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는 과거에 대한 심판인 동시에 미래를 향한 선택! `묻지마 투표´는 또 다시 후회할 대통령을 만들어낼 뿐이고 우리의 미래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해 다음은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의 관훈클럽 인사말씀 관훈클럽의 언론인 여러분! 오늘 소중한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승민의원 2017년의 대한민국은 번영이냐, 쇠락이냐의 중대한 기로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핵심적인 기둥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1997년의 IMF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4개 정권을 거치면서 5년마다 1%p씩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창조적 파괴와 혁신이 없는 한, `성장하는 경제´로 거듭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금 당장 20년 전의 위기보다 더한 위기를 걱정해야 할 만큼 가계부채, 기업부실, 수출•내수 부진 등 전반적인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저출산은 저성장과 쌍둥이 재앙입니다. 2001년 합계출산율이 1.3 이하로 추락한 이래 지난해 출산율은 1.17명, 출생아 수는 베이비붐 시대의 100만명에 비하면 40%에 불과합니다. 초저출산은 경제와 사회 전반에, 또 강한 군대를 유지하는 데에도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3년경부터 북한의 핵미사일은 실전배치된 상태라고 봅니다. 과거 6자회담은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지 못했고, 진보정권의 햇볕정책도, 보수정권의 압박정책도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5천만 국민의 목숨을 김정은의 자비에 맡겨야 할 만큼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는 심각한데, 더 심각한 것은 일각의 안보위기 불감증입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의 위기도 심각합니다. 양극화, 불평등, 불공정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어 왔고 한국인들의 사회적 통합과 결속이 약해지면서 대한민국 공동체는 내부로부터의 붕괴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위기, 안보위기, 공동체위기라는 삼중의 위기 속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87년의 민주화 이후 30년간 우리가 과연 대한민국 헌법 1조의 민주공화국을 제대로 해왔느냐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경제와 안보도 위기이지만, 우리 국민들은 정의, 자유, 평등, 공정, 법치, 공공선 등 민주와 공화의 헌법가치들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60일 이내에 당선되는 새 대통령은 총리, 장관을 임명하지도 못한 채 대한민국이 당면한 삼중의 위기를 극복해내야 합니다. 대통령을 뽑을 때마다 “이 정권이 싫어서 정반대의 선택을 하겠다”는 국민의 마음이 극과 극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이 싫어서 정반대의 선택을 하려는 국민이 많고, `정권교체´ 구호가 다수 국민의 마음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는 과거에 대한 심판인 동시에 미래를 향한 선택입니다. 단순히 바꾸기만 하겠다는 `묻지마 투표´는 또 다시 후회할 대통령을 만들어낼 뿐이고 우리의 미래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앞에 놓인 도전들을 과연 누가 잘 극복해낼 수 있느냐? 저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과거에 대한 심판보다는 미래를 향한 선택으로 나아갈 거라고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의 19대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자격은; 국가지도자로서의 도덕성과 진실성, 경제•안보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판단력,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를 극복하고 민주공화국의 헌법가치를 지켜서 따뜻한 공동체,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개혁정신입니다. 저는 IMF위기를 겪은 직후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아무리 욕을 먹어도 결국 정치가 중요하다는 성찰의 시간을 오래 동안 가졌습니다. 저는 평생 한국경제가 나아갈 길을 찾아왔고, 8년간 국회 국방위원을 하면서 국가안보를 지키는 길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취임 직후 경제위기와 안보위기를 극복하는 일부터 새 정부의 모든 노력을 집중하여 해결해내겠습니다. 부실기업과 가계부채 등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에 대해서는 신속 과감한 수술을 단행하겠습니다. 심각한 위기가 예고되면 과감한 양적완화 조치를 단행하겠습니다. 저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중국, 일본, 러시아를 설득해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과 대화와 협상에 나서겠습니다. 경제위기와 안보위기부터 극복한 직후, 시대적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에 착수하겠습니다.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재벌개혁에 착수하여 재벌이 지배하는 왜곡된 시장경제를 공정한 시장경제로 바꾸겠습니다. `창업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개혁에 착수하여 혁신 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들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 되는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보육, 교육, 노동, 주택 분야의 제도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 `기회의 사다리´가 다시 살아나도록 교육제도의 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하는 노동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부담-중복지를 향한 복지•조세제도의 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不破不立! 깨뜨리지 않으면 바로 세울 수 없다! 대한민국의 보수정치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시련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오래 동안 “보수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신념으로 보수의 혁명적 변화를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보수정치가 소멸될 위기에 처한 지금이 보수의 혁명적 변화가 가장 절실하게 요청되는 때입니다. 책임 있는 변화, 안정 속의 용감한 개혁을 원하는 많은 국민들의 희망을 담아 굳건한 국가안보, 따뜻하고 정의로운 공동체를 지향하는 새로운 보수의 대선후보로서 당당하게 국민의 선택을 받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 길수 기자/ampicll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