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대위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관련 전국의 의사와 의대생 그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통령께 호소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최한 전국의사 국민건강수호 총궐기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각 언론사에 배포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이전에 급여가 정상적일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절실한 내용을 담아 전국의 의사와 의대생 그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통령께 호소 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최한 전국의사 국민건강수호 총궐기대회에 전국의 의사와 의대생 그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다.(사진-의협)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말씀 오늘 이 자리에는 전국 각지의 진료실을 지키던 의사와 그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전국 각지의 수련병원을 지키던 전공의들도 모였고, 전국의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도 모였습니다. 칼바람이 살을 에는 이 추운 날에 우리 의사들, 그리고 예비의사들까지 이곳에 모인 것은 우리 자신과 국민 건강의 미래가 이제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곡될 대로 왜곡되어 간신히 스스로를 지탱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의료체계가 이제는 붕괴될 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이전에 급여가 정상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시오. 환자가 다녀간 진료실에 남겨진 의사들은 왜곡된 급여체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본분을 망각한 현지조사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환자를 지켜온 우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아갔습니다. 원칙없고 무분별한 삭감에 최선을 다해 치료하는 의사들은 오히려 병원에서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대통령님은 수가를 보장해주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건정심은 여전히 저수가를 조장하는 거수기의 역할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건정심의 구조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지만, 불공정한 구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의료 전달 체계가 무너져 3차 의료기관인 대형 종합병원에 병의 경중과 상관없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정말 아플때, 정말 위급할 때에도 바로 입원하지 못하고 긴 대기줄에 서야 합니다. 의료전달체계를 되찾으려면 국민에 대한 설득과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탁상 행정으로는 안 됩니다. 보장성 강화정책의 내용에 검증되지 않은 생애 주기별 한방서비스가 포함된 것을 보았습니다. 도대체 누굴 위한 정책인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안전성과 효능의 검증이 안 된 한방의 위험에 국민들이 노출되어 있는 지금도 충분히 문제입니다. 정당한 검증이 안 된 서비스를 급여에 포함시켜서는 절대 안됩니다. 더 이상 환자를 검증되지 않은 한방의 위험에 노출시켜서는 안됩니다. 한방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에게도 한방의 부담을 지우는 건강보험을 이제는 분리 하여야 합니다. 특정 직군을 옹호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한의약 정책과는 폐지 되어야 하고, 한약과 한방행위는 국민을 만나기 전에 제대로 검증받아야 합니다. 대통령님! 저희 의사들은 더 많은 국민들이 건강해 지는것을 원합니다. 다만 옳은 방향으로 가야 오랫동안 국민을 바르게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분을 잊은 건보공단의 강압적인 임의 현지확인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합니다. 건보공단이 본분에 맞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감시체계를 만들고 심의하는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심평원은 철저히 교과서적인 원칙을 만들고 공개하여야 합니다. 모든 심사는 실명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의 운영 또한 투명해져야 하며, 무소불위의 구조는 더 이상 안 됩니다. 10%만 보장해주는 예비급여를 끼워 전면 급여화라는 구호를 외칠 것이 아니라 먼저 급여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보다 현실적으로 수가를 협상할 수 있도록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급여전환위원회를 만들고, 급여평가위원회에도 의사가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중증의료, 필수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는 환자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의료계와 함께 단계를 정해서 해 나가야 합니다.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기 위해 의료계와 함께 국민을 설득해 주십시요. 가장 필요한 환자가 불필요한 어려움 없이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환자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일차의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환자는 정해둔 만큼 아플 수 없습니다. 의사는 아픈 환자앞에서 정해진 금액과 주어진 불이익을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보장성 강화를 이야기하는 정부가 국민 몰래 신포괄수가제를 시행해 환자의 치료를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환자보다 경제성을 앞세우는 신포괄수가제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고, 국민에게 그 뜻을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대통령님! 부디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의료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우리나라의 의료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앞으로 더 단단히 국민들을 지켜줄 수 있도록 저희의 목소리를 꼭 들어주십시오. 대한의사협회 13만 의사 일동 (대정부 요구사항) 1. 급여의 정상화 1) 수가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 설정 2) 공정한 수가 협상 구조 마련 및 협상 결렬 시 합리적 인상 기전 마련 3) 일차의료 살리기를 위한 요양기관 종별 가산료 재조정 2. 비급여의 급여화 및 예비급여 원점 재검토 1) 의료계와 협의 하에 우선 순위에 따른 보장성 강화 2) 중증의료, 필수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 3) 급여전환위원회 신설 및 급여평가위원회의 의협 참여 3.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 불가 1) 의료법상 면허종별에 맞는 의료행위 규정과 복지부 내 의사결정 투명화 2) 의과 한의과 건강보험 분리 및 한의약 정책과 폐지 3) 한약을 포함한 한방행위의 과학중심 기반 검증, 한약 성분 공개 및 처방전 의무화 - (한방 의료행위 급여화 논의 이전 생애 주기별 한방 의료 서비스 과학적 검증) 4. 소신진료를 위한 심사평가체계 및 건보공단 개혁 1) 건보공단과 심평원 예산편성에 공급자 참여하는 예산심의위원회 신설 2) 급여기준 및 심사기준 전면 수정 3) 신포괄수가제 확대 정책 폐기 4)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의 개방적 운영으로 투명성 확보 5) 심사실명제 6) 의료기관 현지조사 제도개선 7) 임의적인 건보공단 현지확인 근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