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 지역 인사들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며 비례대표 비율 30%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한 가운데, 이번 개혁안이 민주당이 다수당을 형성한 지역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 지역 인사들이 26일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및 비례대표 비율 30%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임미애 의원실 제공]

이번 기자회견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는 시점에 맞춰 대구‧경북 지역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제도 개혁 의제로 공식 제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견에는 임미애 국회의원을 비롯해 허소 대구광역시당 위원장, 김기현 경산시 지역위원장, 이윤희 상주문경 지역위원장, 정석원 고령성주칠곡 지역위원장, 한영태 경주 지역위원장, 양재영 경산시의원, 박정희 대구 북구갑 지역위원장, 김보경 대구 달성군의원 등 민주당 소속 지역 정치인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방소멸의 위기는 인구 감소 이전에 정치 경쟁의 실종에서 비롯된다”며 “정책과 비전이 경쟁해야 할 지방의회가 특정 정당의 장기 독점 속에서 사실상 견제 기능을 상실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서 오랜 기간 지속돼 온 일당독점 구조가 지역 정치의 활력을 약화시키고 주민 불신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제시한 핵심 개혁안은 기초의회 선거구를 3인 이상 중대선거구로 확대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30%까지 높이는 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당 득표율이 실제 의석에 보다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고, 소수 정치세력과 정책 중심 정치의 진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광역의회와 관련해서도 현행 소선거구제가 일당독점 구조를 재생산하는 핵심 제도라며, 중대선거구제 또는 권역별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광역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지 않으면 통합 지방정부 권력이 비대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시됐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촉구가 국민의힘이 압도적 우위를 점한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설득력을 갖지만, 같은 논리가 민주당이 다수당이거나 사실상 의회를 독점한 지역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비례대표 확대와 연동형 비례제 도입은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민주당 의석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당이 장기간 우위를 점해 온 일부 광역·기초의회에서도 선거제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소수정당의 의회 진입이 확대되고 민주당의 의석 점유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개혁안이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넘어선 구조 개혁을 표방하는 만큼, 민주당 역시 예외 없이 제도의 영향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일당독점의 폐해는 어느 정당, 어느 지역에서든 동일하다”며 “선거제 개혁은 상대 정당을 겨냥한 정치 공세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구조를 바로잡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지역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대구‧경북 민주당 인사들은 “이번 선거제 개혁 촉구는 국민의힘 주무대인 대구‧경북을 넘어 민주당에도 정치적 부담이 따를 수 있는 요구”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 유불리를 넘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정개특위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제도 논의로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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