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17일 국회를 방문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만나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연내 제정과 교부세 제도개선, 주요 국비사업 반영 등 세종시 핵심 현안에 대한 당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왼쪽부터 송언석 국민의 힘 원내대표, 최민호 시장. [사진-세종시]

최민호 세종시장이 행정수도 완성과 재정기반 확충을 위한 발걸음을 다시 내디뎠다. 최 시장은 17일 국회를 찾아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면담하고, 여야가 이미 공감대를 형성한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일정은 지난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과의 면담에 이은 후속 행보다.

왼쪽부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최민호 시장. [사진-세종시]

면담에서 최 시장은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이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동혁 대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당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송언석 원내대표 또한 “보통교부세 제도와 관련해 합리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의 단층제 구조와 행정수도 기능 등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현행 교부세 체계의 문제점도 상세히 설명했다. 현재 기초분 교부세 16개 항목 중 세종시는 5개만 지원받는 구조로, 전국 유일의 단층제 도시이자 행정수도 위상을 감당하기에는 재정 운용이 근본적으로 제한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또는 정률제 도입 등 제도 전반의 개편 필요성을 다시 전달했다.

국회 내년도 예산 심의가 진행 중인 만큼 지역 핵심 사업들의 예산 반영 필요성도 적극 요청했다. 세종지방법원 건립의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예산 반영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2031년 개소를 목표로 한 설계비 확보를 당부했다. 또한 충청권 소아 공공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국립어린이전문병원 및 국립아동센터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반영을 건의했다. 최근 급증하는 파크골프장과 관련해 안전·환경 기준을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하고 세종을 실증도시로 지정하는 연구용역 역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건설특별법과 교부세 제도 개선,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집중 건의했다”며 “세종시가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도시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차원의 각별한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 경쟁력 강화의 문제라며, 법제화와 재정 지원이 동시에 추진될 때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모습을 갖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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