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국립공원 투명페트병, 민관 협력으로 다시 식음료 용기 된다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국립공원에서 버려지는 투명페트병이 민관 협력을 통해 다시 식음료 용기로 재탄생하는 자원으로 거듭난다. 국립공원공단은 1월 28일 서울 중구 국립공원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관계 기관들과 ‘투명페트병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이날 우정사업본부, 롯데칠성음료,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알엠 화성공장과 함께 투명페트병의 회수부터 재활용, 제품 생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국립공원 내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공공부문이 순환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협약의 핵심은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투명페트병을 고품질 재생원료로 다시 활용하는 ‘닫힌고리형 자원순환’ 구조다. 전국에 촘촘한 물류망을 갖춘 우정사업본부와 국내 식음료·재활용 업계가 협력해 수거, 운반, 선별, 재활용, 제품화로 이어지는 체계를 완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참여 기관들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연간 약 44만 개, 무게로는 6.6톤에 달하는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할 계획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리산, 설악산, 북한산 등 전국 12개 국립공원 사무소와 야영장을 중심으로 별도 수거 체계를 운영하고, 탐방객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인식 개선 활동을 병행한다.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물류망을 활용해 국립공원에서 수거된 투명페트병을 재활용 선별장으로 운송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우체국 공익재단을 통해 약 1억 원 상당의 투명페트병 압축기 20대를 국립공원 현장에 지원해 수거 부피를 줄이고 물류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롯데칠성음료는 수거된 폐자원을 원료로 재생원료가 10% 이상 함유된 생수병을 생산·판매하며, 연간 1,500만 원의 물류비를 기부한다. 또한, 국립공원 대피소 등에 생수를 특별가로 공급해 탐방객들이 자원순환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알엠 화성공장은 투명페트병을 선별·가공해 플레이크와 펠릿 등 고품질 재생원료를 생산해 롯데칠성음료에 공급한다.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물류비 지원과 현장 근무자 지원, 대국민 홍보를 통해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뒷받침한다.이번 사업은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약 2년간 추진되며, 국립공원공단은 사업 성과를 분석한 뒤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최종원 국립공원공단 자원보전이사는 “이번 협약은 민관이 협력해 국립공원의 탄소 저감과 순환경제를 동시에 실천하는 모범 사례”라며 “단순한 쓰레기 수거를 넘어 폐자원이 다시 소중한 자원으로 돌아오는 자원순환 체계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국립공원에서 시작된 이번 민관 협력 모델은 폐기물을 자원으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실행 사례로 평가된다. 자연 보호의 상징인 국립공원을 거점으로 한 자원순환 체계가 향후 다른 공공 영역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완우 기자
경찰, 다차로·회전식 무인단속장비 도입…설치·운영비 절감 추진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경찰청은 무인교통단속장비가 급증함에 따라 편도 3차로 이상을 단속할 수 있는 ‘다차로·회전식 단속장비’를 도입해 설치 대수를 줄이고 운영비를 절감하는 효율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최근 무인교통단속장비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유지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무인단속장비는 2019년 8,576대에서 2025년 28,780대로 약 23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유지관리에 드는 위탁관리비도 351억 원에서 671억 원으로 91% 늘었다. 이는 2020년 3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단속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결과다.이에 경찰청은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서 최소 3개 차로를 동시에 인식·단속할 수 있는 ‘다차로 단속장비’를 도입한다. 여기에 팬틸트 기능을 갖춘 회전식 카메라를 결합하면 최대 4개 차로까지 단속이 가능해, 장비 1대 설치로 기존 2대 설치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장비 구매 예산뿐 아니라 정기 검사비와 위탁관리비 등 운영비도 절반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특히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고속도로를 제외한 일반도로의 무인단속장비는 지방정부 예산으로 설치되고 있어, 다차로·회전식 단속장비를 활용하면 지방재정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경찰청은 보고 있다. 편도 3차로 이상 일반도로에 해당 장비를 적용할 경우, 동일한 단속 범위를 유지하면서도 설치 대수와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경찰청은 2026년 고속도로 무인단속장비 구매 시 노후 장비 교체 대상 가운데 편도 3차로 이상인 6개소에서 기존 20대를 10대의 다차로·회전식 단속장비로 교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속 공백 없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아울러 민식이법 시행 이후 급증한 무인단속장비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지역별·도로 유형별 설치 적정 개소 수를 산정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무분별한 설치를 지양하고, 실제 교통안전 효과가 높은 지점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김호승 치안감은 “다차로·회전식 단속장비는 1대로 2대 설치 효과를 낼 수 있는 장비”라며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설치를 검토해 주길 바라고, 급증하는 무인단속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경찰청의 이번 방안은 단속 장비의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함께 고려한 운영 전환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교통안전 확보라는 본래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예산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 향후 지자체와의 협의 결과와 현장 적용 성과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박완우 기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 3천만 건 넘어…경찰, 대표 구속도 검토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경찰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한 결과 유출된 계정이 3천만 건을 넘는 것으로 파악했고, 중국계 전직 직원 연루 정황을 확인하는 한편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대표이사에 대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신청까지 검토하고 있다.서울경찰청은 26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확인된 유출 계정 규모가 최소 3천만 건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는 쿠팡이 자체조사를 통해 밝힌 유출 규모 3천 건과 큰 격차를 보이는 수치로, 경찰은 유출 규모를 축소 발표했는지 여부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경찰에 따르면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배송지 정보 등 주요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고, 계정 하나당 여러 항목의 개인정보가 함께 유출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로 인해 실제 피해 규모는 단순 계정 수를 크게 웃돌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내부 시스템 접근 기록과 데이터 반출 경로를 집중적으로 확인했고,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정황이 있는 중국계 전직 직원 1명을 특정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인물은 현재 중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고, 경찰은 인터폴을 통한 국제 공조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쿠팡 경영진을 상대로 여러 차례 출석 조사를 요구했고,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다. 그러나 대표이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경찰은 강제수사 전환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출석 불응이 이어질 경우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수 있다”며 “혐의가 구체화되면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수사는 미국계 자본이 대주주인 글로벌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한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 사건이라는 점에서 외교적 부담과 국제적 압박이 뒤따르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경찰은 외교적 고려에 앞서 자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법 집행 원칙을 우선하며, 사건의 실체와 책임 구조를 끝까지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통해 글로벌 기업이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전문가들은 이번 쿠팡 사태가 향후 국내 정치와 대외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주권을 둘러싼 논의가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요구도 다시 힘을 얻을 전망이다. 특히 미국과의 통상·외교 관계 속에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국내 법 집행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상시 보안 점검 의무 강화, 해외 본사를 둔 기업의 국내 책임자에 대한 법적 책임 명확화, 사고 발생 시 축소·은폐를 막기 위한 즉각 보고 의무 강화 등이 거론된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집단적 구제 장치와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3천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정황과 중국계 전직 직원 연루 의혹, 경영진에 대한 강제수사 검토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기업 사고를 넘어 국가적 신뢰와 데이터 주권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대한민국 정부와 경찰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실체 규명에 나선 만큼, 이번 수사가 글로벌 플랫폼 시대의 새로운 기준을 세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완우 기자
'신천지' 대선 개입 의혹 확산…이만희 발언·자금 유용 정황 수사 급물살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이 20대 대통령선거를 전후해 특정 후보 지지를 압박하고 조직적 정치 활동을 주도했다는 핵심 관계자 진술이 잇따르면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진행 중인 정교유착 수사가 신천지를 정면으로 겨누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공포스럽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내부적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는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됐다. 이는 신천지가 선거 과정에 조직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핵심 정황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서울신문은 25일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최근 이 총회장의 전직 경호원이었던 이모씨로부터 ‘이만희 교주가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당선에 대해 공포스럽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진술은 이 총회장의 개인적 발언이 내부적으로 공유됐다는 취지로 전해진다.또 다른 핵심 진술도 나왔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합수본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신천지 청년회장 출신 유모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 차례 막아준 것을 이 총회장이 좋게 평가하며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된 이후에는 지지를 요구하는 압박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이를 이 총회장이 정치적 판단을 넘어 조직 차원의 대응을 주도했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단서로 보고 있다.이 총회장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앞서부터 제기돼 왔다. 합수본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신도들의 당원 가입을 지시했다는 복수의 관계자 진술과 함께 단체 입당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토대로 수사당국은 2022년 지방선거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2024년 총선 등 주요 정치 일정 전반에 걸쳐 신천지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폭넓게 들여다보고 있다.정치 개입 의혹과 함께 신천지 내부 자금 흐름 역시 수사의 주요 대상이다. 서울신문은 합수본이 신천지 내부 보고서를 통해 교단 내 2인자로 불렸던 고모씨가 2017년 9월부터 2020년 7월까지 113억 원 이상의 교단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내부 관계자들로부터는 고씨가 정치권 인맥을 활용해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으며, ○○○ 전 여당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과 접촉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수사당국의 정교유착 수사는 신천지에 국한되지 않고 통일교로도 확장되고 있다. 합수본은 지난 23일 경기 가평군 천정궁 등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이른바 통일교 관련 시설 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며 종교 권력과 정치권의 유착 구조 전반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 가운데 오는 28일로 예정된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에도 이목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김건희 여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권 의원과 윤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법원이 정치권과 통일교의 유착 관계를 일정 부분 인정할 경우, 합수본이 진행 중인 신천지 수사 역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일교의 ‘정교일치’ 개념을 정교유착의 출발점으로 보는 특검의 논리가 사법적 판단을 통해 힘을 얻게 되면, 신천지의 정치 활동에 대해서도 보다 엄밀한 법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이만희 총회장의 발언을 둘러싼 진술과 신천지 내부 자금 유용 정황은 종교단체의 정치 관여가 개인 차원을 넘어 구조적 문제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관련 의혹들은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최종적인 판단은 향후 사법 절차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창길수 기자
서울 상계동 산불에 산림청 총력 대응…도심 확산 차단 총동원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26일 새벽 시간대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산 153-1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당국이 도심 확산 차단을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 진화에 나섰다.서울 노원구 상계동 산 153-1 일원에서 발생한 이번 산불은 도심과 인접한 산림에서 시작돼 확산 우려가 제기됐다. 산림당국과 소방당국은 즉시 진화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대응에 나섰으며,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확한 피해 면적과 진화율은 진화 작업과 함께 집계가 이뤄지고 있다.김인호 산림청장은 현장 대응과 관련해 “도심 내로 확산되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 투입해 선제적이고 압도적인 진화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도심 산불은 주택 밀집 지역과 도로, 전력·통신시설과 맞닿아 있어 불길이 번질 경우 인명과 재산 피해가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산림청은 도심 산불의 특성상 진화 여건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도심 지역은 진화헬기 담수에 필요한 수원 확보가 쉽지 않아 진화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동식 저수조를 활용해 헬기 담수를 지원하고, 공중과 지상의 진화작전이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지휘를 강화하도록 했다.]또한 산림청은 진화 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김 청장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만큼 진화 인력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진화를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심 인접 산림은 급경사지와 복잡한 지형, 야간 시야 제한 등으로 인해 진화 인력의 위험 부담이 큰 지역으로 꼽힌다.도심 산불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작은 불씨도 빠르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조한 기상 조건과 바람이 겹치면 불길은 짧은 시간 안에 주거지 방향으로 번질 수 있고, 이 경우 주민 대피와 교통 통제 등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실제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는 담배꽁초 투기, 쓰레기·영농 부산물 소각 등 인위적 부주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산림청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불법 소각 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입산 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산불을 발견할 경우에는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해 초기 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이번 상계동 산불은 현재까지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서울 한복판에서도 산불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 산림당국의 신속한 대응과 함께 시민들의 철저한 예방 의식이 도심 산불을 막는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로 강조되고 있다. 권혁선 기자
주말 산불 6곳 동시다발…전국 산림 ‘비상’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주말인 25일(일) 전국 곳곳에서 건조한 날씨와 강풍 속에 경북·충북·울산 등에서 6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청과 소방당국이 헬기·진화차 등 대규모 진화 인력을 투입해 불길을 잡고 있다고 중앙재난본부가 26일 밝혔다.이번 주말 산불은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이 겹치면서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산림청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5일 낮부터 경상북도 구미, 경주, 경상남도 함안, 충청북도 괴산 등에서 총 6건의 산불이 연이어 발생했다. 특히 경북 구미와 경주 지역에서는 산불이 비교적 빠르게 확산하며 헬기 12대, 진화차 51대, 진화 인력 140여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이 진행됐다.경북 구미시 산불은 오후 12시 39분경 야산에서 시작돼 약 2시간 41분 만에 주불 진화가 완료됐고, 경주 산내면에서도 오후 1시 33분 발생한 불길이 오후 2시 47분까지 통제됐다. 함안과 기타 지역 산불도 각각 헬기와 차량, 인력을 투입해 진화를 이어갔다.충북 괴산에서는 오후 1시 27분경 산불이 발생했으나 약 20여분 만에 초기 진화가 끝났다. 이 외에도 경북 경주·구미지역 산불 진화에는 헬기 14대와 진화 차량 37대, 약 100여명의 진화 인력이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산림청 실시간정보에 따르면 26일 기준 전국적으로 산불이 계속 진화 중이며 일부는 초기 대응 단계로 분류됐다. 26일 오전까지 전북 임실, 울산 울주, 서울 노원 등에서도 산불이 신고돼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기상청과 기상 당국은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실효습도가 낮아 화재·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건조특보가 발효된 상태라고 전했다. 건조한 대기 조건 속에서는 작은 불씨도 빠르게 확산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산림청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산림 주변에서의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 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지만, 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진화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주말 산불은 전국적으로 발생하면서 건조한 날씨 조건이 재난 위험을 높이고 있다. 산림당국과 소방당국은 진화에 집중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불씨 관리와 예방에 지속적인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박완우 기자
이해찬 전 국무총리 향년 73세로 별세…베트남 현지에서 심근경색으로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베트남 공무 출장 중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1월 25일 별세했다. 향년 73세로, 7선 국회의원과 국무총리를 지내며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굵직한 족적을 남긴 원로 정치인의 사망 소식에 정치권 전반에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이해찬 전 총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자격으로 베트남을 방문해 공식 일정을 수행하던 중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해외 출장 중 전해진 비보에 여야를 막론하고 “한 시대를 대표한 정치 지도자를 잃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1952년 충남 청양에서 태어난 이 전 총리는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뒤,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 서울 관악을과 세종을 지역구에서 내리 7선에 성공하며 입법부의 대표적 중진으로 자리 잡았다. 국회에서는 예산과 교육, 행정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정책 전문성을 쌓았다는 평가를 받았다.김대중 정부에서는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를 지내며 교육 개혁을 추진했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노무현 정부의 국무총리를 맡아 참여정부 시기 국정 운영의 한 축을 담당했다. 총리 재임 시절에는 행정 개혁과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이끌며 세종시로 대표되는 행정수도 논의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데 관여했다는 평가도 나온다.이후에도 그는 정치 전면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역임하며 당 체제를 정비했고, 원로 정치인으로서 당내 전략과 노선 설정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 최근까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맡아 대북·통일 담론과 당의 중장기 방향에 대해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정치권에서는 그를 두고 ‘강한 소신과 직설적 화법을 지닌 정치인’, ‘정책과 제도를 중시한 실무형 지도자’라는 상반된 평가가 공존해 왔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의 굴곡 속에서 입법과 행정을 모두 경험하며 한 시대를 관통한 인물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적다.장례 절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유가족과 정부, 더불어민주당 등 관계 기관이 협의를 진행 중이며, 해외 사망에 따른 시신 국내 운구 절차를 마친 뒤 빈소 마련과 장례 형식, 발인 일정 등이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이해찬 전 총리의 별세는 한 정치인의 생을 마감하는 사건을 넘어, 한국 정치사에서 민주화 이후 제도 정치의 형성과 진화를 함께했던 한 축이 역사 속으로 물러났음을 의미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의 정치적 공과와 유산을 둘러싼 평가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창길수 기자
법원, 이진숙 방통위 ‘2인 체제’ KBS 이사 7명 임명 무효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1월 2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재임 당시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 KBS 이사 7명에 대해 합의제 행정기관의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임명 무효라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이날 KBS 전·현직 이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당시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4년 7월 31일 방통위가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명만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KBS 이사 11명 중 7명을 추천·의결한 절차가 방통위법상 합의제 운영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방통위는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합의제로 설계된 기관”이라며 “정원 5명 중 2명만으로는 과반수에 의한 다수결 구조 자체가 성립할 수 없고, 실질적인 토론과 견제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 3명 이상이 재적한 상태에서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의결 정족수를 충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이에 따라 방통위의 KBS 이사 추천 의결은 효력이 없고, 이를 전제로 한 대통령의 이사 임명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추천 단계에서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그에 근거한 후속 임명 행위도 독자적으로 유효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번 판결의 대상이 된 이사 7명은 당시 여권 추천 몫으로 분류돼 임명됐으며, 같은 해 말 KBS 사장 선출 과정에도 참여했다. 법원의 판단으로 이사회 구성의 적법성이 흔들리면서, 해당 이사회가 관여한 주요 의사결정과 사장 선출 절차의 정당성까지 연쇄적으로 문제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원고 측은 재판 과정에서 “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한 것은 합의제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며 임명 무효를 주장해 왔다. 반면 방통위 측은 당시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이 이뤄졌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판결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항소 여부가 남아 있는 가운데, 방통위가 어떤 법적 대응에 나설지에 관심이 쏠린다. 동시에 KBS 내부에서는 이사회 기능 정상화와 향후 의사결정의 적법성 확보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이번 판결은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의 위법성을 사법부가 명확히 판단한 사례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한다. 항소심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방통위 정상화, KBS 이사회 재구성,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권혁선 기자
이재관 의원,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부정행위 차단 제도개선 추진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을 계기로 폐업 소상공인 점포 철거비 지원사업의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신고센터 설치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제도개선 후속조치가 마련됐다고 22일 밝혔다.이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폐업 소상공인 점포 철거비 지원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소상공인 폐업률이 높아지는 현실을 고려해 지원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부 철거업체의 견적 부풀리기 등 부정행위로 정책 효과가 왜곡될 우려를 제기했다.실제 점포 철거비 지원금 한도는 2024년 250만원에서 2025년 400만~600만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상향됐다. 이와 함께 음식점·주점업종의 평균 철거비용은 1년 만에 312만원에서 438만원으로 약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 인상이 비용 상승으로 직결되며, 일부 현장에서 과다 견적 논란이 불거졌다는 설명이다.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점포 철거비 지원사업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상시로 접수하는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신고가 접수될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해 고의성이 확인된 철거업체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를 즉시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시행할 계획이다.이 의원은 “지원금 인상이라는 선의의 정책이 일부 업체의 이익 추구로 왜곡돼서는 안 된다”며 “신고센터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으로 사업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높아지고, 정책 본래 취지대로 폐업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재관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즉각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며 “정책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국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포스코 현장 55곳·본사서 위반 403건 적발…‘국민기업’ 안전 신뢰 흔들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고용노동부는 2025년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시공 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 결과, 현장 55개소와 본사에서 총 403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으며, 대통령까지 강경 대응을 주문한 가운데 대형 건설사의 안전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포스코이앤씨에서 사망사고가 반복 발생한 점을 중대하게 보고, 2025년 8월부터 10월까지 본사와 전국 62개 시공 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감독과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을 병행했다. 이번 감독에는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외부 전문가가 참여했다.감독 결과, 전국 62개 현장 가운데 55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258건이 적발됐다. 안전난간·작업발판 미설치, 통로 미확보 등 기본 안전조치 미이행과 굴착면 붕괴 방지, 거푸집·동바리 설치기준 미준수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다수 확인됐다. 이 가운데 30건은 사법처리 대상이며, 안전교육 미실시와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관리적 위반 22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약 5억3천2백만 원이 부과됐다.본사에 대한 감독에서도 안전·보건관리자 지연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미흡, 안전보건 관계자 직무교육 미이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사용 등 145건의 위반이 추가로 적발돼 과태료 약 2억3천6백만 원이 부과됐다. 현장과 본사를 합한 위반 적발 건수는 총 403건에 이른다.포스코이앤씨의 과거 중대재해 발생 현황은 이번 감독의 배경이 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023년 1건, 2024년 3건, 2025년에는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최근 3년간 모두 9건의 중대재해가 이어졌다. 사망사고가 해마다 증가한 점에서 현장 관리 차원을 넘어 전사적 안전관리 체계의 구조적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 같은 반복적 사고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재해 대책과 관련해 “사람이 계속 죽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관행적인 제재를 넘어서는 강력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면허 취소 수준의 제재까지도 배제하지 말라는 취지로 관계 부처에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대형 건설사를 포함한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를 분명히 한 메시지로 해석된다.다만 이러한 대통령의 강경한 산재 대응 기조와 비교할 때, 이번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대규모 과태료 부과가 과연 실질적인 재발 방지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두고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사망사고라는 중대한 결과에 비해, 제재 수단이 과태료 중심의 행정처분에 그쳤다는 점에서다.이번 처분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사 책임이나 사업 제한과는 별개의 절차다. 이로 인해 사고의 결과 책임보다는 관리·절차 위반에 대한 제재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도 제기된다.정부는 이번 근로감독과는 별도로, 개별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 책임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아울러 중대 사고가 반복된 건설사에 대해 시공능력평가 감점, 공공입찰 불이익, 영업정지 등 국토교통부 차원의 행정처분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추가 조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현장과 본사를 합쳐 403건에 달하는 법 위반 적발과 최근 3년간 9건의 중대재해는 포스코이앤씨의 안전 문제가 일부 현장의 일탈이 아니라 경영과 조직 구조 전반에 걸친 시스템 점검 대상임을 보여준다. 대통령이 “더 이상 산재 사망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일회성 경고에 그칠지, 아니면 대형 건설사 안전 체계 전반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지는 향후 정부의 추가 조치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완우 기자
범정부 합동대응단, 사제총기 유통 19명 검거…불법 총기 선제 차단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경찰청과 관세청,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9월 출범한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을 통해 불법 총기 제조·유통 사범 19명을 검거·송치하고 총기와 관련 부품을 대거 압수하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총기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했다고 밝혔다.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 관세청(청장 이명구), 국가정보원(원장 이종석)은 지난해 9월부터 불법 총기 제조·유통 근절을 위한 범정부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공조 수사에 나섰다. 합동대응단은 국내 불법 총기 제조와 유통 고위험자를 중심으로 수사를 벌여 최근까지 사범 19명을 송치했으며, 이 가운데 2명은 구속됐다.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총기 3정과 모의총포 338정, 조준경 272개 등 총기 부품과 도검·화약류를 압수해 검찰 송치 또는 폐기 처분했다.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 발생한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살인 사건’을 계기로 출범했다. 당시 사건이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한 중대 범죄로 이어지면서, 관계 기관은 개별 대응을 넘어 정보 공유와 공동 수사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후 경찰·관세청·국정원은 정기적인 정보 교류와 합동 분석 체계를 구축해 불법 총기 제조·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왔다.특히 관세청과 국정원은 해외직구를 통한 총기 및 관련 부품, 총기 제작용 도구의 통관 내역과 테러 첩보를 정밀 분석해 실제 총기 제작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자’를 선별하고, 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해당 정보를 토대로 신속한 수사에 착수해 구속 2명을 포함한 19명을 검거·송치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합동대응단은 수사 성과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관세청은 「총포화약법」상 규제 대상인 총기와 관련 부품에 대해 엑스레이(X-ray) 판독을 강화해 밀반입을 입구 단계에서부터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적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총기 제작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도 정보분석 전담팀을 구성해 반입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위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로 했다.경찰청 역시 국내 불법 무기류 단속을 강화해 2024년 102명에서 2025년 112명으로 적발 인원이 늘었다. 온라인상에서 총기 제조와 관련된 불법 게시물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도 2024년 1,587건에서 2025년 1만 831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일반 시민이 호기심에 범죄에 노출되는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경찰은 규제 대상인 총기 부품을 추가 확대하는 「총포화약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합동대응단은 해외 반입 물품 차단이나 국내 단속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치안 사각지대’의 고위험자를 부처 간 정보 공유를 통해 끝까지 추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불법 총기로 인한 강력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합동대응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 총기에 대해 기관 간 경계 없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조 성과는 불법 총기 범죄에 대한 선제 대응 모델로서, 향후 범정부 치안 협력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열 기자
전국 곳곳 동시다발 산불…의성군 대응 2단계 격상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10일 오후 전남 여수와 경남 고성, 경북 김천, 경기 용인에 이어 경북 의성군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의성 산불이 확산되며 산림당국이 산불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헬기와 진화인력을 대거 투입해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 따르면 10일 오후 3시 15분 경북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산135-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같은 날 오후 4시 30분부로 산불대응 2단계가 발령됐다. 4시 30분 기준 산불영향구역은 59헥타르, 화선 길이는 3.39킬로미터로 집계됐으며, 산불 발생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다.현장에는 평균 풍속 초속 4.7미터의 서풍이 불고 있어 불길 확산 우려가 큰 상황이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0대와 진화차량 51대, 진화인력 172명을 긴급 투입해 지상 진화에 집중하고 있다. 인근 마을 주민들은 선제적으로 마을회관 등 안전지대로 대피했으며, 진화대원과 관계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이날 의성 산불에 앞서 전남 여수, 경남 고성, 경북 김천, 경기 용인에서도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라 발생해 전국 곳곳이 비상 상황에 들어갔다. 지역별로 초기 진화에는 성공했지만,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위험이 전국적으로 높아진 상태다. 특히 농촌과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영농부산물 소각과 쓰레기 불법 소각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경상북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크다”며 “쓰레기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을 일체 금지하고, 야외 활동 시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산불 발생 시 즉시 신고하고, 진화 인력의 안전을 위해 현장 접근을 삼가 달라”고 강조했다.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이번 산불은 기후 여건 악화 속에서 산불 대응체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다. 초기 대응과 함께 주민 안전 확보, 예방 중심의 생활 속 실천이 병행되지 않으면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만큼, 산불 예방에 대한 사회 전체의 경각심이 절실한 시점이다. 창길수 기자
尹 내란 혐의 결심공판 15시간 공방…“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 발언까지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결심공판이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약 15시간 이어졌으나 방대한 서류 증거 조사로 결론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13일로 속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재판장이 변호인단을 향해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고 말한 장면도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법조계와 다수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9일 오전 9시20분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비상계엄 관련 피고인 8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당초 서류 증거 조사 이후 검찰의 최종 의견,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진술까지 한 차례 기일에 마무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서증조사에 시간이 예상보다 길게 소요되며 일정이 조정됐다.공판이 장시간 이어지는 과정에서 증거조사 방식과 준비 상황을 둘러싼 공방도 있었다고 전해진다. 일부 변호인이 자료 준비와 절차 진행 문제를 언급하자,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변호인단을 향해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취지로 질책성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재판부는 준비 부족에 대한 문제 제기 방식보다는 절차 존중과 공판 질서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결국 재판은 자정 무렵까지 이어졌지만, 구형과 최후진술 등 결심 단계의 핵심 절차는 다음 기일로 넘어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는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그 이후 군·경 지휘체계의 움직임이 헌정질서를 침해했는지를 두고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검찰은 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가 조직적·실질적 실행 단계에 해당한다는 입장인 반면, 피고인 측은 헌법상 권한 행사였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재판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형량 전망과 함께 판결 이후의 ‘형 집행 실효성’에 대한 사회적 논쟁도 커지고 있다. 일부 시민사회와 정치권, 법조계에서는 설령 법원이 사형을 피한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더라도, 과거 전례처럼 정권 교체 후 ‘국민 대통합’을 명분으로 한 사면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내란죄만큼은 사면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돼야 한다며, 이른바 ‘사면 없는 무기징역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이 같은 요구는 국회를 향한 제도 개선 촉구로 이어지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전면 부정할 수는 없더라도, 내란죄와 같은 중대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법률로 엄격히 제한하거나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형벌 수위를 높이자는 취지라기보다,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판결의 실질적 효력이 약화되는 구조를 끊어내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설명도 나온다.언론 보도에 따르면, 15시간에 걸친 결심공판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13일로 넘어갔고,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재판부 발언은 법정의 긴장된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 전해졌다. 동시에 내란죄 처벌을 둘러싼 형량 논쟁을 넘어, 판결 이후에도 형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제도적 요구가 본격화되고 있다. 재판 결과와 별도로 국회가 어떤 입법적 해법을 내놓을지가, 이번 사건을 둘러싼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또 하나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창길수 기자
쿠팡 근로감독 유착 의혹, 노동행정 신뢰를 흔들다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쿠팡의 근로감독 과정에서 제기된 유착 의혹을 둘러싸고 고용노동부가 특정감사와 직무배제 등 후속조치에 나섰지만,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노동행정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 체계를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이번 논란은 언론 보도를 통해 본격화됐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쿠팡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청와대 전관 인사를 통해 노동부 내부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했고, 근로감독 과정에서 노동부 실무진과 접촉한 뒤 계열사의 형사처벌 대상이 축소된 정황이 내부 이메일을 통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2020년 11월 13일 작성된 이메일에는 노동부 C과장의 연락을 받은 뒤 쿠팡 임원들이 D팀장을 만났다는 내용이 담겼다. D팀장은 쿠팡 측 ‘식사접대’ 의혹과 관련해 노동부 감사를 받던 인물로 알려졌다.의혹이 확산되자 고용노동부는 2020년 11월 진행된 쿠팡 대상 ‘온라인 유통업체 감독’ 과정에서 감독관의 식사 접대와 이에 따른 봐주기 감독 의혹이 제기됐다며, 장관 특별지시에 따라 2025년 12월 24일부터 특정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언론 보도에서 새롭게 제기된 감독관의 부적절한 행위 의혹도 감사 대상에 포함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후속 조치도 잇따랐다. 문제의 중심에 선 팀장급 감독관은 즉시 직무에서 배제됐고, 노동부는 감독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해 민간기업으로 취업하는 감독관에 대한 취업심사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쿠팡을 상대로 진행 중인 산재 은폐 및 중대재해 원인조사 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와 향후 감독에서도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용 없이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그러나 이번 사안을 단순히 특정 감독관의 일탈이나 일부 기업의 로비 문제로만 치부하기에는 파장이 크다. 근로감독은 노동자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는 핵심 공권력이다. 그 과정에서 감독관과 기업 사이의 부적절한 접촉 가능성만으로도 행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은 치명타를 입는다. 특히 대기업과 감독기관 사이의 정보 비대칭, 전관 인맥, 로펌 네트워크가 결합될 경우 감독 시스템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가 이번 사건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더 큰 문제는 대응 방식이다. 노동부는 특정감사와 직무배제, 제도 개선 검토라는 카드를 꺼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후적 조치다. 감사와 징계는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근로감독의 공정성을 구조적으로 담보하기 어렵다. 감독관 개인의 도덕성에 기댄 시스템은 이미 여러 차례 한계를 드러냈다. 접대 의혹과 전관 로비 논란이 반복될 때마다 “엄정 조치”라는 말이 되풀이됐지만, 현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이번 사안이 던지는 또 하나의 불편한 질문은 공직과 민간의 경계가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느냐다. 감독 권한을 행사한 인력이 곧바로 관련 업계나 로펌으로 이동하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감독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심은 사라지기 어렵다. 취업심사 제도 도입은 필요하지만, 형식적인 절차에 그친다면 또 다른 면죄부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감독관과 기업 간 접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불가피한 공식 접촉은 사전 등록과 사후 기록을 의무화해 모든 과정이 추적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감독 과정의 주요 결정과 조치 결과를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장치도 강화해야 한다. 시민사회와 노동계,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 감독평가기구를 통해 대형 기업에 대한 감독 결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부 스스로가 이번 사안을 ‘조직의 위기’로 인식하느냐다. 개인 몇 명을 문책하는 선에서 끝난다면, 국민이 느끼는 실망과 불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공정한 근로감독은 행정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민주사회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다.쿠팡 근로감독 유착 의혹은 특정 기업과 일부 감독관의 문제를 넘어, 한국 노동행정의 신뢰 구조 전체를 시험하는 사건이다. 고용노동부가 이번에도 감사와 징계에만 머문다면 같은 논란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접촉 관리, 전직 제한, 외부 감시라는 구조적 개혁까지 이어질 때 비로소 이번 사안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형식적 엄정함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다. 박완우 기자
전국서 잇단 산불…파주·경산·성주 3건 모두 신속 진화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1월 8~9일 경기도 파주시와 경북 경산시·성주군에서 발생한 산불 3건을 모두 30분~1시간40분 내에 진화했으며, 산불조사감식반을 투입해 피해 규모와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 따르면 9일 오전 1시 3분께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눌노리 268-2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진화차량 28대와 인력 69명이 투입됐고, 약 1시간 41분 만인 오전 2시 44분께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 산림당국은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투입해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발화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같은 날 오전 5시 2분께는 경상북도 경산시 옥산동 산29-6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진화차량 40대와 인력 89명이 현장에 투입됐으며, 41분 만인 오전 5시 43분께 주불을 잡았다. 산림청과 경상북도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잔불 정리와 함께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피해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앞서 8일 오후 7시 58분께는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산93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진화차량 30대, 인력 73명이 동원됐고, 약 27분 만인 오후 8시 25분께 진화가 완료됐다. 산림당국은 이 역시 조사감식반을 투입해 정확한 피해 규모와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각 지자체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크다”며 “쓰레기나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조덕제 실장은 “겨울철과 초봄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이 대형화되기 쉬운 시기”라며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역사회와 협력해 예방과 신속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연이어 발생한 이번 산불은 모두 조기 진화에 성공했지만, 건조한 계절적 특성상 언제든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남겼다. 산림당국의 신속 대응과 함께 시민 개개인의 불씨 관리와 불법소각 근절이 산불 예방의 가장 확실한 해법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다. 권혁선 기자
경찰, 소녀상 주변 불법행위·혐오 표현 강력 단속…학교 인근 집회 제한 검토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경찰청은 최근 일부 단체가 전국 소녀상을 순회하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훼손하는 불법행위가 확산되고 학교 주변에서 학생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혐오 집회가 발생하자, 소녀상 설치 장소 중심으로 순찰과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경찰청은 7일 위안부 피해자 대상 불법행위 대응 계획을 발표하며, 전국 소녀상이 설치된 장소와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집회·시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으로, 역사적 의미와 인권적 가치가 있는 장소로 여겨지며 관련 집회도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최근 일부 극우 성향 단체는 전국 각지에 있는 소녀상을 순회하며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혐오 행위와 왜곡된 사실을 확산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학교 앞 소녀상에 ‘매춘 진로 지도’ 등 성적 혐오 표현이 담긴 피켓을 게시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그 우려가 명백한 사례가 이어진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이에 경찰은 소녀상 주변의 유동 순찰을 강화하고 온라인상에서도 불법행위와 혐오 표현을 모니터링해 위법 소지가 있는 게시물과 영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학생들이 다수 통학하는 학교 주변에서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큰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 기조를 유지한다. 경찰은 현재 진행 중인 미신고 집회 사건의 신속·충실한 수사를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를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하고, 관련 사건들을 병합해 발언 양상과 과거 수사 기록을 분석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자명예훼손·모욕·집시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법률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응 방침은 대통령이 소녀상 훼손과 피해자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사자명예훼손”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마련됐다. 일부 극우 단체 대표는 경찰 수사에 대해 반발 의견을 내놓았으나, 경찰은 혐오 표현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역사적 아픔과 평화 메시지를 상징하는 조형물로, 2011년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 처음 설치된 이후 국내외 여러 지역에 설치돼 왔다. 이러한 장소는 역사 교육과 인권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어 공공 안전과 평화 유지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경찰이 학교 주변의 혐오 집회에 대해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검토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공공의 안전과 학생 학습권, 역사적 상징물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위안부 피해자와 역사적 상징물에 대한 혐오·명예훼손적 표현과 불법 집회의 확산을 차단하고, 특히 취약계층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공공 안전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이 우리 사회의 역사적 다양성과 인권 존중을 지키는 기준으로 작동할지 주목된다. 창길수 기자
‘경찰’ 연말연시 특별방범 성과…112신고 2.1% 감소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경찰청은 유재성 청장 직무대행 체제에서 2025년 12월 22일부터 2026년 1월 4일까지 2주간 연말연시 특별방범을 실시한 결과, 112신고가 전년 대비 2.1% 감소하며 평온한 치안 상황을 유지했다고 밝혔다.경찰청은 연말연시 특별방범 기간 동안 연인원 37만 명이 넘는 경찰 인력을 민생치안 현장에 투입해 범죄예방과 신속 대응을 강화했다. 그 결과 112신고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 줄어드는 등 체감 안전도가 향상됐다는 평가다. 경찰은 지역경찰을 중심으로 기동순찰대, 경찰관 기동대, 형사 등 전 기능이 협업하는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하루 평균 현장에는 지역경찰 2만175명, 기동순찰대 1,118명, 경찰관 기동대 1,171명, 형사 2,824명 등 총 2만6,597명이 배치됐다. 특히 경찰관 기동대는 연인원 1만6,398명이 투입돼 다중운집 장소 질서 유지와 인파 관리, 위험 요인 사전 차단을 담당하며 현장 예방·대응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는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통해 지역별 치안 수요를 분석하고 맞춤형 시책을 수립했다. 교제폭력·스토킹 등 고위험 관계성 범죄 피해자 전수 점검을 실시했고, 공동주택·원룸 밀집 지역에서는 외부에 노출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삭제·변경하도록 조치해 범죄 취약 요소를 줄였다.보이스피싱 대응도 강화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해 12월 30일 검찰을 사칭한 피싱범에 속아 5억 원 인출을 시도하던 피해자를 끈질기게 설득해 피해를 사전에 막았다. 형사 인력은 범죄 다발 지역에 집중 배치돼 검거 활동을 강화했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중고 명품 판매점에서 약 1억 원 상당을 절취한 피의자를 CCTV 분석으로 특정해 조기 검거·구속했다.연말연시 해넘이·해돋이·타종 행사 안전관리도 중점 추진됐다. 전국 377개 행사장에 연인원 1만2,061명의 경찰력을 투입했고, 경찰관 기동대 89개 중대와 기동순찰대 95개 팀을 배치해 인파 밀집에 따른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 경북 포항 해돋이 행사장에서는 기동대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시민을 발견해 응급조치와 인파 통제로 인명 사고를 예방했다.세종시에서도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경찰의 현장 중심 대응이 두드러졌다. 12월 31일 연서면 보림사 일대에서 열린 세종시민 제야의 종 타종식과 관련해 세종경찰청은 행사 전날부터 선제적 안전 관리에 나섰다. 노세호 세종북부경찰서장은 교통·경비 부서 책임자들과 함께 행사장 주변을 직접 시찰하며 인파 동선과 교통 흐름, 비상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예방 대책을 지시했다. 행사 당일에도 노 서장은 현장을 직접 찾아 안전 관리 상황을 확인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와 현장 지휘로 사고를 원천 차단하며 특별방범의 성과를 현장에서 입증했다.이와 함께 경찰은 범죄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형사 인력을 집중 배치해 범인 검거와 단속도 강화됐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중고 명품 판매점에서 약 1억 원 상당을 절취한 피의자를 CCTV 분석을 통해 특정해 조기 검거·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경찰청은 “연말연시 특별방범을 통해 112신고 감소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경찰관 기동대를 포함한 가용 경찰력을 민생 현장에 적극 투입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이태원 참사 전담수사 무관용 원칙 확인…온라인 2차 가해자 구속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희생자를 조롱·비하하고 허위 주장을 반복 게시한 피의자 A씨에 대해 1월 2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온라인상에서 유가족과 희생자를 모욕하거나 참사 자체를 ‘조작·연출’로 왜곡하고 ‘마약 테러’, ‘시신은 리얼돌’ 등 근거 없는 음모론을 담은 영상과 게시글 약 700개를 반복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게시물은 해외 영상 거래터와 국내 주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포됐다.사건은 지난해 9월 25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게시물 119건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하며 본격화됐다. 경찰청 내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디지털 포렌식과 계정·유통 경로 분석 등 수사를 통해 A씨를 특정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조작·편집한 영상을 게시하며 후원 계좌를 노출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한 정황도 추가로 확인됐다.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구속은 ‘2차가해범죄수사과’ 운영 이후 첫 구속 사례로, 온라인 2차 가해에 대한 전담 수사가 실제 구속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제도적 실효성이 확인됐다는 평가다.경찰은 최근 사회적 참사 유가족과 희생자를 겨냥한 악성 댓글과 조롱으로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2차 가해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현재까지 총 154건을 접수해 20건을 송치했다.특히 경찰은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유가족 면담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범죄 혐의가 있는 게시글에 대해 삭제·차단을 요청했고 이 중 8건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향후에는 국내외 플랫폼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신고 접수 시 통합 수사 체계를 구축해 대응을 고도화할 계획이다.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2차 가해 행위는 단순한 의견표현을 넘어 피해자의 생존권과 명예를 직접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라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유포나 피해자에 대한 비난·조롱 등 2차 가해 행위를 삼가 달라.”고 말했다.이번 구속은 온라인 2차 가해를 범죄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경찰의 의지가 제도와 성과로 확인된 사례다. 경찰은 예외적 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범죄 수법을 알리고 재발을 막는 한편,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수사를 병행해 2차 가해 근절에 총력을 기울린다는 방침이다. 창길수 기자
KT, LGU+ 침해사고 과실 인정…위약금 면제 가능, 보상·통지는 공백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9일 KT·LGU+ 침해사고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KT의 명백한 과실을 인정해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소액결제 피해자에 대한 통지와 보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통해 국가 핵심 기간통신망에서 구조적인 보안 허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불법 펨토셀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 소액결제 피해, 악성코드 감염 서버 운영 실태, 통신사의 사고 대응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조사 결과 KT는 펨토셀 보안 관리 부실로 불법 펨토셀이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가입자 식별번호(IMSI), 단말기 식별번호(IMEI), 전화번호 등 2만2,227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또 368명(777건)이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 규모는 2억4,300만 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KT가 앞서 자체 발표한 피해 규모와 동일한 수치다.조사단은 KT 전체 서버 약 3만3천 대를 대상으로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점검한 결과, 94대 서버에서 BPFDoor와 루트킷 등 103종의 악성코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일부 서버는 로그 보관 기간이 1~2개월에 불과해 최초 침투 시점과 유출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통신결제 관련 데이터가 남아 있지 않은 2024년 7월 31일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사고 원인으로는 펨토셀 인증서 장기 사용, 비정상 IP 차단 미흡, 형상정보 검증 부재 등 기본적인 보안 관리 실패가 지적됐다. 특히 불법 펨토셀을 통해 통신 종단 암호화가 해제될 수 있었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일부 가입자뿐 아니라 KT 전체 이용자가 문자·음성 통화 정보 탈취 위험에 노출됐던 것으로 조사단은 판단했다.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이번 침해사고가 KT 이용약관상 ‘회사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률자문을 진행한 5개 기관 가운데 4곳이 KT의 과실을 인정하며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다만 이번 최종 발표에는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에게 언제, 누가, 어떤 방식으로 피해 사실을 통지할지에 대한 내용과 보상·환급 기준, 절차, 일정 등 구체적인 피해구제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피해 규모 산출이 사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상당수 가입자는 자신이 피해를 입은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신결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기간의 피해 여부 역시 확인이 불가능해, 통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한편 LG유플러스 침해사고와 관련해서는 익명 제보자가 주장한 일부 자료 유출 사실이 확인됐으나, 핵심 서버가 조사 과정에서 운영체제 재설치 또는 폐기돼 침해 경로와 범위를 특정할 수 없었다. 조사단은 LGU+가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조사 이후 서버를 폐기한 점을 문제 삼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사기관에 의뢰했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통신 인프라 전반의 보안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함을 보여준다”며 “기업은 정보보호를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KT 침해사고로 인한 과실 인정과 위약금 면제 가능성 판단은 내려졌지만, 소액결제 피해자에 대한 통지와 실질적인 보상 대책은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 있다. 피해 사실조차 모르는 가입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추가 점검과 통신사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뒤따를지 주목된다. 최대열기자
충북 영동·괴산서 고병원성 AI 잇따라 발생…충청권 방역망 비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충북 영동과 괴산의 가금농장에서 이례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따라 발생하자 방역 당국이 충청권 전반에 비상 방역체계를 가동하며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충북 영동군 용산면의 한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되며 지역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영동은 그동안 대규모 가금농장 밀집지역이 아니어서 AI 발생 사례가 드물었던 곳으로, 이번 확진은 충북 내에서도 이례적인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방역 당국은 발생 직후 해당 농장의 오리를 긴급 살처분하고, 반경 10㎞를 방역대로 설정해 이동 제한과 집중 소독에 들어갔다.영동 발생 이후 한 달여 만에 괴산군 사리면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확산 우려는 더욱 커졌다. 괴산 농장에서는 다수의 산란계에서 폐사와 산란율 저하 증상이 나타났고, 정밀 검사 결과 H5형 고병원성 AI로 최종 판정됐다. 방역 당국은 해당 농장을 중심으로 대규모 살처분을 실시하고, 주변 농가에 대한 예찰과 이동 통제를 강화했다.괴산 사례는 충북 중부권 전반으로 방역 경계 수위를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 음성, 충주 등 인접 시·군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가금농가 출입 차량 통제와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확대했다. 철새 도래지와 농장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광역 소독도 병행되고 있다.세종시와 충청권 다른 지자체들도 선제적 차단방역에 나섰다. 세종시는 충북 발생 지역과의 인접성을 고려해 가금농가와 축산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농가 출입 시 소독과 방역복 착용 등 기본 수칙 준수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또한 축산 차량 이동 경로 관리와 철새 서식지 주변 예찰을 강화해 외부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다.방역 당국은 이번 동절기 AI 확산 양상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내륙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철새 이동과 농장 간 차량 이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충청권 전반에서 초동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영동과 괴산에서의 잇따른 고병원성 AI 발생은 충북은 물론 충청권 전체의 방역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방역 당국은 조기 발견과 신속한 살처분, 이동 제한이 확산 차단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농가와 지자체의 철저한 협조 속에 추가 발생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최대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