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가 15일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개혁과제를 논의하는 제도적 협의체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개혁과제를 논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5일 공식출범한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임. [제작-대전인터넷신문]

정부는 오는 15일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를 공식 가동하며 광장에서 제기된 개혁 요구와 정부 정책 논의 체계를 직접 연결하는 구조를 처음으로 제도화했다. 이번 위원회 출범은 지난 5월 9일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정당이 함께 발표한 공동선언에서 제시된 개혁 과제를 공론의 장에서 논의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공동선언에서는 기후선진국 실현, 경제·사회적 불평등 해소, 노동기본권 보장, 식량주권 확보 등 다양한 개혁 목표가 담겼으며,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를 반영해 국정과제에 ‘시민사회·정당·정부 소통협의체 구성’을 포함했다. 이후 정부는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간 시민사회, 정당, 지역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하며 위원회 설립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9월 24일에는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사전협의체를 구성해 근거법령과 운영방안을 두고 합의를 도출했다. 이어 12월 2일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면서 위원회 출범의 법적 근거가 확정되었다. 정부는 이번 과정을 통해 시민 요구가 제도권 정책 논의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구성되며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해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위원회는 △민주주의 및 사회 정의 △남북 평화협력 및 실용외교 △교육개혁 △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와 민생 안정 △기후위기 대응·생태사회·식량주권 △지역균형발전 등 7대 주요 분야에 대해 국무총리에게 공식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총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개혁 과제 역시 논의 범위에 포함된다.

위원회는 출범 당일인 15일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을 열고 향후 논의 구조와 분야별 개혁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정책포럼은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회박물관 2층 국회체험관에서 개최된다.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개혁과제 발굴을 위한 온·오프라인 간담회, 토론회 등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폭넓게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개혁과제 확정 과정과 추진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는 국민보고대회도 개최해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참여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위원회 출범을 통해 광장에서 제기된 시대적 요구가 제도권 정책 논의 과정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사회 전반의 개혁을 위한 국민적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대개혁위원회의 공식 출범은 시민사회와 정당, 정부가 하나의 협의체에서 개혁 의제를 상시 논의하는 첫 제도적 실험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다양한 사회 요구를 정책 과정에 반영하는 협치 모델을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향후 개혁 논의의 진전과 구체적 성과가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