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롯데장학재단, 베트남 10개 대학에 장학금 전달…16년째 글로벌 인재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롯데장학재단이 19일과 21일 베트남 호치민·하노이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신격호 롯데 글로벌 장학금 수여식’에서 베트남 교육부 추천을 받은 10개 대학의 저소득·성적우수 대학생 100명에게 총 6,6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롯데장학재단은 지난 19일과 21일 베트남 호치민과 하노이에 위치한 롯데호텔에서 ‘2025년 신격호 롯데 글로벌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현지 대학생 100명에게 1인당 450달러씩 총 45,000달러(약 6,6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재단은 교육 기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베트남 교육부(MOET)가 추천한 대학을 중심으로 최종 심사를 진행해 장학생을 선발했다.호치민과 하노이에서는 각각 5개 대학이 선정됐으며, Ho Chi Minh City University of Technology, Hanoi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등 베트남 주요 10개 대학에서 선발된 학생 100명이 지원을 받았다. 이번 지원으로 현재까지 베트남에 전달된 누적 장학금은 약 17억 원에 이르며, 재단의 장기적 국제 교육 지원 활동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19일 호치민 수여식에는 장혜선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롯데 법인장 8명, 주호치민대한민국총영사관 권태한 총영사 대리, 베트남 교육부 관계자 및 장학생 등이 참석했다. 이어 하노이에서 열린 21일 행사에도 장 이사장을 비롯한 롯데 법인장, 교육부 관계자, 장학생 50명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행사에서 장혜선 이사장은 “베트남은 저희가 16년째 지원하고 있는 나라”라며 “베트남 학생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성실하기 때문에 저희도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롯데 계열사들이 이곳 베트남에 다수 진출해 있는 만큼, 여러분이 졸업 후에도 롯데와 인연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또한 장 이사장은 “여러분들은 베트남의 리더로서만 만족하지 말고 세계의 리더를 향해 학업에 매진하길 바란다”며 “물질적 지원뿐 아니라 재단이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교육 지원을 넘어 글로벌 인재 육성에 대한 재단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됐다.롯데장학재단은 2008년부터 아세안 및 동남아시아 지역의 우수 인재들을 발굴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현재 베트남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등 4개국에서 장학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까지 약 7천여 명의 학생에게 총 38억 원 상당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재단의 지원은 단순한 경제적 후원을 넘어 아시아 지역 인재들의 꿈을 실현하는 기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롯데장학재단의 베트남 장학사업은 16년간 꾸준히 이어온 교육 지원의 대표적 사례로, 지역사회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상생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재단은 앞으로도 아세안 지역 우수 인재들의 학습 기회를 넓히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식약처장, 해남·목포 생산현장 점검…“김장철 식품위생 철저히”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이 21일 김장철과 김 생산 성수기를 맞아 전남 해남과 목포의 절임배추·마른김 생산업체를 방문해 원재료 보관부터 작업장 위생,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11월 21일 절임배추 생산업체인 화원농협(전남 해남)과 마른김 제조업체 ㈜해농(전남 목포)을 잇달아 방문해 김장 재료와 김류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에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성수기 생산량이 늘어나는 만큼 위생관리 사각지대를 사전에 해소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현장에서 확인한 주요 점검 항목은 원재료와 최종 제품의 보관 상태를 비롯해 작업장 내부 위생, 제조 과정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류의 세척·소독 여부, 작업자의 위생복·위생모 착용 여부, 감미료·보존료 등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절임배추와 마른김 등 단순처리 농수산물의 경우 별도 영업등록 의무가 없어 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업체들에 보다 철저한 위생관리 체계 마련을 요청했다.오유경 처장은 “단순처리 농수산물은 영업등록 의무가 없어 위생관리 부족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김장철과 김 생산 성수기에는 국민의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식약처는 소비량이 많은 농·수산물에 대해 안전관리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위반 사항 적발 시 엄정 조치를 지속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식탁에 자주 오르는 절임배추, 김 등 주요 농·수산물의 제조·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반복되는 위생 취약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현장 점검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성수기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식품 관리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김장철과 김 생산 성수기를 맞아 실시된 이번 현장 점검은 국민 식탁과 직결되는 식품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식약처의 지속적인 관리와 현장의 책임 있는 대응이 더해질 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권혁선 기자
일상 속 나눔을 영상으로…롯데장학재단, ‘제1회 사회공헌 영상 공모전’ 연다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롯데장학재단이 오는 11월 24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제1회 사회공헌 영상 공모전’을 열어 시민의 시각에서 포착한 일상 속 나눔의 순간을 발굴하고 공유하는 행사를 추진한다.롯데장학재단(이사장 장혜선)은 전국 곳곳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의 의미를 확산하기 위해 ‘제1회 사회공헌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들이 직접 일상 속 나눔의 순간을 기록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긍정적 변화와 따뜻한 장면들을 널리 알리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재단은 시민 참여형 공모전을 통해 숨은 사회공헌 사례를 발굴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공모전 접수는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16일(금)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된다. 참가 자격은 롯데 임직원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열려 있으며 개인 또는 최대 4명으로 구성된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제출 형식은 사회공헌을 주제로 한 60초 이내의 자유 영상 콘텐츠다. 시민이 직접 바라본 현장의 모습과 나눔 정신을 담아낸 영상이면 모두 응모가 가능해 접근성을 높였다.총상금은 1,150만 원 규모로 책정됐다. 대상 300만 원(1명), 최우수상 200만 원(2명), 우수상 50만 원(5명) 등 다양한 수상 기회가 마련되며, 공모전에 참여한 100명에게는 2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가 제공된다. 심사는 △주제 적합성 △독창성 △완성도 △대중성 등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영상 콘텐츠의 창의성과 실제 사회공헌 가치 반영 여부가 핵심 평가 요소로 작용한다.재단은 공모 및 심사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롯데장학재단 공식 홈페이지와 SNS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재단은 공모전을 통해 소개된 영상들이 나눔 실천을 확산시키는 새로운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콘텐츠 공유를 통해 사회 곳곳에 스며 있는 따뜻한 실천 사례가 더 많은 시민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롯데장학재단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이 지역사회 곳곳에서 실천되는 작은 변화와 따뜻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뜻깊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의 시각에서 기록된 영상 콘텐츠가 또 하나의 나눔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일상 속 숨어 있는 나눔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시민 참여를 통해 사회공헌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는 장으로 마련됐다. 재단은 영상을 통해 기록된 작은 실천들이 또 다른 나눔을 견인하는 긍정적 흐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혁선 기자
<동영상> 우미건설, 공공택지 ‘실적 몰아주기’ 적발…공정위 과징금 483억·고발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미건설이 공공택지 입찰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실적이 없는 계열사 5곳에 총 4,997억 원 규모의 공사물량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1순위 입찰자격을 만들어준 사실을 적발하고, 483억 7,900만 원의 과징금과 고발 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공정위는 2017년 이후 기업집단 ‘우미’가 공공택지 입찰제도 변화에 대응해 조직적으로 부당지원 행위를 벌인 사실을 확인했다. 우미는 아파트 건설·시행을 주력으로 하는 그룹으로, 다수 계열사를 동원하는 ‘벌떼입찰’ 관행의 중심에 있었던 기업이다. 특히 2016년 LH가 공공택지 입찰 요건을 강화해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를 추가하자, 우미는 기존에 실적이 전무했던 계열사를 계속해서 입찰에 참여시키기 위해 무리한 방식으로 실적을 끌어올렸다.우미는 2017년부터 자신들이 시행하는 12개 아파트 현장에 건설 경험이 없는 계열사 5곳을 비주관시공사로 포함시켜 총 4,997억 원 규모의 공사일감을 제공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계열사 상당수는 건축공사업 면허조차 없었으며, 그룹 본부가 시공사 선정부터 공사 수행까지 직접 개입해 직원 전보와 업무 대행 등을 제공하며 인위적으로 역량을 만들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계열사들은 요건을 충족해 곧바로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을 확보했다.특히 총수 2세가 100% 지분을 보유한 '우미에스테이트'는 설립 4개월 만에 880억 원의 공사 실적을 확보하는 비정상적 행태가 확인됐다. 이 회사는 이후 2020년 신규 공공택지를 낙찰받았고, 총수 2세는 5년 만에 지분 매각을 통해 117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 계열사 5곳은 이 같은 지원을 통해 모두 연매출 500억 원이 넘는 중견 건설사로 성장했으며, 과거에는 매출과 실적이 전무한 상태였던 점에서 공정경쟁 저해 요소가 명확히 드러났다.우미는 계열사들의 실질적 역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지원을 계속했다. 일부 계열사는 건설 면허가 없어 독자적 시공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실적이 부여됐고, 이를 바탕으로 총 275건의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했다. 이 중 2건을 추가로 낙찰받아 우미는 택지 개발을 통해 7,268억 원의 매출과 1,290억 원의 매출총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공정위는 이러한 구조가 “합리적 사유 없이 특정 계열사에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전형적인 부당지원 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특수관계인이 아니더라도 입찰 자격을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한 지원 역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최장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번 제재를 계기로 공공택지 공급 과정에서 벌떼입찰과 편법 실적 쌓기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며 “주거시장에 직결되는 공공택지 공급이 건전한 경쟁 속에서 이뤄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제재는 공공택지 시장에서의 경쟁 질서 회복을 위한 상징적 조치로 평가된다. 공정위 조치가 건설업계 전반의 관행 개선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편법적 실적 만들기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뒤따를지가 향후 주요한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동영상> 한미 3,500억 달러 전략투자 MOU 체결…관세 불확실성 해소 전환점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한국과 미국이 14일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자동차·의약품 등 주요 품목의 관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공급망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한국과 미국이 14일 한미 정상 간 합의를 토대로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 MOU를 체결하면서 최근 수년간 지속돼 온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번 합의는 7월 30일 관세 협상 이후 약 3개월 반 동안 이어진 치열한 실무 협상의 결과물로, 2,000억 달러 투자사업과 1,500억 달러 조선협력 투자로 구성된다. 산업통상부는 브리핑을 통해 “국익과 산업경쟁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합의”라고 설명했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고난도 협상이었지만 국익을 중심에 둔 방식으로 상호 호혜적 틀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2,000억 달러 투자사업은 미국 대통령이 위원장인 미국 투자위원회가 선정하며, 한국 산업통상부가 주도하는 ‘협의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친 뒤 상업적 수익 회수가 가능한 프로젝트만 추진된다. 김 장관은 “상업적 합리성 원칙을 명시해 원리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위험을 구조적으로 통제했다”고 강조하며 리스크 풀링 구조의 투자 SPV 운영 방식을 상세히 설명했다.투자금 납입은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도에 따라 ‘캐피털 콜’ 방식으로 분산한다. 한국이 기한 내 납입 요청에 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미국이 이자 수취권을 가져가고 관세 인상 가능성도 열려 있으나, 김 장관은 “외환시장 불안 시 납입 시기와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연방토지 임대, 용수·전력 공급, 인허가 절차 신속화 등 행정 지원에도 나선다.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투자도 주목된다. 미국 투자위원회가 승인한 사업을 대상으로 한국 정부가 보증·선박금융 등을 지원하는 구조이며, 수익 배분 구조를 적용하지 않아 모든 수익이 한국 기업에 귀속된다. 이에 따라 국내 조선 산업 전반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산업통상부는 이번 합의가 △대미 수출 불확실성 완화 △관세 부담 경감 △투자 수익 회수 가능성 제고 △외환시장 안정성 확보 △한국 기업의 대미 진출 기반 강화 등 다층적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특히 자동차 부품 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되고, 의약품·목재제품·항공기 부품 등도 관세가 인하되거나 면제된다. 반도체 232조 관세에서도 한국이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비관세 협력 내용도 설명했다. 자동차 분야는 미국산 차량의 안전기준 상호 인정 상한을 폐지하고 배출가스 관련 자료 제출 절차를 간소화했다. 농업 분야는 쌀·쇠고기 등 민감 품목의 추가 개방 없이 기존 협정 범위 내에서 조정했으며, 미국산 원예작물 검역 협의를 위한 ‘US 데스크’를 설치해 절차적 협력이 강화된다.디지털 분야에서도 망 사용료·데이터 이동 정책이 미국 기업에 차별적이지 않다는 원칙을 재확인해 법적 안정성을 높였다. WTO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원칙(모라토리엄) 영구 유지에도 공동 지지를 표명했다. 여 본부장은 “디지털·통상 규범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점도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또 양국은 불공정 무역 관행 대응, 관세 회피 방지, 정부조달 협력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연내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열고 이행 계획도 확정할 방침이다.정부는 전략적 투자 이행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기금’ 설립에도 나선다. 김정관 장관은 “외화 자금 조달 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화채 발행·해외자산 운용 수익 등을 활용할 것”이라며 후속 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의 합의를 도출했다”며 “향후 후속 논의에서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전략투자의 집행과 특별법 제정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 국익 극대화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이번 한미 전략투자 MOU 체결은 대규모 투자와 관세 완화를 통해 한국 산업의 대미 진출 기반을 넓히고 외환시장 안정성까지 고려한 포괄적 경제 협력 모델로 평가된다. 정부가 후속 입법·재정 조치를 속도감 있게 실행할 경우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에도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열 기자
롯데장학재단, 제2회 신격호샤롯데문학상 수상자 발표...여성민‧장은진‧송명화 대상 수상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롯데장학재단은 14일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문학사랑을 기리는 제2회 신격호샤롯데문학상 수상자를 발표하며, 올해 시·소설·수필 각 부문 대상에 여성민 시인, 장은진 작가, 송명화 작가가 선정됐다고 밝혔다.롯데장학재단은 14일 제2회 신격호샤롯데문학상 수상자를 공식 발표했다. 이 문학상은 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문학적 후원을 기리고 국내 문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상으로, 출범 2년 차를 맞아 문단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올해는 지난 6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총 3,013편의 작품이 접수되며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본심은 장편소설 창작집, 시집, 수필집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심사위원단은 문학성·작품성·독창성을 중심으로 심층 심사를 진행했다. 소설가 김홍정 심사위원장이 심사위원단을 이끌었고, 현직 작가와 문학 전공 교수 등 9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특히 전국민에게 사랑받은 ‘풀꽃’의 저자 나태주 시인이 자문위원장을 맡으며 문학상 권위가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부문별 대상작으로는 시 분야에서 여성민 시인의 시집 『이별의 수비수들』이 선정됐다. 시어의 간결함 속에 삶의 결핍과 감정선을 예리하게 포착했다는 심사평이 더해졌다. 소설 분야 대상은 장은진 작가의 장편소설 『부끄러움의 시대』로, 사회적 시선과 인간 내면의 갈등을 정교하게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필 부문 대상은 송명화 작가의 『나무의 응시, 풀의 주름』이 선정됐으며, 자연과 인간 존재를 깊이 성찰하는 문장의 밀도와 서정성이 높게 점수를 얻었다.문학상 심사위원회는 “올해 출품작은 장르별 완성도가 매우 높았고 문학상에 대한 작가들의 신뢰도 역시 크게 향상됐다”며 “최종 수상작은 논의와 검토를 거쳐 심혈을 기울여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우수상은 각 부문에서 총 6명이 선정됐다. 시 부문은 류성훈 시인의 , 우윤희 시인의 , 소설 부문은 정호재 작가의 , 류지연 작가의 가 수상작에 이름을 올렸다. 수필 부문에서는 문경희 작가의 , 박선령 작가의 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시상식은 오는 12월 11일 롯데리테일아카데미에서 열린다. 부문별 대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2,000만 원,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5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올해 수상작은 작품집으로 출간돼 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이다.이번 문학상은 창작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문단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신진 작가 발굴과 국내 문학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제2회 신격호샤롯데문학상은 다양한 신진·중견 작가들의 창작 역량을 조명하고 문학계 흐름을 한층 풍성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재단의 지속적인 노력 속에 문학상 브랜드가 확고히 자리 잡아가고 있어 향후 한국 문학계에 미칠 긍정적 영향이 더욱 기대된다. 권혁선 기자
대법원 세종 이전 법안 발의…세종시 ‘완전한 행정수도’ 도약 청신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비례대표)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며, 세종이 의회·행정부·사법부가 함께 존재하는 ‘완전한 행정수도’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황운하 의원이 대법원의 세종 이전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 그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수도 세종시는 단순한 행정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수도여야 한다”고 밝히며 현행 행정복합도시 체제의 한계를 지적했다. 기자회견에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도 참석해 사법개혁과 행정수도의 역할 강화 필요성에 뜻을 함께했다.황 의원은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국가 불균형이 심화된 현실을 언급하며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자 미래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 모두가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어떤 수도를 만들 것인가가 남은 과제”라며 세종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구조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황 의원은 세종에 의회·행정부만 존재하는 현재 구조로는 권력분립의 상징성과 견제 기능이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워싱턴 D.C.가 의회·백악관·연방대법원이 함께 존재하며 견제와 균형의 구조를 실체화하고 있다”며 “세종도 삼권분립을 상징적으로, 실질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이전은 단순한 기관 이전이 아니라 사법부가 국민주권의 기초 위에 놓인 견제·감시 체계 안으로 들어오는 ‘사법개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이 과정에서 황 의원은 대법원이 이전에 반대하는 논거로 제시한 비용 문제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대법원은 자체 부지 매입비만 1조 원이 든다고 주장하지만 세종에는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33만 평의 가용부지가 있고, 500억 원이면 대법원 신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비용을 이유로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세종으로 이전하면 시설 확충을 통한 대법관 증원도 더 편리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황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적 기반 역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대표발의 법안과 함께 두 건의 행정수도 완성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며, 정부 역시 행정수도 완성을 국가균형발전 제1 과제로 선정하고 후속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 이전 논의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 아젠다를 실질적으로 완성하는 핵심 조치라는 점이 다시 강조됐다.세종시 입장에서도 이 개정안 발의는 사법 기능 유치를 통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기대를 높인다. 세종은 이미 33만 평의 가용부지를 보유하고 있어 대법원과 관련 사법기관 배치가 물리적으로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더불어 입법·행정 중심 기능에 사법 기능까지 더해질 경우 도시는 상징성과 완성도가 크게 강화된다. 이는 세종시가 추진해온 ‘균형발전 모델 도시’와 ‘행정수도 상징성 강화’ 전략과도 맞닿아 있어 향후 국회·정부·사법부 간 논의가 더욱 주목된다.황 의원은 “완전한 행정수도 세종은 대한민국의 국체를 상징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며 “민주주의 선진국의 수도라면 대법원을 품어야 하고, 그것이 균형발전과 사법개혁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대법원 이전 법안 발의는 장기간 정체돼온 행정수도 완성 논의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사법 기능의 세종 유치는 수도권 집중 완화, 권력분립 구현, 도시 상징성 확대 등 다층적 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향후 국회 논의와 정부 검토 과정이 세종시의 미래 전략과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권혁선 기자
이물 혼입된 ‘백세 알부민’ 혼합음료 해당 제품 판매 중단 회수 조치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포천시 소재 상아생명과학주식회사가 제조한 ‘프리미엄 오한진의 백세 알부민’ 혼합음료에서 길이 약 14mm의 유리조각이 검출됨에 따라, 2027년 8월 10일 소비기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전량 회수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프리미엄 오한진의 백세 알부민(식품유형: 혼합음료)’에서 유리병 조각이 섞여 있다는 소비자의 신고가 접수된 뒤 조사에 착수해 실제로 이물이 혼입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제품은 상아생명과학주식회사가 제조하고 서울 강서구 소재 ㈜지케이라이프가 유통·판매한 제품으로, 길이 약 14mm의 유리 파편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식약처 조사 결과 제조 과정에서 유리병이 파손되며 일부 조각이 제품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며, 같은 날 제조된 동일 제품에도 이물이 혼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됐다. 이에 식약처는 포천시청을 통해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지시하고 유통망에서 즉각 판매 중단하도록 조치했다.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 8. 10.’로 표시된 제품이며, 용량은 990g(33g×30병), 총 생산량은 3,082kg(33g×93,384병)에 달한다. 해당 제품은 서울지방식약청 조사에 따라 회수 기관인 포천시가 관리·감독을 맡아 회수가 진행된다.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에도 동일한 위험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식약처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로 반품해 환불받을 것을 권고했다.식약처는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조 과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 신고가 즉각적인 조사로 이어져 위해 식품 유통을 차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의심 사례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번 회수 조치는 유리조각 혼입이라는 심각한 위해 요소가 포함된 만큼, 제조·유통 전 과정의 안전관리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사례로 평가된다. 식약처는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제15회 한독정기학술대회, “BEYOND UNCERTAINTY”… 불확실성의 시대를 넘어 협력의 길을 모색하다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사단법인 한국독일네트워크(ADeKo, 김효준 이사장)와 주한독일대사관이 공동 주최한 ‘제15회 한독정기학술대회(ADeKo Conference)’가 지난 11월 3일부터 4일까지 부산 윈덤그랜드호텔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개최됐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넘어(Beyond Uncertainty)’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한·독 양국의 학계, 산업계, 정책 분야 전문가와 청년세대 등 449명이 참석해 복합 위기 시대의 협력 모델과 미래 혁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본문:올해로 15회를 맞은 한독정기학술대회는 한국과 독일이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와 협력의 기반 위에서, 세계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시점에 새로운 협력의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행사는 ‘Zeitenwende(시대전환)’로 표현되는 글로벌 위기 국면에서 양국이 직면한 공통 과제를 학문·산업·정책·청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함께 풀어가기 위한 실질적 협력의 장으로 평가된다.김효준 ADeKo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ADeKo는 한독 양국의 오랜 협력 역사를 토대로, 새로운 세대가 주도하는 지식 교류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는 불확실성 시대를 넘어 협력의 원칙을 다시 세우는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게오르그 슈미트 주한독일대사는 “한국과 독일은 민주주의와 지속가능성을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위기 속에서도 연대의 가치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조연설에서는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이 ‘평화와 통일을 잇다’를 주제로 발표하며 한반도와 독일의 역사적 경험을 공유했다. 지몬 베크만 변호사는 ‘EU 인공지능법과 디지털 규제’를 통해 신기술 시대의 법적 확실성을 논의했으며, 에릭 작스 독일 KIT 교수는 ‘모빌리티 재구상: 한독 협력을 통한 혁신의 길’을 제시했다. 김인숙 ADeKo 이사는 ‘AI 협력의 정책 및 산업 프레임워크’ 발표를 통해 한·독 공동연구 및 기술협력 로드맵을 제안했다.오후 세션에서는 총 20개의 세션이 진행됐다. ▲독일 통일 35주년과 한반도 청년세대의 시각 ▲지속가능한 전환과 경제안보 ▲공공외교를 통한 평화협력 ▲AI 시대의 글로벌 거버넌스 ▲에너지 안보와 기후대응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지며 학문적·정책적 연계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청년세대가 직접 참여한 직업교육·통일교육 세션에서는 “세대 간 공감과 국제적 시야 확대가 한·독 관계의 미래 경쟁력”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이번 학술대회는 단순한 지식 교류의 장을 넘어, 한·독 양국의 협력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연결고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ADeKo는 학계와 산업계를 잇는 네트워크를 넘어, 청년세대가 참여하는 글로벌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부산을 비롯한 지방 거점에서의 개최는 ‘수도권 중심 학술교류’에서 벗어나 지역의 국제화와 균형 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시도로 평가된다.제15회 한독정기학술대회는 불확실성과 위기의 시대를 넘어, 협력과 혁신을 통한 미래지향적 연대를 확인한 자리였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한·독 양국은 ▲AI·기후·평화·교육 등 글로벌 어젠다 공동연구 ▲청년세대 교류 확대 ▲지속가능한 경제·기술협력 모델 구축 등 구체적인 후속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ADeKo 컨퍼런스가 양국의 지식외교와 청년세대 국제협력의 중심 허브로 도약할 것”이라며 “이번 논의가 학술적 담론을 넘어 실제 정책과 산업 협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최대열 기자
롯데장학재단, ‘신격호 롯데 희망장학생 네트워킹데이’ 개최…장학생 선후배 한자리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롯데장학재단(이사장 장혜선)은 11월 6일 서울 중구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2025 신격호 롯데 희망장학생 네트워킹데이’를 열고 희망장학생과 졸업생 멘토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선후배 간의 교류를 통해 선순환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격호 롯데 희망장학생 네트워킹데이’는 2025년 하반기 장학금을 받은 장학생들과 선배 졸업생들이 함께 모여 소통과 교류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롯데장학재단은 이번 행사를 통해 장학생들이 서로의 경험과 가치관을 공유하며 인생의 방향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행사에는 장혜선 이사장을 비롯해 재단 관계자, 희망장학생 및 졸업생 멘토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프로그램은 △장학금 전달식 △저녁식사 및 축하공연 △소그룹 진로 멘토링 △럭키드로우 등으로 구성됐으며, 참가자들은 나눔과 도전의 의미를 되새기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장혜선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네트워킹데이는 재단이 추구하는 ‘선순환의 가치’를 실현하는 자리”라며 “과거 장학금을 받았던 선배들과 현재의 장학생이 함께 교류하며 또 다른 선순환을 만들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후배들은 선배의 좋은 점을 배우며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관계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또한, 장 이사장은 “여러분 모두 재단의 소중한 가족이며, 이 행사는 여러분을 향한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로를 응원하고 함께 성장하는 멋진 커뮤니티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이날 김범일 장학생 대표는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성장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신격호 롯데 희망장학금은 1983년 창립자의 뜻을 이어 ‘국가와 사회에 공헌할 인재 양성’을 목표로 출범한 롯데장학재단의 대표 사업이다. 단순한 성적 중심이 아닌 ‘인성과 봉사정신’을 중시하는 운영 원칙 아래, 지금까지 2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재단의 지원을 받았으며, 이들은 국내외 학계·공직·문화예술·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특히, 재단은 학기당 400만 원의 생활비 성 장학금을 지원해 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장학생들은 연간 12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수행하며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학업과 봉사의 조화’는 장학사업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으며, 사회 각계에서 롯데장학재단의 지속성과 공익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롯데장학재단은 올해 하반기 606명의 희망장학생에게 총 24억 2,400만 원을 전달했으며, 1983년 이후 누적 장학금 규모는 약 691억 원에 달한다. 재단은 앞으로도 장학생 간 교류를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인재 양성에 주력할 계획이다.장혜선 이사장은 “희망장학생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나눔과 헌신을 이어갈 때, 진정한 선순환의 가치가 완성될 것”이라며 “재단은 앞으로도 교육과 나눔을 통해 사회의 희망을 키워가는 장학재단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대열기자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인건비 6천억 과다지급 적발...8년간 상위직급 보수 적용해 편법 편성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공단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8년간 정부지침을 위반해 약 6,000억 원의 인건비를 과다 편성하고, 이를 ‘정규직 임금인상’ 명목으로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사실을 적발해 감독기관에 이첩했다고 6일 밝혔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준정부기관인 ○○공단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위반해 인건비를 과다 편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부가 정한 한도 내에서 인건비를 편성해야 하며, 초과 현원이 있더라도 상위 직급이 아닌 본래 직급의 보수를 적용해야 한다.하지만 ○○공단은 5급과 6급 인력에 대해 상위 직급인 4급과 5급의 보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편법 산정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총 5,995억 원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공단이 연말마다 ‘정규직 임금 인상’ 명목으로 이 금액을 직급별로 분할 지급했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미 2024년에 위반 사실을 일부 적발해 2023년도 초과편성분 1,443억 원만 감액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누락된 4,552억 원의 과다 편성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감독기관에 제재와 함께 향후 인건비 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도록 이첩 조치했다.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법령과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인건비를 집행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공공기관은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유사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국민의 세금으로 투명하고 청렴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는 이번 사건을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관리 부실을 드러낸 사례로 보고, 해당 기관뿐만 아니라 유사 기관 전반에 대한 점검 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국민 세금의 효율적 사용과 공공기관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고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2025 정부합동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정부가 전국 건설현장 1,81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정부합동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에서 세종시는 불법하도급 적발이 ‘0건’으로 나타났다. 점검 대상 4곳 가운데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만 확인됐으며, 공공기관 중심 건설환경과 관리 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95개 현장에서 262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전국 점검결과 무등록·무자격 업체 하도급이 141건, 재하도급 121건 등이 적발됐으며, 민간 현장 적발률이 13.5%로 공공공사(1.3%)보다 월등히 높았다. 총 106개 업체가 영업정지 요청 또는 수사 의뢰 조치를 받았으며, 임금체불 9억9,000만 원과 산업안전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이 같은 상황 속에서 세종시는 단속대상 4곳 중 불법하도급 적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 다만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서류관리 위반이 2건 지적돼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정부는 “세종은 공공기관 주도 건설 비중이 높고 관리 절차가 잘 정착된 지역”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표본 규모가 적은 만큼 향후 지속적인 체계 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한편 정부는 ‘AI 기반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선별 시스템’을 도입해 내달 시범 단속에 나서며, 지자체 점검인력 교육과 매뉴얼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현장의 공정성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AI 기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과 산재만큼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세종시는 이번 단속에서 불법하도급 ‘0건’을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양호한 관리 역량을 보였다. 다만 도시 확장과 대형 프로젝트 지속 증가에 따라 건설현장 관리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 차원의 상시 점검 및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대열 기자
롯데삼동복지재단, 울주군 미등록 경로당 18곳에 2,500만 원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롯데삼동복지재단(이사장 장혜선)은 지난 10월 29일 울산 울주군청에서 ‘신격호 롯데 효사랑 경로당 지원 전달식’을 열고,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울주군 미등록 경로당 18곳에 총 2,500만 원의 운영비를 전달했다.롯데삼동복지재단은 울주군청에서 열린 이번 전달식을 통해, 국가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경로당 18곳에 운영비를 지원했다. 이번 사업은 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고향인 울주군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2009년부터 시작된 ‘신격호 롯데 효사랑 경로당 지원사업’의 일환이다.올해 재단이 지원한 금액은 총 2,500만 원으로, 울주군은 각 경로당의 규모와 이용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해 상·중·하 3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로 각각 170만 원, 145만 원, 100만 원을 차등 지원했다. 지원금은 냉·난방비, 공과금, 식료품비 등 경로당 운영에 직접 사용될 예정이다.롯데삼동복지재단은 지난 16년간 총 3억 1,500만 원을 울주군의 미등록 경로당에 지원하며 지역 어르신 복지 향상에 기여해왔다. 특히 정부의 지원 손길이 닿지 않는 지역 경로당에 대한 꾸준한 지원으로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롯데삼동복지재단 관계자는 “국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의 어르신들이 따뜻한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언제든 편히 머물 수 있는 쉼터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롯데삼동복지재단의 이번 지원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사회와 기업이 함께 상생하는 복지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울주군의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한 이러한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 권혁선 기자
DUR 참여율 99% ‘허수’…“1년에 한 번만 점검해도 참여기관”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참여율이 99%에 달한다는 정부 통계가 ‘연 1회 이상 점검만 해도 참여기관으로 집계’되는 기준 탓에 사실상 허수라고 17일 밝혔다.의료기관과 약국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참여율이 99%를 넘는다는 정부 통계가 형식적 집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병훈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DUR 점검 참여 요양기관 비율은 매년 99% 이상이었지만, 이는 연간 한 번만 DUR을 점검해도 ‘참여기관’으로 포함되는 기준에 따른 결과였다.2025년 기준으로 DUR 점검을 단 한 번만 수행한 기관은 112곳, 연간 10회 미만 점검한 기관은 516곳에 달했다. 또 연간 하루만 DUR을 이용한 기관은 260곳, 10일 미만 이용기관도 873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실질적 시스템 활용률이 극히 낮음을 보여준다.DUR은 의사와 약사가 환자에게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임부금기 ▲중복투약 ▲연령금기 등 안전정보를 실시간 제공해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DUR 사용은 법적 의무가 아니며, 실시간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올해 9월 14일 기준 DUR 점검 시 제공되는 안전정보 항목은 총 4,082건으로, 금기·주의 항목이 세분화돼 있음에도 처방 변경률은 최근 5년간 평균 5% 미만에 그쳤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처방 변경률도 평균 5.9%에 불과해, 실질적인 의약품 오남용 예방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역시 실시간 점검 기능이 없어 일정 기간 내 보고 방식으로만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DUR과 마약류 관리체계를 연계해 의무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심평원이 2023년부터 시행 중인 ‘마약류 연계 DUR 미점검기관 모니터링’도 형식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약 2,700개 요양기관이 마약류 의약품을 DUR에서 미점검했지만, 현장 방문 점검은 극히 드물었다. 2025년 1~7월 기준 전체 2,153개소 중 실제 방문 점검은 29건(1.3%)에 그쳤으며, 나머지는 안내문 발송이나 전화 상담에 그쳤다.소병훈 의원은 “심평원이 DUR 경고창을 띄워도 법적 강제성이 없어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이 피해를 떠안고 있다”며 “DUR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다. 형식적 운영을 넘어 법적 의무화와 실시간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어 “심평원은 단순 참여율 통계 홍보에 그치지 말고, 처방 변경률이 낮은 기관과 미점검기관에 대한 실질적 관리·점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DUR은 단순한 전산시스템이 아니라 국민 생명과 직결된 안전장치다. 정부와 심평원이 형식적 참여율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의무화와 관리체계 정비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약품 안전관리 환경을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권혁선 기자
건보재정, ‘국회 심의’로 투명성 높여야… 기금화 논의 본격화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보장성 확대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며 “4대 사회보험 중 유일하게 국가기금으로 편입되지 않은 건강보험 재정 구조를 개선하고, 국회 심의 절차를 도입해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소 의원은 이날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보건복지부가 편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행하며, 보험료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구조”라며 “국회의 사전 심의·검증 기능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에서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국가의 일반회계나 타 사회보험처럼 국회 심의 절차를 도입하거나, 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직접 재정 운용을 점검해야 한다”며 “이는 단순한 회계 처리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민주적 통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제출한 ‘건보 재정 건전성 연구 논의’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의 국회 심의권 도입을 통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며 “기금화 이전 단계로서 재정운영계획의 국회 제출, 재정운영위원회 내 국회 추천위원 참여 등 간접 통제 기능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소 의원은 “건보재정 기금화 논의는 공단이나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의 건강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위한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보험을 위해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 중심의 재정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가 단순히 회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와 복지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재정의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 확보가 병행될 때, 건강보험은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공보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권혁선 기자
행정기준에 묶인 진료비 삭감, ‘심평의학’ 논란 재점화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은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행정기준 중심의 진료비 삭감이 의료현장의 임상 판단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산·행정 효율 중심의 심사체계를 임상전문성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소병훈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진료비 심사 과정에서 환자의 개별 상태나 임상적 필요성보다는 전산 기준과 행정코드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삭감을 결정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이는 의료계가 꾸준히 비판해 온 ‘심평의학’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전체 진료비 심사건수는 약 9억 7천만 건(973,405천 건)에 달했으며, 삭감액은 총 3,3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83% 이상이 ‘요양급여기준 착오’, ‘요양기관 청구 착오’, ‘중복청구’ 등 행정코드 항목으로 분류됐다. 이는 환자의 병기나 동반질환 등 임상적 요인보다는 행정기준 충족 여부가 핵심 판단기준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소 의원은 “행정 효율만 강조된 심사는 의료현장의 판단을 왜곡하거나 불합리한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이 충분히 반영되는 임상 중심의 심사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근 항암제 ‘렌비마(Lenvima)’ 삭감 사례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드러났다. 심평원이 환자의 임상 상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삭감 결정을 내렸다가, 법원에서 “의학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고 패소한 것이다. 이는 행정 중심의 심사가 법적 판단에서도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출처: 의협신문, 2025.7.21. 「간암약 렌비마 700만원 ‘삭감’으로 소송 선택 대학병원 ‘승’」)또한 현행 심사체계가 전산·행정 인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의학전문가의 실제 참여비율이 불분명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심평원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정원은 총 1,090명(상근 90명, 비상근 1,000명)이지만, 올해 심사업무를 수행한 572명 중 임상평가가 가능한 의학전문가의 비율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소 의원은 “이처럼 불투명한 구조에서는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심평원이 전문의 자문비율과 임상검증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상전문성에 기반한 심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료계는 진료비 심사 과정에서 행정기준이 아닌 환자의 임상적 상태를 우선 고려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사평가원의 구조적 개선 없이는 ‘심평의학’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 속에, 정부와 국회의 제도적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권혁선 기자
고속도로 2차 사고 5년 새 40% 급증… 도로공사 ‘예방시스템’ 전국 0.01%뿐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했지만, 2차 사고는 오히려 4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차 사고의 치사율은 전체 사고의 4배를 웃돌며, 대부분 야간과 주시태만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대응이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근본적 예방대책을 촉구했다.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834건이던 고속도로 전체 교통사고는 2024년 1,573건으로 14%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2차 사고는 51건에서 70건으로 약 40% 늘어났다.2차 사고의 위험성은 수치로도 드러났다. 2024년 기준 2차 사고의 치사율은 44.3%로, 전체 교통사고 평균 치사율(10.1%)의 4.4배에 달했다. 이는 단 한 번의 충돌이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구조적 특성 때문이다.박용갑 의원실이 제출받은 ‘2024년 고속도로 2차 사고 분석자료’에 따르면, 전체 70건 중 주시태만이 원인인 사고가 53건(76%), 졸음운전이 11건(16%)으로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운전자의 순간적인 인지지연이 대부분의 사고로 이어진 셈이다.사고 발생 시간대는 야간이 46건(66%)으로 주간(34%)의 두 배 가까웠다. 이는 야간 시야 확보가 어렵고 차량 식별이 늦어지는 물리적 환경 요인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분석됐다. 노선별로는 중부내륙선이 11건(16%)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부선(14%), 중부선(13%) 순으로 나타났다. 이 세 노선이 전체 2차 사고의 43%를 차지했다.특히 충북 괴산 조곡터널 일대(중부내륙선 210~213km)는 사고 다발 구간으로 지목됐다. 2024년 1월과 11월 두 차례 사고가 발생했으며, 각각 주시태만과 졸음운전이 원인으로 조사됐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가 추진 중인 ‘2차 사고 예방시스템’은 아직 실효성을 검증하기 어렵다. 이 시스템은 운전자가 사고나 고장으로 갓길에 정차했을 때 차량 밖으로 나와 버튼을 눌러야 작동되며, 버튼을 누르면 인근 500m 구간의 적색 점멸등이 점등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도로공사에 따르면 현재 이 시스템은 서해안선 서울방향 296.2~296.7km 구간(0.5km)에만 설치돼 있다. 전국 고속도로 총연장 4,397km의 0.01%에 불과하다.박 의원은 “2차 사고는 시야 확보가 어렵고 구조적 위험이 커서 한 번 발생하면 치사율이 매우 높다”며 “사고 예방 시스템을 실험 수준에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다각도의 종합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한 “운전자의 주의력에만 의존하는 현 시스템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AI 감지, 차량-도로 간 통신, 자동 경고 시스템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실질적 대응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전문가들은 고속도로 2차 사고가 대부분 운전자 인지지연과 시야 부족에서 비롯된 만큼, 인적 요인과 물리적 요인을 함께 고려한 종합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단순한 시범사업이 아닌, 전국 단위의 예방 인프라 확충과 시스템 자동화를 통해 ‘사고 위의 사고’를 막는 실질적 대응이 필요하다. 권혁선 기자
‘세계가 먹는 라면’의 이면…국산 원료는 외면당했다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K-FOOD 수출이 9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대표 수출품목인 라면의 국산 원료 사용률이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가 식품산업 수출 성과를 홍보하는 가운데, 국내 농업과의 연계 부재로 농민들은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K-FOOD 수출액은 ▲2021년 85억6천만 달러 ▲2022년 88억9천만 달러 ▲2023년 91억6천만 달러 ▲2024년 99억8천만 달러로 9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수출액은 전년 대비 9% 증가했으며, 전체 수출을 견인한 1위 품목은 라면이었다.라면 수출액은 12억4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31% 늘어났고, 과자류(7억7,040만 달러, +17.4%), 음료(6억6,270만 달러, +15.8%), 소스류(3억9,400만 달러, +4.1%), 커피조제품(3억3,500만 달러, +2.7%), 인삼류(3억2,450만 달러, △2.0%), 쌀가공식품(2억9,920만 달러, +38.4%), 김치(1억6,360만 달러, +5.2%) 등이 뒤를 이었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2024 식품산업 원료소비실태조사」에 따르면, 이 같은 주요 수출품목의 국산 원료 비중은 매우 낮았다. 조사는 전국 6천 개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41개 품목의 원료를 분석한 결과다.수출 1위 품목인 라면의 국산 원료 사용률은 5%에 불과했고, 그중 밀가루의 국산비중은 0.3%로 사실상 전량이 수입산이었다. 과자류는 15.4%, 음료 38.8%, 소스류 19.4%, 커피조제품은 0%로 나타났다. 반면 인삼류(100%), 쌀가공식품(61.5%), 김치(96.4%)는 국산 원료 비중이 높았다.농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뼈아프다. 라면 산업에서 사용하는 밀가루는 연간 약 147만 톤으로, 이 중 26%인 38만5천 톤이 라면 제조에 쓰인다. 만약 이 중 10%만 국산밀로 대체한다면, 연간 국산밀 생산량(3만7천 톤)을 모두 소진할 수 있다. 하지만 판로가 막혀 현재 6만 톤이 넘는 밀 재고가 창고에 쌓여 있는 실정이다.현행 「식품산업진흥법」 제3조는 농식품부가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를 강화할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정책적 연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K-FOOD 수출의 양적 성장은 분명하지만, 농업 기반과의 단절이 심화되면서 ‘수출은 늘지만 농촌은 웃지 못하는’ 역설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임미애 의원은 “농식품부는 수출 성과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국내 농업과 식품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농산물 생산 기반이 붕괴되면 K-FOOD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수출 호조의 이면에는 국내 농업의 소외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세계로 뻗는 K-FOOD’가 진정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국산 농산물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농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 권혁선 기자
산단공, 가맹점도 아닌 업체에 상품권으로 공사비 지급…‘온누리깡’ 논란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이 2023년과 2024년 2년간 총 9억5천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 이 중 3억6천만 원을 공사·용역·비품비 등 거래 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상품권을 받은 업체 대부분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아니어서, 공공기관이 ‘상품권깡’을 조장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단공은 2023년 3억9천만 원, 2024년 5억5천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했다. 이 중 3억6천만 원(전체의 38%)이 공사·용역·비품 구입비 등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세부 내역을 보면 테니스장 노후구조물 보수, 필로티 유리 교체, 사무공간 칸막이 공사, 안내실 리모델링, 신사옥 전등 및 사택 비품 구매 등 다양한 공사와 물품 대금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들 계약업체는 모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상품권을 현금화해야만 대금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공공기관 회계지침상 명백한 위반도 드러났다.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6조는 거래 대금은 반드시 채권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산단공은 현금 대신 상품권을 지급해, 사실상 불법적인 현금화(‘깡’)를 유도한 셈이다.상품권 지급 비율도 급증했다. 2023년에는 전체 지급액의 23.4%였던 온누리상품권 비중이 2024년에는 48.5%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 시기는 윤석열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와 할인율 상향 정책을 추진하던 시기와 맞물린다.이에 대해 산단공은 “지역상생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인 구매비율을 충족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장철민 의원은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에 불법적인 상품권 거래를 사실상 강요한 것”이라며 “상품권을 감수하고 계약에 응한 업체를 상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사업의 공정성과 품질에도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장 의원은 이어 “이는 단순한 회계 원칙 위반을 넘어 대민 갑질이자 부정유통을 조장한 사례”라며 “감사원 감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공공기관이 ‘지역상생’ 명분 아래 상품권을 대금으로 지급한 것은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불법적인 유통을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오히려 행정 불신을 키우는 사례로 남지 않으려면, 정부와 공공기관의 투명한 회계 운영과 제도적 점검이 시급하다. 권혁선 기자
“3500억불 현금투자 본질 아냐…한미 시너지형 협력이 해법”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9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에서 로스 페로 주니어 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미국 정치·경제 인사들과 만나, 트럼프 행정부의 3500억 달러 현금투자 요구에 대해 “본질은 투자액이 아니라 한미 간 실질적 시너지 창출에 있다”며 구체적 협력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AX분과장)은 9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에서 로스 페로 주니어 미국상공회의소(USCC) 회장, 베스 밴 다인(텍사스주), 리치 맥코믹(조지아주) 등 미 공화당 하원의원들과 만나 경제 및 외교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한미 간 관세 및 무역 협상의 대안적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한 의원 외교 차원에서 진행됐다.이 최고위원은 트럼프 대통령 등 미 정부가 요구하는 3500억 달러 현금투자 방안은 “한국의 외환보유고와 현실을 무시한 비현실적 접근”이라 지적하며, “AI, 자동차, 반도체뿐 아니라 문화, 뷰티, 헬스케어 등 다방면의 협력을 프로젝트 단위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로스 페로 주니어 회장은 “3500억불 직접투자가 본질이 아니며, 투자 방식보다 상호 시너지를 내는 협력이 중요하다”고 공감했다. 그는 “한미 관세협상 교착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미국 정부도 한국의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며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해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양측은 원전, AI 협력, 조선업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근거로 미 정부를 설득하는 전략에 의견을 모았다.이 자리에는 최근 한국인 근로자 집단 구금 사태로 논란이 된 조지아주의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도 예고 없이 참석했다. 켐프 주지사는 이언주 최고위원 일행의 방문 소식을 듣고 현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최고위원은 켐프 주지사에게 “한국 근로자 구금 사태는 유감스러운 일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협력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켐프 주지사는 “주정부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으로 충격이 컸다”며 “한국인 투자자와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백서를 작성해 백악관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언주 최고위원은 “관세협상이 마무리되면 투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인 기술인력에게 체류기간 150일 이상의 특별비자쿼터를 배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 해법”이라고 제안했다.이후 일행은 베스 밴 다인, 리치 맥코믹 하원의원과 오찬을 갖고 한미 조선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회 차원의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이 최고위원과 김용민, 전용기, 김준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은 미국상공회의소 초청으로 8일부터 미국을 방문 중이다. 전날(8일)에는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존 헤네시 회장(전 스탠퍼드대 총장)을 만나 AI 산업의 미래와 에너지 수요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스탠퍼드대 초청 강연에서는 “한미 제조업 동맹은 군사적 협력을 넘어 전략적 산업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구글과 엔비디아 본사를 방문해 자율주행 레벨4를 체험했고, 10일에는 록히드마틴사 그레그 울머 사장을 비롯해 포트워스시 매티 파커 시장, 로버트 앨런 경제개발파트너십 대표 등과 잇따라 면담할 예정이다. 또한, 텍사스 한인회 및 지역 한인 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한인사회의 현황을 청취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이언주 최고위원의 이번 방미 일정은 단순한 외교 방문을 넘어, 한미 간 경제협력의 구조적 전환점을 마련하려는 실질적 시도로 평가된다. ‘3500억불 투자’라는 단순한 수치 논의에서 벗어나, 기술·산업·인력 교류 등 다층적 시너지를 기반으로 한 동맹 확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권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