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온라인과 SNS를 통한 불법 마약류 유통이 폭증하고 있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응 인력과 시스템 확충 없이 단순 통계 집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식약처의 마약류 대응을 지적하는 장종태 의원과 답변하는 오유경 처장.  2025.10.21 국정감사[사진-대한민국국회]

장종태 의원은 “식약처는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방관하고 있다”며 “DEA(미국 마약단속국)처럼 범부처 통합형 마약대책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갑)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의 온라인 마약류 불법 유통 모니터링 건수는 2020년 3,506건에서 2024년 49,786건으로 14.2배 폭증했다. 

불법 마약류가 텔레그램, 다크웹 등으로 유통 경로를 옮기며 급속히 확산되고 있지만, 식약처의 대응은 여전히 1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의 마약 사범 단속 인원도 같은 기간 18,050명에서 27,611명으로 역대 최대치(53% 증가)를 기록했지만, 식약처의 대응 인력은 2021년 11명에서 2025년 현재 13명으로 단 2명만 증원됐다.

예산은 2020년 13억 원에서 2024년 23억 원으로 4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정작 단속 인프라나 인력 확충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불법 유통이 14배 늘었는데 인력은 2명만 늘었다면, 예산은 대체 어디에 사용됐는지 세금으로 책정된 예산이 현장 대응이 아닌 행정 소모성 사업에 낭비된 것 아닌지가 향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식약처는 텔레그램 등 SNS에 게시된 불법 광고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차단 요청할 경우, 심사에만 30일 이상이 소요돼 조기 차단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AI 기반 자동탐지 시스템조차 구축되지 않아, 단속 실적의 대부분이 ‘사후 적발’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식약처의 대응 체계는 이미 범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시대적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은 ‘E-Drug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차단 체계를 구축했고, 경찰은 전국 17개 지방청에 79명의 전담팀을 배치해 텔레그램·가상자산 추적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이에 비해 식약처는 여전히 ‘인터넷 게시물 모니터링’ 수준에 머물러, 불법 유통 대응의 가장 약한 고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한편, 10대 이하 청소년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 급증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따르면, 10대 이하 처방량은 5년간 87.2% 증가했고 ADHD 치료제는 142.1% 폭증했다.

특히, 1인당 처방량은 2020년 64.7개에서 2024년 109.5개로 급등해,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인식된 의료용 마약류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장종태 의원은 “비대면 마약 유통이 급증하고 청소년 처방까지 폭증하는데 식약처는 여전히 수동적 행정에 머물러 있다”며 “AI 기반 실시간 탐지나 사이버 추적 시스템이 없는 기관이 어떻게 ‘마약 관리 주무부처’를 맡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그는 “총리실 산하 마약류대책협의회가 있으나 189개 과제 중 절반 이상이 식약처 소관으로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상태”라며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에 집중하고, 불법 유통·사이버 범죄 대응은 범부처 통합형 전담기구가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마약류의 유통은 이미 디지털화·조직화된 신종 범죄로 진화했지만, 식약처는 여전히 수작업 모니터링에 의존하는 구태 행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예산은 늘었지만 인력과 시스템은 제자리걸음이고, 단속의 ‘속도’는 범죄 확산에 한참 뒤처져 있다. 이제는 식약처가 ‘마약 사각지대의 구멍’이 아니라 국민 안전의 최전선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 출발점은 책임 회피가 아닌 범부처 통합형 마약대책기구 설립 등 적극적인 대처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