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고준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19일 서울중앙지법이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헌정질서 파괴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세운 판결”이라며 상급심 판단과 추가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고준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19일 서울중앙지법이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헌정질서 파괴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세운 판결”이라며 상급심 판단과 추가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사진-고준일 세종시장 예비후보 캠프]

고준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반드시 단죄된다는 국가의 기준을 분명히 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원의 판단이 민주주의 원칙과 헌정질서 수호의 의미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 예비후보는 시민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위기의 순간마다 거리와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의 외침에, 법이 뒤늦게나마 응답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려움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시민의 힘을 매 순간 확인했다”며 시민 참여의 의미를 부각했다.

이번 판결이 종결이 아닌 시작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고 예비후보는 “오늘이 끝은 아니다. 1심은 시작”이라며 “상급심에서도 흔들림 없는 판단이 이어져야 하고,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공모한 책임의 고리 또한 예외 없이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시민들과 함께 평화롭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민주주의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혁까지 끝까지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고 예비후보는 세종시의회 의장을 지냈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과 당원주권시대 전국공동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번 성명은 법원 판결의 의미를 헌정질서 수호와 시민 참여의 성과로 평가하면서, 상급심 판단과 추가 책임 규명, 제도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정치권의 입장 표명으로, 향후 관련 사안이 지방선거 국면에서도 주요 정치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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