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2일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전국에서 처음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을 비롯한 국비사업과 주요 현안 11건을 건의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세종시청에서 열린 ‘2026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조상호 세종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등이 세종시 주요 현안과 국비사업을 논의하고 있다. 세종시는 이날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을 최우선 현안으로 제시하는 등 모두 11건을 건의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 김민석 당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세종에서는 조상호 시장을 비롯해 강준현 국회의원, 이강진 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유인호 시의회 교섭단체 대표, 박란희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유선 시당 사무처장, 김효숙 시당 수석대변인 등이 자리했다.

특히 이날 협의회는 민주당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처음 개최된 예산정책협의회다. 이에 따라 세종시가 제시한 국비사업과 주요 현안에 대한 당 차원의 후속 논의가 어떻게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조상호 시장은 협의회에서 내년도 정부예산 반영이 필요한 국비사업과 제도 개선을 포함한 주요 현안 등 모두 11건을 당 지도부에 건의했다.

이 가운데 조 시장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제시한 것은 세종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이다.

조 시장은 “세종시는 일시적 거래세 중심의 세입 구조와 급증하는 행정수요 간 불균형으로 자체 재정 혁신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공간 대전환의 중심인 세종시의 재정문제는 행정수도 기능을 뒷받침할 국가 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세종시의 재정 여건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 또는 재정 특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개별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과 별도로 행정수도로서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세입·재정 구조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공개된 주요 현안에는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과 세종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조성 지원, 인공지능(AI) 정부·거브테크와 연계한 창업도시 지정 등이 포함됐다.

국비사업 가운데서는 양성자 암치료센터 건립을 요청했다. 조 시장은 입자방사선 암치료센터가 서울·경기권에 편중된 현 상황을 설명하면서 지역 간 의료불균형 심화와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양성자 암치료센터 건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세종 지방공소청 건립과 국립중부권 생물자원관 건립, 세종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에 필요한 정부예산 반영도 요청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국가사업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도 요구했다. 조 시장은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시설인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당의 역량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행정수도 완성과 세종시 현안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도부 구성 이후 첫 번째 회의를 세종으로 정한 것은 민주당이 얼마나 세종에 진심인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원내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해 국토위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 특별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세종의 자족기능과 정주여건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AI 정부를 포함해 세종시가 어떤 산업을 키워 자족도시가 될 수 있을지, 교육과 병원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면서 “헌법 개정으로 국회의사당 전체와 행정 제도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당대표도 세종시가 이날 건의한 현안에 대한 후속 검토 의지를 밝혔다. 김 대표는 “오늘 건의된 내용들은 국무총리로 세종에서 근무한 덕분에 저에게는 이미 익숙한 과제들”이라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당직자와 세종시 관계자 모두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시대적 인식을 전반적으로 같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수도 관련 사안의 진전이 확실하게 이뤄지도록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세종시는 개별 국비사업뿐 아니라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과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자족기능 확충, 의료 인프라 강화, 행정수도 핵심시설 건립까지 세종의 재정과 도시 기능 전반에 걸친 현안을 당 지도부에 제시했다.

다만 이날 건의가 관련 사업의 예산 확보나 제도 개선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향후 국회의 정부예산안 심사와 관련 법률·제도 논의 과정에서 세종시가 요청한 국비사업과 재정특례 등이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반영될지가 관건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