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25일 제100회 임시회에서 김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 국가 관리 및 공적 활용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가 해당 부지를 국유화해 생태·교육·복지 기반의 국가 산림복합거점으로 활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현옥 의원이 25일 제100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 국가 관리 및 공적 활용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가 해당 부지를 국유화해 생태·교육·복지 기반의 국가 산림복합거점으로 활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 금남면에 위치한 충남산림자원연구소는 1994년 조성된 중부권 최대 규모의 복합 산림생태 공간으로,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산림박물관, 열대온실 등을 갖춘 대표적 생태·교육·휴식 공간이다. 

연구소 부지는 약 130만㎡에 달하며, 국내외 희귀수종을 포함한 수목원과 가족 단위 체류형 시설을 갖춘 자연휴양림, 산림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산림박물관, 다양한 열대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대형 온실 등을 두루 갖추고 있다. 또한 숲속 탐방로와 체험학습장, 유아숲 체험원 등은 연간 수십만 명이 찾는 시민들의 대표적인 여가·체험 공간으로 자리 잡아왔다.

특히 이곳은 단순한 휴양 기능을 넘어 학생과 청소년들의 생태교육 현장으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매년 수천 명의 학생들이 현장학습을 위해 방문하며, 지역 환경단체와 연구자들이 산림 생태계 보전과 관련된 연구 및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핵심 거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세종시 출범 이후 해당 부지는 행정구역상 세종시에 편입됐음에도 소유권은 충청남도에 남아 있어 관리권과 인허가권이 분리된 비정상적 상태가 이어져 왔다. 이러한 구조는 행정 비효율과 지역 간 갈등의 원인이 돼왔다.

2024년 세종시와 충청남도는 산림자원연구소 부지 이전을 위한 공동대응 협약을 체결하고 민간 매각을 추진했으나, 시민사회와 환경단체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국유화와 공적 활용 요구가 확산됐다. 결국 양 지자체는 지난 8월 6일 국정기획위원회에 국가가 직접 소유·관리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건의하는 공동문서를 제출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에서 “해당 부지는 단순한 지방 공유재산이 아니라 세종시민의 삶에 뿌리내린 생태·교육·복지 인프라이자 560만 충청인의 공동 자산”이라며 “민간 매각은 단순한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공동체가 지켜온 공공성을 포기하는 행위로 인식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립 자연휴양림이 없는 광역자치단체라는 점을 지적하며,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 공공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시민 여가·교육·국제교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가 차원의 보존과 체계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정부와 관계 기관에 대해 ▲부지 국유화 조치의 즉각 추진 ▲산림청의 국가 산림복합거점 육성 계획 수립 ▲행복청의 세종시 예정지역 포함 및 국가 차원의 통합 활용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는 결의안을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여야 대표, 국무총리, 기획재정부·환경부 장관, 산림청장, 행복청장 등 주요 국가기관에 전달하며 중앙정부의 전향적 대응을 요구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가 민간 매각 논란에서 벗어나 국가 관리 체계로 전환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세종시의회는 “지금 필요한 것은 민간 매각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정책 설계와 실행”이라며, 정부가 공공성과 생태적 가치를 지키는 방향으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