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 신속히 추진하기로

- 고용상황 개선 위해 가용한 모든정책 동원한다 -

[사진-기재부 제공]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17(금) 10:30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부국토부산업부과기부행안부중기부복지부문체부, 금융위공정위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일자리수석,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경제현안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참고로 18년 7월 고용동향에서 실업자가 전년동월대비 8만1천명이나 증가했고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3.7%로 0.3%P 상승했으며, 15세에서 64세까지의 고용률은 67%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가 중이던 김 부총리는 7월 고용동향을 보고 받고, 즉시 긴급경제현안간담회를 소집하여 관계 장관들과 고용동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하였고, 이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고용 부진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력산업 고용창출력 저하, 자동화 등 구조적 요인과 구조조정, 자영업 업황부진 등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또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도 일부 업종․계층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나, 그 영향 정도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고용상황이 개선 추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 사업 및 추경 사업 집행을 가속화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재정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업종별․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순차적으로 지속 발굴하고, 규제혁신과 미래성장동력 투자 등 혁신성장을 통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력 제고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참석자들은 경제는 심리가 중요한 만큼, 고용상황에 대한 우려가 경제전반에 대한 비관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현안간담회에 이어 김 부총리는 양 차관과 1급 간부들이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후속조치를 논의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