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학교폭력 가해자는 2만 명을 넘었고 세종시는 184명으로 집계됐다. 단순 건수는 적지만 학령인구 대비 발생률은 대전보다 높아 ‘교육도시’ 세종의 민낯을 드러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검거자는 2021년 1만 1,968명에서 2024년 2만 722명으로 3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세종은 82명(2021년)에서 184명(2024년)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141명이 입건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늘었다.

세종의 문제는 단순 건수보다 ‘학령인구 대비 비율’에서 더 심각하다. 교육부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전국 학령인구는 약 540만 명, 세종은 약 6만 명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학폭 발생률은 학생 10만 명당 382명 수준인데, 세종은 306명으로 전국 평균에 육박하며 대전(305명)과 사실상 비슷한 수준이다. 학령인구가 적은 도시임에도 발생률이 높다는 점은 지역 사회 안전망이 취약하다는 방증이다.

대전과의 비교도 눈에 띈다. 대전은 2024년 610명으로 전국 전체의 약 3%를 차지했지만 학령인구가 약 20만 명으로 세종보다 3배 이상 많다. 세종은 단순 건수는 적지만 학생 수 대비로 환산하면 대전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세종의 학폭 문제가 결코 작은 규모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행·상해가 가장 많았고, 성폭력과 모욕·명예훼손, 공갈 등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세종은 학교 규모가 작고 학생 간 네트워크가 밀접해 피해 은폐와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더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세종시교육청은 ‘온마을늘봄터’, ‘AI 데이터 기반 상담시스템’ 등 나름의 대응책을 운영 중이나, 현장의 목소리는 냉담하다. 교사와 학부모들은 “정책이 보여주기에 그치고, 정작 교실 안에서 벌어지는 폭력에는 속수무책”이라고 지적한다. 전문가 역시 “소규모 도시에서 높은 학폭률은 구조적 대응 실패를 의미한다”며 실질적 대책을 주문했다.

한병도 의원은 “학교폭력은 발생 빈도가 늘어날 뿐 아니라 지능화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며 “SPO(학교전담경찰관)를 중심으로 피해자 보호망을 강화하고, 교육부·여성가족부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은 ‘교육도시’를 표방하며 성장했지만, 실제 학폭 발생률은 대전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 통계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학폭이 세종 교육의 최대 취약지점임을 보여준다. 보여주기식 프로그램을 넘어선 피해자 보호·가해자 관리·재발 방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는다면, 교육도시 세종의 위상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