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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일반산업단지 산업통상자원부의 청년 친화형 선도 산업단지 선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대전광역시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선정한 19년 청년 친화형 선도 산업단지에 선정 산업부로부터 노후 기반시설 정비, 청년 선호 창업 공간 및 근로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대전시의 청년 친화형 선도 산업단지는 과학연구단지, 카이스트 등이 인접하여 산학연 협력을 위한 혁신기반이 양호한 점이 선정이유로 작용했고, 이에 따라 앞으로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 및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복합문화센터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산업통상자원부(성윤모 장관)는 산업단지를 젊은 인재와 신산업이 모이는 활력있는 공간으로 재편하기 위해 ‘19년 청년 친화형 선도 산업단지 8곳을 12.27(목)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산자부의 청년 친화형 선도 산업단지는 대전 일반산업단지, ▲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 ▲오창과학 일반산업단지,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강원후평 일반산업단지,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전주제1 일반산업단지, ▲대불 국가산업단지 등 총 8곳이 선정되었다.금번에 선정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산업단지별 구체적 사업 수요 등을 반영해 산단환경개선펀드(국비 2,500억원), 휴폐업공장리모델링(국비 400억원),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충(국비 350억원) 사업 등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산업부는 산업단지 관련 부처들간 협업을 통해 부처 지원사업들을 산단 수요에 맞추어 지원함으로써 근로·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내년 2월까지 이번에 지정된 8곳 산업단지별로 지방자치단체, 산업단지 관리기관 등과 함께 구체적 사업 프로젝트 등을 포함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산단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지원하고, ‘22년까지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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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카드결제시 부가세 선정산으로 유흥업소 체납 차단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유흥·단란주점 사업주 부가가치세 카드사가 매출발생 시 원천징수하고 사업주 대신 대리납부하는 제도 시행으로 유흥업소 체납이 사전에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유흥‧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간이과세자 제외)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공급가액 100만 원 및 부가가치세 1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 시 대리납부 대상 사업자는 신용카드사에게 110만 원의 대금을 청구하면,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결제금액(110만 원)의 4/110에 해당하는 4만 원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하고, 나머지 106만 원을 대리납부대상 사업자에게 입금하며, 신용카드사는 징수한 부가가치세 4만 원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며,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사가 납부한 세액을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공제하여 정산하는 제도로 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국세청은 체납발생 사전 차단을 위해 신용카드사가 결제금액의 일정부분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자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소비자는 신용카드 이용, 카드대금 납부 등 기존 방식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다만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4/110)을 차감한 금액만 입금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사가 납부한 세액을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공제하여 정산하며, 신용카드사가 대리납부한 세액의 1%를 추가로 세액공제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사는 원천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분기별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국세청은 기존 사업자(약 3만5천 명)에게 대리납부 대상자 통지서를 11월까지 발송하였고, 11월 이후 신규 사업자에게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교부하고 있으며, 대리납부를 담당하는 ㈜KB국민카드, 농협은행(주), 롯데카드(주), 비씨카드(주), 삼성카드(주), 신한카드(주), 하나카드(주), 현대카드(주) 등 8개 신용카드사를 지정하여 고시한 한편, 나머지 카드사는 자체 가맹점망이 없는 신용카드사로 지정된 8개사를 통해 대리납부를 하게된다. 국세청은 카드사 대리징수 등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카드사는 대리징수 이행을 위한 자체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시범운영(11․12월)을 거쳐 내년 1. 1. 정식 개통 예정이며, 대상사업자와 수임 세무대리인에게 제도시행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관련 단체 홈페이지에 제도안내 내용을 게재하였다.국세청은 대상사업자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하여 신용카드사가 대리납부한 세액의 1%를 추가로 세액공제,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이하 사업자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1.3%의 우대공제율(기본 1.0%) 적용기한도 3년 연장(적용기한 ’21.12.31.)한다.국세청은 앞으로도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대상사업자, 관련 사업자단체에게 제도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부가가치세 신고 시 불편함이 없도록 대리납부세액 조회방법 안내,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 등 신고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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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조성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세종특별자치시 5-1생활권 및 부산 에코델타시티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입지선정 이후 7월에 기본구상을 마련했고, 12월에 시행계획 수립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해 밝혔다.특히 주거지 개발을 포함한 공간구상 수립, 민간기업 참여방안 마련과 함께 민간‧지자체 제안형 사업(Bottom-Up)도 추진 중이며,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 수립과 함께 주거지 개발을 포함한 공간구상(토지이용계획 등)을 마련하여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논의(12.26)를 거쳤으며, 세부 내용은 ’19.1월 시범도시 시행계획 설명회 개최시 공개 예정이라고 밝혔다.또한 시범도시에는 대기업을 포함하여 중‧소/스타트업 등 다양한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방안을 논의중에 있으며, 과감한 규제개선과 공공의 예산지원 등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한 바 있고, 민간기업 참여‧유치를 위한 방법(SPC구성등)‧절차‧일정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도 ’19.1월 시범도시 시행계획 설명회 개최시 공개할 예정이다.한편, 2단계 시범도시 관련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11.7), 지자체 간담회(12.11) 등 의견수렴 결과, 신도시(백지상태)에서 추진하는 시범도시는 향후 정책수요 발생시까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이와는 별도로, ’19년부터 민간‧지자체의 자유로운 제안을 받아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을 보텀업(Bottom-Up)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기존도시 대상)이라고 밝혔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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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대전과 세종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구축 추진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대전 반석역과 세종 고속버스터미널을 연결하는 세종~대전 간 광역철도 구축을 위한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세종시는 세종~대전 간 광역철도 신설을 통한 광역교통망 구축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하고, 행정수도의 원활한 기능 수행 및 교통 접근성 향상을 통한 중부권 광역생활권 조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반석역과 세종 고속버스터미널 9.7km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 건의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세종시와 대전시는 양도시간 생각을 반영하는 입장을 조율 중이며, 세종시는 양도시간 입장이 정리 되는 대로 올해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하고 20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2022년에 실시설계를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정책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양도시간 조율이 자칫 길어질 경우 세종과 대전을 잇는 광역철도사업은 동력을 잃은 체 무기한 연기될 수 있으며, 세종시의 계획대로 진행이 되더라도 빠르면 2030년, 늦으면 2035년에야 개통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는 22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되더라도 반석과 세종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공사 기간이 무려 4년 이상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며 통상 동종의 공사 기간이 10년 정도 필요하기 때문이다.주변과의 상생을 강조한 이낙연 총리의 발언에 힘이 실린 가운데 양도시간의 상생을 위한 광역철도망 구축은 양도시의 적극적 의사에 달린 만큼 양도시가 얼마만큼의 관심을 기울이냐에 상생발전이 성패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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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한번 안타 본 장관이 택시 정책을.. 세종시 택시 증차 없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20일 카카오택시 출범에 반대하는 전국택시업계의 운행 중단이 예고된 가운데 세종시 택시 증차와 관련 택시업계의 반발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또 한 번 세종시에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어 세종시민들의 불안감을 가증시키고 있다.국토교통부의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이 지역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체 탁상행정의 표본을 구현하면서 사실상 세종지역의 고질적인 택시 이용이 더욱 심화될 전망에 따른 것이다.정부세종청사 주변을 기점으로 한 신도심에서의 택시 잡기는 이미 전국에 소문날 정도로 택시가 부족한데도, 국토부의 탁상행정이 최악이라는 비판과 함께 세종시 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17년 3월 현재 한국국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평균(203명당 1대) 택시 1대당 인구수는 서울(144대), 부산(141대), 대구(148대), 광주(181대), 특히 인근 대전은 173대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18년 11월 현재)는 인구 900명당 택시 1대꼴로 세종에서 택시를 잡으면 로또 맞았다는 비아냥 또한 세종시 택시 이용에 대한 현주소를 설명하고 있지만, 국토부의 지역별 택시 총량제 지침 개정안이 오히려 세종시 택시 이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어서 국토부를 바라보는 공무원들과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기존의 택시 대당 인구수 초과율에 따른 총량 조정률의 인구 20만에서 50만은 전국평균 1대당 312명으로 기준 초과율에 따른 총량 조정률이 50% 이상일 때 15%를 증차하고, 또한 인구 증가율 기준에 따른 총량 조정률에서 인구 증가율 기준 50% 이상일 때 기준 초과율에 따른 총량 조 정률 15%를 적용 세종시는 30%의 택시 증차가 되어야 하지만 국토부가 기존 조정률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추진 그야말로 세종시에서 택시 잡기는 하늘의 별 따기, 로또 당첨으로 비화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의 확충 및 자가용 자동차 증가 등으로 택시 수요가 감소하고, 면허제의 특성·개인택시 대기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택시 공급 과잉에 따라 무분별한 택시 공급을 억제하고 적정 공급량의 안정적 유지를 통해 택시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역 사정을 반영하지 않은 무더기식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서는 이런 국토부의 탁상행정은 세종시에서 택시 한번 안 타본 장관이 지역 실정에 맞는 택시 정책을 편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국토부 담당 공무원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표출되고 있다.한 시민은 제발 장관이나 담당자가 택시를 이용해보고 지역 실정이 반영된 택시 정책을 세울 것을 주문하며, 전국평균에도 한참 모자란 세종지역 택시 증차를 고려하지 않는 안일하고 전형적인 국토부 택시 정책을 비난하였다.이유야 어찌 되었던 택시 1대당 900명은 전국평균 203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사실이며, 정부세종청사의 공무원들과 인근 시민들의 택시 잡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면, 결국 음주운전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은 너무 자명하고 세종시 완성을 저해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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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연동면 명학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준공
세종시가 19일 연동면 내판리 일원에 위치한 명학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를 최종 완료했다.명학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는 연동면 내판리 행복도시 경계∼연동면 내판리 시도 13호선을 연결하는 연장 1.59㎞ 길이의 왕복 4차로 도로로, 내판과선교와 문주천교, 교차로 6곳이 설치됐다.국토교통부로부터 지원받은 국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420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16년 10월부터 올해 12월까지 2년 2개월 공사를 진행해온 명학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은 명학산업단지의 원활한 물동량 처리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명학일반산업단지는 전자, 컴퓨터, 자동차부품 등의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세종시에서 2016년 1,712억 원을 투입해 준공을 했고, 현재 100% 분양을 완료하여 22개 업체가 공장을 가동 중에 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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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싱장터 도담점에서 세종로컬푸드 총매출액 500억을 달성 기념행사 가져
세종시와 농업회사법인 세종로컬푸드 주식회사는 지난 15일 300여명의 시민과 함께 세종로컬푸드(주) 총매출액 500억을 달성 기념행사를 싱싱장터 도담점에서 개최하였다.행사에서는 누적매출 500억원 달성을 기념하여 유공자(생산자 2명, 소비자 2명) 감사패 증정 및 모범직원 표창과 제1회 세종시 농업인 대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되었다.㈜로컬푸드은 15년 9월 도담점 개장 이후 올해 1월 2일에 아름점을 개장하면서 매출액이 크게 늘고 출하 농가와 소비자 회원수가 급증하는 등 급성장을 계속해오고 있다. 30여명의 직원으로 매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생산농가 교육, 기획생산 구축, 품목별협의회 가격 결정, 소비자 모니터링단 참여등 소통을 바탕으로 운영하고 있다.㈜로컬푸드 최무락 대표이사는 “싱싱장터 직매장 총매출 500억원 달성은 생산자, 소비자, 주식회사, 시 모두의 성공으로 평가될 것”이라며 “효율적인 주식회사의 운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건강한 먹거리 공동체 운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춘희 시장은 “이번행사는 세종형 로컬푸드의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더 많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참여하는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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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오는 14일 서울에서 수도권 기업 겨냥 투자유치 사업설명회 열어
세종시가 오는 14일 서울 더케이호텔서울에서 ‘2018년 하반기 세종시 투자유치 사업설명회’를 열고, 총 100만 평 규모의 세종시 내 국가산단 후보지 및 산업단지 현황을 설명하고,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와 연계한 자율차·첨단 신소재·정밀부품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환경을 알리는데 주력할 방침이다.세종시는 오는 12일까지 공공행정 연관 산업, 지식·문화·정보·예술 산업, 스마트시티 산업 등 3대 성장 산업과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접수를 받아 20개 내외의 참여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온라인(http://naver.me/Fqw5WUS4)를 통해 참여·접수 가능하다.이귀현 경제산업국장은 “세종시는 국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국가 산단 후보지, 자율차 주행 실증 도시로 선정된 4차 산업 중추도시로 성장 중”이라며 세종시와 함께 성장할 수도권 소재 기업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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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및 국립박물관단지 조성 탄력 받는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태크노파크 조성 사업 실시설계비 5억원이 중기부 예산으로 확정되어 세종 스마트시티 산업 테크노파크 설립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세종스마트시티 산업 테크노파크는 4찬 산업혁명 시대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에 걸맞은 중부권 지식서비스산업 혁신거점으로 자리메김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의 산업 육성 핵심과제 중 하나로 구 조치원청사 부지 일각에 지하 2층, 지상 8층규모로 총사업비 410억여원을 투입 19년에 착공 23년에 완공할 예정이다.세종시는 지난 8월말 중소기업부에 세종테크노파크 조성계획을 제출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19년도 정부예산 반영에 노력한 결과, 이번에 관련 설계비 5억원이 중기부 예산에 반영됨에, 세종 SB플라자 및 창업키움센터와 더불어 세종시의 경제산업 육성기관 집접타운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오송과 조차원을 연결하는 조천교 확장 계속사업비 70억원도 국토교통부 예산에 반영되어 20년 말 준공을 위한 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세종보건연구원 실험장비 구입비는 구입비 36억 중 3억9천만원만 복지부 예산으로 반영되어, 결국 시비로 충당해야만 하는 아쉬움을 남게 하였다.하지만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기본설계비 10억 반영과 국립박물관단지 건립비가 5억 증액된 12,727백만원이 행복청 예산으로 반영되면서 행정수도 세종시의 미래를 밝게 하고 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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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안 12.11일부터 시행
앞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주택이 우선 공급되고,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국토교통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여 실질적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상속에 의한 공유지분 취득, 기존 거주지역으로 비도시지역 및 면 지역 소재 단독주택, 20제곱미터 이하,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 등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특히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일부 수정수용하여 시행일 이전 기존주택을 처분(등기완료분에 한정)하고 특별공급을 대기 중이던 신혼부부는 경과규정을 통해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자에 한하여 2순위(무자녀 신혼부부, 시행일 이전 기존 주택을 매각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신혼부부) 자격이 부여된다.또한 민영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주택 처분 조건 승낙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이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1순위에게 공급된다. 다만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처분 계약사실을 신고하여야 입주 가능하며,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해야하며,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러한 내용은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서에 포함하여 계약하게 된다. 특히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시장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1주택자는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벌금등 형사상의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고, 다만, 고의적으로 매각하지 않는 경우는 주택법 제65조제1항 위반에 따라 형사상의 처벌이 가능하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 개정안 시행 이후 입주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및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 신청분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 또는 분양권등(시행 이전 공급분 포함)을 매수 신고하여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서상)부터 주택 소유자로 인정하고, 분양주택에 입주 전이거나 입주 이전에 분양권등을 처분한 경우 무주택기간이 계속 인정되어 같은 세대에서 인기있는 주택을 여러 차례 공급받는 불공정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 일반공급에 당첨되어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여야 하는 사람은 분양권등을 취득하면 기존 계약된 국민주택에 입주할 수 없고, 다만,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수용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거주자가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 입주시까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가 가능하다.동거인, 사위, 며느리에게 청약자격 부여되고, 주택소유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부여는 제외되며, 금수저 자녀가 부모집에 거주하면서 부양가족 점수까지 받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여 무주택 서민이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개정된다. 다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자녀가 청약으로 주택을 마련하여 독립할 수 있도록 기존과 같이 자녀를 무주택으로 계속 인정한다.미계약분이나 미분양분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등록된 관심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또는 일정 시점에 모이도록한 불편했던 추첨방식도,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신청을 접수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 불편사항이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계약취소 주택이 20세대 이상이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자 및 배우자만 확인)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며,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소관 주택건설지역내 20세대 미만인 단지를 포함하여 여러 주택단지를 한꺼번에 공급하도록 할 수 있게된다.또한 이번 개정안에서 “사전 공급신청 접수 허용” 및 “공급계약 취소 주택의 재공급”은 청약시스템(APT2you) 개선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도 강화된다. 수도권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비율, 주택면적에 관계없이 분양가격과 인근주택가격의 시세차이의 정도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최대 8년까지 강화되고,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공공택지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강화된다.특히 국토교통부가 밝힌 이번 주택공급제도 기타 개선사항에는 ▲행복도시 예정지역내 주택공급 업무 세종시로 이관(제3조제4항 삭제), ▲미성년자를 주택공급 대상에서 제외 명확화(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등), ▲지하주차장 층고 정보 입주자모집공고에 표시 의무화(제21조제3항), ▲주택공급 신청시 제출 서류 명확화(제23조제2항 및 제3항), ▲분양권등의 소유권 이전시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 기준일(제23조제4항), ▲기관추천 특별공급 거주요건 적용 예외(제35조, 제36조, 제45조),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대상자 확대(제47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택공급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 일부 권한 위임(제48조), ▲공공임대주택·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 제공자에 기관추천 특별공급시 입주자저축 가입(제48조) 및 특별공급 1회 제한(제55조) 배제, ▲부적격자 청약 자격 제한 완화(제58조), ▲사전 공급신청에 의해 입주자로 선정된 자와 계약 의무화(제59조제1항), ▲전매행위 제한기간 등을 공급계약서에 표시 의무화(제59조제3항) 등이 포함되었다.국토교통부는 이번에 개정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내용은 공포일 이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공포일 이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한편,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되어 국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청약자 및 사업주체의 편의증진을 위한 방안을 청약시스템 이관과 연계하여 마련해나겠다고 밝혔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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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서북부지구 도시개발 사업 오늘 준공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조치원 서북부권 구도심의 경제중심축을 육성하여 조치원읍을 발전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위한 ‘조치원 서북부지구 도시개발 부지 조성이 6일 준공된다.서북부 도시개발의 총사업비는 1,146억원으로 조치원읍 봉산‧서창리 일원 23만㎡(7만평)의 부지를 조성하고, 업무용지 39%, 공공청사 19%, 상업용지 4%, 기반시설 38%을 각각 배치하였고, 공사시작 2년 6개월 만에 오늘 오후 준공식을 갖게 되었다. 특히 전액 시비를 투입한 서북부지구 도시개발은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영개발 사업으로, 부지조성 완료 전에 땅을 매각하여 사업비 42%에 해당하는 478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시설공사비(토목‧전기‧통신 등)의 부담을 크게 줄이며 드디어 오늘 대망의 준공식을 갖게 되었다.오늘 준공하는 조치원 서북부지구는 조치원역, KTX 오송역, 경부고속도로 청주IC와 가깝고, 신설되는 조치원 우회도로(추진중)와 인접해 있는 등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고, 청춘공원 및 오봉산등산로와 가까워 자연친화적 업무특화단지가 될 것으로 세종시는 기대하고 있다.현재까지 세종시는 서북부지구 용지의 가처분면적 14만 5,418㎡의 50%를 기획재정부(비축토지), 국토정보공사, 세종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교육부 재해복구센터, 세종학생안전교육원 등 6개 기관과, 전국한우협회, 대한양계협회, 대한한돈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사슴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한국축산물처리협회,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오리협회, 한돈자조금, 한국축산경제연구원, 대한수의사협의회 등 14개 협회에 분양하는 성과를 창출한데 이어, 이밖에도, 세종시교육청 2개 기관, 교육부 재해복구센터, 축산단체연합회,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 한국국토정보공사(세종지사) 등이 입주예정이다.특히 1개 필지는 기재부가 정부비축토지로 확보하여 이곳 역시 중앙정부 유관기관의 입주가 예상되고, 세종시교육청 세종교육원은 2017년 12월 착공하여 내년 4월말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교육부 재해복구센터는 지난달 기공식을 가졌고,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내년 5월 준공될 예정이며, 내년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제2축산회관, 세종학생안전교육원이 착공될 예정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현재까지 땅을 매입한 기관들이 입주하면 상시 근무인력 551명, 연간 유동인구 3만4,300명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서북부지구 복합업무단지 입주가 완료되면 생산유발효과 2,564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803억원, 고용유발 효과는 727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이 시장은 앞으로 조치원 서북부지구에 건실한 기관 및 단체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입주 기관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해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조치원 서북부지구 업무복합단지가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당부하였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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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권 산업단지 진입도로가 2021년 개통된다
세종시는 그동안 국비 1,052억 원을 확보해 소정면 대곡리∼전의면 관정리 4.9㎞ 구간을 2012년 6월 개통한데 이어 전의면 관정리∼동교리 4.2㎞ 구간을 4차로로 신설, 확장해 지난 8월 개통했다.이어서 세종시가 소정면 대곡리(국도1호선)에서 전의면 동교리를 연결하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중 미확장 구간인 전의산단 입구∼전의면 관정삼거리 구간의 4차로 확장사업에 착수한다.이번 확장사업에 착수하는 구간은 전의산단과 첨단산단을 연결하는 2차로 720m 구간으로 국비 127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1년 개통할 계획이며 이번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로 전의1,2산업단지와 첨단산업단지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현재 조성 중인 첨단산업단지 2공구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분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김진섭 산업입지과장은 “전의산단, 첨단산단 등 북부권 산업단지의 원활한 물동량 처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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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 공주시청 방문하고 양도시간 상생협력 추진방안 점검
이춘희 세종시장이 4일 오후 공주시청을 방문, 양도시간 체결한 상생 협력방안 4개분야 20개 과제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김정섭 공주시장과 함께 점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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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주시와 상생협력 및 공동발전위한 초석 다졌다
세종특별자치시와 공주시가 지난 8월 28일 맺은 상생협력 협약에서 합의한 4개 분야 20개 협력과제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양 도시의 공동발전을 위한 기반 굳히기에 나섰다.세종시는 4일 공주시청에서 이춘희 세종시장과 김정섭 공주시장이 참여한 가운데 첫 번째 정책간담회를 열고, 세종-공주 간 상생협력 추진의지를 재확인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28일 맺은 상생협력 협약 당시 추진하기로 한 4개 분야 20개 협력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로, 공주시의 초청으로 마련됐다.오늘 점검한 4개분야 20개 과제는 ▲행정주민 분야(1.정기 정책간담회 추진, 2.공동 연구용역 실시, 3.읍면동 자매결연, 4.공무원 체육·문화행사 교류, 5.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시민대상 보건의료 합동아카데미 개최, 6.생활권 마을만들기 공동 협력), ▲문화관광 분야(7.공연장 상주단체 간 교류 공연, 8.공동 홍보체계 구축, 9.지역 대표축제 교류, 10.관광시설 이용요금 할인, 11.역사자원공동활용 사업 추진), ▲교통안전 분야(12.세종~공주간 BRT등 광역교통시스템 구축, 13.재난위험지역 CCTV 정보 공유, 14.구제역 및 AI 유입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15.도시재생 홍보,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교류), ▲산림환경 분야(16.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 상생운영, 17.인접지역 생활환경 개선 공동 대응, 18.화합과 상생공원 조성, 19.금강변 꽃단지 및 꽃길 조성, 20.가축분뇨 광역 공동처리방안 협의)로 구성 추진될 예정이다.전체 협력과제 가운데 정기 정책간담회 추진, 공무원 체육·문화행사 교류, 구제역AI 유입방지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 등 대부분이 당초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이 중에서도 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 상생운영, 재난위험지역 CCTV 정보 공유, 읍면동 자매결연 등은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며 양 도시 시민 안전 확보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여기에 관광시설 이용요금 할인사업도 자료 조사를 마치고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어 조만간 두 도시의 시민들이 혜택을 직접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 시장은 김 시장과 함께 4개 분야 20개 협력과제에 대한 추진일정 및 계획, 과제이행 체계 점검에 이어, 공주시 도시재생 현장인 풀꽃문학관으로 자리를 옮겨 도시재생의 성공 노하우를 공유했다.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번 정책간담회는 세종과 공주 두 도시의 상생의지를 재확인하는 뜻깊은 자리”라면서 “앞으로도 상생협력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성장과제를 발굴해 상호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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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0일부터 투기과열지구내 3억 이상 주택 매입 시‘증여․상속․주담대’밝혀야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앞으로 12.월 10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이상의 주택을 실거래 신고할 때에는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금액을 기재하고, 주택담보대출 여부 및 기존 주택보유 여부를 포함 신고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26일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이상 주택 구입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한 바 있고, 이번에는 기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상 불분명하였던 증여·상속,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을 기존 자기자금 중 예금, 부동산매도액, 주식채권, 보증금 승계, 현금 등 기타에서 예금, 주식채권, 부동산처분 등, 증여․상속 등, 현금 등기타로 개선하고, 차입금 등에서도 기존의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기타를 금융기관 대출액 중 주담대포함 여부, 기존주택보유여부 및 건수, 임대보증금, 회사지원금 및 사채, 기타 차입금으로 개선하였다.아울러 이번에 개정된 자금조달계획서는 ’18년 12월 10일 신고(제출)분부터 적용되며, ‘12월 10일 이전 계약 체결분이라 하더라도 ’12월 10일 이후 신고하는 경우 개정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되고, 새롭게 신설한 “증여·상속 등” 항목은 기존의 “현금 등 기타 항목”에 일부 포함되어 작성되었던 증여·상속 등의 자금을 분리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특히 “증여·상속 등” 에는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또는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 등을 기입해야하고, 기존의 자금조달계획서 상에서 자기자금으로 구분한 “보증금 등 승계”항목은 차입금등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이동·변경되며, “임대보증금 등”에는 취득주택의 신규 임대차 계약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하는 임대차 계약의 임대보증금 등 임대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 등을 기입해야한다.“기존 주택 보유 여부”항목은 취득하려는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만 작성하고, “기존 주택 보유 여부”에서 ‘[√]보유’로 표시를 한 경우 기존 주택 보유 수를 작성해야하며, 기존 주택의 보유 건수에는 금번 신고하려는 주택은 제외하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권 등)와 주택 지분소유 등을 포함하며 이를 각 건별로 산정하여 작성해야한다. “회사지원금·사채 등”항목은 기존의 “사채 등”의 항목을 구체화하여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작성하고,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 개인사업자 등으로부터 차입을 통해 조달하려는 경우에도 “회사지원금·사채 등” 항목에 이를 기입해야한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국민들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변경으로 인한 신고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이전에 보도자료 작성·배포, 부동거래신고시스템 상의 안내·공지, 지자체 안내문 발송, 홍보 등을 통해 제도정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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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제1회 기업인의 날 성료
제1회 세종시 기업인의 날 행사가 3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관내 기업인과 근로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세종시 출범 첫 기업인의 날 행사는 행사에 앞서 팝페라 공연 및 스텔라 공연을 시작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 내빈 소개, 개회사, 축사, 시상식, 감사패 전달, 기업 비전 선포식 순으로 진행되었다.이날 시상식에는 제1회 세종시 기업인의 날을 맞아 우수기업 및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에서 주식회사 대상이엔지가 경영부문에서, 엘이디라이텍 주식회사가 기술부문에서, 주식회사 에스엠에스가 창업부문에서, 주식회사 에프에이가 사회공헌부문에서 수상을 하는 영예를 안았다.제1회 세종시 기업인의 날을 맞아 우수기업 및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에서 주식회사 대상이엔지가 경영부문에서, 엘이디라이텍 주식회사가 기술부문에서, 주식회사 에스엠에스가 창업부문에서, 주식회사 에프에이가 사회공헌부문에서 수상을 하는 영예를 안았다.또한 유공자 부문 세종시장 표창에는 관내 나노신소재 임창호, 한국파이엠 배철우, 에스켐 신균호, 대명연마 김명묵이 표창을 받았고, 관내 9개 기업이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서를 수여 받았다.이밖에 세종하이텍 고등학교 권용중 교사와 플로리시트파크 김기선 대표가 제53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유공자부문 표창을, 받았고 지역경제를 이끌어 가는 관내 베처기업인, 청년 대표, 여성기업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수상 기업이 주축된 기업 비전선포식 선포되었다.이춘희 세종시장은 축사를 통해 기업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공공행정산업, 문화예술관련 산업, 스마트도시 연관산업 등의 유치를 희망하며 한편 세종시가 스마트관련 4차 산업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업인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또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노력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세종시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준 공로로 이춘희 세종시장에게 관내 기업인들의 성심을 모은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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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전 광역간 교통체계 앞으로는 정부가 컨트롤한다
지난 9월 7일 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위원장 대표 발의한 국토교통부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립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과 대전세종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권, 광주권 등 5개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의 총괄 컨트롤 타워로서, 권역별 종합 교통계획을 수립·정비하고, 사업 별 지자체 협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투자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현재 국민 80%가 거주하는 대도시권에서는 도심과 외곽 연결도로, 지하철 환승구간 등에서 매일 출퇴근 불편을 겪고 있으며, 신도시 개발 등으로 대도시권이 점점 확장되면서 시·도 경계를 넘나드는 광역교통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특히 도심과 외곽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노선 하나를 신설하더라도 노선조율, 요금조정, 재원분담 등에 있어 관계 지자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많은 정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상황이었지만 앞으로는 신설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지자체 간 갈등을 조율하고 대도시권 교통정책을 총괄고, 새로운 행정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새롭게 출범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정무직 위원장과 상임위원 각 1인을 포함해 관계부처, 지자체 및 교통전문가 등 30인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주요 광역교통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한편, 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고 안건 사전검토, 지자체 갈등조정, 예산운영 및 집행 등을 담당할 사무기구인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를 두어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갖추도록 하였다.이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권역별 총괄 광역교통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그간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던 광역·M-버스의 확대, 노선 조정과 환승센터,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고, 초기 인력규모, 업무범위, 예산 및 위원회 운영규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3개월여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자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광역교통 정책 책임과 권한을 갖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출범되면,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바탕으로 대도시권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 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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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외국인 토지소유 전년대비 6.7% 증가했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외국인이 보유한 대전, 세종의 토지가 전년대비 대전이 2.7%, 세종은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가 2018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1.8%(435만㎡) 증가한 2억 4,325만㎡(243㎢)이며, 전 국토면적의 0.2% 수준이라고 밝힌 가운데 대전과 세종시는 각각 2.7%, 6.7% 증가한 1,403㎡과 1,864㎡, 금액으로는 3,446억, 820억원으로 나타났다.외국인 국내 전체 토지보유는 ‘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하는 추세지만 세종특별자치시는 전년대비 6.7%가 증가하였다.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년 대비 2.3% 증가한 4,369만㎡로 전체의 18.0%로 외국인이 가장 많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종시는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5번째로 외국인이 토지를 많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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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찾아가는 일자리 채용설명회 개최
세종특별자치시가 28일 오후 2시 고려대세종캠퍼스에서 관내 대표기업인 신신제약을 비롯한 3개사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포함한 세종시 이전 4개 공공기관이 참가한 가운데 내년도 채용현황을 개최하였다.오늘 채용설명회에서는 관내 3개 대표기업의 내년도 60여명의 채용계획과 공공기관 40여명의 내년도 채용계획에 이어 취업특강, 토크콘서트 등으로 진행되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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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자율주행 대중교통 연구개발 도시’선정
세종시는 그동안 ‘자율주행 특화도시’ 조성과 관련해 기본계획 수립, 미래차 연구센터 설립, 자율주행차 서비스산업 중심의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등을 추진하며 공모를 준비하여 마침내 국토부의 자율주행기반 대중교통시스템 연구개발 실증 대상지에 선정됐다.공모대응 면에서도 세종시는 교통과 산업육성의 연결고리를 부각시키기 위해 경제산업국과 건설교통국이 공동으로 TF팀을 구성, 시의 역량을 결집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번 실증 대상지 선정에 따라 세종시에는 ‘자율주행 특화도시’라는 상징적인 의미 이외에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우선 자율주행 버스 제작비 110억 원, 자율주행버스 모니터링을 위한 관제센터 구축비 55억 원, 센터 운영·연구개발비 55억 원 등 총 220억 원이 지원된다. 특히 세종시 대중교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는 자율주행 버스는 중·소형 버스 5대와 대형 버스 3대 등 모두 8대로, 신호등·횡단보도·보행자 등을 인식할 수 있고 안전한 승하차가 가능한 차량이다.이외에도 세종시는 이번 실증 연구를 통해 관제 시스템을 개발, 자율주행 버스가 실제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 특화도시 세종시 구현을 앞당긴다는 복안이다.자율주행차 전용통신망(WAVE)이나 이동통신망(LTE·5G) 등을 활용한 실시간 통신으로 이용객의 호출 및 혼잡도에 따른 최적 주행 경로 생성 등이 가능한 대중교통 시스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이춘희 시장은 “이번 실증도시 선정과 스마트시트 국가시범사업을 연계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자율차 산업을 세종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울 것”이라며 “이번 연구가 국가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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