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전․충남지역 법학교수․검찰실무연구회는 2015. 10. 27. (화) 17:00경부터 19:00경까지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손종학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전익수 공군 군사법원장 등 대전충남지역 법학교수, 대전지방검찰청 및 그 산하 지청 검사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충남지역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창립총회 및 제1회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 대전․충남지역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 창립총회 및 제1회 학술대회 `대전·충남지역 법검찰실무연구회´는 2시간 가량 대전지방검찰청 3층 중회의실에서, 창립총회 겸 제1회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사회가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예전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다양하고 새로운 범죄유형이 발생하고, 전기통신의 발달로 디지털 자료 등이 증거로 현출되는 등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강제추행죄의 기준´ 및 `디질털증거의 압수, 수색´이라는 주제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 대전․충남지역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 창립총회 및 제1회 학술대회 제1주제로 대전지방검찰청 최수경 검사가 `강제추행의 기준에 관한 소고´라는 제목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강제추행죄 인정과 부정 사례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고, 중부대 법학박사 정소영, 천안지청 검사 정선희 등이 지정토론자로 토론을 하였으며, 제2주제로 대전대학교 김슬기 교수가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이라는 제목으로 대법원 판례와 미국법과의 비교를 통하여 디지털 증거에 대한 참여권 보장 방안 등을 발표하였으며, 공군본부 보통검찰부장 김영훈, 대전지검 검사 이치현 등이 지정토론자로 토론을 하였다. ▲ 대전․충남지역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 창립총회 및 제1회 학술대회 학술대회에는 문무일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손종학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전익수 공군군사법원장, 충남대, 한남대, 대전대, 목원대, 충남도립대, 백석대, 순천향대, 세한대 등 대전충남지역 대학교 소속 법학 교수, 대전지방검찰청, 그 산하 천안, 서산, 홍성, 논산, 공주지청 소속 검사 등 70여명이 참석하였다. ▲ 대전․충남지역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 창립총회 및 제1회 학술대회 이번 학술대회는 대전·충남지역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개최하고, 대전지방검찰청,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후원하였다. 대전·충남지역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는 `법학계와 검찰의 소통․교류 및 연구․자료 교환 등을 통해 이론과 실무를 접목시킴으로써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학계와 검찰 상호간의 이해 증진을 도모´ 할 목적으로 대전지방검찰청,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주도하여 설립하였고, 대전충남지역 16개 대학 법학교수, 대전지방검찰청 및 그 산하 5개 지청 검사를 회원으로, 법무관, 변호사, 기타 법률관계자를 준회원으로 하고 있고, 문무일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손종학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공동회장을 맡고 있다. 대전충남지역의 경우 2003. 7.경에 대전지방검찰청과 대전지역 9개 대학 소속 법학교수님들이 `형사법 실무연구회´를 결성하여, 학계와 실무계가 교류하였으나, 2004.경을 끝으로 그 활동이 중단되어, 위 실무연구회를 계승하고, 회원을 충남지역 소재 대학 교수, 대전지방검찰청 산하 지청 소속 검사로 확대하여 이번에 새로이 『대전․충남지역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를 창립하였다. 앞으로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는 "학술대회를 1년에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최근의 사회 상황과 사법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적절한 형사법 쟁점들에 대하여 법학계와 실무간의 지식과 자료를 서로 공유하는 등 실질적인 교류를 도모하고, 지역의 법조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지역 법률문화 발전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