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환경권·생명권 우선한 역사적 판결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11일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권과 생명권, 그리고 미래세대의 공공이익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법적 원칙을 재확인한 의미 있는 결정으로 평가된다.이번 소송은 2022년 9월 28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 환경단체와 시민 1,297명이 참여한 국민소송인단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했다. 이후 8차례 변론과 증거 제출 과정을 거쳐 3년 만에 결론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원고 일부에 대한 원고적격을 인정하며 기본계획 취소를 명령했다.재판부는 국토교통부가 신공항 입지 선정과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과 멸종위기종 보호 등 환경 핵심 사항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류 충돌 위험도를 과소평가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과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했다.실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 공항의 연간 조류 충돌 가능성은 최소 9.5회에서 최대 45.9회로 추정돼 무안공항(0.07회)보다 635배~656배 높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항공 안전과 생태계 보전 차원에서 사업의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경제성 문제도 쟁점이었다. 국토부는 새만금신공항을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추진했으며, 비용편익비(B/C)는 0.479에 그쳤다. 재판부는 “공익과 사익 간 이익 형량이 합리적이지 못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에도 제동을 걸었다.판결 직후 환경단체들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기후위기 시대에 환경과 생명을 법질서의 최우선 가치로 확인한 역사적 결단”이라며 “정부는 새만금신공항을 비롯한 모든 신공항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전국 15개 공항 중 11개가 적자 운영 중인데도 무분별하게 신공항을 추진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며, “국민 재정은 무상교육·무상의료 등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정부와 여당은 항소 가능성을 열어두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 취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항소 여부도 다각도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여당 일부 의원들은 “새만금신공항은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전략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환경 보완 대책을 강화해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지역 주민과 지자체는 혼란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전북 군산·김제·부안 지역 주민 일부는 “새만금신공항은 오랜 숙원사업으로, 판결로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이 위축될까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냈다. 전북도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새만금이 국가균형발전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항공 접근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단순히 한 지역 개발계획 취소를 넘어, 개발과 환경 가치 충돌 속에서 국가 정책 방향 전환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기후위기 대응, 생태 정의 실현, 국제 환경 기준 준수 등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요구된다는 분석이다.정부가 항소를 선택할 경우 법적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던진 메시지—환경권과 생명권, 미래세대 공공이익의 최우선성—은 향후 모든 신공항 사업과 국책 개발정책의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권혁선 기자
가을 나들이철 식중독 주의보 발령…식약처, 예방수칙 준수 당부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9월 11일, 가을철 나들이와 지역축제가 집중되는 시기를 맞아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다며 소비자와 영업자 모두가 위생관리와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계절별 식중독 발생 건수는 여름철이 평균 99건(37%)으로 가장 많았고, 가을철에도 64건(24%)이 발생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봄은 56건(21%), 겨울은 50건(19%)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가을철(911월)에는 전국에서 502회의 지역축제와 행사가 예정돼 있어 인파가 몰리는 만큼 식중독 발생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식약처는 일교차가 큰 가을철 낮 기온이 상승하면 음식이 쉽게 변질될 수 있어, 음식을 상온에 오래 두거나 위생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소비자는 도시락이나 포장 음식을 구매할 때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나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 곳에서 대량으로 주문하기보다는 여러 음식점에서 소량 구입하는 방식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섭취 전 용기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먹지 못할 경우 반드시 0~5℃ 냉장 보관을 권고했다.음식점과 영업자는 식재료를 판매 당일 소비될 수 있는 양만 주문하고, 보관 온도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특히 육류는 중심온도 75℃에서 1분 이상, 어패류는 85℃에서 1분 이상 가열 조리해야 하며, 달걀은 다른 식재료와 구분해 보관하고 교차오염을 막아야 한다. 김밥 등에 사용하는 지단은 가공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살균전란액을 활용하는 것이 권장된다.식약처는 개인위생 관리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조리 종사자와 소비자 모두 ‘손보구가세’ 5대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씻기 ▲냉장·냉동 보관 온도 지키기 ▲칼과 도마 구분 사용하기 ▲충분한 가열 조리 ▲식재료·조리기구 세척·소독하기를 의미한다.한편, 식약처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와의 협력 강화에도 나섰다. 9월 11일 서울비즈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치킨, 떡볶이, 김밥, 도시락 등 주요 업계 관계자들과 모여 주요 법령 위반 사례와 식중독 발생 사례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곤 식품안전정책국장은 “외식 프랜차이즈 점포 위생 관리와 예방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이 안심하고 지역축제와 야외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위생관리 강화와 식중독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가을철은 축제와 나들이로 활력이 넘치지만, 동시에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다. 일상 속 작은 실천인 손씻기와 보관·조리 원칙 준수가 안전한 가을 나들이를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번 식약처의 당부는 모두가 건강하게 계절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경고이자 지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향순 기자
산림청, 강릉 산불·가뭄 극복 위해 대형 이동식저수조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지난달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총 8기의 대형 이동식저수조를 지원해 산불 진화와 가뭄 극복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산림청이 이번에 지원한 이동식저수조는 1기당 4만 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어 총 30만 리터 규모의 물을 확보할 수 있다. 지원된 장비는 △해양경찰 함정에서 물을 받아 공급하기 위한 중간 저수조 6기 △주택 화재를 대비한 소화용수 확보를 위한 소방용 저수조 2기로 각각 배치됐다.특히, 이번 지원은 다층적 물공급 체계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해상에서 해경 함정이 바닷물을 담수해 육상에 설치된 이동식 저수조로 옮기고, 이를 산불진화헬기가 직접 담수해 산불 현장으로 투입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존 담수지와 멀리 떨어진 산불 발생 지역에도 신속한 물 공급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소방용으로 배치된 2기의 저수조는 가뭄으로 취약해진 지역에서 주택화재 발생에 대비해 소화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이동식 저수조는 산불 발생 시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서 진화 효율을 높이는 장비로, 이번 지원은 강릉시의 극심한 가뭄 상황과 대형 산불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평가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해경·소방 등 유관기관의 협력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대응 체계가 한층 강화된 것이다.금시훈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강릉 가뭄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며, 산불진화 헬기와 이동식저수조 등 가용 자원을 최대한 지원해 강릉의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강릉시의 가뭄과 산불 위험은 여전히 지역사회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번 이동식저수조 지원은 해양수자원을 활용한 신속한 물공급 체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재난 대응은 선제적 자원 배치와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결합될 때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창길수 기자
스마트한 인구감소 대응, 침체 없는 지역경제 모색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통계청은 9월 15일 대전 통계청 통계인재개발원 국제회의실에서 ‘지역 주도의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포럼’을 열고, OECD 및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데이터 기반 인구감소 대응 전략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과 통계청(청장 안형준)은 오는 9월 15일 국제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간 격차 심화에 따른 위기를 진단하고, 데이터 기반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OECD를 비롯한 국내 학계, 연구기관, 통계 전문가 등이 대거 참여한다.포럼의 주제는 ‘스마트한 인구감소 대응, 침체 없는 지역경제’로, 생활인구 개념을 활용한 지역 활력 제고, OECD 정책사례와 분석방법,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전략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기조강연에서는 클라우디아 바란젤리 OECD 지리공간연구실장이 ‘인구구조 변화추세와 지역 영향’을 주제로 OECD 연구사례를 소개하며 인구감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 분석한다.세션 1에서는 이원도 부연구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김근식 과장(통계청 빅데이터통계과)이 각각 지역 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과 인구감소지역에 생활인구 개념을 적용하는 전략을 제시한다. 세션 2에서는 베른하르트 뇌바우어 OECD 이코노미스트와 이랑 OECD 선임정책 애널리스트가 글로벌 데이터 분석방법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며 국제 협력 가능성을 논의한다.마지막 종합토론에서는 나태준 연세대 교수를 좌장으로 손정원(런던대), 진종헌(공주대), 황명화(국토연구원), 김상민(충남대) 등이 참여해 인구감소 대응 전략의 실효성과 정책 연계 방안을 심도 있게 토론한다.육동일 원장은 “인구감소는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과제”라며 “이번 포럼은 OECD와 국내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과학적 데이터 기반 해법을 공유하고 지방정부 중심의 실행 가능한 전략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 설립 이후 지방자치 정책 연구와 자문을 선도해온 기관으로,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의 학문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왔다. 이번 국제포럼은 연구원이 축적한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협력과 지역 혁신을 동시에 도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창길수 기자
롯데장학재단, 경찰·해양경찰 자녀에 장학금 3억 원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롯데장학재단(이사장 장혜선)은 9일 서울 종로구 교원투어빌딩에서 ‘신격호 롯데 나라사랑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순직·공상 경찰 및 해양경찰관 자녀 75명에게 총 3억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롯데장학재단은 이날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협력을 통해 선발된 경찰관 자녀 60명과 해양경찰 자녀 15명에게 1인당 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번 장학금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경찰관과 해양경찰관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자녀들이 학업에 매진하며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신격호 롯데 나라사랑 장학금’은 순직·공상 경찰관, 해양경찰관, 소방관, 직업군인의 자녀들에게 지원되는 호국보훈 장학사업이다. 롯데장학재단은 올해에만 총 220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약 8억 8,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6월에는 직업군인 자녀 95명에게 3억 8,000만 원을 전달했으며, 오는 10월에는 소방관 자녀 50명에게 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이날 전달식에는 장혜선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이용욱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 장수표 해양경찰청 대변인 및 장학생 27명이 참석해 장학금 전달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장혜선 이사장은 “경찰관은 국민의 가장 가까운 친구와 같은 존재이며, 해양경찰은 거친 파도 속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중한 존재”라며 “이번 장학금이 순직하신 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현재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해경 여러분께 큰 힘과 응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롯데장학재단은 2015년부터 ‘나라사랑 장학금’을 운영해 지난해까지 총 2,700명의 장학생에게 누적 65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 기준 경찰 자녀 965명, 해양경찰 자녀 164명 등 약 1,100여 명이 장학금 혜택을 받았으며, 누적 지원액은 약 25억 원에 달한다.롯데장학재단은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뜻을 기리고, 그 자녀들이 당당히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꾸준한 장학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재단은 이번 장학사업이 호국보훈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국민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대열 기자
구글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정부 ‘보안-산업 균형’ 시험대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신청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정부는 안보와 산업 경쟁력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정책 시험대에 올랐다. 구글이 좌표표시 금지 조건을 수용했지만, 국내 서버 설치와 사후 보안관리 방안은 여전히 미정으로 남아있다.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자율주행차, 스마트 물류, 국토 관리 등 미래 산업을 좌우할 핵심 인프라다. 정부는 이 데이터가 해외 서버로 반출될 경우 군사 시설 등 민감 정보가 외부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안보 위협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특히 남북 대립이라는 지정학적 특수성이 존재하는 한반도에서, 데이터 유출은 단순한 산업 리스크를 넘어 국가안전 보장과 직결된다.구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요구한 ‘좌표표시 금지’ 조건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일정 부분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조치로 평가되지만, 영상 보안처리 방식이나 국내 서버 설치 여부 등 핵심 쟁점은 남아 있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가 긴밀하게 협의 중이며, 안보와 산업적 영향 두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국토정보학 전문가는 “정밀 지도 데이터는 국민 생활 편리성과 산업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지만,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 상황에서는 악용될 경우 위험이 훨씬 크다”며 “따라서 이용자 편익을 보장하면서도 서버 국내화, 다층적 보안검증 절차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가 고려해야 할 핵심 정책 과제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단계적 허용을 통해 구글의 활용 범위를 제한하고 보안성 검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독립적 보안검증 기구를 두어 해외 기업의 이행 여부를 상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내 지도 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글로벌 IT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자율주행·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생태계를 자국 내에서 선순환시키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구글의 반출 신청은 단순한 기업 편의 차원이 아니라 한국의 산업 경쟁력, 국가안보, 그리고 국민 체감 편익을 동시에 건드리는 복합적 정책 사안이다. 정부의 최종 결정은 디지털 주권 확보와 혁신 성장이라는 두 가지 국가 과제를 어떻게 병행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LH 직접시행 확대…분양가 안정 기대 속 청약 혼란·부실 재발 우려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정부가 LH의 직접시행 전환을 통해 공공택지 민영 분양을 축소하기로 하면서, 분양가 안정이라는 긍정적 효과와 달리 청약 방식 불확실성, 선택권 축소, 그리고 과거 부실 시공 재발 우려까지 겹쳐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정부는 지난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 내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 가격 안정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앞으로 수도권 공공택지 민영 분양 물량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긍정적으로는 LH가 분양가를 직접 관리하면서 과도한 고분양가를 억제하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하지만 청약시장에서는 즉각적인 불확실성이 드러나고 있다. 청약 자격, 분양가 산정 방식, 공급 유형 등 핵심 제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청약 대기자들은 전략을 세우기 어렵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한다”는 반응이 확산하고 있다.여기에 과거 사례에서 드러난 안전 관리 부실이 겹치며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23년 4월 인천 검단지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와 철근 누락 사태는 LH의 관리 부실과 전관 중심의 이권 카르텔이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당시 LH는 국민 앞에 사과했지만,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관에서 후진국형 부실이 드러났다”는 비판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전례를 고려할 때, 직접시행 확대가 오히려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재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전문가에 따르면 공공이 모든 권한을 쥐고 추진하면 효율성과 다양성이 떨어지고, 내부 감시 기능이 약해질 경우 방만 경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쉽게 말해, LH가 모든 것을 직접 하면 분양가는 낮아질 수 있어도 아파트 품질이나 선택권이 희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대안으로는 △LH 내부의 품질·안전 관리 체계 강화 △외부 감리 및 시민 참여 검증 제도 도입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적절히 분담하는 공급 구조 설계가 제시된다. 특히 정부는 청약 자격 기준과 제도 개편안을 조속히 확정해 시장 불안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LH 직접시행 전환은 분양가 안정과 공공성 강화를 앞세운 정책이지만, 청약 혼란과 안전·품질 불안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검단 붕괴와 철근 누락의 교훈을 망각한다면 또 다른 부실이 반복될 수 있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의 본래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는 방만한 사업 추진보다 안전·품질 관리 강화, 제도 정비, 공공·민간의 균형 있는 역할 분담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박완우 기자
대전시 불법 축산물 6곳 적발…세종시는 추석 앞두고 특별점검 추진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대전시와 세종시는 최근 축산물 위생·안전 확보를 위해 잇따라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유통 업체를 적발하거나 강력 제재에 나섰다. 대전시는 여름철 기획수사를 통해 불법 영업과 보관 기준 위반 사례를 밝혀냈고, 세종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합동점검을 벌이며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에 대해 공급 중단 조치를 내렸다.대전시는 여름철 축산물 부패·변질로 인한 식중독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기획수사를 벌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 건강과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 점검 차원에서 진행됐다.조사 결과 A업체는 2024년 2월부터 야영장을 운영하면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약 9억 원 상당의 식육을 판매했으며, B업체는 판매대에 진열한 식육에 종류, 부위명,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했다. 또 C업체와 D업체는 각각 42.1kg과 23.6kg의 식육을 표시 없이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E업체는 냉장 보관 기준을 지키지 않고 냉동창고에 부적절하게 식육을 보관했고, F업체는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지키지 않았다.「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신고 영업이나 자가검사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표시 및 규격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대전시는 위반 업체들에 대해 사법 조치를 진행하고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축산물 유통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며 단속 강화를 예고했다.한편 세종시는 추석을 앞두고 축산물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9월 8일부터 12일까지 식육가공업소와 대형마트 축산 판매코너, 달걀 유통업체 등 10곳을 대상으로 특별 합동점검과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점검 항목에는 국내산·수입산 둔갑 판매 여부, 육류 선물세트 표시 기준 준수, 임시 채용 직원의 건강진단 여부, 소비기한 변조 등 허위표시, 축산물이력제 이행 상황 등이 포함된다. 위반 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부적합 제품 회수·폐기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예고돼 있다.이와 별도로 지난 8월에는 4대가 운영 중이라는 세종시 부강면 소재 한 가공식품 업체가 수입산 부재료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한 사실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점검에서 드러나면서 학교급식 공급과 지역 내 판매가 전면 중단됐다. 시는 이 업체를 ‘세종 뿌리깊은 가게’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며, 공공급식 납품업체와 출하자에 대한 교육·지도를 강화하고 다중이용 업소의 원산지 표시 점검도 확대할 계획이다.송인호 세종시 도농상생국장은 “세종시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며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위반이나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대전과 세종시의 잇따른 단속은 계절적·명절적 요인으로 축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에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대전시는 불법 영업과 관리 부실을, 세종시는 원산지 표시와 성수기 위생관리를 각각 중점 점검하며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두 도시는 앞으로도 상시 감시망을 확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박완우 기자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오늘 공포…내년 3월 시행 앞두고 노사 지형 변화 예고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지난 8월 24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9월 9일 공포되며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사용자성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책임비율 제한을 핵심으로 담아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며 노사관계 전반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이번 개정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논의돼온 ‘노란봉투법’ 입법 과정을 거쳐 여야 합의 속에 통과된 것으로, 법안 추진 당시부터 경영계와 노동계의 첨예한 입장 차를 불러왔다. 특히 이번에 공포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은 노사관계의 힘의 균형을 크게 흔들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담고 있어 현장의 파급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개정안은 첫째, 사용자성을 넓혀 실제로 근로자의 노동을 지휘·명령하는 원청기업까지 교섭 의무를 부여했다. 이는 배달·물류업, 플랫폼 산업처럼 다단계 고용 구조에서 노조가 실질적 협상력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 예컨대 플랫폼 배달노동자가 하청업체 소속이라 하더라도 플랫폼 기업이 임금과 업무를 사실상 지휘한다면 교섭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둘째, 노동쟁의 범위가 기존 임금과 근로조건을 넘어 고용안정, 인력 충원, 안전 문제까지 확대됐다. 병원 간호사들이 환자 안전을 위해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일 수 있고,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안전설비 확충을 요구하는 파업도 합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셋째, 손해배상 책임은 ‘고의·중대한 과실’에 의한 손해로 한정돼 무제한적 손배 청구는 불가능해졌다. 그간 노조가 파업만 벌여도 기업이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노조를 압박했던 관행이 제동이 걸린 셈이다. 파업으로 인한 매출 감소는 정당한 결과로 보고 책임을 묻지 않지만, 노조가 설비를 고의로 파손하는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노동계는 이번 개정을 환영하며 “노동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이 가능해졌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사용자 회피’로 교섭권이 무력화되던 구조가 바로잡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사용자성 확대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울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원청까지 교섭 의무를 부과하면 기업 경영 자율성이 침해되고, 노사 분쟁이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정부는 이러한 양측의 반발을 조율하기 위해 6개월의 준비 기간 동안 현장지원 TF를 운영하고,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상생 교섭 모델을 정착시켜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노사 모두의 참여와 협력을 당부했다.전문가들은 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부 지침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한다. 노동법학자들은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정과 해석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중재·조정 시스템 확충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앞으로 6개월간의 준비 과정이 향후 노사관계의 안착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권혁선 기자
육군 제32보병사단, 충남·대전·세종서 ‘화랑훈련’ 실시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육군 제32보병사단은 오는 9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충남·대전·세종 지역에서 민·관·군·경·소방이 참여하는 화랑훈련을 실시하며, 핵·대량살상무기(WMD) 사후관리와 대드론 방호체계 점검을 포함한 통합 방위작전 능력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제32보병사단은 지역 방위태세를 점검하고 통합작전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오는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충남·대전·세종 지역에서 ‘화랑훈련’을 진행한다. 이번 훈련은 유사시 후방지역 방위작전에 필요한 절차를 숙달하고, 민·관·군·경·소방이 함께 참여하는 실전형 통합훈련으로 구성됐다.훈련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 테러 상황, 드론을 활용한 공격에 대비한 방호체계, 대량피해 발생 시 긴급복구 절차 등을 가정해 실시된다. 특히 올해는 핵·WMD 사후관리 능력을 점검하고 각 기관 간 협력체계를 확인하는 데 비중을 두고 있어 주목된다.사단은 훈련기간 동안 실제 병력과 장비가 지역 내 이동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주민 불편이 다소 발생할 수 있음을 양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군사·국가 중요시설의 위치를 묻거나 거동이 수상한 인물을 발견할 경우 즉시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서, 또는 국번 없이 1338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제32사단과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임무수행능력을 배양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방위의 소임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이번 화랑훈련은 실제 위협 상황을 가정해 통합 방위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방위 체계를 점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군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안보 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박완우 기자
KT·LGU+ 해킹사건, KISA “침해정황 확인, 신고하라” 공문에도 오리발…국민 기만 보안 참사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지난 7월과 8월 발생한 KT·LGU+ 해킹 사건과 관련해 두 통신사가 침해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고, 법적 신고 의무마저 무시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달 22일 “침해 정황이 확인되었으니 신고하라”는 공식 공문을 발송했지만, 두 회사는 여전히 침해사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사안은 지난 8일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이 KT·LGU+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데이터가 발견됐다고 보도하면서 촉발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이미 ‘프랙’ 보도 2주 전인 7월 19일 KISA는 관련 제보를 접수해 양사에 “침해 정황을 확인했으니 사실 여부를 확인하라”는 공문을 보냈다.KT는 7월 21일, LGU+는 8월 13일 각각 “침해 정황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그러나 실제로 KT는 8월 8일, LGU+는 8월 10일에 자사 데이터 유출 사실을 인지했다고 의원실에 보고했다. 즉, 두 회사가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침해사고 신고를 회피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KISA는 8월 22일 두 통신사에 다시 공문을 보내며 “침해사고 발생 정황이 확인되었으니 침해사고 신고를 진행하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두 회사는 여전히 “침해 정황이 없다”,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신고를 거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A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황정아 의원은 “KT·LGU+가 KISA의 경고에도 20일 넘게 유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은 보안참사”라며 “KISA 공문까지 묵살하며 침해신고를 회피한 것은 고의적 법 위반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한편 SKT 해킹 사태 이후 통신업계의 보안 관리 능력이 도마 위에 오른 상황에서 KT와 LGU+는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 KT는 올해 2분기 통신 3사 중 처음으로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했으며, LGU+도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 하지만 막대한 이익을 올리는 와중에도 보안 관리와 법적 의무 이행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이번 사건은 통신 3사의 신뢰성과 국가 정보보호 체계 전반에 중대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업 자율 신고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강제적 조사권과 징벌적 제재를 병행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이향순 기자
롯데복지재단, 다문화 엄마들의 희망 징검다리 되다... 신격호 롯데 다문화엄마학교에 후원금 1억 원 전달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롯데복지재단(이사장 조한봉)은 지난 7일 서울 오스템임플란트 본사에서 열린 에서 1억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이번 지원은 결혼 이주여성과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의 한국 사회 적응과 자녀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기회 제공을 목표로 한다.롯데복지재단은 2020년부터 다문화엄마학교에 총 4억 3,000만 원을 후원해 왔으며, 이를 통해 3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다문화엄마학교는 서울·인천·김해·김제·창원 등 5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며, 국어·수학·과학·실과·사회·역사·도덕 등 초등학교 7개 과목과 한국문화 이해 과정을 통해 어머니들이 자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이날 행사에서는 서울 지역 다문화엄마학교의 제20기 졸업식과 제21기 입학식도 함께 열렸다. 전달식에는 조한봉 이사장과 한마음교육봉사단 최병규 단장, 김성준 교장, 그리고 학생 30여 명이 참석했다.조한봉 이사장은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는 서로 공감하며 다양성이 넘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책임이 있다”며 “이곳에서의 경험이 여러분의 앞길에서 빛나는 별빛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롯데복지재단은 앞으로도 더 많은 다문화 가정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다양성과 포용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창길수 기자
건조 굼벵이서 납·카드뮴 초과 검출…판매 중단·회수 조치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인천 남동구 소재 업체 ‘굼벵이브라더스’가 제조·판매한 식용곤충 제품 ‘건조굼벵이’에서 납과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천 남동구 ‘굼벵이브라더스’가 생산한 ‘건조굼벵이(흰점박이꽃무지유충)’ 제품에 대한 검사 결과, 중금속 납과 카드뮴이 기준치를 넘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의 검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해당 기관이 즉시 회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회수 대상 제품은 120g 용량의 ‘건조굼벵이’로, 납은 기준치 0.3mg/kg을 초과한 0.4mg/kg이 검출됐으며, 카드뮴은 기준치 0.1mg/kg보다 5배 높은 0.5mg/kg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이 같은 수치가 인체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해 즉각적인 판매 중단을 지시했다.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며 “회수 조치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회수·폐기 과정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이번 사안은 최근 건강식품 및 대체 단백질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식용곤충 산업의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우려를 다시금 제기하고 있다. 특히 중금속 검출은 제조 및 원재료 관리 과정에서의 철저한 점검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식용곤충 제품에 대한 안전 규제 강화 요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식약처는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관리 감독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조굼벵이 회수 조치는 식용곤충 산업 전반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계 당국의 철저한 사후 관리와 업계의 자정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창길수 기자
강릉 가뭄 극복 위해 산불 진화헬기 투입…주민·정부 총력 대응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5일 국방부와 행정안전부와 함께 극심한 가뭄으로 식수난을 겪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산불 진화헬기를 투입해 물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저수율이 13%대까지 떨어진 오봉저수지는 사실상 바닥을 드러냈고, 주민들은 “양동이로 물을 받아야 살 수 있다”며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강릉은 현재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다. 주요 식수 공급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20% 이하로 떨어지면서 지난달 30일 재난사태가 선포됐으며, 현재는 13%대까지 하락해 기록적 최저치를 기록했다. 저수지 바닥은 갈라져 흙먼지가 날리고, 말라붙은 수초 사이에서 죽은 물고기가 발견되는 등 가뭄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주민들의 불편은 일상 곳곳에 드러나고 있다. 일부 마을에서는 수도꼭지를 틀어도 공기만 나오고, 주민들은 매일 급수차 앞에 줄을 서서 제한된 양의 물을 받아야 한다. 한 주민은 “세숫대야에 받아 둔 물을 가족이 나눠 쓰고, 빨래는 모아뒀다가 주말에 한 번 겨우 돌린다”며 “씻는 게 사치가 된 지 오래”라고 토로했다.농촌 지역 피해는 더 심각하다. 논에 물을 대지 못해 벼가 누렇게 말라 죽고 있으며, 밭작물은 뿌리째 시들어 버리고 있다. 가축 사육 농가에서는 축사 안 더위를 식힐 물조차 부족해 사료 급여량을 줄이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강릉의 한 농민은 “소에게 줄 물이 없어 인근 마을에서 직접 길어와야 한다”며 “농사와 축산 모두 한계 상황”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위기 속에 산림청과 국방부는 경포호수에서 물을 담아 오봉저수지에 투하하는 방식으로 긴급 지원에 나섰다. 산림청은 8,000리터 용량의 S-64 헬기 2대와 3,000리터 용량의 카모프 헬기 2대, 지휘헬기 등 총 5대를 투입했다. 국방부는 대형 시누크 헬기 5대를 지원해 하루 1,660톤의 물을 공급할 계획이다.산림청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중지휘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달 23일부터는 총 30만 리터 규모의 중·대형 이동식저수조 8대를 강릉소방서와 강릉시청에 지원해 생활용수와 소화용수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정부는 단기적 급수 지원을 넘어 중장기적 대책 마련에도 나서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지원 체계를 가동했으며, 환경부는 광역상수도 공급망 조정과 댐 용수 활용 확대를 검토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수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기후위기 시대 반복되는 가뭄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수자원 관리 기본계획을 재정비할 예정이다.한편, 극심한 건조로 산불 위험도 커지고 있다. 강릉을 포함한 동해안 6개 시·군에는 9월 2일부터 국가산불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으며, 산림청은 산불 예방과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김인호 산림청장은 “강릉은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모든 역량이 총동원돼야 한다”며 “산림청은 가용 자원을 아낌없이 투입해 재난 극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강릉의 가뭄은 주민들의 생존과 농업 생산 기반을 동시에 위협하는 심각한 국가적 위기로, 이번 산불 진화헬기 투입은 당장의 물 부족을 완화하는 긴급 처방에 불과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반복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 수자원 관리 체계와 주민 체감형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창길수 기자
롯데백화점·프리미엄아울렛 41곳 ‘식품안심구역’ 지정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9월 4일 서울 송파구 롯데백화점 월드몰점에서 롯데백화점과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등 41곳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설 내 음식점에 위생등급을 부여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이번 지정은 롯데백화점 29곳, 롯데프리미엄아울렛 6곳, 롯데아울렛 1곳, 롯데쇼핑몰 5곳 등 총 41개 지점에서 시행되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해 ‘매우 우수, 우수, 좋음’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 가운데 위생등급을 받은 업소가 60% 이상인 지역은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된다.식약처는 이번 지정이 국민들에게 식중독 예방과 식품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외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여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에는 위생등급·식중독 예방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안유성 명장도 함께 참여했다.오유경 식약처장은 기념식에서 “이번 지정은 연간 약 1억 6천만 명이 이용하는 대규모 유통 복합시설의 위생 수준을 높인 대표적인 민관 협력 사례”라며 “앞으로도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과 식품안심구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신남선 롯데백화점 안전관리부문장은 “고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매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홍보대사 안유성 명장은 “음식점 위생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며 “위생등급제가 업주와 국민 모두에게 더욱 잘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오유경 처장은 현장을 직접 찾아 위생등급 지정 업소에 현판을 전달하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음식점 환경 조성을 위해 애써주신 업주들께 감사드린다”며 식중독 예방수칙인 ‘손보구가세’(손씻기, 보관온도, 구분사용, 가열조리, 세척·소독) 준수를 당부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등급 지정 확대와 식품안심구역 조성을 적극 추진해 국민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향순 기자
산림청, 임산물 불법 채취 강력 단속…10월 30일까지 집중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불법 채취와 산림훼손을 막기 위해 오는 9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전국 산림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임업 생산자 보호와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한 조치로, 주요 단속 대상은 △임산물 불법 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산림 내 취사 행위 △쓰레기 및 오물 무단투기 등이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임산물 자생지와 등산로에 산림특별사법경찰 등 산림보호인력 1,772명을 집중 배치한다.세부적으로는 산림특별사법경찰 1,236명, 청원산림보호직 465명, 산림보호지원단 71명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드론감시단(32개 기관)과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관할 구분 없이 해당 기관에 인계해 산림보호법과 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한다.관련 법령에 따르면 산림에서 임산물을 절취할 경우 일반 지역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채종림·시험림에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또한 산림 내 쓰레기나 오물을 무단 투기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산림청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임산물 생산자의 권익 보호와 동시에 산림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더불어 국민 인식 개선이 병행될 때 산림 생태계 보전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향순 기자
3,000% 고리·나체사진 협박까지…불법사금융 3년새 159% 폭증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가 3년 새 159% 급증하며, 피해자에게 수천 퍼센트대 고리 이자를 부과하거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인권을 무참히 침해하는 악랄한 수법이 동원되는 것으로 드러났다.불법사금융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4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범죄(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는 2021년 1,057건에서 2024년 2,735건으로 3년 사이 1,678건, 159%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이미 2,588건이 발생해 지난해 전체 수치에 근접했다.위반 법률별로 보면 대부업법 위반은 2021년 675건에서 2024년 1,580건으로 2배 이상 늘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1,704건이 발생해 지난해 건수를 넘어섰다. 채권추심법 위반 역시 2021년 382건에서 2024년 1,155건으로 증가해 같은 기간 약 세 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검거 사례를 보면 피해자 인권을 철저히 유린하는 범죄 수법이 드러났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저신용 청년층을 상대로 연 3,000% 이상의 고리 이자를 부과하고 연체 시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법 대부업체 총책 등 34명을 검거했으며, 이들은 원리금 약 11억 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연 2,000%의 이자를 요구하며 채무자에게 나체사진을 받아 유포 협박을 한 대부업자 14명을 적발했고, 성남에서는 피해자 149명에게 나체사진을 전송받아 자위영상 등을 요구한 뒤 성인사이트 유포를 협박한 불법 대부업조직이 적발됐다.한병도 의원은 “불법사금융은 서민과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라며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히 이행해 피해자 보호와 범죄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불법사금융 범죄가 단순한 경제적 피해를 넘어 인간의 존엄까지 위협하는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강력한 제도적 대응과 피해자 지원책이 시급하다. 정부가 서민과 청년을 범죄의 희생양으로 내몰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권혁선 기자
임금체불 끝장낸다: 체불 땐 최대 5년·공공지원 제한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고용노동부는 9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체불 2조 원 돌파와 올 상반기 1.1조 원(전년 대비 5.5%↑)에 대응해 감독 확대, 구조 개선, 강력 제재, 10월 제도 시행으로 임기 내 실질 감축을 추진한다.정부는 임금체불을 경기 부진만이 아닌 다단계 하도급, 반복 체불 관행 등 구조적 원인으로 진단하고 관계부처가 총동원되는 종합대책을 내놨다. 목표는 임기 내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 감축이다.하반기 근로감독은 당초 1만5천 개소에서 2만7천 개소로 늘린다. 재직자 익명제보 감독과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을 병행해 숨어 있는 체불을 선제적으로 드러낸다.추석 전 6주간 체불 청산 집중지도를 운영한다. 지방노동관서에 경찰 등 유관기관 핫라인을 상시 가동하고, 접수 즉시 대응하는 ‘체불 스왓팀’을 새로 꾸려 투입한다.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 융자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장 도산 시 대지급금 지급범위를 최종 6개월분 임금까지 넓힌다. 정부 지원 뒤 책임 회피를 막기 위해 회수전담센터를 설치하고 국세와 같은 강제징수 절차 도입도 검토한다.10월 23일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상습체불 제재가 강화된다. 반복 체불 시 체불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돼 대출, 이자율, 신용카드 발급 등에 불이익이 따른다. 정부는 현장 작동성을 최우선으로 제재 사례를 적극 알린다.형사 억지력도 높인다. 임금체불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고, 실효적 구형·양형 기준을 관계기관과 마련한다. 명단공개 기준은 ‘3년 내 2회 유죄’에서 ‘1회 유죄’로 확대하고, 명단공개 후 재범 시 반의사불벌 적용을 배제한다.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 출국금지 등 경제적 제재를 병행한다. 고액·악의적 체불은 1회라도 임금 청산 전까지 정책자금 융자와 공공 보조·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한다.구조적 누수를 막기 위해 임금구분 지급제를 법제화하고, 전자대금시스템을 임금계좌와 연동해 발주자가 하도급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추진한다. 건설·조선부터 우선 적용하고 불법하도급·불공정 관행은 합동점검과 심층 실태조사로 바로잡는다.총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문제를 줄이기 위해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 사전 사외적립을 통해 일시 지급에 따른 체불 위험을 낮춘다.채용플랫폼과 협업해 구직자가 체불 등 노동법 위반 이력이 없는 사업장을 선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모범 사업장 발굴·포상, 명예 고취 프로그램 등 자율 준법 유인도 강화한다.김영훈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임기 내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임금체불의 실질적 감축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대책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체불 데이터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에서 지속적으로 대책의 성과를 점검해 필요시 반의사불벌죄 개선 등을 포함한 더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또한 김 장관은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첫걸음이자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초석이 임금체불을 근절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예방감독 확대, 구조 개선, 형사·경제 제재 강화를 삼축으로 체불을 ‘비용이 더 큰 범죄’로 전환하겠다고 못박았다. 추석 전 청산 성과와 10월 제도 시행의 현장 작동성, 회수·집행의 실효성이 대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박완우 기자
“부산 가서는 음식 사먹지 말자”…해삼 7만 원·어묵 3천 원 바가지에 불매 경고 확산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해삼 한 접시에 7만 원이 청구된 영수증과 사진이 온라인에 공개되며 파문이 일고 있다. 해동용궁사 인근 어묵 꼬치 3천 원 논란에 이어 “부산 가서는 음식 사먹지 말자”는 불매성 소비자 반응이 확산되고 있다.자갈치시장은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지다. 그러나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은 시장 신뢰를 송두리째 흔들었다. 관광객이 올린 사진에는 작은 접시에 담긴 해삼 몇 조각이 보였고, 함께 공개된 영수증에는 ‘70,000원’이라는 금액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게시자는 “양에 비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가격”이라고 토로했다.이 게시물은 순식간에 퍼져 나갔고, “관광객을 봉으로 본 것 아니냐”, “가격표조차 없어 마음대로 받는다”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일부 네티즌은 “부산은 이제 관광만 하고 먹지는 않는다”는 불매성 반응까지 보였다.일반적으로 해삼 가격은 접시당 2만5천~3만 원 수준으로, 서울·인천 등 타지역 시장의 시세도 이와 비슷하다. 그러나 자갈치시장의 이번 사례는 평균 시세의 두 배 이상으로, 사실상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한 ‘바가지 요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해삼 사건은 앞서 불거진 어묵 사건과 맞물리며 부산 먹거리 신뢰를 더욱 무너뜨렸다. 기장 해동용궁사 인근 노점에서는 어묵 꼬치 한 개가 3천 원에 판매돼, 시중 노점 평균가(1,200~1,400원)의 두 배를 넘었다. 관광객들은 “강남 길거리보다 비싸다”며 분통을 터뜨렸고, 결국 해당 점포는 무신고 영업으로 확인돼 지자체가 형사고발 조치를 취했다.일부 상인들은 “소수의 폭리가 전체 이미지를 무너뜨린다”라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가격표를 명확히 공개하고, 원산지를 투명하게 표시하는 것은 최소한의 의무”라는 것이다. 그러나 상인회는 여전히 공식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지자체 또한 사후 단속에만 머물러 있다. “가격은 자율”이라는 입장을 반복하며, 근본적 제도 개혁에는 소극적이다. 그러나 관광객 보호는 행정의 책무이며, 신뢰를 지키는 최소한의 행정 장치다.일본 교토는 바가지 논란 후 상인조합이 가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위반 상인을 조합에서 퇴출했다. 대만 타이베이 야시장은 ‘인증 마크 제도’를 도입해 가격표 게시·위생 관리·소비자 평가를 기준으로 인증을 부여하고, 위반 업소는 즉시 제재했다. 두 도시는 신뢰를 회복하며 관광 경쟁력을 강화했다.부산 역시 ▲가격표 및 원산지 표시 의무화, ▲상인회 자율 모니터링 제도, ▲위반 업소 강력 제재, ▲모범 업소 인증 마크 제도 도입 같은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단순한 단속과 변명으로는 신뢰를 되찾을 수 없다.영수증에 찍힌 해삼 7만 원, 꼬치 하나 3천 원은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다. 관광객을 봉으로 보는 행태가 도시 전체의 명성을 무너뜨리고 있다. 소비자는 이미 “부산 가서는 음식 사먹지 않는다”는 행동으로 경고했다. 상인회와 지자체가 이를 외면한다면, 부산은 스스로 ‘바가지 도시’라는 오명을 영원히 떠안게 될 것이다. 권혁선 기자
롯데장학재단, ‘신격호 롯데 희망장학생 한마음소통캠프’ 성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롯데장학재단(이사장 장혜선)은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오산 롯데인재개발원에서 제42기 ‘신격호 롯데 희망장학생 한마음소통캠프’를 열고, 신규 선발된 220명의 대학생 장학생들과 나눔·봉사의 가치를 나누며 미래 리더로서의 성장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롯데장학재단은 그룹 창업주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도전과 나눔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신격호 롯데 희망장학금’을 통해 생활비성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캠프는 장학생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봉사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올해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전국 13개 대학에서 선발된 장학생 220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조별 활동과 특강, 봉사활동 기획 공모전 등을 통해 ‘나눔의 선순환’ 정신을 직접 체험하며 교류했다.캠프 첫날에는 롯데장학재단 소개와 조별 미션, 전용관 연세대 교수의 특강 ‘옥시토신 이야기’, 사회봉사 공모전, 레크리에이션이 이어졌다. 사회봉사 공모전에서는 장애인, 노인, 아동, 환경보전, 재능기부 등 다양한 분야를 주제로 봉사활동을 직접 기획·발표했다. 최종 본선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키오스크 체험, AI 사진전, 요리 영상 제작 등을 제안한 13조 ‘라떼는 말이야’가 대상을 차지했다.이튿날에는 강병인 서예가가 ‘세종대왕 리더십과 한글의 멋’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으며, 이어 사회봉사 공모전 시상식과 장학증서 수여식이 열리며 캠프가 마무리됐다.장혜선 이사장은 “여러분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을 이어가는 특별한 가능성을 가진 미래의 리더”라며 “이번 캠프를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잊지 말고 자신감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또한 “재단이 쏟는 열정과 여러분의 노력이 만나 나눔의 선순환이 더욱 널리 퍼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롯데장학재단은 장학생들에게 학기당 400만원의 생활비성 장학금을 졸업할 때까지 지원하며, 연간 12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실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학생들이 받은 도움을 사회에 환원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한편 재단은 매년 , 장학생자치회 ‘LOPE’ 활동 등 교류의 장을 마련해 인재들이 서로 소통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417명에게 약 18억 8,4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지금까지 누적 장학금 규모는 667억원에 달한다.롯데장학재단은 ‘신격호 롯데 희망장학금’을 통해 단순한 학비 지원을 넘어, 봉사와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미래 리더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한마음소통캠프 역시 장학생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인재로 성장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됐다. 최대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