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교육부는 2026년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4~5세로 확대하고, 3월부터 세종을 포함한 어린이집·유치원에서 별도 신청 없이 기존 원비·필요경비에서 지원금이 자동 차감되도록 시행한다고 밝혔다.

I본 이미지는 ‘세종 어린이집·유치원 4~5세 무상교육 확대를 상징하는 것으로 AI생성 이미지임.[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교육부는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 따라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을 강화하기 위해 무상교육·보육 지원 범위를 넓힌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25년 7월부터 5세 유아 약 27만8천 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시작했으며, 정책 효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4세까지 포함해 4~5세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확대 규모는 전국 기준 50만3천 명이다. 연령별로 4세 24만8천 명, 5세 25만5천 명을 포함한다. 관련 예산은 2025년 1,289억 원에서 2026년 4,703억 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안내됐다.

지원은 기관 유형별로 월 단가가 정해진다. 공립유치원은 방과후과정비 월 2만 원,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비 월 11만 원, 어린이집은 기타 필요경비 월 7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기관유형별 지원 단가는 2025년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지원 방식은 ‘자동 차감’이다. 교육부는 무상교육·보육비가 3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을 통해 지원되며, 4~5세 학부모는 별도 신청 없이 기존에 납부하던 유치원 원비 또는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에서 지원금만큼 차감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세종 현장 반응도 소개됐다. 교육부 보도자료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한 어린이집 원장이 “무상교육·보육 지원으로 어린이집과 학부모님들의 비용 부담이 많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질적인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담겼다. 지원을 받은 학부모도 “맞춤형 교육을 제공받게 되어… 효과를 많이 체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5세 지원 시행 이후 효과를 확인했다며, ‘2025년 12월 기준 유치원 납입금이 2024년 12월 대비 26.6% 감소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기사에서는 해당 수치를 교육부가 인용·설명한 결과로 한정해 전달하는 것이 정확하다.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지난해에 정책 효과를 확인한 만큼… 집행을 철저히 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이어 “생애 출발선에서부터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학부모님들이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지역 학부모 입장에서는 별도 신청 없이 ‘원비·필요경비에서 자동 차감’되는 구조가 핵심이다. 정책 설계의 초점이 체감 부담 완화에 맞춰진 만큼, 실제 현장에서 차감 적용과 안내가 혼선 없이 이뤄지는지가 제도의 신뢰를 가를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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