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정부가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조상호 세종시장이 15일 간부회의에서 기관별 이전 규모와 시기에 맞춰 행복청·LH와 연도별 주택공급 물량과 일정을 구체화하라고 주문했다.
조상호 세종시장이 15일 시청 집현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 행복청·LH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연도별 주택공급 물량과 일정을 구체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대전인터넷신문 db사진·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으로 세종의 주거 수요 변화가 예상되면서 세종시가 행복도시 주택공급 계획을 기관 이전 일정과 연계해 구체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15일 시청 집현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기관 규모와 시기에 맞춰 주택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3일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을 세종으로 순차 이전할 계획이다. 별도 청사가 필요한 검찰 관련 기관과 경찰청 등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8월,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 350여 곳에 대한 2차 지방이전 계획도 추진되고 있어 향후 기관 배치 결과에 따라 세종의 주거 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이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이전 대상과 지역을 별도로 정하게 되는 만큼 세종시는 실제 이전 기관과 종사자 규모, 이전 시점을 토대로 주택 수요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조 시장은 이 같은 변화에 대비해 행복도시 건설계획에 반영된 주택 20만 호 공급 목표를 기관 이전 일정과 연계해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조 시장은 “행복도시 건설계획에 반영된 20만 호의 주택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행복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연도별 공급 물량과 일정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20만 호는 앞으로 새롭게 공급할 물량이 아니라 행복도시가 목표 인구 50만 명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공급하는 전체 누적 주택 목표다. 따라서 향후 과제는 남은 공급 물량을 실제 기관 이전에 따른 수요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에 맞춰진다.
행복청과 세종시가 올해 초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2026년 행복도시에서는 집현동과 합강동, 다솜동 등 3개 생활권에 총 4,740호의 공동주택 공급이 계획돼 있다. 분양주택 4,225호와 임대주택 515호 규모다.
행복청은 국가중추시설 배후 주거지 확보를 위한 추가 공급도 검토하고 있다. 6-1생활권 남측 마스터플랜에는 행복도시 주택 20만 호 공급 목표와 국가중추시설 배후 주거지 조성을 고려해 3천∼4천 세대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히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보다 중앙행정기관과 향후 이전 대상이 결정될 공공기관의 종사자 규모와 이전 시기에 맞춰 어느 지역에, 언제, 얼마나 공급할지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신도시뿐 아니라 읍·면 지역까지 주택공급 검토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공급 지역이나 물량이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 향후 수요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는 단계다.
읍·면 지역으로 공급 범위를 확대할 경우 행복도시 예정지역과의 주택 수요 배분은 물론 도로와 대중교통, 학교 등 기반시설 확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조 시장은 “행복도시를 차질 없이 완성하려면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세종시가 주택공급과 도시 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관계 기관과 충분히 협의해 달라”고 말했다.
조 시장은 이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안전·위생 대책도 주문했다. 단순한 종합대책 수립이나 단속 실적보다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과 사전 계도,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둘 것을 당부했다.
조 시장은 “상인과 시설 관계자들이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위험 요인을 사전에 살펴달라”고 말했다.
이어 추석 연휴에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일정이 구체화되는 만큼 세종시가 행복청·LH와 마련할 연도별 주택 공급 물량과 입지 계획에 실제 이전 수요를 어떻게 반영할지가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