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전지검 거짓말 사범에 강력한 법적대응한다 무고, 위증사범 98명 적발하고 기소한 대전지방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안상돈)은 지난 1년 동안 ▲죄 없는 사람을 허위 고소한 무고사범, ▲각종 재판과정에서 허위증언을 한 위증사범, ▲진범을 숨긴 범인도피사범 등 거짓말 사범 총 98명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76명 대비 28.9% 증가하였고 향후에도 대전 검찰은 거짓말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선량한 시민의 피해를 막고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사법정의를 충실히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사회 구성원 사이의 신뢰는 선진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서, 특정인이 거짓말을 하여 그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는 여러 가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다. 따라서 거짓말 사범을 엄단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는 일은 여러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차단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 절감된 비용은 미래세대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죄 없는 사람에 대한 허위 고소(고발)는 당하는 사람에게 큰 손해 충격과 함께 불합리한 비용 시간 소비 등을 발생케 함과 동시에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 많은 자원을 소비하게 하는 중대 범죄이며 또한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여 진범을 숨기거나 여러 가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 역시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지연시키거나 범인처벌과 같은 사법정의 구현을 저해하는 중대 범죄이다. 각종 재판 과정에서 선서를 하고도 허위증언을 하는 위증도 신속하고 정확한 사실확정 피해구제 범인처벌을 방해함과 동시에 국민의 사법 불신을 가중시키는 중대 범죄로 이러한 거짓말 범죄는 당해 사건 또는 그 사건 관계인에게만 그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는 결국 모든 국민에게 전가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유형에 대한 엄단은 필수적이라고 검찰은 밝히고 있다. 이에따라 대전 검찰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믿음의 법치문화”가 꽃피우게 함으로써 가깝게는 당해 사건에서의 정의를 실현하고 멀게는 선진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거짓말 사범을 집중 단속하였다고 동기를 설명하였다. 대전지검이 2016년 한 해 동안 거짓말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전개한 결과 무고사범 55명, 위증 사범 29명, 범인도피 사범 14명 등 총 98명을 검찰에서 직접 적발하여 처벌(전년 대비 28.9%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무고 및 위증의 적발률 모두 전년 대비 상당 폭 상승하였고, 2016년을 기준으로 무고 적발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다. 위증사범은 상대방에 대한 악감정의 해소를 위해 고소(발) 및 신고제도를 악용 •성폭행 관련하여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합의금을 취득하고, 가족관계에서의 입장 등을 이유로 고소(발) 및 신고제도를 악용한 위증 사범, 친분관계에 의한 온정에 이끌려 허위 증언 •국가소송 등 :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를 위해 허위 증언한 사례, 등 다양한 유형으로 수사결과 나타났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A○○는 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의 보호사업 시행에 따라 제공 받았던 숙소에서 강제퇴실 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동 공단 관련 부서 직원 b, c, d가 자신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 수사결과, A○○가 법무보호복지공단 직원들을 폭행하였음에도 되려 위 직원들을 거짓 고소한 것이 인정되어, 무고죄로 구속 기소하였다. 또한 애인 e가 있는 여자 B○○가 애인 e의 친구 f와 성관계한 사실이 발각되자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f가 B○○를 강간한 것이라며 f를 강간죄로 고소 수사결과(휴대폰, 통신분석 등), 거짓 고소가 인정되어, 무고죄로 약식기소하였다. C○○는 대출을 받기 위하여 h에게 C○○ 명의의 휴대전화 7대, 신용카드 2매 등의 가입신청서 작성을 허락하였음에도 이후 그 요금이 청구되자 대금 납부를 면하기 위하여 h가 C○○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고소 수사결과, C○○의 거짓 고소가 인정되어, 무고죄로 기소하였고 이밖에도 스토커가 스토킹의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폭행당한 것처럼 무고한 사례, 민사분쟁에서의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허위 고소한 사례,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자해한 다음 허위 고소한 사례, 등을 적발하고 엄단하였다 특히 거짓말 종합세트(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범인도피 교사, 위증교사, 위증한 사안)형 위증사례로 H○○는 자신의 무면허 운전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p로 하여금 조사받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고, 친구인 I○○에게 p가 운전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고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증하고 교사 H○○는 p의 범인도피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p가 운전한 것이 맞다고 허위 증언하는 한편 I○○도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p가 운전한 것이 맞다고 허위 증언 수사결과, H○○는 범인도피교사, 위증교사, 위증죄로 기소, I○○는 위증죄로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했다. M○○와 M의 형 N○○는 중국인들을 불법 입국시키기 위한 회사를 설립하고, 중국인들을 허위 초청하는 방법으로 입국시켜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L○○에게 중국인들을 의료관광 사업 목적으로 초청한 것이라고 증언해 달라고 위증교사 L○○는 의료 관광 사업 목적으로 중국인들을 초청한 것이라고 허위 증언 수사결과, L○○는 위증죄, M○○와 N○○는 위증교사죄로 기소하는 등 검찰은 위증사범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향후 척결의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향후에도 대전 검찰은 모든 유형의 거짓말 사범에 대한 지속적 단속을 통해 선량한 시민의 피해를 막고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사법정의를 충실하고 신속하게 구현하고 또한, 필적감정, 거짓말탐지기 분석, 유전자 분석, 통화내역 분석 등 과학수사 방식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거짓말을 한 사람을 정확히 가려내어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이 부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