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18년 김영문 관세청장 신년사 전국의 관세공무원 여러분! ▲ 김영문 관세청장.사진제공-관세청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유관기관 임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정유년이 저물고, 희망찬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황금 개(黃狗)띠의 해입니다. 예로부터 사람들과 친밀하게 생활해 온 개는 오랫동안 어진 동물(仁獸)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황금색은 부, 재산, 성실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개의 어진 기운과 황금색의 운이 여러분 모두에게 깃들어 금년 한 해 큰 성취를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관세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우리나라는 혼란에서 시작해서 희망으로 막을 내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탄핵 정국 뿐 아니라 소비 등 내수 부진, 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정치·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5월 조기 대선을 치르며 정치 불확실성이 감소하였고 반도체 중심 수출 호황이 계속되어 지난 11월에는 1956년 무역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단기간 수출 5,000억 달러를 달성하였고, 2014년 이후 3년 만에 연간 무역액 1조 달러 재진입에 성공하였습니다. 우리 관세청도 지난 한 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사건으로 인해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우리청이 그간 쌓아온 신뢰에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합심하여 슬기롭게 대응해 준 덕분에 지금은 많이 안정화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FTA와 전자상거래 중심으로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기업들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원산지 간편인정제 및 국가 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제도를 확대 시행하였고, 전자상거래 신고항목 간소화 및 해상배송 노선 추가 등 제도 혁신으로 전자상거래 수출 시장 확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위험관리 센터를 신설하여 본청과 최일선 세관 현장의 소통·협력을 토대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의 반입·유통을 통관 단계에서 사전에 차단하였고 마약, 위조상품 등 불법·부정무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대외경제질서 확립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이룬 모든 성과는 관세국경의 최일선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관세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한 해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관세공무원 여러분! 지난 해 우리 정부는 공정과 혁신에 기반을 두고 적폐청산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금년 새 정부 2년차에는 국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경제 구축에 전력을 기울이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도 지난 한 해 혁신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혁신의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년도 우리 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안전한 개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2002년 월드컵 이후 최대 규모의 국제 행사입니다. 최근 국제 테러조직의 활동범위가 중동·유럽을 벗어나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테러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관세국경단계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전의 최후 보루´라는 생각으로 테러물품의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대테러 T/F 팀을 중심으로 물샐틈 없는 국경감시망을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회 관련 물품, 선수단 등에 대한 신속통관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둘째,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튼튼한 관세국경 관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관세행정의 원칙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100% 검사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이 관세국경 단계를 넘지 못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식의 행정은 신속한 물류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고위험 물품을 효과적으로 선별해 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Big Data 분석센터를 설립하여 과학적 위험선별기법을 확대 적용하고 국경감시 영역에 드론, AI 기반 X-Ray 등 첨단 장비를 도입하여 통합감시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국민건강에 직접 해를 끼치는 불량 식·의약품, 마약류 등은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여 철저히 차단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통관행정의 기본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저는 관세행정의 근간이 통관 분야라고 봅니다. 통관 단계에서 신고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모든 국민이 성실하게 법규를 준수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의 제도와 업무 절차가 법규준수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충분한 사전교육, 정보공개를 실시하겠습니다. 성실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물품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더욱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 체감도가 가장 높고 민원이 많은 전자상거래·휴대품 통관 분야는 지속적인 개선으로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넷째, 성실한 기업이 우대받는 공정한 과세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세수 확보는 우리 관세청의 기본적인 임무 중 하나입니다. 다만, 그 자체가 목표일까요? 그 동안 우리는 세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강제조사 방식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점차 복잡해지는 무역환경에서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입세액 정산제도, 과세가격 사전심사제 등 납세협력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여 자율적 법규준수 문화를 확산함과 동시에, 국민이 신뢰하고 공감하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의적 탈세행위는 엄정히 대응하고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은 적극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예방과 단속을 병행하여 불법·부정무역을 차단하겠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 성과관리의 폐단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가장 의견을 많이 주신 쪽이 조사 분야였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목표는 단속실적 혹은 적발금액이 아닙니다. 불법·부정무역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 조성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입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사전안내, 법·제도의 미비점 보완 등 근본적인 시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재발 방지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역거래를 악용하는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8년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신년사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 새 희망이 용솟음치는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믿음과 성실, 그리고 책임을 상징하는 `개의 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고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지난 정유년은 새정부 출범으로 격동과 변화가 함께한 다사다난한 한해였습니다. 하지만 대전발전의 디딤돌을 놓겠다는 각오로 우리 모두는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옛 충남도청사 부지 활용,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 등 9개 지역 현안을 대통령 공약에 반영시키는 한편, 지역 정치권과 유례없는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8,2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아태도시정상회의, FIFA U-20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로 대전의 국제 브랜드가치를 더욱 높이는 한편,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최우수, 대중교통시책 전국 2위, 장애인복지수준 전국 1위, 주거복지 최우수상 등 시민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땀과 열정의 결과를 외부기관으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최근 서민의 삶이 한층 고단해졌습니다. 갈수록 커져만 가는 빈부 격차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청년실업률, 설상가상으로 사회 불신 풍조로 인해 온정의 손길이 뚝 끊어져 최악의 기부한파를 맞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 시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 그리고 우리 이웃의 삶 속으로 들어가 대전 시민들, 그리고 이웃들의 진정한 어려움은 무엇인지 더 꼼꼼히 챙기는 세심하고 세련된 행정이 필요합니다. 지난 달 방문했던 가수원역, 그리고 신탄진 인입선 현장에서 만난 시민 여러분들은 저에게 크고 작은 지역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셨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들었던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담겨있었습니다. 그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을 직접 듣고 공감하는 데에서 모든 정책이 출발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민과의 소통과 공감이 없다면 성공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올 한 해도 시민 한분 한분의 뜻을 시정에 담아 “시민이 중심된 시정! 보다 성숙된 시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해는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한해가 될 것입니다. 정의가 바로 서고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는 공정한 사회, 그리고 다 같이 잘사는 사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이제 헌법 개정에 대한 요구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시대를 천명하고 이를 새로운 헌법에 담겠다고 약속하신만큼 강력한 지방분권과 권한이양 뿐 아니라 균형발전을 향한 급격한 정치·사회적 변화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남은 민선 6기 6개월 동안, 대통령 공약 등 현안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시민과 약속사업의 알찬 마무리로 유종의 미를 거두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를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대전의 미래 100년을 이끌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민선 7기를 차분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현안 사업은 기존에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쾌적한 공원을 시민의 품에 돌려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갑천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친환경 생태호수공원을 조성하여 생태계를 보전하는 동시에 쾌적한 정주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전의료원 건립은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고, 공공 어린이재활병원도 설계를 위한 국비 8억 원이 반영되어 청신호가 켜진 만큼 치료와 재활, 교육, 돌봄 서비스를 모두 책임질 수 있는 어린이 전문재활병원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 대전 방문의 해´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 문화재 야행(夜行) 등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는 한편,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과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거점 육성을 통해 문화가 풍요롭고 심신이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목재문화체험장, 대전숲체원, 치유의 숲을 조성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들고 `에너지 제로 스마트 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시민들과 힘을 모아 시민햇빛발전소를 건설하는 한편, 미니 태양광 시설 보급을 대폭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자립마을 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모아 5대 역점과제를 잘 관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의 꿈과 미래를 청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어학성적 등 최고의 스펙을 가졌지만, 청년실업률은 오히려 외환위기 이후 최고인 현실과 이상이 불일치하는 좌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해 우리시는 전담부서인 `청년정책담당관´ 신설, 청년의 고민과 어려움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는 `대청넷´, `청년정책위원회´ 등 기반 조성에 주력하였다면 올해는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거점공간인 `청인지역´, `청춘터전´을 확충하여 청년들의 협업과 소통 공간을 늘려나가는 한편, 졸업과 동시에 청년 파산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이를 위한 따스한 보살핌 정책으로 `청년취업 희망카드´,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지원´,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등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을 확대하고 우리시와 청년이 함께 목돈을 적립하는 `청년희망통장´을 새롭게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창업 Start-up 타운´을 조성하여 대학교 중심의 지역 혁신, 청년창업 혁신을 꾀하겠습니다. “민생경제 안정은 더 튼튼한 경제의 기본입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은 경제의 실뿌리인 탄탄한 민생경제를 기반으로 한 동반성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올해에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햇살론, 대전드림론 등 서민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경영개선자금과 내일채움공제 지원 등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올해부터 광역시 최고 수준인 9,036원으로 인상하고 새정부 국정과제에 발맞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본격 착수하여, 2020년까지 71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전형 노사상생모델을 발굴하여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둔 `좋은 일터´를 만들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