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세종특별자치시는 11월 5일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제31회 한·일 지역정책연구회를 열고 지방자치 30년의 성과를 점검하며 향후 30년의 지속가능한 분권·균형발전 비전을 공유했다.

제31회 한·일 지역정책연구회에서 한일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하는 모습. [사진-행정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는 5일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과 공동으로 ‘제31회(2025-2차) 한·일 지역정책연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회는 한국의 지방자치 부활 30주년과 일본 지방분권추진법 제정 30주년을 기념하며, 양국의 경험을 기반으로 미래 지방자치와 분권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지방자치 30년 성과 평가와 미래 정책’을 주제로, 참석자들은 중앙-지방 관계 재정립, 재정 자율성 강화, 초광역 협력 거버넌스, 주민 참여 확대 등 향후 분권과 지역발전 전략을 함께 논의했다. 이노우에 야스로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 교수는 권한 이양과 지방재정 자율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오가와 야마토 간세이가쿠인대 교수는 일본의 인구 감소 대응과 지역 균형정책 사례를 소개했다.

한국 측 발표자로 나선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센터장은 광역권 협치 체계 구축과 실질 분권 강화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장민주 세종시 정책기획관은 ‘행정수도 세종, 대한민국 균형발전 선도 도시의 현재와 미래’를 발표하며 행정도시 세종의 역할, 초광역 교통망·국가산단 추진, 시민 참여 확장 등 세종시 미래 전략을 소개했다.

세종시는 이번 연구회의 공동 주최 도시로서 행정수도이자 지방자치 실험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했다. 김하균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행사 준비와 국제 정책 협력 논의를 총괄하며 세종의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세종시는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이자 지방자치의 미래를 실험하는 도시”라고 평가하며 “양국이 지난 30년의 자치 경험을 공유하고 다음 30년의 미래 모델을 설계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또한, 김 부시장은 초광역 협력·시민참여 거버넌스·데이터 기반 행정 고도화 방향도 언급했다. “세종시는 중앙과 지방 기능이 공존하는 유일한 도시로, 균형발전과 실질 분권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며 “초광역 협력과 주민 참여 기반 확대, 디지털 행정 혁신으로 미래형 행정도시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국제 참석자를 향한 메시지에서도 세종시의 비전이 강조됐다. 김 부시장은 “Sejong is Korea’s administrative capital and the testbed for the future of local autonomy. We believe that shared experience and continuous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will shape a more resilient, balanced, and inclusive governance model for the next generation.”(세종은 대한민국 행정수도이자 지방자치의 미래를 실험하는 도시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축적한 경험 공유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앞으로 더 탄탄하고 균형 잡힌, 모두가 포용되는 거버넌스 모델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강조하며 국제적 협력 확대 의지를 밝혔다.

이번 연구회는 단순한 학술행사가 아닌, 세종시가 지역분권·균형발전 담론을 선도하고 있음을 보여준 자리였다. 세종시는 이미 행정수도 기반 위에 초광역 메가리전 전략, 자치경찰제 실효성 강화, 시민정책 플랫폼 확대, 국가산단 기반 전략산업 육성 등 로컬 정책 실천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세종시의 실험과 논의는 지방분권 시대를 준비하는 한국 지방정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방자치 3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지방의 시대’라는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이자 자치 정책 실험도시로서 미래형 분권 모델을 제시하며 한국 지방자치의 확장된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연구회는 세종시가 향후 30년 지역균형발전·자치혁신을 이끌 핵심 도시임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기록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