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가 한국도로공사 퇴직자단체인 도성회와 한국도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휴게소 운영권 특혜와 입찰정보 유출 의혹, 비영리법인 수익 분배 및 탈세 정황 등을 확인하고 수사의뢰와 세무조사 요청에 착수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특혜 및 수익 배분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한국도로공사 퇴직자단체 도성회와 도로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수사의뢰 방침을 밝힌 가운데, 관련 내용을 시각화한 이미지.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국토교통부는 7일 한국도로공사 퇴직자단체인 도성회와 한국도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 적정성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도로공사 퇴직자단체가 장기간 휴게소 운영에 관여하며 특혜를 받아왔다는 국회와 언론 지적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진행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성회는 1984년 설립 이후 정관에 명시된 고속도로 건설기술 발전과 운영 개선 등 공익 목적사업은 사실상 수행하지 않은 채 회원 친목과 복지 중심으로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도성회가 비영리법인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자회사인 H&DE를 통해 휴게시설 운영사업에 참여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 일부를 회원들에게 경조금과 생일축하금, 기념품 등의 형태로 지급해 온 것으로 감사에서 파악됐다고 밝혔다.

도성회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약 8억8천만원의 자회사 배당금을 받았고, 이 가운데 약 4억원을 회원 경조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비영리법인이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해서는 안 된다는 제도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토부는 회원들에게 지급된 경조금 등을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처리해 과세 대상 소득 일부를 누락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감사에서는 도성회와 자회사 간 밀접한 운영 구조도 문제로 지적됐다. H&DE 대표이사와 임원 4명 모두 도성회 회원으로 구성됐고, 도성회 사무총장은 H&DE 비상임이사와 고문을 겸직하며 연 4천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도성회가 자회사를 통해 휴게소 운영사업을 사실상 주도하며 영리사업 중심으로 운영해 왔다고 판단했다.

한국도로공사의 휴게시설 운영 과정에서도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도로공사는 노후 휴게소 리모델링을 위해 추진한 혼합민자 방식 시범사업 과정에서 기존에는 동일 기업집단을 하나로 간주하던 내부 기준을 변경해 적용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도성회 계열사는 선산휴게소 등 일부 사업에서 주유소 운영권을 수의 방식으로 추가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입찰 일정과 가격 정보, 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진행 상황 등이 사전에 공유됐을 가능성이 있는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도로공사가 사업 시행자의 투자금액조차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고, 공사비 검증과 공정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관련 절차 위반과 사업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도로공사는 2015년 문막휴게소를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H&DE에 편의점 등 일부 매장을 공개입찰 없이 장기간 임시 운영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 역시 특혜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도성회에 대해 정관 개정과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휴게시설 운영사업을 통한 회원 이익 분배를 중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도로공사와 도성회 자회사 간 운영권 부여 과정에서 드러난 수의계약 특혜와 입찰정보 유출 의혹 등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이번 감사는 수십년간 고착화된 휴게소 운영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첫 단계”라며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구조 개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휴게소 납품대금 미지급과 불공정 거래 의혹 등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 중이며, 도로공사의 휴게시설 운영사 관리 실태에 대한 추가 감사도 이어가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