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골든타임’을 지키겠다며 도입된 119안심콜 서비스가 대전·세종에서조차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가입률을 기록했다. 이는 행정수도·과학도시라는 위상과는 달리 기본적인 안전망 관리조차 소홀히 한 채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6년간 이용 건수가 늘었음에도 가입자 기반이 여전히 1%대에 머물러, ‘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행ㄷ정수도와 과학도시를 표방하는 세종시와 대전시 119 안심콜 가입률이 전국 최하위권을 유지하면서 시민안전보다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일관한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사진-119안심콜 홈페이지 캡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119안심콜 누적 가입자는 102만 3,138명으로 전체 인구(5,115만 명) 대비 1.99%에 불과했다. 대전은 2만 1천여 명(1.59%), 세종은 1만여 명(1.77%)으로 전국 평균에도 못 미쳐 안전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서비스 이용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는 2020년 31만 건에서 2024년 52만여 건으로 증가세를 보였지만, 대전과 세종의 경우 지난 6년간 건수는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대전은 2019년 약 2만 8천 건에서 2024년 3만 5천 건 수준으로, 세종은 같은 기간 7천 건에서 9천 건으로 증가했으나 구급차 출동 대비 활용률은 여전히 15% 안팎에 머물렀다.

문제는 두 도시의 위상이다. 세종은 ‘행정수도’로 중앙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이 집적돼 있으며, 대전은 ‘과학도시’로 불리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안전망 관리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를 표방하는 세종이 행정서비스와 119안심콜을 연계하지 못한 것은 행정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병도 의원은 “대전과 세종은 응급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지역임에도 가입률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노인·장애인·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의무적 등록을 추진하고, 지자체가 직접 나서 홍보·가입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네 가지 과제가 시급하다고 제언한다. 첫째, 지자체 주도의 상시 홍보 체계를 구축해 주민센터·병원·약국 등 생활 밀착 공간에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가입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독거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의무적 등록제를 도입해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가입 절차를 간소화한 모바일·온라인 원클릭 시스템을 마련해 젊은 층과 직장인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넷째, 일정 금액의 지역화폐 적립이나 건강검진 할인 등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

대전과 세종은 국가의 미래를 이끌 행정수도이자 과학도시라는 위상을 내세우지만, 최근 6년간 이용 현황과 가입률 통계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골든타임을 살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더 이상 ‘유명무실’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두 도시는 무엇보다도 실질적 정책 실행으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