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재정이 세입 급감과 채무 급증으로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며,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근본적 재정 혁신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재정이 세입 급감과 채무 급증으로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며,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근본적 재정 혁신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행정수도 세종이 그 위상에 걸맞은 도시 성장과 행정 수요를 감당하려면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이 필수적이지만, 재정의 취약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는 2025년 1,280억 원에서 2027년 1,560억 원, 2030년에는 1,828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시는 내년도 필요비용에 대한 정확한 추계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세입 여건은 악화 일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방세 수입은 2021년 8,771억 원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 2025년에는 6,800억 원대까지 줄었고, 2026년에는 최대 500억 원 추가 감소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그는 “지출 부담은 커지는데 세입은 줄어드는 전형적인 재정 압박 구조”라고 진단했다.

채무 부담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2024년 기준 세종시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7개 시·도 가운데 1위”라며, “내년이면 지방채 누적액이 5,000억 원을 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용액까지 합치면 채무성 부담이 총 1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국비와 교부세 등 이전재원 의존도가 높은 구조는 그대로 유지돼 정책 변화에 취약한 재정 체질이 고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입 기반 확충 전략의 부재도 문제로 제기됐다. 김 의원은 “산학협력 생태계 조성, 벤처·기업 유치, 신성장 산업 기반 확보와 같은 중장기 세입 확충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며 “지난 4년간 대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 구호만 반복됐을 뿐 실질적 성과는 미미했다”고 말했다.

예산 편성과 운영 과정의 구조적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내년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가용 예산이 행사성 사업 등 특정 영역에 편중되고 정작 필요한 분야에는 배분되지 못하는 병목 현상이 확인됐다”며, “최근 3년간 읍면동 꽃식재 사업에만 84억 원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필수·복지 예산의 불안정성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기계적 일괄 삭감으로 시설관리공단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이 연간 필요액이 아닌 8개월분만 편성됐고, 국비 매칭을 하지 못해 감액된 복지 예산만 370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불용액과 추경 의존 관행이 반복되면서 재정 운영에 대한 신뢰도 훼손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조례로 규정된 시책 일몰제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중복·저효율 사업을 정비하기 위한 장치인 일몰제가 예산과 연동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됐다”며, “시정 4기 5대 비전 사업들도 초기에는 최소 예산만 편성해 놓고 2027년 이후 대규모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한글문화도시 사업은 지금까지 누적 투입액이 2억 원에 불과하지만 2027년 이후 3,079억 원이 계획돼 있고, 정원관광도시 역시 내년 6억 원에서 2027년부터 연 100억 원 이상 투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네 가지 재정 혁신 전략을 제시했다. 채무 관리의 목표를 단순한 채무 축소가 아닌 재정력 강화에 두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토대로 부채 총량을 엄격히 관리하며 신규 사업에 대한 사전 부채 영향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몰제와 성과평가를 예산과 연계해 저성과·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필수성·효과성·재정여력 기준으로 재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비 확보 확대, 기금과 특별회계 간 조정, 유휴 재원 활용 등 부채에 의존하지 않는 재원 마련과 함께 SOC와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방식 검토도 주문했다.

김현미 의원은 “잠시 시민의 눈을 가린다고 진실이 감춰지지 않는다”며 “재정은 도시의 존립과 시민의 삶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세종시는 재정 혁신에 대한 결단과 실천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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