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의 하수도요금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인근 충청권은 물론 전국 평균보다도 크게 앞서 시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김효숙 시의원이 요금 인상 속도 조절과 실질적인 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이 타 시도에 비해 세종시 하수도요금이 크게 과중함에 따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3일 제10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25년도 상하수도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에서 세종시 하수도요금 과다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 하수도요금은 전국 1위 수준으로 시민들의 부담이 극심하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의 2024년 하수도요금은 ㎥당 1,106.7원으로 전국 평균(696.2원)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충남(696.3원), 대전(706.9원), 충북(875.1원) 등 인근 충청권과 비교해도 차이가 컸다.
특히 세종시는 요금 현실화율을 5개년 계획으로 끌어올리고 있어, 2022년 22.2%, 2023년 29.3%에 이어 2025년에는 38.7%, 2026년에는 51.1%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가정용 하수도요금은 ㎥당 1,5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며, 일반용과 산업용 요금도 최대 1,160원까지 오를 전망이다.
김 의원은 “세종시는 하수도 시설 공사가 최근에 집중돼 건설공사비 감가상각비 비중이 높고, 인구 증가 둔화로 시설 가동률이 62.6%에 머물러 원가가 비싸질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차라리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관계 부서는 자산재평가를 통한 원가 절감, 태양광 패널 설치 및 고효율 LED 교체 등을 통한 에너지 비용 절감을 추진 중이지만,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요금을 급격히 올리는 대신 장기간 점진적으로 인상하거나 내년에 한시적으로 동결해 시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하수도요금은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어, 요금 현실화 추진 과정에서 시민과 소상공인의 생활 부담을 고려한 세심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단순한 요금 인상이 아니라 자산·에너지 효율화와 같은 실질적 비용 절감을 병행하는 다각적 접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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