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정경두 국방장관이 지난 15일 북한 소형목선이 NLL을 남하하여 삼척항으로 입항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이 이를 제대로 포착하여 경계하지 못하였고, 또한, 국민 여러분들께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설명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대국민 사과를 하였다.3일 오후 1시 서울본관에서 북한 소형목선 상황 관련 브리핑에서 정 장관은 입항 상황 분석 결과 군의 경계작전 실패와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을 시인하고, 군의 경계작전 실패 원인과 국민께 알리는 과정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조사 실시결과 군의 경계작전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여 관련자 전원에 대한 법과 규정에 따른 문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또한 언론을 통한 대국민 관련사실 유포 과정을 조사한 결과 사실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정황은 없었고, 다만 초기상황을 안이하게 판단,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의혹만 증폭시킨 결과를 초래했다고 해명하였다.정 장관은 재발방지를 위해 진실되고 성실한 자세로 국민의 알권리에 부응할 것과 아울러 군에 대한 국민의 질책을 가슴깊이 새겨 환골탈퇴하는 군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하며 국민께 머리숙여 사과하였다.이어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번 국정원 주관의 중앙합동정부조사는 국방부 자체 합동조사단이 경계작전에 대한 조사를, 해경이 해양경계작전에 대한 자체조사를, 청와대는 안보실에 대한 자체조사를 실시했다고 발표했다.국조실은 귀순한 선장의 진술과 목선 안에 있었던 GPS 기록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북한 소형목선은 6월 8일 21시 경 함경북도 경성군 집삼 포구에서 대기하다 6월 9일 00시 00분에 선단을 이뤄 항해를 시작했고, 10일 15시 경 어장에 도착하여 이틀간 조업을 했으며, 12일 07시 30분 경 NLL을 향해 항해를 시작하여 12일 밤과 13일 새벽 사이에 NLL을 통과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후 북한 소형목선은 13일 07시 경부터 육지를 향해 항해를 시작하여 13일 밤 울릉도에서 30∼40마일 떨어진 해상에 도착하였고, 파도가 높아 물닻을 내리고 휴식을 취한 후, 14일 아침 다시 출발하여 21시 경 육지로부터 1.8해리(3.3km)지점에 도착, 야간에 접안하면 암초에 부딪칠 것을 우려하여 물닻을 내리고 휴식을 취한 후, 15일 06시 20분 경 삼척항에 입항했으며,총 이동거리는 약 700km, 이동경로와 관련된 GPS 기록은 4곳 이라고 밝혔다. 또한 합동조사반은 북한 소형목선이 삼척항으로 입항하는 장면은 인근 소초에서 운영하는 지능형영상감시장비(IVS)와 해경 CCTV 1대, 해수청 CCTV 2대 중 1대, 삼척수협 CCTV 16대중 1대의 영상에 촬영되었으나, 운용요원들이 북한에서 온 어선임을 식별하여 조치하지 못했음을 확인했다. 삼척항에 입항한 북한 선원은, 접안후 배를 방파제에 홋줄로 묶어 결박하였고, 1명씩 배에 교대로 대기하고 3명이 제방 위에 올라와 단속되길 기다렸으며, 주변에 낚시꾼이 5～6명 있었으나 단속이 되질 않자, 귀순한 선장이 또 다른 귀순자 1명에게 “전화를 빌려 이모에게 전화해보라”고 재촉하였습니다. 이에 동인은 신고자에게 다가가서 “서울에 있는 이모한테 전화 좀 합시다”고 말했고, 신고자가 “어디서 왔냐”고 질문하자, “북한에서 왔다”고 하였고, 이에 신고자가 112로 신고하면서 전모가 밝혀졌다.길이 10m, 폭 2.5m, 높이 1m, 무게 1.8톤 28마력 엔진을 장착한 북한 소형 목선은 최고속력은 6에서 7노트이며,발견 당시 그물 5개, 부표 1개, 연료통 6개, 통신기 1대, GPS플로터 1개, 노 1개, 삿대 2개, 예비 스크류 1개, 취사도구 9종 34점, 식재료 및 음식물 49.3kg 등을 적재한 것으로 밝혀졌다.이들은 6월 9일 출항 시 250kg의 유류를 적재하였고, 2회에 걸쳐 어장에서 잡은 오징어 약 110kg을 인근의 상선에 넘기고 유류 60kg과 식료, 화폐를 받은 것으로 진술하였다. 소형목선의 연비(4.1km/L)고려시 출발지에서 어장을 거쳐 삼척항까지 운항하기에는 충분한 유류를 확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목선이 조업을 하는 어선에 비해 배가 깨끗한 이유는, 조업활동이 6월 11일, 12일 2회 밖에 되지 않고, 오징어는 그물을 들어올릴 때 먹물을 많이 내뿜고, 이후에는 물만 내뿜어 선체에 먹물이 많이 묻지 않았으며, 목선의 경우 물이 내부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씻겨나가기도 하였다고 진술했다.합동조사팀은 상황 발생 후 6월 15일 08시 58분부터 13시 35분까지 북한 소형목선 적재품 및 북한인 4명에 대한 신체・소지품・휴대품을 검색하였고, 09시 35분부터 10시 04분까지 의료검진을 실시한 후 10시 30분부터 17시 41분까지 7시간 11분간 북한인 4명에 대한 개별 면담조사를 실시, 총 3차에 걸쳐 신원사항, 남하경위 및 경로, 어로활동 여부, 삼척항 접안 경위 등과 관련한 개별 면담조사를 통해 대공혐의점을 규명하고 귀순・귀환의사를 확인하였다. 조사 결과, 대공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2명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귀환 희망 의사를 표명하여 6월 16일 통일부에서 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에 송환계획을 통보하였고 6월 17일 북한에서 인수 의사를 보내옴에 따라 6월 18일 10시 02분 판문점을 통해 송환하였다고 부실조사하고 송환했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을 했다.특히 해군의 해상경계작전에 대한 조사결과, 1함대는 5월말부터 동해에 오징어·꽁치 어장이 형성되어 NLL 인근에 북한 어선이 증가되고 있어 6월 1일부터 전방 경비구역을 기존 대비 약 100해리 원해까지 추가 확장하는 한편 전방 경비함정을 증강 배치하고, 항공초계전력(P-3C 및 링스헬기 등)의 작전운용 횟수를 증가시키며 해상기지레이다를 운용하는 등, 계획된 작전을 작전운영 절차를 준수하여 시행하였지만, 조사결과, 각종 레이다에 북한 소형목선과 관련한 표적이 탐지 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북한 소형목선이 NLL을 통과하여 삼척항 도달 시까지 57시간 동안 이를 식별하지 못한 것은 해상 경계작전계획과 가용전력의 운용 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합동조사반은 확인하였다. 또한 해경의 연안 경비정은 삼척항 북쪽 15해리와 남쪽 5해리에 경비 중이였으나, 경비정의 레이더에 북한 소형목선을 탐지하지 못했고, 해경 항공기는 6월 13일 동해상 순찰을 하였으나 독도 및 조업자제해역에 중점을 두고 순찰 후 기타 해역은 고고도 비행으로 북 어선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국방부는 북한 소형목선 상황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합참의장,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을 예하부대 경계작전태세 감독의 소홀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조치하고, 평시 해안경계태세 유지의 과실이 식별된 제8군단장을 보직해임하며, 통합방위태세 유지에 과오가 식별된 제23사단장과 해군 제1함대사령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경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엄중 서면경고하고, 동해해양경찰서장을 인사조치하였으며청와대도 안보실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치할 예정이다. 박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