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조상호 세종시장이 7일 소담동 시민과의 대화에서 주민 반발이 이어져 온 운전면허시험장 건립 계획에 대해 관련 부서에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기존 예정지의 규모와 기능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업 규모와 입지 등을 다시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조상호 세종시장이 7일 소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시민과의 대화에서 소담동 운전면허시험장 건립 계획과 관련해 부서에 재검토를 지시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조상호 세종시장은 이날 소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시민과의 대화에서 운전면허시험장 건립 문제를 묻는 주민에게 “아직 한 달밖에 안 돼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소담동 주민들은 주거밀집지역 인근에 운전면허시험장이 들어서는 데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날 한 주민은 과거 주민설명회에 1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했고 주민 서명을 시에 전달했다며 현재 사업 진행 상황과 조 시장 취임 이후 기존 계획을 다시 검토했는지를 물었다.
조 시장은 기존 계획이 마련됐을 당시와 현재의 도시 여건이 달라졌다는 점을 재검토 이유 가운데 하나로 들었다.
조 시장은 “이 계획 자체가 원래는 이 신도시만을 행정수도로 만들려고 할 때, 그러니까 신도시 안에만 주요 시설들이 배치돼 있을 때의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시의 기능과 범위가 변화한 만큼 과거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특히 기존 예정지에서 운전면허시험장이 갖춰야 할 기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에 문제를 제기했다.
조 시장은 “통상적으로 운전면허시험장이 차지해야 되는 기본적인 면적이 있고 당연히 대형 운전면허시험장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 현재 부지에는 대형 면허시험장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하길래 그래서는 저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계획이 돼 있으니까 그걸 존중할 필요는 있지만 이게 한 번 지으면 그다음부터는 필요하면 우리가 우리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이라며 “저는 작은 시설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시장은 현재 규모로 시설을 건립한 뒤 추가 기능이나 시설 확충이 필요해질 경우 세종시 재정이 추가로 투입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사업비 규모와 타당성 조사 등 관련 행정절차도 재검토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안으로 거론됐다. 조 시장은 사업 추진을 늦출 경우 불이익이나 문제가 발생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사업비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관련 행정절차도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구체적인 사업비 기준과 타당성 조사 적용 여부 등은 관계기관을 통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운전면허시험장 입지를 세종시 전체를 놓고 다시 검토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조 시장은 “세종시의 운전면허시험장을 원하는 지역도 있어요. 지역 중에는. 그런데 당연히 신도시는 아니겠죠”라며 “그래서 그걸 전체를 놓고 좀 결정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는 소담동 예정지만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운전면허시험장의 규모와 기능 등을 살피면서 입지까지 함께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조 시장은 향후 검토 일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다음 시민과의 대화가 예상되는 내년 1월께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나 있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기존 소담동 예정지에 운전면허시험장이 최종적으로 들어서지 않을 경우 해당 부지의 활용방안도 다시 검토될 수 있다.
조 시장은 “만약에 운전면허시험장이 최종적으로 들어서지 않는다면 우리 행복도시에 필요한 기능 중에서 현재 없는 것들부터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주민이 해당 부지에 들어설 새로운 시설이 소담동의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겠다고 말하자 조 시장은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이날 조 시장의 발언은 소담동 운전면허시험장 건립 취소나 다른 지역 입지가 결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현재는 관련 부서에 재검토를 지시한 단계로, 기존 계획의 유지 또는 변경 여부는 세종시의 검토와 사업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