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충남도와 도내 15개 시·군이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 부담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아가기로 했다. 또 서울 충남학사를 건립키로 하고, 미납한 출연금을 내년까지 모두 납부키로 했다. 안희정 지사와 박동철 금산군수를 비롯한 15개 시·군 시장·군수는 23일 태안 천리포수목원에서 `도-시·군정 합동토론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충남형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도·시군 간 정책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도와 15개 시·군이 체결한 `충남형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기능재정립´ 관련 협약에 이은 것으로, `도는 도답게, 시·군은 시·군답게´ 자기주도적으로 일 할 수 있는 행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은 도와 시·군이 상호 보완성을 기초로 수평적이고 동반자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구현하자는 목적 아래 총 20개 약속 과제를 담고 있다. 20개 과제는 도와 시·군이 사전 제안한 것들로, 이날 안 지사와 시장·군수들이 토론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 협약 과제를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국·도비 부담비율 합리적 개선을 통한 재정혁신´은 도비 부담 법적비율 미 준수 사업을 개선하고, 도 공약사업은 도비 부담을 단계적으로 올리며, 규모 축소가 필요한 사업이나 성과 미흡 및 중복 사업 등은 보조율을 하향하거나 없앤다는 것이다. 현재 재정여건상 도비 부담비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사업은 영유아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13건 337억 원으로, 부담비율 개선이 계획대로 실행될 경우 시·군에 지원되는 도비는 200억 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충남학사는 조속한 시일 내 건립을 시작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15개 시·군이 목표로 잡은 75억 원의 출연금 중 미납된 36억 원과 8개 시·군이 아직 내지 않은 장학기금을 내년까지 모두 납부키로 했다. 충남학사 추가 지분 희망 시·군은 학사 건립비용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한다.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이 대응전략을 마련해 추진체계를 구축하며, 시·군은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해 대응하기로 했다. 도와 시·군은 또 지역맞춤형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시·군 특성을 고려한 충남형 사업을 전개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한 판로 안정화도 지원한다. 도와 시·군은 이와 함께 ▲충남 상생산단 정주여건 개선 ▲도-시·군 인사교류 활성화 ▲충남형 동네자치 확산 ▲도내 문화관광 축제의 경쟁력 강화 ▲충남관광 활성화 ▲공립예술단 운영체제 개편 ▲백제역사유적지구(세계유산) 통합관리 ▲로컬푸드 연계형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마을만들기 지원·협력 시스템 구축 ▲농산물 통합마케팅 체계와 공동브랜드 육성 ▲도립 장애인종합복지관 역할과 기능 재정립 ▲깨끗한 충남 만들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공공디자인 통합 지원체계 구축 ▲해양신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내포신도시의 안정적 운영·관리 체계 구축 등에도 함께 힘 써 나아가기로 했다. 각 협약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법은 상호 협의 후 결정한다. 안희정 지사는 “이번 협약은 기초와 광역 정부의 효율적 업무 배분을 통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지방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충남이라는 이름으로 15개 시·군이 힘을 모아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지방정부를 함께 만들자”고 강조했다. (국제전문기자클럽) 연제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