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내란 특별검사가 13일 서울중앙지법 결심공판에서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 중형을 공식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할 예정이다.

13일 열린 내란혐의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는 사형을, 김용현 전 구방장관에게는 무기징역, 노상원에게는 중형을 구형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임을 밝힙니다 [제작-대전인터넷신문]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별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번 구형은 공판 과정에서 제시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특검이 사건의 법적 평가와 책임 범위를 최종 정리한 절차로, 선고를 앞둔 최대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특검은 구형 사유로 이번 사건이 헌정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한 범죄라는 점을 전면에 놓았다. 특검은 범행의 조직성과 계획성, 국가 운영 체계에 미친 파장, 권력 핵심부의 의사결정이 군·정보 라인과 맞물렸다는 정황 등을 종합해 최고 수위의 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내란죄 성립의 핵심 쟁점으로 거론되는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성, 공모 관계 역시 공판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났다는 취지로 최종 의견을 제시했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무기징역 구형은 이날 공판에서 가장 무겁게 다뤄진 대목 중 하나였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 지휘·통수 체계의 핵심 위치에 있었고, 사건 전개 과정에서 군의 움직임과 보고·지시 체계가 작동하는 국면에 관여한 책임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단순한 직무상 보고나 행정 판단을 넘어, 헌정질서를 흔드는 범행 구조에서 중추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 특검의 요지였다.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특검은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정보 라인과 사건 전개 국면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밝혔다. 다만 최종 책임의 무게는 각 피고인의 지위와 관여 정도에 따라 달리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형,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중형으로 구형을 구분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또는 핵심적으로 부인하며 특검 구형에 반발했다. 변호인단이 공통으로 제기한 첫 번째 쟁점은 내란죄 성립 요건이다. 변호인 측은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의 실질이 엄격하게 입증돼야 하는데, 이 사건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쟁점은 공모·가담 범위다. 변호인들은 각 피고인의 행위가 직무 수행과 정책 판단의 범주를 벗어나 내란 공모나 실행 가담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특히,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장관의 보고·지시·조정 행위를 내란 공모로 확장하는 것은 형사책임의 과도한 확대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군 통수체계 안에서 이뤄진 직무상 행위를 범죄 구성으로 곧장 연결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무리라는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 역시 정치적·행정적 판단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내란 구성요건과 인과관계, 책임 귀속이 명확히 증명돼야 한다고 맞섰다. 노상원 전 사령관 측도 정보 보고와 내부 조율을 내란 실행과 동일시할 수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단이 제기한 세 번째 쟁점은 증거의 적법성과 신빙성이다. 일부 진술과 자료가 맥락에서 분리돼 해석됐는지, 압수수색 등 수사 절차가 적법했는지, 참고인 진술의 신뢰도를 어떻게 볼지 등이 법정에서 주요 공방으로 거론됐다. 네 번째 쟁점은 수사·기소 과정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공정성 문제였다. 변호인단은 특검 수사와 기소의 과정이 정치적 논란과 분리돼 엄정하게 판단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최종 의견과 피고인 측 최후변론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할 예정이며, 결심공판 이후 선고까지는 통상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그 사이 양측의 추가 서면 제출과 법리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건은 선고 결과뿐 아니라 재판부가 어떤 양형 논리와 책임 기준을 제시하는지에 따라 향후 권력 통제 장치와 군·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논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김용현 전 장관 무기징역, 노상원 전 사령관 중형을 구형한 것은 헌정질서 훼손에 대한 최고 수준의 책임을 법정에서 공식화한 의미를 갖는다. 변호인단은 내란 성립요건과 공모 입증의 엄격성을 앞세워 전면 반박했고, 재판부는 선고를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최종 정리할 예정이다. 판결 이후 대한민국이 준비해야 할 과제는 처벌을 넘어 권력 남용을 예방하는 제도적 안전장치의 실질화와 군·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확립,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 신뢰 회복으로 이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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