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이 17일 열린 제10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보람종합복지센터의 공간 활용과 운영 방식을 정면으로 문제 삼으며 시설 재배치와 운영 혁신을 촉구했다.

유인호 의원이 17일 열린 제10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보람종합복지센터의 공간 활용과 운영 방식을 정면으로 문제 삼으며 시설 재배치와 운영 혁신을 촉구했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유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보람청소년자유공간의 협소한 면적과 장애인주간이용센터의 공간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올해 말 대평동 교육청 복합지원센터 개관에 따른 공실 발생을 계기로 공간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평일 오후 6시까지만 운영되는 대관시설과 체육시설의 운영시간 확대, 공공시설 공간 활용도 평가제 도입 등을 제안하며 보람종합복지센터 운영체계 전반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발언은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불편을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실제로 보람청소년자유공간은 월평균 2천500여 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주간이용센터 역시 공간 부족으로 인해 남녀 구분 목욕시설과 심리안정실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유 의원의 지적 가운데 가장 현실성이 높게 평가되는 부분은 공실 활용 방안이다. 그는 올해 말 교육청 복합지원센터 개관으로 일부 기관 이전이 예상는 만큼 신규 건물을 짓기보다 기존 공간을 재배치해 청소년 공간과 장애인 이용시설을 확충하자고 제안했다.

최근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십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시설 신축 대신 기존 공간 활용도를 높여 문제를 해결하자는 접근은 충분한 정책적 검토 가치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세종시는 인구 증가에 따라 청소년·장애인 복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공공시설 확충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측면에서 유휴공간이나 공실을 활용해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자는 제안은 단순한 민원 제기를 넘어 시설 운영 효율화라는 행정적 과제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발언을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린다.무엇보다 발언의 초점이 보람종합복지센터와 보람동 생활권 문제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세종시 전체 차원의 정책 의제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세종시에는 보람종합복지센터 외에도 새롬·고운·종촌 등 권역별 복지 시설과 청소년시설이 운영되고 있다.하지만 이번 발언은 특정 시설의 공간 배치와 운영 문제에 집중하면서 세종시 전체 공공복지시설 운영체계의 구조적 문제로까지 논의를 확장하지는 못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일부에서는 청소년 공간 확충과 장애인시설 개선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해당 문제가 세종시 전체 차원의 우선순위 정책 과제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고 평가한다.

현재 세종시는 지역경제 회복, 지역화폐 여민전 운영, 광역교통망 확충, 교육 현안, 행정수도 완성 등 굵직한 현안을 안고 있다. 이 때문에 특정 생활권 복지시설 개선 문제가 시정의 핵심 과제로 다뤄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정치적 측면에서도 관심이 쏠린다. 재선 의원인 유 의원은 향후 시의회 의장단이나 주요 지도부 후보군으로 거론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런 만큼 지역 현안 해결 능력뿐 아니라 세종시 전체를 바라보는 정책 비전과 균형 감각 역시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시의회 안팎에서는 재선 의원 이상의 정치인에게는 생활밀착형 현안 제기와 함께 시 전체 발전 전략과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도 요구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지방의원의 본질적 역할은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청소년 공간 부족과 장애인 이용시설 개선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다른 생활권에서도 반복될 수 있는 공공시설 운영의 공통 과제라는 점에서 충분한 정책적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결국 유 의원의 이번 5분 자유발언은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세종시 전체의 공공복지 체계 개편이나 복지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까지 나아가기에는 다소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도 함께 나온다.

향후 세종시가 교육청 이전에 따른 공실 활용 방안을 실제 정책으로 검토할지, 그리고 이번 논의가 보람종합복지센터를 넘어 세종시 전체 공공시설 운영 혁신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이번 발언의 성패 역시 특정 시설 개선 여부를 넘어, 생활정치의 문제 제기를 시 전체 정책 의제로 확장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