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경찰청, 전국 성매매 범죄 공무원 조사...509명 검거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최근 성매매 범죄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성매매 공무원이 총 509명이나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각 지역별 공무원 성매매범죄 검거현황에 따르면, 서울에서 72명의 공무원이 검거된 데 이어서 부산 61명, 경남 59명, 경기 52명, 충남 50명, 대구 41명, 전북 39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성매매 근절을 목표로 매년 집중단속을 해오고 있는 경찰관들도 서울에서 10명, 경남 9명, 부산 5명, 인천 4명 순으로 45명이나 검거되었다.소병훈 의원은 “성을 상품 시 하는 공무원들의 그릇된 일탈 행위가 여전히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라고 전하며, “단속을 해야 할 경찰관마저 이에 편승하여 성매매를 일삼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기강이 해이 해졌음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박완우 기자
A형 간염바이러스 원인은 '조개젓', 국산 30건 중국산 14건 확인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요즘 유행되고 있는 A형 간염 바이러스의 원인이 조개젓으로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검출된 유전자 제품의 원산지가 국산 30건, 중국산 14건으로 확인되었다고 식약처는 27일 밝혔다.따라서 식약처는 확정된 A형 간염 유행의 원인인 ‘조개젓’ 제품 총 136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44건의 제품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바 이를 모두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은 제품은 유통·판매가 가능하며 정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제품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라 원료 생산단계에서부터 ‘조개젓’ 제품 제조단계까지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해수부는 생산단계에서의 안전성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채취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국내 제조업체의 원료, 용수, 종사자 위생관리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 완제품 ‘조개젓’에 대해서는 영업자가 식약처 공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만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명령’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수입검사 강화조치를 유지하여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된 제품이 유통·판매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재래시장 등 즉석판매·제조업체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조치하고, 관련 단체(협회), 판매업체 등에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 유통·판매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는 소비자에게 ‘조개류’ 는 반드시 익혀 먹고, ‘조개젓’ 제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재래시장, 마트 등에서 덜어서 구입 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박완우 기자
위장약 라니티딘서 발암물질 검출, 잠정 제조‧수입 및 판매 중지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위궤양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국내 유통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NDMA(WHO 국제 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2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다고 26일 밝혔다.식약처는 지난 9월 14일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서 NDMA가 미량 검출되었다는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발표 이후, 국내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제조되어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국내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 7종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0.16ppm)을 초과하여 검출되었다.이에 식약처는 국내 유통 중인 라니티딘 원료의약품(7종)과 이를 사용한 완제의약품(269품목) 전체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하였다.식약처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단기 복용한 경우 인체 위해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히며다만, 해당 의약품을 장기적으로 복용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식약처는 향후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현재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 수는 2019년 9월 25일 기준으로 총 144만명으로 2019년 09월26일01시부터 해당 의약품이 병‧의원, 약국에서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처방･조제를 차단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정지하였다.상담을 통해 위궤양치료제 등의 복용이 필요한 경우 문제의약품에 한해 병‧의원에서 재처방을 받으신 후 약국에서 재조제가 가능하며, 기존에 처방을 받은 병ㆍ의원 또는 약국에서 의약품의 재처방ㆍ재조제시 1회에 한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제한 의약품 목록은 식약처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위장약, 라니티딘, NDMA’ 단어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향후 대책으로 정부는 향후 의약품 안전사고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관련 부처, 제약바이오협회,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의약품안전에 관한 공제제도, 구제기금, 책임보험 가입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여 적절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동네 조폭 10명 중 7명은 전과자"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예나 지금이나 동네 조폭은 사회적인 암 덩어리로 사건마다 동네 조폭이 안 낀데 없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소시민들에게 커다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10개월간 안마시술소 업주 5명에게 ‘112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문자를 보내 1,9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피의자가 서울에서 구속되었으며, 경기도에서는 올해 3월 술집에서 이유 없이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테이블을 엎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업무방해한 피의자가 구속되었다. 또한 부산에서도 올해 3월 시장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폭행・협박 및 방화 등 11회에 걸쳐 범행한 동네조폭 피의자가 검거되는 등 동네조폭의 범행이 끊이질 않고 있다.경찰의 상시적 단속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네 조폭 범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동네 조폭 척결이야말로 민생안전의 기본을 세우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25,801명의 동네 조폭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검거된 동네 조폭의 99.1%(25,563명)가 전과자로, 전과 11범 이상이 71.1%(18,335명), 전과 21범 이상은 41.2%(10,628명), 심지어 전과 51범 이상도 5.3%(1,360명)를 차지했다.동네 조폭 범죄를 유형별 발생 건수로 보면, 전체 41,712건 중 폭력이 35.0% (14,58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업무방해 26.0%(10,861건), 무전취식 14.5%(6,056건), 재물손괴 8.7%(3,609건), 갈취 7.3%(3,032건), 협박 4.3%(1,790건) 등의 순으로 높았다.지역별로 보면, 동네조폭이 가장 많이 검거된 곳은 서울시로 8,025명으로 전체 검거 동네조폭의 31.1%에 달했다. 다음으로 경기 4,348명(16.9%), 부산 2,792명(10.8%) 등의 순으로 많았다. 검거된 동네 조폭의 연령대별로 보면 4·50대가 65.9%로 동네 조폭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60대 이상과 30대가 각각 13.5%와 13.0%를 차지했다.소병훈 의원은 “동네 조폭들에 의한 범죄는 주민과 영세상인 등 소시민과 소상공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며 폭력, 갈취, 업무방해, 무전취식 등을 일삼고 있어 서민들의 생계를 힘들게 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라며, 동네 조폭의 대부분이 11범 이상의 상습범인 만큼 경찰의 집중적인 관리 및 근절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경찰청에 요청했다. 박완우 기자
식약처, 어린이 식생활 안전정책 선도적 추진기관 선정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9월 23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한 제74차 UN 총회 행사에서 ‘UN 만성질환 예방‧관리 특별위원회상(UNIATF Awards 2019)’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상은 비만,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모범적으로 기여한 정부 기관과 개인 등에게 수여되며, 우리나라는 그간 ‘고열량‧저영양’ 과자, 탄산음료, 아이스크림, 컵라면, 햄버거 등 어린이가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식품인 어린이 기호식품 TV 광고 제한 등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노력을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받아 2019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TV 광고 제한정책은 2007년 발의되어 2008년에 제정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어린이들이 TV를 주로 시청하는 시간대인 저녁 5시부터 7시까지 비만 등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의 광고를 금지하고, 교육‧만화 등을 전문으로 하는 어린이 채널 (11개)의 경우 중간광고도 금지하고 있다. 또 구매를 부추기기 위해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며 장난감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인 경우 TV뿐만 아니라 라디오, 인터넷을 통한 광고까지 금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수상을 계기로 UN 회원국들에게 공식적으로 소개되면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심이 많은 나라들에게 좋은 모범사례로 전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어린이 영양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으로는 학교 매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량 0.15mg/ml 이상) 식품과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제한 햄버거, 피자 등의 섭취 증가로 인한 영양 과잉과 비만 예방을 위해 가맹점이 100곳 이상인 프랜차이즈 업소에서 영양표시를 의무화하고, 알레르기 유발성분도 의무표기,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 등이 있다.또한, 식약처에서는 학교 주변 식품 안전 보호구역(Green Food Zone) 지정·관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어린이 영양도 살피면서 식품 안전까지 꼼꼼하게 챙겨나가고 있다.이의경 식약처장은 우리의 노력이 UN에서 인정받은 것은 어린이 비만 예방관리 등을 위한 식생활 관리 기반 구축과 양적 개선에 뚜렷한 성과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정책의 지속성 확보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식약처 9월 23일자 과장급 공무원 인사발령 단행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9월 23일자 과장급 공무원 5명의 인사발령을 단행했다.◆전보(’19. 9. 23.)▲소비자 위해예방국 소비자 위해예방정책과장 (전, 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실 마약정책과장) 서기관 우영택▲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실 마약정책과장 (전, 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실 마약관리과장) 기술서기관 안영진 ▲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실 마약관리과장 (전, 바이오 생약국 바이오 의약품품질관리과장) 기술서기관 최승진▲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장 (교육훈련 파견 복귀) 채규한◆ 개방형직위 임용(’19. 9. 2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평가연구부 임상연구과장 (전, 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의약품심사조정과) 보건연구관 이윤숙 박완우 기자
식약처, 시중 유통된 매스틱 분말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국내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매스틱을 사용한 13개 업체의 16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식약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매스틱은 그리스에서 자생하는 옻나무과 작물로 매스틱 나무의 수액으로 만들어진 천연수지(검)이며, 이를 분쇄한 제품은 식품원료로 사용할수 없다.회수대상은 그리스와 미국에서 매스틱 분말 제품을 수입·판매한 3개 업체의 4개 제품과 수입된 매스틱 원료로 국내에서 제조·판매한 10개 업체의 12개 제품이다.다만, 식약처에서 안전성과 기능성을 인정받은 매스틱 원료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1,050mg/1일 섭취량)’과 매스틱을 추출, 증류 등의 공정을 거쳐 제조한 식품첨가물(천연착향료)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식품’은 회수 대상에서 빠진다. 아울러, 식약처는 회수대상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이트를 차단하여 관련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적으로 처분을 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 하여줄것을 당부했다. 박완우 기자
축·수산물 안전관리,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잔류 동물용 의약품 우선순위 결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내년부터 축·수산물 안전관리 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내 유통 축·수산물 안전관리를 더욱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잔류 동물용 의약품 우선순위 결정 프로그램’은 축·수산물 중 동물용 의약품의 독성, 국내외 부적합 이력, 생산량 및 판매량 등을 고려해 위해도를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집중적 또는 우선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물질이나 품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이번 프로그램은 국내 생산되는 축·수산물 안전성 조사와 수입 축·수산물 검사를 위한 잔류 동물용 의약품 우선순위 선정 등 국내 생산 및 유통 식품 안전관리에 활용될 계획이며 아울러 ‘위해(Risk) 기반 잔류 동물용 의약품 우선순위 결정 시스템‘이란 이름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시험법 및 안전관리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안전한 식품이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식약처,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 건강기능제품 회수 조치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신화제약㈜이 제조·판매한 ‘신화 옵티 엠에스엠’제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 원료(소, 돼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회수 대상은 캡슐 원료로 소·돼지 젤라틴을 사용하였으나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유통기한이 2021년 2월 14일인 ‘신화 옵티 엠에스엠’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식약처는 해당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박완우 기자
가을철 식중독 해마다 늘고 있어...한낮엔 여름처럼 뜨거워요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9월 식중독 발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가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조리식품 보관·섭취 및 개인위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최근 5년간(‘14~’18년) 가을철 원인균별 식중독 발생건수를 분석한 결과, 병원성대장균 식중독은 28%,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14% 증가하여 해당 식중독균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병원성대장균 식중독은 주로 분변에 오염된 물, 오염된 용수로 세척한 채소, 도축 과정에서 오염된 육류 등에 통해 이뤄지는 만큼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가금류, 수산물, 육류 세척 시 주변에 날로 섭취하는 채소, 과일 등에 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아울러, 채소류는 물로 3회 이상 세척 하고, 절단 작업은 반드시 세척 후 실시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과 물을 섭취하였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함으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장실 사용 후, 귀가 후, 조리 전에 손 씻기를 생활화해야 한다. 특히, 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하므로 30초 이상 비누나 세정제를 이용하여 손가락, 손등까지 깨끗이 씻고 흐르는 물로 헹궈야 한다. 또한, 조리 음식은 중심온도 85℃에서 1분 이상 익혀야 하며, 채소·과일은 깨끗한 물로 세척한 후 섭취해야 한다.식약처는 가을에도 음식물 취급과 섭취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식중독 없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으니,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 식중독 3대 예방요령을 항상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보호관찰 중인 고등학생이 '사제 파이프 폭탄' 제조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 중인 소년의 집에서 소년이 제작한 사제 폭탄을 발견하고 소년을 경찰에 인계하였다.지난 27일 상주보호관찰소 선모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청소년 A군(19세)의 집을 방문하여 지도하던 중 A군의 방에서 화약냄새가 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주변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소년의 방에서 황산, 질산 등 각종 화학물을 발견하였다. A군은 고등학교 3학년생으로 폭발물 제조 관련 유튜브를 시청하다가 직접 폭발물을 만들어 보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을 통해 화학약품을 구입한 후 사제 파이프 폭탄을 만들었다가 불시에 주거지 방문 지도를 실시한 보호관찰관에게 덜미가 잡혔다. 상주보호관찰소는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통해 A군의 집에서 사제 파이프 폭탄 1개와 18종의 불법 화학물질을 찾아낸 후, A군을 경찰에 인계하였다. A군은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이었으며, 과거에도 자해를 시도하거나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는 등 심리․정신적 상태가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어, 자칫 폭발 사고로 이어졌을 경우 무고한 시민이 큰 화를 입을 뻔 했다. 법무부는 A군처럼 우울증이나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을 가진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하여 정기적인 복약지도 및 교사, 의료기관 등 다양한 사회적 지지망을 활용하여 정신질환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중단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약제비 및 외래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소년 치료명령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 예산 확대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박완우 기자
유통기한 경과한 비타민 B6 원료 사용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인 ㈜뉴트롬(전북 전주시 소재)이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하여 ‘엘지에스 리페어린 Ⅰ’ 등 4개 제품(유형: 비타민 B6)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비타민 B6 원료로 제조한 ‘엘지에스 리페어린 Ⅰ’(유통기한 2021.1.5.), ‘올리버 케리우스’(유통기한 2020.6.6.), ‘메치리더 Ⅱ’(유통기한 2020.6.20.), ‘스마트 나잇 Ⅰ’(유통기한 2020.8.4.)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는 해당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박완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 신임 경찰관 첫 출발 격려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제296기 신임경찰 졸업식이 23일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소재 중앙경찰학교 운동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 및 진영 행안부 장관, 표창원 국회의원 등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이날 졸업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비롯해 신임경찰 졸업생 2,762명(남 2,048/여 714)과 경찰 지휘부, 졸업생 가족 등 12,000여 명이 참석, 졸업생 2,762명 중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경찰관은 2,356명이고 경찰행정학과(경채) 152명, 사이버수사·법학·교통·세무회계·의료사고·과학수사 등 총 17개 분야의 경력경쟁 채용에는 254명이 임용되었다.중앙경찰학교는 1987년 경찰공무원 임용자에 대한 교육 훈련을 목적으로 개교하여 올해로 32주년을 맞아 현재 10만 명 이상의 경찰관을 배출하는 등 경찰 인력의 96%가 이곳을 거쳐 갔으며, 이번 졸업생들은 2018. 12. 31.~2019. 8. 23. 34주간(약 8개월) 형사법과 같은 법 집행에 필요한 법률 과목은 물론, 사격·체포술 등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실무교육을 받고, 2019년 8월 26일(월)자로 전국 각 지방경찰청에 배치된다. 종합성적 최우수자가 받는 대통령상은 한찬교(29세, 남) 순경이, 종합성적 2위인 서유승(30세, 남) 순경은 행정안전부장관상,종합성적 3위인 고서경(28세, 여) 순경은 경찰청장상을, 학교생활에 모범을 보인 배연식(34세, 남) 순경이 중앙경찰학교상을 각각 수상하였다.또한 흉장 부착식에서는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비롯한 주요 내빈과 부모들이 졸업생 대표에게 직접 경찰 흉장을 부착해줌으로써 신임 경찰관들의 첫 출발을 축하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본 행사 중에는 서울경찰특공대와 중앙경찰학교가 함께 준비한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경찰대응 시연과 버스테러 및 드론테러 제압 시연이 펼쳐져 졸업 후 근무하게 될 현장 경찰의 강인하고 믿음직한 모습을 선보였다. 한편, 경찰 제296기는 현 정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계획에 따른 첫 졸업생이며,OECD회원국들의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1.3%(’13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9.0%(’17년)로 대국민 서비스 현장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고,특히 치안・소방・복지 등 대국민 서비스 현장 인력은 선진국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기재부 ’19.2.20 보도자료) 도 있어이에 경찰청에서는 ’17년 추경 등을 통해 경찰 인력 증원을 시작으로 ’18년에는 3,819명을 추가 채용하여 총 8,012명을 선발하였다. 제296기는 18년 2차 확대·변경된 채용계획에 따라 선발된 경찰관으로, 8개월의 신임 교육과정을 거쳐 현장에 처음 배치되며, 이번 졸업생들을 시작으로 치안행정 분야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인력증원을 통한 치안서비스의 양적 확대가 기대되는 한편 일부는 의경부대를 대체할 인력으로 치안 본연의 임무를 의경이 아닌 직업 경찰관이 담당하게 되어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 또한 기대된다. 박완우 기자
식약처 ‘19. 8. 26.자 과장급 공무원 인사발령 단행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8월26일자로 7명의 과장급 공무원 인사발령을 단행했다.◆부이사관 승진▲사이버조사단장 서기관 김 명 호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장 기술서기관 김 명 호▲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 기술서기관 이 남 희▲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기술서기관 신 재 식 ◆기술서기관 승진▲식품소비안전국 농축수산물안전과 식품위생사무관 김 성 희▲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 약무사무관 김 은 주◆전보▲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백신검정과장 (전, 4차 산업혁명 미래발전 추진단 T/F) 보건연구관 정 지 원 박완우 기자
법무부,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 도로 위 폭력행위 엄정 대응하기로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법무부가 보복·난폭운전 및 도로 위 폭력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법무부는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위협적인 차선 변경행위(일명 ‘칼치기’)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등 전국적으로 보복․난폭운전 및 이와 관련한 도로 위 폭력행위가 빈발하고 있음에 검찰에게 보복・난폭운전 및 이와 관련한 도로 위 폭력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는 것은 물론 범행 동기‧피해 정도‧동종 전력 등을 종합하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관련 범죄에 대하여 엄정 대응할 것을 21일 지시하였다.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6년 2월부터 난폭운전(급정지, 급제동, 진로방해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에 검찰은 2016년 6월 교통사고사건 처리기준에 ‘난폭운전’을 가중요소로 추가하여 실제 사안에 적용하고 있으며, 검찰이 2017년 1월부터 최근까지, 총 4,92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처벌하고, 그 중 104명을 구속기소하였다. 17년 1월 대전지검은 피해자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로변경을 하였다고 말다툼을 하던 중 차량 트렁크에 있던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사망케 한 피의자를 살인죄로 구속기소 하여 무기징역을 구형(징역 20년 확정)한 바 있고, 서울북부지검은 2017년 5월 앞서가던 피해자 차량이 급제동을 하여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차량 앞을 가로막아 세운 후 피해자를 구타하고, 본인 운전 차량으로 피해자 차량을 2회 들이받은 피의자를 구속기소(징역 4년 확정) 하였으며, 홍성지청은 2017년 5월 여성 택시기사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동료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피의자를 구속기소(징역 1년 6월 확정)한 바 있다. 또한 인천지검은 2019년 5월 택시기사인 70세 피해자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고 동전을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을 방해하고 폭행한 피의자를 구속기소(1심에서 징역 1년 선고, 재판중)하였고, 영월지청은 2019년 2월 혈중알콜농도 0.210% 상태로 운전 중에 앞서가던 피해자 차량이 급정거한 데 대한 보복 목적으로 급차선 변경을 하여 피해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2명에게 상해를 가한 피의자를 구속기소(1심에서 징역 1년 6월 선고, 재판중)한 바 있다.법무부는 앞으로도 평범한 일반 국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보복・난폭운전 및 운전자 상대 폭행‧협박 등 도로 위 폭력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을 천명하였다. 박완우 기자
식약처, 수입식품 안전 관리 최우선시 한다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8월 23일부터 방사능이 미량 검출되어 반송된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안전검사 건수를 2배로 늘리는 등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8개현 수산물과 14개현 27품목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외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매 수입건마다 방사능(세슘, 요오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검사결과 방사능이 극미량(예 : 1Bq/㎏)이라도 검출되면, 추가로 플루토늄 등 17개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모두 반송조치 하고 있다.지금까지는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모두 반송 조치하였고 국내에서 유통‧판매되지 않았다.식약처는 최근 5년간 검사실적 등을 분석하여 방사능이 미량 검출되어 반송된 품목에 대해서는 수거량을 2배로 늘려 더욱 철저하게 검사할 예정에 있다고 밝혔다. 검사강화 대상품목은 일본산 17개 품목으로 가공식품 10품목, 농산물 3품목, 식품첨가물 2품목, 건강기능식품 2품목으로 가공식품(10품목)은 고형차, 침출차, 기타가공품, 당류가공품, 기타 수산물가공품, 음료베이스, 초콜릿가공품, 인스턴트커피, 볶은커피, 천연향신료 이고 농산물(3품목)은 소두구, 블루베리, 커피이며 식품첨가물(2품목) 혼합제제, 면류첨가알칼리제 와 건강기능식품(2품목) 아연, 빌베리추출물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수입식품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추석 성수식품 전국 일제 단속 실시한다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8월 21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판매하는 행위,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일제 점검은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추석 성수식품 판매업체, 추석 귀성길에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 3,75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특히 추석에 많이 소비되는 떡, 사과, 고사리, 조기, 명태,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중금속 및 식중독균 등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며, 오는 8월 23일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산란일자 표시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또한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8월 19일부터 30일까지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정밀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며, 수입검사 강화 대상은 ▲고사리·밤 등 농산물(7개 품목), ▲포도주·건어포 등 가공식품(5개 품목), ▲프로바이오틱스·프로폴리스· EPA 및 DHA 함유 유지 등 선물용 건강기능식품(5개 품목)이다.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추석 성수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로 신고하여 줄 것을 소비자들에게 요청하였다. 박완우 기자
특허청, '제1호 특허권자' 정인호 애국지사 추모식 개최
[대전 인터넷신문=대전/이향순 기자] 특허청이 한국인 제1호 특허권자로 독립운동에 헌신한 정인호 선생(1869.10.~1945.1.)의 애국정신과 한국 특허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념하기 위해 추모행사를 개최했다.행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광복 74주년, 정인호 선생의 특허등록 110주년을 기념해 오는 13일 오후 3시 대전현충원 정인호 선생의 애국지사 묘역에서 진행되며 추모식에는 선생의 후손(증손녀 4명)들과 박원주 특허청장, 대전현충원장 등이 참석해 선생을 추모식을 거행했다.특허청은 선생의 후손들과 간담회를 진행해 독립운동과 민족교육운동에 헌신한 선생의 업적을 기릴 예정이다. 또 한국인 제1호 특허권자로 한국 특허사에 남긴 이정표를 기념하기 위해 선생의 묘역에 상징물을 부착해 특허제도에 기여한 공로를 기렸다.박원주 특허청장은 “일본제도에 의한 한국인 1호 특허가 역설적이게 민족기업을 성장시켜 임시정부에 군자금을 지원하며 독립운동의 숨은 자금원이 됐다”라며 “한국인 1호 특허가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이를 극복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점이 자랑스럽다”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 특허 분야에선 200만 번째 특허등록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축적된 200만 건에 달하는 특허와 새롭게 축적될 특허들이 우리경제의 위기를 돌파하고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한국인 1호 특허권자인 정인호 선생은, 1908년 초등대한역사 등 교과서를 저술해 민족교육운동에 앞장섰고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지원하던 활동으로 징역(5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훈록)했다. 이향순 기자
유통기한 경과한 복합 조미식품 원료 사용한 소시지 제품 회수 조치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식육 가공업체인 경기도 이천시 소재 주식회사 선농생활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복합 조미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뽀득이 소시지’, ‘꼬마윈너’, ‘씨알윈너’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8월 1일인 ‘뽀득이 소시지’, ‘꼬마윈너’, 2019년 8월 1일과 2019년 8월 2일인 ‘씨알윈너’ 제품이다.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박완우 기자
젤리 콕콕 딸기 아이스크림에서 식중독 균 검출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인기 아이스크림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다.황색포도상구균은 비교적 열에 강한 세균이지만 80℃에서 30분간 가열하면 죽지만 황색포도상구균이 생산한 장독소(Enterotoxin)는 100℃에서 30분간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독소는 열에 매우 강해 감염형 식중독과 달리 열처리한 식품을 섭취할 경우에도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강원도 강릉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동그린주식회사가 제조한 ‘젤리 콕콕 딸기’(유형: 빙과)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제조일자가 2019년 2월 15일로 표시된 제품 4,641kg(70ml × 63,320개)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박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