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 세종특별자치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강준현 국회의원은 최근 국회와 세종 현안을 점검하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방법원 설치, 성평등가족부 이전, 행정수도 특별법 발의 등 주요 성과와 향후 과제를 밝혔다. 그는 “곧 세종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된다. 끝까지 함께해 달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지난 9월 2일 국가상징구역 국제설계공모에 착수했다. 오는 11월까지 작품을 접수한 뒤 12월 당선작이 발표되며, 2029년 준공을 목표로 구체적인 도시계획이 마련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절차가 늦어지지 않고 가시화 단계에 들어섰다”며 차질 없는 추진을 자신했다.

국회세종의사당도 큰 흐름을 타고 있다. 국제설계공모는 오는 12월 시작되며 내년 5월 당선작이 발표된다. 당선작은 기본·실시설계 권한을 갖게 되며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강 의원은 “입법·행정 기능이 집약되면 세종은 국가 의사결정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법 기능 보강을 위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도 본격 논의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현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이며, 2025년 10월 말 완료될 예정이다. 이후 2026년 정부 예산에 설계비와 토지매입비 반영이 추진된다. 이는 세종 시민의 사법 접근권을 높이고 행정수도의 완성도를 높이는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강 의원은 지난 9월 5일 성평등가족부를 세종 이전 대상으로 포함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이전 제외 기관으로 묶여 있던 부처를 세종으로 전환하는 조치로, 정부 조직 개편과 맞물려 상징성과 파급력이 크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세종 이전에 협조 의사를 밝힌 바 있어 현실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더불어 강 의원은 지난 6월 25일 세종시를 완전한 행정수도로 확립하기 위한 「행정수도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국토부와 행복청, 국회 국토위원회 간 협의로 초기 쟁점 상당 부분이 해소됐다”며 “헌법재판소 판단 가능성 등 법적 절차를 감안하더라도 반드시 제정해 세종의 위상을 제도적으로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남은 과제도 만만치 않다. 국회 예산 심의에서 지방법원 관련 예산 반영, 여가부 이전 문제의 정치적 합의, 헌재 판단 가능성 등이 여전히 변수다. 강 의원은 “정부와 국회, 대통령실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은 이제 행정·입법·사법의 3권 기능을 완결하는 행정수도 완성의 문턱에 서 있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가시화되고, 지방법원과 정부 부처 이전이 현실화된다면 세종은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 위상을 갖추게 될 것이다. 정치권과 정부의 의지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을지가 향후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