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윤성규 세종시의원이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디지털 옥외광고물과 불법광고물 정비에 투입되는 용역비의 적정성을 따지면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세종시가 매년 반복되는 용역·위탁사업의 비용 대비 효과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성규 세종시의원이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안종수 도시주택국장을 상대로 디지털 옥외광고물 관리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투입되는 용역비의 적정성을 따지며 반복 용역사업의 재검토를 주문하고 있다. [사진편집-대전인터넷신문]

윤 의원은 이날 도시주택국 등을 대상으로 한 결산심사에서 사업설명서 459쪽 디지털 옥외광고물 운영사업을 먼저 짚었다.

시 측은 나성동 일원에 디지털 광고물 5개소가 설치돼 있고 시정 홍보와 전자광고 등에 활용되며, 외부 업체가 이를 관리·운영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윤 의원은 5개 시설 관리에 연간 약 4100만원 수준의 예산이 들어가는 점에 주목했다. 정보와 홍보 콘텐츠 업데이트 등이 주요 업무라면 매년 외부 용역에 맡겨야 하는지, 공무원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업무인지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이런 관리 용역 자체에 4100만원이 넘는 돈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저희들도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으로 질의를 확대한 윤 의원은 사업 필요성보다 현재의 운영방식과 비용이 적정한지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관련 예산심사 과정에서 세종시는 신도시를 중심으로 차량과 정비인력을 투입해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운영구조를 설명한 바 있으며, 불법광고물 정비 관리용역에는 2억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되는 구조다.

윤 의원은 특히 계약서상 인력과 근무시간이 실제 현장에서도 그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담당 부서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9시부터 6시까지 두 명이서 작업을 하는지, 한 명이서 작업하면서 오전만 작업을 하는지를 한번 필히 체크해서 검토를 하셔야 된다”며 실제 작업인원과 작업시간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차량 운영방식도 점검 대상으로 지목했다. 현수막 철거와 순찰을 위해 차량이 지속적으로 운행되는 만큼 전기차 등 유지·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수단을 검토하고, 차량과 인력 투입 규모를 실제 철거실적과 비교해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출됐는지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윤 의원의 문제 제기는 신도시에만 머물지 않았다. 읍·면에서도 불법현수막 철거를 위한 비용이 별도로 투입되고 있는 만큼 동 지역과 읍·면 지역에 흩어진 관련 사업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현수막 철거하자고 지금 몇억이라는 돈이 예산으로 잡혀서 진행이 되는데 이거는 불법광고물 면뿐만 아니라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을 다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폐현수막 처리방식도 개선 대상으로 지목했다. 비용을 들여 현수막을 철거한 뒤 다시 폐기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과 재활용을 확대하면 처리비용과 폐기물 발생량을 동시에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친환경 현수막의 경우 재활용 과정에서 업체가 비용을 지불하고 가져가는 사례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폐기물 처리 비용이 나가는 게 아니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질의는 세종시가 처한 재정 여건과 맞물려 의미를 더한다. 조상호 시장도 최근 열악한 시 재정을 언급하며 외부 용역에만 의존하기보다 공무원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직접 수행하는 방향으로 행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시장의 이 같은 재정운영 기조를 고려하면 윤 의원의 문제 제기는 단순히 광고물 관리용역 한두 건의 비용을 줄이자는 주장에 그치지 않는다.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한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더라도 공무원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단순·반복 업무까지 관행적으로 외부에 맡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세종시의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신규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매년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용역과 위탁사업도 필요성부터 사업 규모, 계약금액, 실제 투입인력과 성과까지 원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개별 용역 한 건의 사업비만 놓고 보면 전체 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 부서에서 비슷한 방식의 용역이 반복된다면 누적되는 재정 부담 역시 가볍게 볼 수 없다. 관행적으로 이어온 사업일수록 ‘지난해 했으니 올해도 한다’는 방식에서 벗어나 매년 비용 대비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렇다고 모든 외부 용역을 줄이는 것이 해답은 아니다. 고도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필요한 업무나 별도 인력을 채용하는 것보다 외부 전문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업도 있다.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경우 발생할 업무부담과 인건비, 전문성 문제까지 함께 계산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

결국 쟁점은 ‘용역이냐 직영이냐’가 아니라 동일한 행정서비스를 어느 방식으로 제공할 때 시민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에 있다. 용역이 필요하다면 그 필요성과 성과를 입증하고, 직접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면 기존 방식도 과감하게 바꾸는 것이 재정 효율화의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윤 의원의 이번 질의 역시 불법광고물 정비 자체를 축소하자는 데 방점이 찍힌 것은 아니다. 도시미관과 시민 안전을 위해 불법광고물을 신속하게 정비하되, 그 과정에 투입되는 인력·차량·작업시간·폐기물 처리비가 실제 성과와 비교해 적정한지를 다시 계산해 보자는 데 무게가 실린다.

조 시장이 재정 효율화를 강조하고 의회가 결산심사를 통해 반복 용역의 비용 문제를 짚은 만큼 이제 공은 집행부로 넘어갔다. 세종시가 개별 지적에 대한 해명에 그칠지, 이를 계기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업무와 외부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구분해 반복 용역·위탁사업 전반의 비용 대비 효과를 점검할지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