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뉴스종합/박 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8년 식품·의약품 분야 규제혁신 추진과제 결과를 점검하고, 규제혁신 소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사 전경(사진제공=식약처)

올해는 신산업 혁신성장 지원, 일자리 창출, 민생불편·부담해소에 중점을 두고 기존 정비계획 25건, 국민생활 불편 19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11건, 일자리 창출 20건 등 총 98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추진하였다.

이번 추진과제는 총 87회의 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통해 업계의 현장애로를 청취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결과로 혁신의료기기 개발과 제품화를 보다 쉽게 하고, 그 특성에 맞게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하고, 규제개선을 중점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법률이나 정책에서 규제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기술·제품이 우선 허용되도록 규제방식을 전환하였으며 올해 추진한 포괄적 네거티브 과제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즉시 변경허가 네거티브화 ▲식품 등 관련한 수상사실 표시광고 허용범위 네거티브화 ▲위생용품제조업 시설기준 사후관리 체계로 전환 ▲임상시험계획서 변경보고 대상 명확화 등 11건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누구나 1인·소규모로,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진입 제한, 자격·시설 등 창업 요건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영유아, 고령자용 섭취대상 식품 맞춤형 기준·규격 마련, ▲온라인·방문 판매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등 시설기준 개선,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요건 합리화 등 일자리 창출 및 중소·소상공인 지원 과제(20건)를 발굴·정비하였다.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고, 이용자 중심으로 온라인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국민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년에도 규제혁신의 ‘속도’와 체감‘에 중점을 두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과 창출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특히, ▲미래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민생불편·부담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가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