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생활밀착형 국민제안 제안자와 정부가 머리 맞댄다.
생활밀착형 국민제안 제안자와 정부가 머리 맞댄다.
- 엉터리 점자블럭, 자전거 안전대책, 해외여행자 통관절차, 학교 통학로 금연구역 지정 -
국민참여 혁신의 대표창구,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이 민원 빅데이터 분석으로 발굴한 생활 속 국민불편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는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와 공동으로 26일 서울청사별관 1층 열린소통포럼공간에서 “생활밀착형 국민제안! 국민과 정부가 함께 해결합니다.”를 주제로 열린소통 포럼을 개최한다.
특히 이번 포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국민참여기획단)의 협업으로 추진된다. 연간 약 520만건 이상의 민원데이터가 수집되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8년 상반기에 분석한 국민의 소리 중 생활밀착형 주제를 선정, 국민과 정부가 함께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이다.
이날 포럼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빅데이터로 보는 2018년 상반기 국민의 소리` 브리핑과, 국민신문고와 국민생각함에서 제안된 ▲점자블록 설치·관리 관련규정 개선, ▲자전거 안전 대책, ▲해외여행자 휴대품 통관절차, ▲학교 통학로 금연구역 지정 방법 개선 등 4가지 주제에 대한 국민 제안자의 발표 및 주제별 토론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주제는 `엉터리 점자블록 개선´에 대한 것으로, 홍서준 님(한국시각장애인협회 편의시설지원센터)이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책임지는 점자블록의 현실을 설명하고 시설정보를 알려주는 음성유도기 등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를 제안한다.
또한 평소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면서 느낀 안전문제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었던 박은정씨(영국항공 한국지사)는 `자전거 안전 확보´를 주제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쾌적한 자전거 도로환경 개선에 대해 발표하며, 사우진씨(상명대학교)는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느낀 경험을 통해 `해외여행자 휴대품 통관절차 개선´ 방안으로 모바일 관세청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미화 600불 이상의 휴대품 국외 반출시 사전 신고를 통해 재반입시 관세 등을 면제하는 간편 휴대물품 반출신고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유우선 님(서울 마포구 보건소)은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는 초등학교 교문 반경 50m의 학교통학로 금연구역의 지정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제안자와 관계기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경찰청, 서울시, 서울교육청 등) 및 장애인, 아동 관련 단체, 그 밖에 참여를 희망한 일반국민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포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개최하여, 생활불편사항에 대해 직접 민원이나 제안을 신청했던 국민들과 정부기관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향후에도 열린소통포럼은 국민들이 직접 제기하는 문제들은 물론, 안건을 직접 발굴하여 포럼을 통해 공론화하고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서구, 퇴직 전문인력 대상 사회공헌활동 사업 본격 추진
서구, 퇴직 전문인력 대상 사회공헌활동 사업 본격 추진
퇴직 전문인력 40명 참여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전문직 은퇴자의 지역사회 기여와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 열린 직무교육 후 기념사진(사진제공-대전서구청)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퇴직자가 사회적 기업,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전문인력의 재능을 활용해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구는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운영기관인 (사)행복한동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참여 기관 8개와 참여자 40명을 최종 선발하고, 24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퇴직 전문인력이 가진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개인이나 우리 지역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며, ”앞으로도 이분들의 사회적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식약처와 함께 하는 건강한 여름 나기
식약처와 함께 하는 건강한 여름 나기
- 폭염 및 여름 휴가철 식품·의약품 건강안전 정보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연일 이어진 폭염으로 피서지나 야외활동을 할 때 필요한 식품‧의약품 안전 사용요령과 주의사항 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최근 낮 최고기온이 35℃(평년보다 4~7℃) 이상 오르면서 폭염과 열대야가 연일 계속되고 있으며,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달 20일까지 무더운 날씨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식약처는 기록적인 폭염에 건강한 여름을 나기 위해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피서지에서도 식중독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 안전 사용요령과 주의사항으로 ▲식재료 구입 및 안전보관 등 식중독 예방 요령 ▲안전상비의약품, 벌레 물린데 바르는 약, 멀미약 등 의약품 올바른 사용법 ▲모기퇴치용 살충제, 모기기피제 등 의약외품 올바른 사용법 ▲자외선차단제, 제모제 등 화장품 올바른 사용법 ▲제모기, 콘택트렌즈, 보청기 등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이다.
〈 폭염에는 물과 과일로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세요! 〉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는 물이나 과일을 섭취하여 체내에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단 음료를 마시면 단맛으로 인해 오히려 갈증이 생기므로 탄산음료나 과채주스 보다는 물이나 과일로 수분을 보충하고,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것 보다 수시로 자주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좋다.
카페인음료나 주류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이뇨 작용을 촉진하여 체내에 있는 수분을 배출시키므로 많이 마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땀으로 인해 수분 배출이 많을 때 체내 전해질 농도를 맞추기 위해 소금물을 마시는 경우가 있으나, 우리나라 국민들의 나트륨 섭취량은 필요량(1,500mg/일) 이상으로 충분히 섭취(3,669mg/일)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소금 섭취는 필요하지 않다.
열대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할 경우 수면유도제를 복용하기 보다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섭취하는 것이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우유에는 칼슘이 풍부하여 마음을 안정시키고 잠을 유도하는 성분인 트립토판이 풍부하게 함유 되어있다.
〈 식재료 장보기는 1시간 이내로 하세요! 〉
덥고 습한 여름 날씨에는 식재료가 상온에 1시간 이상 노출되면 세균이 급속히 늘어나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으므로 장보기부터 주의가 필요하다.
장을 볼 때에는 제품의 유통기한‧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선한 식품을 구입해야 하며, 상온 보관 식품부터 냉장·냉동식품, 육류, 어패류 등의 순으로 1시간 이내에 마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식품별 구입 요령은 세척 절단 등 전처리 신선 과일 및 채소는 냉장제품으로 구입하고, 과일‧채소류를 육류나 수산물과 함께 구입할 때에는 분리하여 포장한다.
농산물은 흠이 없고 신선한 것을 구입하고, 수산물은 몸통이 탄력이 있고 눈이 또렷하며, 윤기가 나고 비늘이 부착된 신선한 것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구입한 제품을 보관하는 요령은 식품별 보관 방법에 따라 구입 후 바로 냉장 또는 냉동에 보관하고, 냉동 육류‧어패류 등은 온도 유지가 잘 되도록 냉동고 안쪽에 넣고 상하기 쉬운 식품은 냉장실 문쪽에 보관하지 않도록 한다.
냉장고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체 용량의 70% 이하로 채우기 ▲자주 문을 열지 않기 ▲뜨거운 것은 재빨리 식힌 후 보관하기 등을 지키도록 한다.
〈 캠핑장, 휴가지 등에서도 음식물 조리‧섭취 시 손씻기 철저히! 〉
○ 냉장·냉동 시설이 부족한 캠핑 시설 등 야외에서는 식중독균 증식이 왕성한 만큼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식재료는 아이스박스·팩 등을 이용하여 차갑게 운반‧보관하며, 과일‧채소는 고기나 생선의 육즙이 닿지 않도록 각각 분리해서 포장 보관하고 자동차 트렁크에는 온도가 높을 수 있어 가급적 음식물을 보관하지 않도록 한다.
채소, 과일 등 익히지 않고 먹는 음식은 수돗물, 먹는 물로서 검사가 완료된 지하수 등 안전성이 확인된 물로 씻어야 하며, 계곡물이나 샘물은 사용하지 않는다.
〈 폭염에 의약품도 안전 보관하세요! 〉
여름철에는 습도와 온도가 높고 일조시간이 길기 때문에 습기나 열, 직사광선에 의약품이 쉽게 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온‧습도에 민감한 제품이 있는지 설명서에 기재된 저장방법을 꼼꼼히 살펴 의약품을 적절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어린이가 주로 복용하는 항생제 시럽제의 경우 냉장 보관해야 하는 제품이 많으므로 보관 조건을 제품 설명서나 의‧약사 등에게 확인하여야 하며, 제품 색상이 변한 경우에는 절대 복용해서는 안 된다.
보존제가 함유되어 있지 않은 무보존제 의약품은 개봉 후 쉽게 오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무보존제 1회용 의약품은 반드시 1회만 사용한 후 남은 약은 버려야 한다.
〈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하기 15분 전에 바르고, 수시로 덧바르세요! 〉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면 여름철 피부 노화, 피부 홍반, 색소 침착 등 각종 피부 이상반응 등을 예방할 수 있다.
폭염과 함께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을 때는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득이하게 바깥 활동을 해야 할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외출하도록 한다.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하기 15분 전에 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양을 노출되는 피부에 골고루 피막을 입히듯 꼼꼼히 바르고 약간 두껍게 발라야 한다.
폭염으로 땀이 많이 나거나 장시간 햇빛에 노출될 때는 수시로 덧발라주어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
자외선 차단제 구입 시 제품 포장에 ‘기능성화장품’ 문구와 자외선 차단지수(SPF), 자외선A 차단 등급(PA)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에게 적당한 제품을 골라야 한다.
자외선B를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인 자외선차단지수(SPF)는 수치가 높을수록 자외선 차단효과가 높은 제품이다.
자외선A를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PA등급은 PA+, PA++, PA+++로 표시되며 +가 많을수록 자외선 A차단효과가 큰 제품이다.
SPF 30 정도에서 약 95% 이상의 자외선이 차단되고 그 이상부터는 차단효과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부유형, 사용목적, 시간과 장소에 가장 적절한 제품을 선택한다.
귀가 후에는 자외선 차단제가 남아 있지 않도록 세안 등 피부를 깨끗이 씻어야 하며,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다가 알레르기나 피부자극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와 상의한다.
〈 제모제, 제모기 사용 후 일광욕은 피하세요! 〉
제모제는 피부의 영양상태, 호르몬 변화,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 전에 소량을 피부에 발라 하루 정도 관찰 후에 이상반응이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제모제를 사용한 후 바로 일광욕을 하면 피부발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모제 사용 후 최소 24시간(하루)이 지난 후에 일광욕을 해야 한다.
또한, 데오드란트, 향수 또는 수렴화장수(Astringent)가 함유된 알코올은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제모제와 동시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처, 습진, 기타 염증이 있는 사람은 사용을 피해야 하며, 특히 몸의 호르몬 분비 변화가 심한 임신 또는 모유 수유 중인 여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제모기는 레이저를 이용하여 모낭을 손상시켜 털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제품으로 제모 할 부위는 화장품 등을 깨끗이 씻어내고, 물기를 말린 후에 제모 해야 하며, 제모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왁싱 등 물리적으로 털을 뽑거나 필링을 하지 않도록 한다.
〈 콘택트렌즈, 보청기는 빼고 물놀이 즐기세요! 〉
콘택트렌즈는 물과 접촉할 경우 미생물에 의한 바이러스 등 각종 병원균의 감염 확률이 높아지므로, 물놀이를 할 때는 착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하게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경우 눈이 불편하거나 과도한 눈물 분비, 충혈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렌즈를 즉시 제거하고 안과전문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콘택트렌즈는 반드시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콘택트렌즈 관리용품’으로 세척, 소독을 하고 정해진 보관용기에 넣어 관리하도록 한다.
보청기 착용자의 경우 수영 등 물과 접촉이 될 상황에서는 반드시 보청기를 빼고 활동을 해야 하며 물속에 빠뜨렸다면 마른 헝겊으로 빨리 닦은 후 전지를 제거하고 임의로 분해하거나 수리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도록 한다.
또한, 보청기는 충격에 약하므로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먼지나 귀지 등을 털어내고 직사광선을 피해 전용케이스에 보관해야 한다.
피서지에서 급성 심장마비 등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자동제세동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를 사용하는 경우 보관되어 있던 자동제세동기 내부와 외부의 온·습도 차에 의해 장비 표면에 수증기가 응결될 수 있으므로 응결된 수증기를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사용 대상자와 장비는 물기가 없는 장소로 이동하여 사용하고, 사용 대상자의 상체가 물에 젖어있다면 패드를 부착할 곳의 물기를 제거하여 감전 사고를 예방하도록 한다.
식약처는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식중독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외국 위해 식·의약품에 대한 무분별한 구입을 방지하고, 안전한 여행을 위하여 식약처 홈페이지 등에 외국 위해 식‧의약품 정보와 국가별 식·의약 관련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본부장 박상활/이하 도로공사 충남본부)가 24일 대덕구청 구민의 사랑방에서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보행보조기 40대를 대덕구(구청장 박정현)에 기탁했다.
▲ 보행보조기40대 기탁하는 모습(사진제공-대덕구청)
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후원금 지원, 어르신 경로잔치 실시, 청소년 장학금 및 교복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후원, 명절 위문품 지원, 장애아동 치료비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이날 기탁식에 참석한 박창언 관리처장은 “어르신들이 낡은 유모차로 몸을 의지하여 다니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보행보조기가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덕구는 대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식약처 7월 24일자 국장급 2명 승진 인사발령 단행
식약처 7월 24일자 국장급 2명 승진 인사발령 단행
- 식품소비안전국장,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인사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7월 24일자 국장급 2명에 대한 승진 인사발령을 단행 하였다.
정용익 전 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이 식품소비안전국장으로, 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화장품심사과장이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승진 발령 되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대덕구 비래동, 제2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출범
대덕구 비래동, 제2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출범
“민관협력으로 이웃에게 희망을 터치합니다! 이웃공동체의 역할 기대
대전 대덕구 비래동(동장 정진일)이 지난 23일 비래동주민센터에서 민관협력 구축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제2기 비래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사협)를 출범시키며 17명의 신규위원 위촉식과 함께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 비래동, 제2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출범(사진제공-대덕구청)
서구, 사랑의 생명 나눔 헌혈 행사 열어...
서구, 사랑의 생명 나눔 헌혈 행사 열어...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23일 구청 정문에서 민선 7기 출범을 기념해 서구 주민자치위원과 함께 `사랑의 헌혈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무더위와 휴가철이 겹쳐 헌혈 보유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혈액 가뭄 해갈을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200여 명의 주민과 공직자가 동참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김영제 서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은 “이번 헌혈 행사를 계기로 지역 사회에 온정을 나누는 문화가 정착되고,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대덕구 대화동, 노인일자리 어르신 대상 복지제도 설명회
대덕구 대화동, 노인일자리 어르신 대상 복지제도 설명회
복지사각지대 해소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소개
대덕구 대화동(동장 우광식)이 지난20일 동주민센터에서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노인일자리 참가 어르신을 대상으로 복지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 복지제도 설명회 모습(사진제공-대덕구청)
우광식 동장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함에도 내용을 모르거나 절차가 복잡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오늘 설명회는 이러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개최했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에 참가한 어르신은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해 주위 친구분들에게도 알려줘야겠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한편 동은 어르신들에게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대비한 폭염대비 행동요령교육과 함께 여름철 보양식을 대접하며 행사를 마무리 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대덕구 오정동, 폭염 속 어르신을 지켜라!
대덕구 오정동, 폭염 속 어르신을 지켜라!
폭염 속 홀로 사는 어르신 가정 방문과 무더위쉼터 점검
대덕구 오정동(동장 정영주)이 연일 계속되는 폭염경보발령에 따라 18, 19일 이틀간 더위에 취약한 홀로 사는 어르신 가구를 방문해 안부를 살피고 운영 중인 `무더위 쉼터´도 점검했다.
▲ 정영주 오정동장이 무더위쉼터로 운영중인 경로당을 방문한 모습(사진제공-대덕구청)
동은 찜통 같던 이 날 24곳의 독거노인가구를 방문해 얼린 생수와 폭염 시 행동요령이 적힌 부채를 배포하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살폈다.
특히 노후된 선풍기로 인해 더위에 고생하는 어르신 두 분에게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새 선풍기를 전달했다.
또한 경로당 11곳과 동 행복센터 1곳 등 총12곳의 무더위 쉼터를 돌며 에어컨 정상작동 여부와 실내온도 등을 확인하고 경로당 이용 어르신에게는 폭염 시 행동요령도 안내했다.
정영주 동장은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어르신들의 건강이 염려되어 경로당 등을 방문했는데 다행히 큰 문제점은 없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부전화와 점검을 통해 어르신들이 무사히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대덕구 치매안심센터 개소
대덕구 치매안심센터 개소
예방, 치료, 돌봄, 가족모임 지원까지 통합관리서비스
대덕구(구청장 박정현)가 지난 20일 박정현 대덕구청장을 비롯해 대전광역시 정무부시장, 시의원, 구의원과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덕구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 치매안심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박정현 대덕구청장과 센터 내부 모습
20일 구에 따르면 7억9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법2동 행정복지센터 3층 총 487㎡ 면적의 옛 법동보건지소에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치매안심센터로의 새 단장을 마쳤다고 밝혔다.
대덕구보건소(소장 이오성)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치매안심센터는 치매등록환자를 비롯해 경증환자와 환자가족을 위한 통합관리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치매조기검진 ▲상담등록관리 ▲치매예방교육 ▲경찰청과 연계한 치매 환자 사전지문 등록과 배회인식표 발급 등 환자 발견부터 예방과 돌봄까지 체계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펼칠 계획이다.
치매안심센터장인 이오성 보건소장은 “치매 어르신과 가족의 든든한 조력자가 돼 주민들이 치매로부터 자유롭고 품위있는 노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현 대덕구청장도 축사를 통해 “고령화로 인해 치매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치매로 인한 고통을 지역사회가 함께 나눠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치매가 있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덕구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행안부 남해안 “통영 달아전망대·거제 바람의 언덕 등” 남해안 경관 명소 20곳 선정
행안부 남해안 “통영 달아전망대·거제 바람의 언덕 등” 남해안 경관 명소 20곳 선정
- 해안 경관 명소 배경 촬영 사진 공모…인스타그램 통해 9월 30일까지 -
이번 여름휴가 계획은 세우셨나요? 다도해, 리아스식 해안 등 수려한 해양경관과 역사‧문화‧예술‧민속자원 등 풍부한 지역 특화자원을 갖추고 있는 남해안으로, 가족과 함께 친구․연인과 함께 떠나 보시면 어떨까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남 고흥에서 경남 거제까지 남해안 7개 시․군해안도로를 따라 바다 및 해안경관이 우수한 조망점을 골라 올 휴가철에 가 볼만한 곳으로 `남해안 오션뷰(Ocean View) 명소 20선´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남해안을 국제적인 해양·생태 관광 거점이자 서울· 제주·부산에 이은 국내 제4대 관광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남해안 발전거점 조성 기본구상´을 수립(`17. 12.)하였으며, 최우선 실행 과제로 ´남해안 오션뷰 명소화`를 선정하고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번 `오션뷰 명소 20선´ 선정·발표는 남해안 해안 경관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었으며, 앞으로 해안 경관 명소에 예술적 감성이 더해진 전망 공간(건축가, 설치미술가 등 참여)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남해안을 국제적 해안 경관 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다.
`오션뷰 명소 20선´에는 고흥군 5곳, 여수시 3곳, 순천시 1곳, 광양시 1곳, 남해군 4곳, 통영시 3곳, 거제시 3곳이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방문객 편의시설,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성 등도 함께 고려하였고, 지자체의 추천과 전문가들의 현지답사와 평가를 거쳤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남해안 오션뷰 명소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오션뷰 명소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담긴 누리문서(웹 페이지)를 제작하여 국토교통부(www.molit.go.kr)와 경남․전남 및 8개 시․군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제공하고, 홍보책자도 발간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누리문서와 홍보책자에는 전문 여행작가들이 해안 경관 명소를 직접 다니면서 체험한 경험과 느낌을 생생하고 재미있게 전달하고 있다.
또한 여행의 흥미를 배가시키기 위해 아름다운 해안경관 사진과 자세한 설명, 그리고 주변 여행 명소, 지역축제, 먹거리, 특산물에 대한 정보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오션뷰 명소 20선´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남해안을 찾는 여행객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보이며, 지역축제 및 주변 관광명소와 연계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여름휴가 기간 동안 ´남해안 오션뷰 명품 20선` 사진 공모전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 공모전은 사회 관계망(인스타그램)에 해안 경관 명소 20개 전망대를 배경으로 가족, 연인, 친구들의 사진을 게재하면 게재된 작품을 심사하여 포상할 계획이다.
< 오션뷰 명소 20선 소개>
`지붕없는 미술관´이라는 별칭을 가진 고흥군에서는 8개 시군 중 가장 많은 5곳이 명소로 선정되었다.
고흥군 끝자락에 위치하여 넓은 바다를 내려다 볼 수 있는 거금도 금산해안도로의 숨은 보물인 금의시비공원에서 시작하여, 소록대교와 녹동항이 바라다 보이는 녹동전망대, 물고기를 부르는 활엽수림 바다 전망대로 이름만 들어도 가고 싶은 더수연안길 어부림, 고흥의 다도해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남열리 해안도로의 숨은 노변전망대 지붕없는 미술관, 우주여행처럼 짜릿한 다도해 특급 전망대이자 360도 파노라마 오션뷰를 감상할 수 있는 우주발사전망대로 쭉 이어지는 코스이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시에서는 넒은 공원과 산책로를 따라 특색있는 갯벌 경관을 만날 수 있는 와온해변 전망대가 명소로 선정되었다. 남해안의 다른 시․군에서는 보기 힘든 순천만의 습지경관은 오션뷰의 다채로움을 더해준다.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시에서는 3곳이 명소로 선정되었다. 갯벌과 작은 섬들이 맞닿아 있는 해안도로에 위치하여 아름다운 여자만을 바라 볼 수 있는 어촌마을 풍경의 전망공간인 여자만의 갯벌 놀이터 갯가노을 전망대, 습지와 바다가 어우러진 생명의 땅 가사리습지생태공원 방조제, 남도의 미항(美港) 여수 밤바다의 화려한 야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돌산공원 전망대로 이어진다.
`Sunshine´ 광양시에서는 광양 망덕포구가 명소로 선정되었다. 섬진강 끝자락에서 강이 바다가 되는 경관을 볼 수 있는 명소로, 오래된 수문, 배알도, 해상보도교 등 망덕포구만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보물섬이라 불리는 남해군에서는 4곳이 명소로 선정되었다. 이순신 장군이 순국하신 노량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관음포 첨망대, 아름다운 논들의 등고선 다랭이 논밭과 푸른 남해바다가 어우러져 한폭의 수채화를 자아내는 다랭이마을, 에메랄드빛 바다와 반달모양의 아름다운 은모래 해변을 감상할 수 있는 상주은모래비치 전망쉼터, 독일식 주택의 주황빛깔 지붕과 마을 앞 바다가 어우려져 외국에 여행 온 듯한 기분을 선사하는 독일마을 전망대로 이어진다.
`바다의 땅´ 통영시, `Blue City´ 거제시는 모두 각각 3곳이 명소로 선정되었다. 통영시는 삼천포 방면이 내다보이는 넓은 바다, 다도해 경관이 펼쳐진 사량도 상도 해안도로, 붉은 태양이 다도해 바다로 지는 일몰과 노을이 아름다워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달아공원, 음악당 건물과 연결된 전망데크 산책로를 따라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다도해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통영국제음악당 해상데크 거제시는 비포장 도로구간에 위치하면서 마치 신들이 건너는 징검다리처럼 크고 작은 섬들이 길게 도열해 펼쳐져 있는 병대도 전망대, 경관이 빼어나 사시사철 관광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신선대와 바람의 언덕, 해변의 백사장과 맑고 푸른바다의 아름다운 조화가 돋보이는 구조라 해변이 여기에 해당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주민책임에서 지자체 책임으로 바뀌는 지자체 시설물 이용...
주민책임에서 지자체 책임으로 바뀌는 지자체 시설물 이용...
- 행안부, 지자체 면책 조항 등 상위법령에 반하는 자치법규 정비 실시 -
지자체는 소속 공무원이나 공무수탁사인 등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위법하게 주민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에 하자가 있어 주민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민사상 계약관계에 있는 주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고의ㆍ과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손해를 사정하고 그 손해를 입은 주민에게 합당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상위법령에 반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조례·규칙) 규정 268건을 정비할 예정이다.
일부 자치법규에서 영조물의 하자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자체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등 자의적으로 손해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바, 국가배상법이나 민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자치법규를 정비하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①지자체의 시설을 이용하다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 자치법규 169건과 ②동일한 상황에서 주민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 자치법규 85건 및 그 밖에 민간위탁시 수탁업체가 해당 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거나 국가배상법에 따라 처리할 사항을 별도로 규정한 자치법규 14건 등 총 268건의 정비과제를 발굴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위와 같이 발굴한 총 268건의 정비과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을 삭제 또는 폐지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한 규정은 상위법령에 반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김현기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정비는 행정편의를 위하여 잘못 규정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주민의 권리가 쉽게 침해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의미를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자치법규가 위법하지 않게끔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대한민국 UN이 실시하는 ｢2018 유엔 전자정부 평가｣에서 온라인참여부문 1위
대한민국 UN이 실시하는 ｢2018 유엔 전자정부 평가｣에서 온라인참여부문 1위
- 광화문 1번가, 국민청원 등 문재인 정부 온라인 참여정책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 -
우리나라가 UN이 실시하는 ｢2018 유엔 전자정부 평가｣에서 온라인참여부문 공동 1위(덴마크, 핀란드), 전자정부 발전부문 종합 3위(1위 덴마크, 2위 호주)를 차지하였다.
UN 전자정부평가는 UN 경제사회처(UNDESA)*에서 2002년부터 2년마다 193개 전체 회원국의 전자정부 참여 및 발전 부문의 수준을 평가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2010년, 2012년, 2014년 세 번 연속 두 개 부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였고, 2016년 각각 4위와 3위, 올해는 1위와 3위를 차지하여 10년 동안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온라인 참여부문 순위가 2016년 4위에서 2018년 1위로 이전 평가에 비해 대폭 상승하였다고 밝히며, 문재인정부의 광화문 1번가, 청와대 국민청원 등 온라인 참여정책과 정부24, 국민생각함 등 대국민 온라인서비스 개선 등의 추진 성과가 국제적으로 높이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다만, 전자정부 발전부문 순위가 3위에 머무른 것은 인적자본지수의 구성지표인 대학진학률이 해마다 감소하여 경쟁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데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진학 보다 취업을 택하는 등 국민정서 변화로 대학진학률이 2008년 83.8%에서 2017년에는 68.9%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한국의 전자정부는 공공서비스 편의성 제고와 행정혁신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보람 있게 생각한다.”면서 “한국이 전자정부를 구축한 경험과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기술을 전자정부에 접목하는 한 발 앞서가는 디지털 행정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UN 전자정부 평가를 담당한 슈테판 슈바인페스트(Stefan Schwinfest) UN 국장은 7월 20일(현지시간 7월 19일) 뉴욕 UN본부에서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2016년 1위였던 영국이 4위가 되는 등 디지털 선진국 간 치열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한국 전자정부는 10년째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한국의 국민청원, 정부24, 국민참여예산제(충청남도), 오픈데이터포털 등 전자정부 사례는 디지털 혁신에 대한 우수사례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전자정부협력센터, 초청연수 등을 통해 개도국들에게 전자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도 좋은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정부 사이버보안 관제 담당할 민간 우수인재 31명 선발한다
정부 사이버보안 관제 담당할 민간 우수인재 31명 선발한다
「2018년 정보보호분야 전문가」 채용 공고, 18개 부처 31명 규모-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정부의 사이버보안 분야 인적역량 및 보안강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등 18개 부처에서 사이버보안 관제 업무를 담당할 31명의 민간 우수인재를 선발한다.
정부는 그간 3.4디도스를 계기로 사이버보안 인력을 꾸준히 보강해왔으나 제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등장 등 급변하는 환경 하에서 안전한 전자정부 서비스 운영을 위한 사이버보안 분야의 민간 전문가 확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올해 행정안전부는 24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사이버보안 상시대응을 담당할 민간 정보보호전문가 48명을 선발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독자적으로 채용을 진행할 일부 기관 외에는 합동으로 채용하기로 합의하여 공개 합동채용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채용은 사이버보안 민간 전문가 분야에서는 유래 없는 대규모 채용으로 18개 부처 31명을 행안부에서 일괄 선발할 계획이며, 행정안전부에서 위탁받아 일괄 채용하는 31명을 제외한 17명은 6개 기관(통일부, 해양경찰청, 국토교통부, 교육부, 방위사업청, 산림청)별로 자체 채용할 계획이다.
2018년 정보보호분야 보안관제 경력자 일괄채용의 응시자격은 선발 단위별로 정해진 ‘자격증’에 따른 근무 또는 연구 경력 충족자이다.
<2018년 정보보호분야 보안관제담당 경력일괄채용시험 응시자격요건>
채용직급
응시자격요건
전산주사보
(7급)
①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술사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한 사람
②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사 자격증 중 하나를소지 후, 3년 이상 정보보호 관련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산업기사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 후, 6년 이상 정보보호 관련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전산서기
(8급)
①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사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한 사람
②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산업기사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 후, 3년 이상 정보보호 관련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상위직급에 규정된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자격증 소지자도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외교정보
기술직3등급
①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술사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한 사람
②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기사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 후, 3년 이상 정보보호 관련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정보보호관련분야】 침해대응, 보안관제, 보안분석, 취약점진단, 정보보호제품(솔루션) 개발·연구 등
【우대요건】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위, 직무분야 관련 연구논문 실적(학위논문제외),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 정보보호 관련 자격증
부처․선발단위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세부응시요건은 공고문 참조
원서는 8월 1일부터 4일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누리집(http://gosi.kr)에서 접수하며, 9월 중으로 서류전형, 10월 중으로 면접시험 등 2단계 전형을 거쳐 11월 초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정윤기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안전한 전자정부 서비스 운영을 위해서는 사이버보안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 대응이 중요하지만 그간 중앙 행정기관에서는 인력부족으로 상시 운영에 애로점이 있어왔다.”라며 “이번 사이버보안분야 관제업무를 담당할 31명의 민간전문가 일괄채용을 통해 정부 국가사이버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됨과 동시에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기관별 선발 예정 인원>
부처
순번
채용부처명
채용직무
임용예정직급
(직류)
선발
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
(근무지)
1
기획재정부
(mosf.go.kr)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전산서기
(정보보호)
1명
정보화담당관실
(세종시)
2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msip.go.kr)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전산주사보
(정보보호)
1명
정보보호담당관실
(전남 나주시)
3
외교부
(mofa.go.kr)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외교정보기술직3등급
(외교정보기술)
1명
외교정보보안담당관실
(서울시)
4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전산서기
(정보보호)
1명
정보화담당관실
(서울시)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전산서기
(정보보호)
1명
정보화담당관실
(세종시)
5
농림축산식품부
(mafra.go.kr)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전산주사보
(정보보호)
1명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세종시)
6
산업통상자원부
(motie.go.kr)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전산서기
(정보보호)
1명
정보보호담당관실
(세종시)
7
보건복지부
(mohw.go.kr)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전산주사보
(정보보호)
1명
정보화담당관
(세종시)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전산서기
(정보보호)
1명
정보화담당관
(세종시)
8
환경부
(me.go.kr)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전산서기
(정보보호)
2명
정보화담당관실
(세종시)
9
고용노동부
(moel.go.kr)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전산주사보
(정보보호)
1명
정보화기획팀
(세종시)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전산서기
(정보보호)
1명
정보화기획팀
(세종시)
10
해양수산부
(mof.go.kr)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전산주사보
(정보보호)
1명
정보화담당관
(세종시)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전산서기
(정보보호)
1명
정보화담당관
(세종시)
11
식품의약품
안전처
(mfds.go.kr)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전산주사보
(정보보호)
1명
정보화통계담당관실
(충북 청주시)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전산서기
(정보보호)
2명
정보화통계담당관실
(충북 청주시)
12
국세청
(nts.go.kr)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전산주사보
(정보보호)
1명
정보보호팀
(세종시)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전산서기
(정보보호)
1명
정보보호팀
(세종시)
13
병무청
(mma.go.kr)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전산주사보
(정보보호)
1명
정보기획과
(대전시)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전산서기
(정보보호)
1명
정보기획과
(대전시)
14
농촌진흥청
(rda.go.kr)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전산주사보
(정보보호)
1명
지식정보화담당관실
(전북 전주시)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전산서기
(정보보호)
1명
지식정보화담당관실
(전북 전주시)
15
중소벤처기업부
(smba.go.kr)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전산주사보
(정보보호)
1명
고객정보화담당관실
(대전시)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전산서기
(정보보호)
1명
고객정보화담당관실
(대전시)
16
특허청
(kipo.go.kr)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전산주사보
(정보보호)
1명
정보고객정책과
(대전시)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전산서기
(정보보호)
1명
정보고객정책과
(대전시)
17
기상청
(www.kma.go.kr)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전산주사보
(정보보호)
1명
정보보호팀
(서울시)
18
공정거래위원회
(ftc.go.kr)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전산주사보
(정보보호)
1명
정보화담당관실
(세종시)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전산서기
(정보보호)
1명
정보화담당관실
(세종시)
※채용직무는 보안관제 및 사이버침해대응 업무로서 채용부처별 보안관제센터에서 24시간 교대근무 수행 (직무관련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경찰, 수사전문성 강화 위한 변호사‧공인회계사 20명 채용 한다.
경찰, 수사전문성 강화 위한 변호사‧공인회계사 20명 채용한다.
-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법률‧금융‧회계 분야 수사에서 큰 역할 기대 -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점차 지능화되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수사 과정‧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018년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 인력 20명을 경감으로 채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채용하는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인력은 경찰 수사의 법률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선발하는 분야로 20명을 경감으로 채용한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원접수를 마감하고, 8월 20일부터 21일까지 서류전형을 실시하고 서류전형에 합격한 합격자에 한해 9월 1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신체검사, 체력검사,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면접을 통해 11월 23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이후 2014년부터 매년 20명 정도의 전문인력 경감을 채용하여 현재까지 총 79명을 경감으로 채용하였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법조경력 2년 이상을 필수요건으로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법조경력 2년 이상인 변호사를 서류전형에서 우대요건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등 경험 많은 변호사 뿐 아니라 열정 있는 젊은 변호사들도 경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혔다.
채용된 변호사들은 5년간 필수현장보직을 거치게 되는데, 1차로 2년은 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에서, 2차로 3년은 모든 수사부서 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법률지식을 요하는 부서에서 근무한다.
변호사들이 더욱 폭넓은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본청‧지방청의 대형사건을 수사하는 모든 부서로 2차 필수현장보직을 확대하였다.
공인회계사는 금융‧회계 수사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5명을 경위로 채용하고 지난해까지는 세무‧회계 자격증을 보유한 3년 이상의 경력자를 순경으로만 채용하였으나, 날로 진화하는 경제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공인회계사까지 채용 범위를 넓혔다.
다만 한국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감사인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무수습(2년 또는 3년) 등을 이수한 사람만 지원 가능하다.
채용한 공인회계사는 지능범죄수사대 `범죄수익 추적수사팀´ 등에 배치할 예정이며, 기업형‧대규모 경제범죄 수사에서 회계분석 및 자금추적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경찰청은 신규로 채용하는 변호사‧공인회계사들이 경찰수사의 전문성을 향상하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현장에 배치하여 법률적용에 오류를 줄임으로써 국민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대규모 경제범죄까지 심도 있게 수사하고, 범죄수익 은폐를 차단하여 깨끗한 경제질서 확립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테러‧안전사고‧법학‧세무회계‧사이버수사‧과학수사 등 다양한 수사 분야의 전문가 채용도 진행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더 이상 점성어를 민어로 속여 팔 수 없어요.
더 이상 점성어를 민어로 속여 팔 수 없어요.
-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식품원료 등 21종 유전자 분석법 개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점성어´를 `민어´로 `기름치´를 `메로´로 둔갑시켜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동물성 원료 8종과 식물성 원료 13종 총 21종 식품원료에 대한 유전자 분석법을 이용한 진위 판별법을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 출처 : 국립수산과학원(민어, 점성어)
유전자 진위 판별법은 비슷한 생김새로 육안으로는 구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값싼 원료를 비싼 원료라고 속여 판매하거나 조리‧가공에 사용하는 것을 뿌리 뽑기 위해 개발된 방법으로, 지난 `11년부터 지난해까지 231종의 유전자 판별법을 개발하여 유통 식품 진위 판별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분석법 대상 식품은 ▲민어 ▲메로 ▲무태장어(제주뱀장어)·태평양먹장어 ▲가시배새우·미국가재 ▲고사리·고비 ▲서양고추냉이·고추냉이 ▲체리·오디 ▲오레가노·타임·레몬버베나 등이다.
또한 태국칡과 같이 국내에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대한 유전자 판별법도 개발하였다고 말했다.
안전평가원은 이번에 개발된 유전자 분석법을 담은 `식품 중 사용원료 진위판별을 위한 유전자 분석 방법(II)´를 지방자치단체, 유관 검사기관, 협회·산업체 등에 배포하여 식품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판별법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자료실〉매뉴얼·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신종 리베이트 수수한 의료인 포함 83명 기소한 서울서부지검
신종 리베이트 수수한 의료인 포함 83명 기소한 서울서부지검
- 의사들이 꿀꺽한 리베이트 16억 원 고스란히 환자의 몱으로 -
검찰이 16억 원 사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83명을 기소하고 관행처럼 이어지는 불법 리베이트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사할 의지를 밝혔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영양수액제 전문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사건을 수사하여, 전국 100여개 병원 소속다수의 의료인들에게 11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 이 제약사 영업대행업체(CSO) 대표 1명 및 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도매상 대표 1명, 그리고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품도매상 임직원 3명 및 의사 101명을 입건하여 그 중 8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위 제약회사와 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전국에 있는 다수의 종합병원에서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자금을 받아 의국 운영비로 사용하는 불법적인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이 본건 수사결과 확인되었고, 최근 몇 년 사이 증가한 CSO가 제약회사를 대신하여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됨에 서울서부지검은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를 억제하기 위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을 밝혔다.
제약사와 도매상 CSO은 ´13. ~ ´17. 영양수액제 등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전국 100여개 병원 다수의 의료인들에게 현금 교부, 법인카드 대여, 식당·카페선결제 등 방법으로 제약사는 약 11억원(CSO 관여 부분 포함), 도매상은 약 5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약사법을 위반하였다.
제약사는 ´03. 설립된 연매출 200억원인 영양수액제 제조·판매업계 3위의 제약회사이고 영업대행업체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는 제약회사와 고율의 판매수수료를 약정하고 그 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함으로써, 제약회사와 의료인 사이에 자금제공관계가 없는 것처럼 가장하여 수사 및 처벌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제약사, CSO, 도매상]하는 동시에 ´09. ~ ´17. 위 제약사 영업사원 및 CSO들은 의약품도매상 임직원들에게 신종 의약품을 공급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총 4억원 상당을 제공하는 한편, 도매상 임직원들은 이를 수수하였다.
의료인들은 ´13. ~ ´17. 위 제약사 영업사원, CSO 및 도매상으로부터 영양수액제등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현금, 법인카드, 식당 선결제 등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 의료법을 위반하며 많게는 5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수수하였다.
제약회사 임직원, CSO 등 40여명과 의사 100여명을 소환 조사하는 등 불법리베이트 전모를 밝힌 검찰은 한 검찰은 관련자 83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의약품 약가인하, ▲요양급여 정지,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리베이트 공여한 위 제약사의 업무정지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앞으로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지속적 수사의지를 밝혔다.
특히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식품 의약 안전 중점 검찰청』으로서 유관기관인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과 협력하여,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국민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경찰청 피의자가 자신의 답변과 수사내용을 메모할 자기변호노트 제공
경찰청 피의자가 자신의 답변과 수사내용을 메모할 자기변호노트 제공
- ｢자기변호노트｣ 시범운영 결과,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67% -
-｢자기변호노트｣가 피의자 방어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청(청장 이철성)이 ´18. 4. 2.부터 6. 30.까지 3개월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5개 경찰서(서초·광진·용산·은평·서부)에서 피의자 ｢자기변호노트｣ 시범운영을 실시한 결과 이용자의 67%는 ｢자기변호노트｣가 혐의사실과 조사내용을 확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으며 57%가 재사용 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조사 중 자신의 답변과 조사 주요내용 등을 스스로 메모하고 점검할 수 있는 소책자로, 수사를 받거나 받은 직후에 직접 작성할 수 있으며 ｢자기변호노트｣는 경찰청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협의하여 마련하였고, △노트사용 설명서, △자유메모, △체크리스트, △피의자 권리안내 등의 4개장 24쪽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찰청에서는 ｢자기변호노트｣를 인쇄하여 조사실 입구 등 경찰서 별 4~5개소에 비치하였고, 작성을 원하는 사람은 비치된 ｢자기변호노트｣를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였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공식적으로 조사절차와 내용을 직접 메모할 수 있는 노트가 제공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개월 간 5개 경찰서에서 ｢자기변호노트｣가 총 1,178부가 사용되었으며, 실제 조사 중 피의자가 이용한 횟수는 298회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의 67%는 ｢자기변호노트｣가 혐의사실과 조사내용을 확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으며 57%가 재사용 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특히 이용자들은 조사가 끝난 후 메모내용을 보면서 조사내용에 대한 기억 환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자기변호노트｣ 이용자 반응
‣(A 피의자) “경찰서를 처음 방문해 당황했고 조사 중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노트에 진술내용을 적게 된다면 수사내용을 상기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음”
‣(B 피의자) “｢자기변호노트｣를 처음 봤을 때 분량이 너무 많아 조사 중 이용하지는 못했지만, 조사 후 ｢자기변호노트｣에 내용을 기재할 수 있었음. 향후 재판이 진행될 때 기억을 환기시킬 수 있을 것 같아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음”
시범운영 과정에서 ｢자기변호노트｣에 대한 개선필요사항도 제기되었다. △글씨가 너무 작아 읽기 어렵고, △분량이 너무 많으며, △용어가 어려워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용자의 의견이 많았다.
현장 수사관들은, 수사관이 배포하는 것보다 지방변호사회, 경찰 내 인권담당부서 등 중립적인 제3자가 인쇄하여 배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경찰청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자기변호노트｣를 통한 `조사내용의 메모´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확인하였다.
경찰청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향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자기변호노트｣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다른 지역 변호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전국 확대시범운영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 완우 기자
경찰 청소년범죄 엄정 대응 한다
경찰 청소년범죄 엄정 대응 한다
-주피의자는 구속 등 엄정수사하고 고위험 청소년은 철저한 사후관리-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최근 서울･대구 등지에서 발생한 심각한 수준의 청소년 폭력사건을 계기로, 청소년범죄 현황을 진단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맞춤형 대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14세에서 18세까지의범죄소년은 전체적으로 전년 동기대비 8.9% 감소(35,427명→32,291명)했으나, 폭력범 비중(30.4%→32.3%) 및 가중규정인 폭처법 위반 비중(34.7%→35.1%)은 증가하였고, 재범률은 33.8%(전년동기 33.9%)로 ’17년 이후 34%이하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재범자 중 3범 이상이 50.8%를 차지하고 있고, 강력범인 강도의 재범률(평균 63.4%)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10세에서 13세까지의 촉법소년은전년 동기대비 7.9% 증가(3,167명→3,416명)하였으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13세의 범죄 증가율(14.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연령별 : 10세(12.1%↓), 11세(7.0%↑), 12세(5.0%↓), 13세(14.7%↑)
절도는 감소하고 폭력·지능범죄가 증가하는 등 유형별 범죄소년 현황과 유사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폭력범(711명→860명), 지능범(193명→258명), 기타형법(104→149명)
학교폭력은 전년 동기대비 5.7% 증가(6,085명→6,432명)하였으나, 이는 모욕･명예훼손과 같은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언어폭력(133명→275명, 106.8%↑)과 추행 등 성범죄(750명→1,124명, 49.9%↑)증가가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학교폭력의 60%이상을 차지하는 폭력사안은 11.1% 감소(4,459명→3,962명)하였고, 구속인원은 32.3% 증가(31명→41명)하였다. 이는 부산·강릉사건 이후 추진된｢청소년 폭력 대응 강화 대책｣(’17.12월)에 따라, 폭력사안 중심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의 업무를 정예화하고 위기청소년 사후관리에 집중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강력･집단범죄는 신속하게 수사하고 主 피의자는 구속 등 적극수사로 청소년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고위험 위기청소년에 대해서는 6개월간 지속적인 면담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소년범을 조사할 경우 수사부서는 즉시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소년범에 대한 정보공유를 활성화함으로써 경미한 소년범에 대해서는 수사초기부터 경찰단계 선도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체계적 선도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 2차 피해를 방지 하고, 2차 가해 확인시 수사부서 신속 연계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폭력사안 중심 학교전담경찰관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학교폭력 발생 시에는 가･피해자 및 교사 면담을 통해 집단에 의한 고질적 폭력인지 면밀히 파악하는 등 학교폭력 초기 대응·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경찰은 SNS 등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경찰학교(전국 50개소)중심으로 사이버 전문 강사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죄소년(유형별)
연도
계(명)
강 력 범
절도
폭력
기타
소계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17.6월
35,427
1,144
5
131
928
80
9,707
10,755
13,821
’18.6월
32,291
1,099
5
135
892
67
7,873
10,436
12,883
대비(%)
-8.9
-3.9
-
3.1
-3.9
-16.3
-18.9
-3.0
-6.8
○범죄소년(재범률)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재범률
37.3%
41.6%
37.8%
36.1%
34.4%
33.0%
○촉법소년(연령별)
구 분
총 계
10세
11세
12세
13세
’17.6월
3,167
198
315
694
1,958
’18.6월
3,416
174
337
659
2,246
대비(%)
7.9
-12.1
7.0
-5.0
14.7
○촉법소년(유형별)
구분
총계
강력범
절도
폭력
지능
기타
소계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17.6월
3,167
209
0
3
178
28
1,727
711
193
327
’18.6월
3,416
202
0
5
179
18
1,687
860
258
409
대비(%)
7.9
-3.3
-
66.7
0.6
-35.7
-2.3
21.0
33.7
25.1
○학교폭력(유형별)
구분
계(명)
폭행・
상해
금품갈취
성폭력
모욕･
명예훼손
재물손괴
강요
기타
’17.6월
6,085
4,459
483
750
133
29
20
211
’18.6월
6,432
3,962
680
1,124
275
58
59
274
대비(%)
5.7
-11.1
40.8
49.9
106.8
100.0
195.0
29.9
○학교폭력(처분별)
구 분
계(명)
구속
불구속
소년부송치
즉심･훈방
내사종결 등
’17.6월
6,085
31
4,596
542
89
827
’18.6월
6,432
41
4,685
627
67
1,012
대비(%)
5.7
32.3
1.9
15.7
-24.7
22.4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 완우 기자
대덕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회의
대덕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회의
지역복지현장 실무자들 간의 소통의 시간 가져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정현)가 지난 18일 제4기 대덕구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을 위한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위원장 김형식) 회의를 개최했다.
▲ 대덕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회으 모습(사진제공-대덕구청)
실무협의체 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실무 분과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를 평가 한 후 개선방안과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민관협력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책임연구원인 한남대학교 정윤경 교수가 참석해 제4기 계획에 대한 실무협의체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정 교수는 “ 오늘 주신 현장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담아 체감도 높은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김형식 위원장은 “실무자간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복지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4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지역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사회보장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작성된다. 이번 4기 계획은 향후 4년간(2019-2022) 시행될 지역 맞춤형 복지사업들을 담게 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