에 접근이 가능하게 했다. 이 밖에도 업무동 11층에는 금강과 호수공원 등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방문객이 별도 출입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네스북에 등재된 기존 청사의 옥상정원과도 연계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청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005년부터 시작된 중앙행정기관 이전사업을 완성하는 뜻깊은 사업”이라며 “단순한 청사가 아닌 자치분권 상징 도시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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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대한노인회 직원 공개모집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 YWCA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세종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대한노인회 세종특별자치시지회가 각 1명의 직원을 공개 모집한다.대한노인회 세종특별자치시지회는 노인자원봉사 지원센터에서 운영, 교육, 봉사단 조직 및 운영을 총괄할 센터장 1명을, '세종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역공동체팀에서 공동육아 나눔터 담당자 1명을 공개 채용한다.'세종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입사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할 계약직 1명을 모집하되 업무수행 능력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장 계약을 할 수 있는 운전 가능한 사회복지사 2급 및 보육교사 2급 소지자를 모집한다. 접수는 방문접수 및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고 6월 17일까지 접수자에 한해 26일 면접 후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대한노인회 세종특별자치시지회는 노인자원봉사 지원센터는 6월 8일까지의 방문접수를 통해 9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0일 전산 능력평가 및 면접 후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채용방식은 2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되 2021. 1. 1. 이후 보건복지부 위탁사업 공모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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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료 1년 이내 증액 못하고 2년차부터 5% 이내 증액만 허용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임대주택 임대료 상한 제한액 5%에 대한 해석이 난무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이에 대한 해답을 내놓았다.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2019.2.15. 개정 시행) 전에는 등록임대주택은 연 5% 이내에서 임대료 증액이 제한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2년 단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동안 임대료 증액이 없는 경우에는 2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2년 후 재계약 시 최대 5%만 인상할 수 있었다며, 바뀐 직전 계약 임대료 대비 5% 이내 증액에 대해서는 1년 이내 증액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관련 규정 해석상 혼란이 없도록 보도자료를 이미 배포한 바 있으며, 법제처 법령해석(17-0665, 2018.1.30)을 통해서도 확인되었지만 다만, 임대료 증액기준에 대한 혼동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법률 개정(’19.2)을 통해 현행과 같이 증액기준은 임대료 5% 범위로 하되, 증액청구는 1년 이내에는 제한토록 개정된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국토교통부는 현재 추진 중인 임대차계약 자진 신고 기간이 6월 말 만료되면, 7월부터는 공적 의무 위반 여부 점검을 개시할 계획이며, 특히 핵심의무 사항인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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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미호천교~강상촌 나들목 구간 도로확장공사 완료…교통 지·정체 해소 기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으로 국도 36호선 ’오송~청주(1구간) 도로확장공사’ 가 완료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완공된 청주 미호천~강상촌 나들목 구간은 행복도시와 청주를 연결하는 국도 36호선 3.68km 도로를 기존 왕복 4차로에서 6~8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로 총 사업비 1,018억원이 투입됐다.주요시설로는 수석교 및 월곡교 등 교량 4개소와, 평면·입체교차로 7개소, 특별히 사회적 약자를 위해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강내보도육교 등이 추가로 설치되어 교통량 해소는 물론 보행환경개선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행복청은 도로신설이 아닌 기존 상권을 포함한 확장공사의 애로점을 미리 파악해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주변상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주시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상시 협업상태를 유지하고 있다.특히, 청주의 명물인 플라타너스 가로수길을 원상태로 존치하기 위해 약 1km구간 219주 수목을 이식해 옛길의 모습을 유지하고자 노력했다.전천규 행복청 광역도로과장은 “이번 사업완료를 통해 평소 통행량이 많아 출·퇴근 시간 상습정체가 발생하던 오송∼청주구간의 교통 지·정체 해소는 물론 행복도시로의 접근성 향상에 크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앞으로도 행복도시권 광역도로개선대책을 발굴해 광역교통 인프라가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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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020년 세종지역 우수스타기업 10개사 선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테크파크는 성장 잠재력이 높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세종지역의 우수 중속업 중 ▲요건심사 ▲현장평가 ▲발표평가 등을 통해 지역 우수 중소기업 10개사를 '2020년 세종시 스타기업'으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세종테크노파크는 함께 지난 2월 실시한 공모에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행복에스앤피제지 ▲아이씨푸드 ▲싸이텍 ▲엠아이티코리아 ▲이피씨코리아 ▲마이크로이미지 ▲새롬테크 ▲대영프로파일 ▲대양산업 ▲경덕산업 등 10개사를 최종 선정했다.지역스타기업 육성사업은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세종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30억~500억원, 최근 5년 평균 매출증가율 5%이상, R&D 투자비중 평균 1%이상 등의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기술 전담PM(Project Manager), 기술혁신 활동 지원, 상용화 R&D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 및 월드클래스 300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스타기업은 평균 매출액 91억원, 평균 수출액 15억원, 근로자 수가 37명 등으로 첨단수송기기부품, 정밀의료 등 주력사업 전·후방 연관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을 선정했다.이번 선정 기업들은 1년간 최대 4,500만원의 스타기업 전용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상용화 R&D를 위한 선행기술 조사, 기술로드맵 컨설팅, 해외시장 진출 및 확대를 위한 신규 거래처 발굴, 기업성장 컨설팅 등의 지원과 전담PM을 통해 기술 및 경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지원도 받게 된다.특히, 기술사업화 전략이 우수한 기업은 내년에 기업당 3억원 내외의 스타기업 상용화 R&D 과제도 우선 지원받을수 있다.이춘희 세종시장은 "2020년 선정된 스타기업은 우수한 기술과 성장역량을 갖춘 지역의 기업으로서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세계적인 위기에서도 세종기업들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살아남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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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식 의원 세종시 개발부담금 약 1조 원 미부과 질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28일 제62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가 열리는 본회의장에서 김원식 의원이 집행부를 대상으로 건설지역 개발부담금 미부과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김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고성진 세종시 건설교통국장에게 약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개발부담금 부과를 하지 않는 이유와 공공시설에 대한 개발부담금 환수 대책을 주문했다.특히 김 의원은 세종시가 넘겨받는 공공시설이 늘어나게 되면 그 유지관리를 위한 재정지출도 점점 증가하게 될 것이고, 향후 지방세수 감소,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시 재정 상황은 좋지 않을 전망이라며 부족한 세수 확보 방안으로 이들 공공시설에 대한 개발부담금 환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기존 법률에 명시하지 않았지만, 특별법을 제정하여 추진되는 사업도 다른 법률에 따라 인허가 등이 의제된 사업으로서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은 개발사업 준공을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4조에서는 결정ㆍ부과는 종료 시점(준공)부터 5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행복 도시 건설 사업의 부분별 준공 시마다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세종시 재정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세종시는 이미 지난 13년 10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발부담금의 단계별 부과가 가능하다는 질의회신을 받은 바 있다. 이 문제를 두고 김 의원은 7년이 다 되어 가는 아직 개발부담금 부과 노력하지 않았느냐고 질타하면서 단계별 개발부담금 부과로 열악한 세종시 재정 상황을 보완할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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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주변 주요지역 접근성 강화…정안~내포신도시 등 3개 도로 신설·개량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충청권을 보다 빠르고 다양하게 이어주는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3차 변경안이 발표됐다. 2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권역별위원회를 거쳐,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3차 변경)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번에 수립된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그간의 변화된 교통여건 등을 반영해 신규 사업 반영, 기존 사업계획 변경 등을 위해 추진됐다.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는 행복도시 주변 주요지역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정안IC∼내포신도시 연결도로 ▲행복도시∼탄천 연결도로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등 3개 노선의 도로 신설·개량 계획이 반영됐다.먼저, 정안 나들목∼내포신도시 연결도로 사업은 현재 선형이 불량한 정안 나들목~내포신도시 구간을 신설·개량하는 것으로 사업완료 시 당초 대비 통행시간이 32분 단축(55분→23분)될 것으로 기대된다.행복도시∼탄천 연결도로 사업은 행복도시에서 부여군, KTX 공주역 등 서남 방면으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4차로 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사업완료 시 탄천까지의 통행거리가 10km 단축(32km→22km, 7분 절감) 될 것으로 보고 있다.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사업은 청주국제공항 시설 확장 및 국제노선 다각화에 따른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원활한 교통수요 처리를 위해 기존 도로를 개량 및 확장하는 것으로 청주국제공항 이용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현재 대전~세종~오송 구간에만 적용되는 환승할인을 충청권 5개 도시로 확대하는 ‘통합환승체계 구축 사업’을 반영했다. 도로 신설 신규반영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유근호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3차 변경에 반영된 사업을 통해 광역생활권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을 확대 구축하여 충청권 상생발전 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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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벤처밸리 세종시 출자동의안 28일 최종 승인, 벤처밸리 본격 추진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 전동면 심중리 574번지 일원에 17만 8천 평 규모로 조성이 추진 중인 세종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가 일부 토지를 소유한 문중에 의해 추진이 2년 정도 지연된 가운데 주민 간 토지수용에 대한 찬반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양상을 보이고 있다.세종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 내 문중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수용에 반대하는 일부 사람들이 28일 의회 본회의장을 찾아 상정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토지수용에 반대하는 현수막 집회를 가졌다.세종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는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특성상 적시 재원조달 가능 여부와 분양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시공사인 SK건설과 시행사, 세종시가 특수목적 법인 설립을 추진하면서 세종시가 2억 원을 출자하는 것을 골자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출자동의안이 지난 5월 17일 원안 가결되었으며 오늘 의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최종 의결되었다.오늘 집회에 참여한 주민들은 세종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 지정의 부당성과 그 부당성을 감추기 위해 세종시가 앞장서 출자동의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하면서 본회의 의결 중단을 요구했지만, 세종시는 다른 지역은 토지수용률 30% 이상이면 출자동의안이 가능한 것에 대비 세종시는 50% 이상의 수용률로 상향 현재 51%의 수용률에 따라 출자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오히려 일부 주민들이 제기하는 부당성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세종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는 전동면 심중리 574번지 일원 17만 8천 평 규모에 대한 산업단지계획을 17년 12월 28일에 승인 고시했고, 이후 18년 4월 2일 보상계획 공고와 함께 같은 해 6월에서 9월까지 보상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10월부터 19년 1월까지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후 19년 2월부터 보상에 착수 현재 보상률 51%를 달성한 상태다.또한, 19년 12월 20일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을 고시(제2019-443호)하고, 20년 2월 25일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재감정에 착수, 20년 4월 22일 세종시 목적법인 출자계획 보고를 통해 단순 지분 출자, 토지수용률 50% 이상, 책임 준공 확약 등 세종시 출자기준을 충족함에 따라 세종시의회에 출자동의안을 제출했고, 지난 5월 17일 해당 상임위로부터 원안 가결 승인을 받아 오늘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다.토지수용에 대해 찬반이 엇갈린 가운데 토지수용을 반대하는 일부 문중 사람들은 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 지정의 부당성과 그 부당성을 감추기 위해 세종시가 앞장서 출자동의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문중이 무리한 토지보상을 제시하면서 이미 토지수용에 동의한 많은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고, 세종시 일자리 창출과 세수 증대에도 방해가 되고 있다”라며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으로 접근할 것을 주문하였다.특히 세종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가 완공되면 이곳에 자동차 제조업, 의료기기, 기계장비, 전자부품 기업 등이 입주, 공사 기간 내 300명 이상의 고용창출과 3,000명 이상의 인구유입 효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1,7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다.한편 오늘 의회 본회의 최종 승인을 받은 세종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는 9월 조례 제정과 함께 10월에 세종시가 출자하는 SPC를 설립한 후 21년 12월까지 단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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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여민전 지역화폐 NH농협카드로도 사용할수 있어요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가 시민들이 지역 화폐 여민전 카드를 더 쉽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카드에 이어 NH농협카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28일부터 NH농협 영업점과 온라인(여민전 앱)을 통해 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여민전은 지역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카드형 지역 화폐로 지난 3월 3일 여민전 하나카드가 출시된 바 있다.여민전은 출시 두 달 만에 240억 원 판매, 출시 후 80일 만에 230억 원 결제 기록을 세우며,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여민전 NH농협카드는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농협, 농·축협)와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기존 여민전 하나카드 소지자도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다만, 한사람이 농협·하나카드를 중복해서 발급받아도 1인 여민전 월 구매 한도(30만 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여민전은 스마트폰에서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를 통해 ‘여민전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 후 카드를 신청(NH농협카드, 하나카드)하면 2∼3일 내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다. 실물카드 수령 후 여민전 앱에서 여민전을 충전해 사용하면 되고, 스마트폰 간편결제수단(삼성페이, LG페이)으로 등록하면 핸드폰으로도 결제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은 관내 농협, 농축협 등 60개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면 여민전 NH농협카드 발급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여민전 사용이 가능한 점포는 세종시 내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사업장 1만 2,000여 곳으로, 대규모 점포,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사행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이춘희 시장은 “여민전의 높은 판매실적은 지역 내 소비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에 공감한 시민들의 주인의식과 애향심이 반영된 결과”라며 “여민전 NH농협카드 출시를 통해 많은 시민이 여민전을 사용함으로써 지역경제가 선순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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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여민전’고객사랑 브랜드대상 수상...시민의 참여, 상생, 지역사랑이 반영된 결과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가 올해 3월3일 발행한 지역화폐 여민전이 ‘2020 고객사랑브랜드대상’에서 지역화폐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여민전은 출시 두 달 만에 240억 원 판매, 출시 후 80일 만에 230억 원 결제 기록을 세우며 특히 5월분 발행 목표액인 88억 원이 단 하루 만에 완판 되는 기록도 세운바 있다.애초 여민전은 세종대왕께서 만든 ‘백성과 더불어 즐기다’라는 뜻의 아악 여민락(與民樂)에서 착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화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이에 현재, 여민전 앱 가입자는 7만 2,409명으로, 세종시 전체 15세 이상 인구 27만 4,804명(4월 기준)의 26.3%에 육박한다. 세종에 거주하는 성인 시민 10명 가운데 2명 이상이 여민전 앱에 가입한 셈이다. 한편 지금까지 여민전을 구매한 기관은 세종시교육청, 세종발전본부, 행복청, 한국교원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농정원, KDI국제정책대학원 등 7개 기관이다. 여민전은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와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세종시 내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사업장 1만 2,000여 곳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여민전의 최대 매력은 캐시백으로 점포에서 결제 하는 즉시 결제금액의 6∼10% 캐시백(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어 5월 22일 기준 여민전 가맹점 결제액은 238억 원으로 여민전 발행액이 곧 소비로 이어져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이춘희 시장은 “여민전의 높은 판매실적은 지역 내 소비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에 시민들의 참여, 상생, 지역사랑이 반영된 결과”라며 “앞으로 보다 많은 세종시민이 여민전을 활용해 지역경제가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고객사랑 브랜드대상은 중앙일보와 이코노미스트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는 상으로, 매년 소비자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는 각 부문별 최고 브랜드를 선발, 시상하고 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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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부지 선정부터 설립까지 모든 정보를 한 눈에..산자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개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앞으로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정보 제공과 함께 여러 공무원을 찾아다니는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김정환)은 5월 27일(수), 개편된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actory-On, www.factoryon.go.kr)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팩토리온은 공장설립 인허가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기 위해 ‘10년에 개발되었으나, 공장설립에 필요한 입지정보, 관련 기업정보, 인허가정보 지원기능이 부재, 기업은 법령을 직접 찾거나 여러 담당공무원을 찾아야 했고, 담당공무원도 공장설립 관련 법령이 많아 어려움을 호소해왔지만 앞으로는 팩토리온 공장설립분석 서비스 개발과 함께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원주시, 천안시, 창원시, 함안군, 대구광역시 서구 등 8개 시군구에서 시범운영(5.27~) 후 전국으로 확대(‘20.7말)될 계획이다.팩토리온은 크게 2가지 면에서 개편이 되었다. ▲기업(민원인)들이 공장부지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공장설립분석서비스를 신설하고, ▲기존 시스템도 기업(민원인)의 공장설립신청 부담과 지자체 공무원의 인허가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폭 개선되었으며, 공장설립 분석서비스는 기업(민원인)에게 ▲토지·건축물의 입지정보, ▲주변 관련 기업 등의 정보, ▲인허가 관련 정보를 제공해 공장부지 선정을 지원하게 된다.아울러 입지현황(용도지역)을 분석해 공장설립 가능여부를 판별하고, 주변의 유사업종공장·편의시설·인구현황 등을 분석해 공장부지의 매력도로 제공하는 한편, 산업단지와 非산업단지의 공장설립을 위한 관련 법령·조례·필요서류 등의 인허가 정보를 분석해 공장설립 가능여부를 최종적으로 안내한다.또한, 기존시스템 개편 기업(민원인)의 공장설립 신청,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인허가처리 업무시스템을 개편해 업무처리 부담을 경감하고, 공장설립 신청시스템이 대화식 시스템으로 변경되며, 신청메뉴도 간소화되는 등 공장설립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도 간편해진다.산업부는 기업인들이 최적의 입지를 쉽고 빠르게 찾고, 지자체 공무원의 인허가 처리 부담을 경감해 인허가기간(평균 3개월 이상 → 30일 이내)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팩토리온 시스템개선 및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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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광역 치매 센터 사무국장 공개 모집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 광역 치매 센터가 광역 치매 센터 업무총괄 및 대외적 기능 수행,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관리, 행정 및 회계업무 지도를 수행할 사무국장을 공개 모집한다. 세종 광역 치매 센터가 공개 모집하는 사무국장은 치매관리법 제16조의2의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중 노인 관련 보건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자(자격 취득 후 경력에 한해 인정)로 간호사, 사회복지사(1급),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자격 소지자 또는 경력자로 자격이 제한되며, 1년마다 근평을 통해 재계약이 가능하지만 단 충남대병원 위탁 기간 종료 시 계약도 종료된다.4대 보험 가입과 주 5일 근무에 치매관리법 광역 치매 센터 운영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고, 세종시 조치원읍 광역 치매 센터에서 근무하게 된다.지원서 접수는 6월 8일까지며, 6월 11일 면접을 거쳐 12일 최종합격자 발표 후 6월 15일부터 임용될 예정이다.자세한 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수원지1길 16 세종특별자치시 광역 치매 센터 운영지원팀 (우) 30024, 044) 861-8540로 문의하면 된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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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밸리산단 진입도로 실시설계용역 착수...북부권 주요 산단에 대한 접근성 개선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가 전동면 심중리 국도1호선 전동교차로∼보덕리 구간에 대한 벤처밸리산단 진입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25일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시는 올해 2억 원의 설계 예산을 확보해 설계용역을 진행, 올 하반기에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인·허가 등을 거쳐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한다는 계획이다.벤처밸리산단 진입도로는 도로연장 410m, 도로폭 2∼4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3년까지 4년간 국비 130억 원이 투입된다.진입도로 건설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벤처밸리산단과 인접한 노장산단, 전동산단 등 북부권 주요 산단과 연계해 산업 집적에 따른 동반 상승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박형민 경제산업국장은 “벤처밸리산단 진입도로 건설로 북부권 주요 산단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 도로 건설이 차질 없이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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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본격화...25일 차량·안전대책 등 자율주행 인프라 점검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와 중소기업벤처부가 추진하는 ‘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 실증 사업’이 본격화된다.세종시가 이춘희 시장과 박영선 장관, 행복청장 및 자율주행 기업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세종중앙공원에서 소통 간담회 및 현장 시승 행사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그간 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에서는 ▲도심공원 자율주행 ▲주거단지 저속 자율주행 ▲일반도로(BRT) 고속 자율주행 등 3개 구간에 걸쳐 자율주행 실증을 준비해왔다.따라서 이번 행사는 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 현장을 점검해 차량 및 안전대책 등 자율주행 인프라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 실증 사업의 출발을 알리는 의미다.이에 따라 국내외 자율주행 기업들은 각 구간별 자율차를 제작하고 차량 위치측정 기술력 향상, 안전매뉴얼 수립, 안전점검위원회 구성·운영, 책임보험 가입 등 안전성 확보에 주력해 왔다.시와 중기부는 실증 지원을 위해 세종시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에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공원에 자율주행전용도로와 돌발상황검지기, 보행자검지기 등 안전시설을 조성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세종중앙공원에서는 ㈜언맨드솔루션이 제작한 국산 자율주행차를 활용해 국내 최초로 도심공원 자율주행 셔틀서비스를 실증, 오는 9월 공원 개장 전까지 안정성을 집중 점검한다. 실증을 통해 안정성이 확보되면 공원 개장과 함께 시민들이 직접 공원 내 키오스크를 통한 현장 예약 또는 시민체험단 참여를 통해 자율주행차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이와 함께 세종테크밸리 인근 주거단지에서는 ㈜AI모빌리티의 저속 자율주행차가 실증을 시작하며, 오는 9월에는 BRT도로에 ㈜오토노머스에이투지의 고속 자율주행차가 실증을 벌인다.시와 중기부는 국산 자율주행차 뿐만 아니라 프랑스 나브야 사와 뉴질랜드 오미오 사의 셔틀 등 다양한 차종을 투입해 세종시 교통상황에 적합한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 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다. 이춘희 시장은 “중기부와 협력해 세종시를 자율차 상용화를 선도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혁신도시’로 조성할 것”이라며 “향후 자율주행 기반의 충청권 광역 교통체계 구축을 제안해 자율차 관련 서비스 신산업을 충청권 협력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영선 장관은 “디지털인프라의 핵심은 5G와 기반사업간 융복합인만큼, 자율주행 V2X(차량·사물통신) 주요 기술로 주목받는 ‘5G 28Ghz 밀리미터파’를 세종 특구에 접목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민관이 합심하여 5G 기반의 디지털 신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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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제3차 산업시(임대) 입주기업 모집공고...5월 22일부터 6월 22일까지 모집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설관리공단은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제3차 산업시설(임대) 입주기업’을 5월 22일부터 6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차 입주기업 공개 모집으로 다음소프트, 세종테크노파크, KAIST바이오합성연구단 등 총 22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인근에는 KDI, 국책연구단지, 정부청사, 오송BIO, 대덕특구 IT 등이 자리하고 있다. 이번 모집을 통해 4층부터 6층까지 총8호실, 1,062.59㎡(전용면적기준)로 단일호실 6개 TYPE 4호실 공급과 일괄호실 2개 TYPE 2호실을 공급하게 되며, 임대료는 5,727원/㎡(VAT제외) 관리비는 2,763원/㎡(VAT포함) 수준이다.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는 세종시 산업4-1블록(세종시 금남면 집현 중앙7로 3)에 위치한 공공지식산업센터이며, 입주예정인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관제센터’, ‘바이오메디컬활성소재 실증센터’ 와 함께 세종시의 미래 성장을 견인 할 핵심공간이다. 계용준 이사장은 “자율주행, 바이오산업 등 우리 시의 주력산업 발전을 위한 국내외 우수기업을 센터에 유치하고, 운영기관으로서 기업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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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민전 세종지역화폐 결제액 230억 원’지역상권 활력 높였다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의 지역화폐 여민전 소비액이 지난 22일 기준 총 230억 원을 기록, 지역 상권 활력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동안 시민 대상 월별 여민전 판매액은 3월 출시 이후 64억 원, 4월 88억 원, 5월 88억 원, 6월 60억 원이며, 결제액은 3월 40억, 4월 111억에 이어 이달 들어서는 지난 22일까지 총 79억 원을 기록했다.세종시는 지난 3월 3일 여민전을 출시한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상권의 활력 제고를 위해 발행규모를 당초 70억에서 대응 370억 원까지 증액, 월별 발행한도액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여민전을 구매·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는 개인구매한도액을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캐시백 10% 지급은 6월까지 유지된다.이는 지난 5월 발행한도액 88억 원이 1일 판매완료 됐고, 3∼4월 결제액 구간별 인원도 30만 원 이상 결제한 인원비율이 38%, 30만 원 이하 결제한 인원비율은 62%로 나타난 점을 고려한 조치다.시는 여민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확인된 만큼 중앙 정부를 설득해 지역화폐 증액을 추진하는 한편,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공공기관, 기업의 여민전 활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이춘희 시장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여민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며 “앞으로 보다 많은 세종시민이 여민전을 활용해 지역경제가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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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도시교통공사 기간제 근로자 10명 모집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 도시교통공사가 2020년 하반기 기간제 근로자 10명을 공개모집 한다.세종도시교통공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계약 근무할 콜센터(상담) 1명, 공영자전거(정비) 1명, 세차 8명 등을 시급 8,950원(최저임금 산정)에 급식비, 명절휴가비 등을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4대 보험과 초과근무 수당도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다.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진행될 이번 기간제 근로자 모집은 거주지, 성별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6월 1일 접수분에 한해 6월 2일 서류합격자를 발표, 6월 4일 공사회의실 면접시험, 6월 5일 공사홈페이지를 통해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기준의 시급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까다로운 결격사유를 내세운 것은 세차와 무관하다며 취업의 벽이 높은 세종시를 실감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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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0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38명 모집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근로 의사가 있는 취업 취약계층의 시민을 대상으로 「2020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38명을 모집한다.행정안전부가 지원하고 세종시가 추진하는 「2020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11개 사업에 38명을 6월 1일까지 모집한다. 단 취업역량이 부족하여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민간 일자리로의 진입이 어려운 자, 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결혼이민자, 여성 가장 등은 선발 시 가점을 부여한다.이번 사업은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4개월간 진행되며, 시급 8,950원, 주 5일 40시간 이내의 근무를 원칙으로 다음 달 5일에 급여를 지급한다. 아울러 주휴 수당 및 연차 수당, 간식비 지급, 4대 보험 등이 적용된다.참여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근로 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 소지자 포함)로 주민등록상 1세대 1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고소득자 및 고액 자산가도 참여할 수 있나, 취업 취약계층과 청년층을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6월 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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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충청권 광역상생발전을 위한 광역도로망 구축 순항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주변도시와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광역도로망의 차질 없는 구축을 통해 충청권 광역상생발전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2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오송∼청주 1구간 연결도로’, ‘오송∼조치원 연결도로’, ‘행복도시∼공주 2구간 연결도로’ 3개 노선이 올해 순차적으로 개통하고, 광역도로 미착수 사업인 ‘부강역∼북대전 나들목 연결도로’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됐다.행복도시 광역도로는 전체 18개노선(118km) 중 2019년까지 7개 노선 72km(61%)가 개통됐고, 2020년에는 1,205억 원을 투입헤 9개 노선(설계 3, 공사 6)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된 2개 노선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올해는 광역도로 3개 노선 추가 개통으로 행복도시 광역도로망을 통한 광역생활권의 인적·물적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달 말 개통하는 ‘오송∼청주(1구간) 연결도로’는 미호천교와 청주 강상촌 나들목을 연결하는 총 연장 3.68km의 도로이며, 기존 4차로가 6∼8차로로 확장되면 국도 36호선의 상습 교통 지·정체가 해소돼 행복도시로의 접근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송∼조치원 연결도로’는 오송역 사거리에서 조천교를 잇는 2.86km 도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조천교 노후교량 재가설, 보도 및 자전거 도로를 올 연말 개통해 국도 36호선의 교통 안전성 및 편의성이 향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2017년 개통한 ‘행복도시∼공주 1구간’(행복도시∼공주 송선교차로)과 연결되는 총 연장 3.12km의 왕복 6차선 도로인 ‘행복도시∼공주 2구간 연결도로’가 올 연말 추가 개통되면, ‘송선교차로∼공주 나들목’까지 통행거리가 6.4km에서 3.1km로 단축되고 통행시간은 11분에서 3분으로 단축되어 수도권과 호남권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된 18개 노선 중 그간 착수하지 못한 ‘행복도시 동측우회도로’와 ‘금남~북대전 나들목 연결도로’ 2개 노선을 하나의 노선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부강역~북대전 나들목 연결도로’는 ‘행복도시 동측우회도로’와 ‘금남~북대전 나들목 연결도로’의 2개 노선을 하나의 노선으로 묶어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한 결과,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완료됐다.세종시 부강면 부강리와 세종시 금남면 영대리를 연결하는 ‘행복도시 동측우회도로’ 5.43km 구간과 세종시 금남면 영대리와 대전시 유성구 북대전 나들목을 연결하는 ‘금남~북대전 나들목 연결도로’ 7.30km 구간으로 이루어진 총 연장 12.73km의 왕복 4차선 도로를 총사업비 3,998억원을 투입해 신설하는 사업으로 행복청은 2021년 예산 요구 등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부강역~북대전나들목 연결도로’가 개통되면 행복도시 통과 교통량에 대한 남·북방향으로의 우회도로를 확보해 내부교통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행복도시와 대전시 간 교통량이 분산돼 교통 흐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전천규 행복청 광역도로과장은 “올해 광역도로 3개 노선을 차질 없이 개통하고, 부강역~북대전 나들목 연결도로 사업을 조속 추진해 행복도시 광역도로망을 통한 충청권 상생발전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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