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조상호 세종시장은 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시민이 체감할 성과를 높이기 위해 본청과 산하 공공기관의 예산·조직·인력 운영을 정밀 진단하고 올해 안에 기관별 혁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시민이 체감할 성과를 높이기 위해 본청과 산하 공공기관의 예산·조직·인력 운영을 정밀 진단하고 올해 안에 기관별 혁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세종시]

세종시가 재정혁신 전담조직(TF)을 중심으로 본청과 산하 공공기관의 조직·인력·재정 운용 실태를 점검한다. 관행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과 예산 편성, 비효율적인 인력 배치를 살펴 행정 효율성과 시민 체감 성과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조상호 시장은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려면 현재의 조직과 인력, 재정 운용이 적절한지 진단해야 한다”며 “재정혁신 전담조직 활동과 연계해 각 부서와 기관이 스스로 문제점을 찾고 개선·혁신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진단은 부서·기관별 자체 점검, 예산·조직 등 총괄부서의 검토, 제3자적 외부 전문가 평가 등 세 가지 관점으로 진행된다. 내부 진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서로 다른 시각을 반영해 관행적인 사업 추진과 온정주의적 평가에서 벗어나겠다는 취지다.

시는 올해 하반기 본청과 산하 공공기관의 자체 진단과 외부 컨설팅을 병행해 조직과 인력, 재정 운용의 적정성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비효율적인 인력 배치와 관행적인 예산 편성 등을 개선하기 위한 기관별 혁신안을 올해 안에 구체화한다.

다만 이번 발표에는 외부 컨설팅 수행기관과 소요 예산, 구체적인 진단 일정, 예산 절감 목표, 진단 결과 공개 여부 등 세부 실행계획은 담기지 않았다. 실제 혁신 성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면 사업별 개선 목표와 시민 편익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조직과 인력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선 행정서비스가 위축되거나 특정 부서의 업무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날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한다. 부서와 공공기관의 자체 진단뿐 아니라 현장 공직자와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 진단 결과와 후속 조치의 이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혁신의 신뢰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조 시장은 “앞으로는 각자가 스스로 변화하고 성과로 역량을 입증해야 한다”며 “실국장과 기관장들이 책임감을 갖고 실질적인 혁신 성과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공직자 개개인이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창의적으로 도전하고 그 결과를 구체적인 성과로 보여주는 조직문화도 주문했다.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을 실질적으로 격려하고 예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 부서에 지시했다.

우수사례로는 인공지능 재난상황관리 플랫폼 ‘세종SIREN’을 개발한 안주혁 주무관과 지역화폐 여민전에서 발생한 낙전 예산을 찾아 재원을 확보한 조정흠 주무관을 언급했다. 낙전은 충전·지급된 금액 가운데 사용되지 않고 남은 잔액 등을 뜻한다.

세종시에 따르면 세종SIREN은 기존 평균 약 10분이 걸리던 비상상황 전파 업무를 약 10초로 단축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다만 이 수치가 실제 재난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운영 실적인지, 시범운영이나 시험 과정에서 산출된 결과인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조 시장은 “이들의 성과가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성과지향적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성과를 낸 공직자를 적절히 보상함으로써 자발적인 업무 개선과 적극행정을 조직 전체로 확산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폭염 대응을 위한 현장 안전관리 강화도 주문했다. 기후재난 시대에 대비해 폭염에 취약한 관내 건설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살피고, 경로당 500여 곳의 냉난방시설을 점검해 온열질환자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

폭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점검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냉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장 시설의 즉각적인 수리와 냉방비 지원 여부, 무더위쉼터 운영시간과 이용 안내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시가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행사와 축제에는 전문성과 공익성을 갖춘 지역 협회·단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지역 단체가 현장 경험을 축적하고 자체적인 행사 기획·운영 역량을 갖추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지역 단체의 참여 확대가 특정 단체에 대한 반복적인 지원이나 수의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정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전문성·공익성·수행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참여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세종시가 추진하는 시정혁신의 성패는 조직 축소나 예산 절감 규모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시민 불편을 얼마나 해소하고 행정서비스의 품질과 대응 속도를 얼마나 높였는지가 핵심 평가 기준이 돼야 한다.

시는 앞으로 진단 대상과 평가 기준, 기관별 개선 과제, 추진 일정과 이행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해 ‘시민 효능감 제고’라는 정책 목표를 검증 가능한 행정 성과로 보여줘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