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7 (토)
독도에 사는 생물 2,046종 확인…생물주권 근간 확보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2014년부터 5년간 ‘독도 생물주권 확립을 위한 종합 생물종 목록(인벤토리) 구축 I 단계’ 사업을 통해 독도에 사는 야생생물 2,046종의 목록을 구축했다고 31일 밝혔다.국립생물자원관은 독도 생물주권에 대한 근간 확보를 위해 과거 보고서 등 문헌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 조사를 거쳐 이번 독도 생물종 목록을 구축했다. 독도 생물종 목록에는 갑옷장수노벨레과에 속한 각진왕비장수노벌레(Goniopsyllus dokdonensis), 용선충과에 속한 독도긴털용선충(Prochaetosoma dokdoense), 쏘렉티드해면과에 속한 독도스미노해면(Smenospongia dokdoensis) 등 독도에서 처음 발견돼 학계에 신종으로 인정받은 종들을 포함해 총 2,046종이 수록됐다.2,046종은 섬기린초 등 식물 123종, 큰입모자반 등 해조류 387종, 디디무스 등 미세조류 40종, 버지바실루스 독도넨시스 등 미생물 64종, 풀색노린재 등 곤충 193종, 바다사자 등 포유류 5종, 황조롱이 등 조류 193종, 독도스미노해면 등 무척추동물 806종, 찰가자미 등 어류 180종, 아메바 등 원생동물 55종으로 구성됐다.이번 독도 생물종 목록은 2015년 국립생물자원관이 발간한 ‘독도 생물종 목록집’에 수록된 1,422종에 비해 624종이 증가한 수치이며, 독도에서 새롭게 확인된 360종은 모두 현장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특히, 생물종 목록에는 분류체계 및 문헌 출처와 더불어 독도 내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어 독도 생물자원을 보전·관리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독도에 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는 I급 매 1종, II급 물개, 물범, 올빼미 등 총 19종에 이른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에 구축한 생물종 목록을 토대로 독도 생물자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이해를 돕기 위해 ‘독도의 생물다양성’ 분류 안내책자도 함께 발간했다.이 안내책자에는 해조류, 어류, 무척추동물 총 150종의 독도 생물자원에 대한 형태 및 생태학적 특징을 수록했으며, 현장감을 높인 생태 사진 자료도 넣었다. 안내책자는 4월 안에 주요 학교, 도서관 등에 배포되고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에서 전자책(e-book) 형태로 볼 수 있다.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독도와 주변 해역의 생물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독도 생물종 목록을 현행화하고, 유전체 및 진화 연구 등과 같은 심층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독도 생물주권 강화를 위한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농식품부,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위해 농기계 임대료 최대 50% 감면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과 일손부족 완화를 위해 지자체에 농기계 임대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조치로 인해 지자체는 농번기(4~7월) 동안 농기계를 임대하는 농업인에게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으며,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여부는 코로나19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동남아 및 중국인 노동자 입국 제한 영향으로 농촌 일손이 부족해 인건비 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했다. 실제 주요 지자체에 따르면, 일손부족 등으로 현장의 농기계 임대 수요는 전년대비 10~20% 정도 증가했다고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과 일손 부족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한 이번 조치는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임대료 인하로 농업경영과 일손부족의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 위한 ‘수도법’ 개정안 공포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환경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수도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31일 공포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수도법 개정은 지난해 11월에 마련된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추진 정책을 법제화한 것으로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1년 3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상수도 관망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이번 수도법 개정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관망 관리를 위해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제도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제도가 신설된다.대행업 제도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관망시설운영관리사 등), 장비 요건(세척장비, 유량·수압계 등)을 담은 하위법령을 개정(2020년 11월 예정, 경과규정 포함)하여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상수도 관망에 대한 전문적인 대행업 제도 신설을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집중적인 시설 관리가 기대된다. 자격제도도 일정시간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자격증이 발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세부 자격 요건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2020년 11월 예정)으로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상수도 관망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한 자격 제도 신설로 지자체와 관리대행업 운영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가능해진다. ◆ 지자체의 상수도 시설 관리 의무 강화앞으로는 지자체 장이 수질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다. 지자체의 장은 수도관 노후 등으로 수질오염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감시(모니터링)하고 관리토록 했다. 또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도시설 설치·관리를 위해 국가·지자체가 수립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수도관 세척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수도관 노후화 방지를 위한 수도관 관리 의무를 강화했다.◆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운영 근거 마련 상수도 기술 지원(평시)과 수도사고 대응(사고 시)을 위한 유역수도지원센터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유역수도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올해 1월 권역별로 4곳(한강, 낙동강, 금강, 영·섬진강)이 설립된 바 있다. 센터는 평시에는 수계전환 지원 등 먹는물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을 지원하고, 사고 시에는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사고대응 전반에 걸쳐 현장 대응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수도법 개정으로 상수도 관망 관리를 강화해 앞으로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의 법적 토대가 마련된 만큼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식약처, 무허가 손소독제 제조·판매업자 등 적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을 악용해 무허가 손소독제를 제조·판매한 A업체와 살균소독제를 질병·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표시한 B업체 등 총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들 업체가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물량은 총 155만개, 시가 11억원 상당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 등에 따라 매점매석대응팀의 현장조사가 이뤄졌다.조사결과,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한 A업체 등(총 5개 업체)은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손소독제 원재료를 제공받아 불법으로 제조한 손소독제 138만개를 중국, 홍콩 등에 수출하거나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 B업체 등(총 2개 업체)은 식기·도마에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를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신체조직의 기능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17만개를 시중에 판매했다.식약처는 무허가 업체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착수했다.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폐기 조치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식약처는 손소독제 불법 제조·유통 행위를 근절하고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범정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와 각 시·도가 운영하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를 통해 매점매석,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린다"라고 말했다.그는 "손소독제를 구입하는 경우 허가·신고 받은 제품 여부, 제품명,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백승원 기자
HUG, '대학생 기자단 4기' 발대식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20일 대국민 소통 기회 확대를 위한 ‘HUG프렌즈 대학생 기자단 4기’ 발대식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이번 HUG프렌즈 대학생 기자단 4기는 총 25명(서울지역 활동기자 15명, 부산지역 활동기자 10명)으로 3월부터 약 9개월간 HUG의 다양한 소식들을 대학생의 참신한 시각으로 국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이번 발대식은 ‘코로나감염증바이러스-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동참하고자,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뤄졌다. 기자단원들은 자택에서 개인 PC를 통해 HUG 본사 대강당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발대식 현장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채팅을 통해 의견을 교류했다.HUG프렌즈 대학생 기자단은 HUG가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소식을 매월 개인과 팀별로 취재해 글, 카드뉴스,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로 담아낼 예정이다. 참여한 기자단원은 소정의 원고료와 함께 팀 활동비를 지원받게 되며, 월별 우수기자로 선발되는 경우 개별 포상도 주어진다.이재광 HUG 사장은 “HUG프렌즈라는 이름과 같이 국민들에게 친구처럼 다가갈 수 있는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주길 부탁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HUG와 함께 기자단 개인 또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대학생 기자단의 원활한 취재활동을 위해 HUG가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3월 26일 마스크 공적판매 수급상황 발표...총 971만개 공급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3월 26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된 마스크는 총 971만 개라고 발표했다.구입 장소는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이며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목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4 · 9’인 사람이 구입할 수 있다. 대리구매 대상자는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임신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이며, 대리구매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대리구매 대상자필요한 서류➊ 장애인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➋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①대리구매자(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의 공인신분증②주민등록등본 ③장기요양인정서➌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①대리구매자(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의 공인신분증②주민등록등본➍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➎ 임신부①대리구매자(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의 공인신분증②주민등록등본③요양기관이 발급한 구매대상자의 임신확인서➏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상이(장애)등급이기재된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보훈처장 발급)또는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한편 식약처는 초.중.고 학교개학 대비, 교육부에 소형 마스크를 3월 24일 44.5만 개, 3월 25일 142.9만 개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질병관리본부,‘일본뇌염 주의보’발령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26일 제주, 전남 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 매개모기 '작은빨간집모기'가 채집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질본에 따르면 작은빨간집모기는 전체적으로 암갈색을 띠고 뚜렷한 무늬가 없다. 크기는 소형(약 4.5mm)으로 주둥이 중앙에 넓은 백색 띠가 있으며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한다.일본뇌염 주의보는 매년 일본뇌염 유행예측사업(3~11월)에서 작은빨간집모기가 처음 채집됐을 때 발령하는데, 올해 주의보 발령은 작년보다 2주 정도 빨라졌다. 남부지역 1~2월 평균기온이 평년대비 2.3~2.6도 상승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작은빨간집모기에 물리면 99% 이상이 무증상 또는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인다. 하지만 일부(250명 중 1명)에서 증상이 발현되며 치명적인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 중 20~30%는 사망에까지 이른다.일본뇌염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인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성인은 면역력이 없고 모기 노출에 따른 감염 위험이 높은 대상자에 속할 때 일본뇌염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위혐지역(논이나 돼지 축사 인근)에 거주하거나 전파시기에 위험지역에서 활동 예정인 경우, 비유행 지역에서 이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할 외국인, 일본뇌염 유행국가(오스트레일리아·방글라데시·캄보디아·중국·인도·일본·네팔 등) 여행자,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다루는 실험실 요원이 고위험군이다.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은 "일본뇌염 매개모기의 활동이 시작 됐다"라며 "야외 활동 시와 가정에서 모기회피 및 방제요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다음은 모기회피 및 방제요령이다.▲ 야외 활동 시 밝은 색의 긴 바지와 긴 소매의 옷을 입어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모기가 흡혈하지 못하게 품이 넓은 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 노출된 피부나 옷, 신발상단, 양말 등에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야외 활동 시 모기를 유인할 수 있는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 가정 내에서는 방충망 또는 모기장을 사용하고, 캠핑 등으로 야외 취침 시에도 텐트 안에 모기 기피제가 처리된 모기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매개모기 유충의 서식지가 될 수 있는 집주변의 웅덩이, 막힌 배수로 등에 고인 물을 없애서 모기가 서식하지 못하게 한다. 백승원 기자
정 총리, "격리 위반시 국민은 고발·외국인 강제출국"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조치하고, 외국인은 강제출국시켜야 한다"라며 해외에서 입국한 자가격리 대상자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6일 정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이고,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가 제대로 철저히 관리돼야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 원활한 협조와 팀웍이 중요하다"라며 "입국자들에게 자가격리 지침을 정확하고 엄중히 안내하고, 지역 거점까지 별도 교통편 제공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정 총리는 "지자체에서는 자가격리자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자가격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무단이탈 여부를 관리해 달라"며 "정당한 사유 없는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출국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100명 가운데 해외유입 사례는 51명이다. 정부는 전 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지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오는 27일 0시부터는 미국발 입국자에게 2주간 자가격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백승원 기자
'스마트시티' 기술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파악 빠르고 정확해진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오는 26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본 시스템은 지난 16일 시범운영을 시작해 시스템 운영체계 및 개인정보 관리 절차 등을 보완했다. 오는 26일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질병관리본부로 시스템을 이관하고 경찰청, 여신금융협회, 3개 통신사, 22개 신용카드사 간 협력체계를 구성해 본격 운영하게 된다.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 절차를 자동화하는 시스템으로, 대규모 도시데이터를 수집·처리하는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이다. 시스템을 통해 확진자 면접조사 결과를 보완, 빅데이터의 실시간 분석이 가능해져 확진자 이동동선과 시간대별 체류지점을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대규모 발병지역(핫스팟)을 분석하여 지역 내 감염원 파악 등 다양한 통계분석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정보수집‧분석 시 질병관리본부를 지원하는 28개 기관 간 공문 작성 및 유선연락 등의 과정이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뤄져 왔으나, 이를 스마트시티 기술 시스템으로 전환함에 따라 정보 취득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게 됐다.이를 통해, 코로나19 상황 초기에 평균 하루 이상이 소요됐던 이동동선 도출 등 역학조사 분석 시간이 10분 이내로 줄어들어 역학조사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대규모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보다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 이 시스템에서 확진자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감염병예방법'에서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정확한 역학조사를 위해 공공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근거한다.해당 제도는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정확한 역학조사 필요성에 따라 국회의 법률개정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관계기관의 협조와 승인 절차를 거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은 개인정보를 활용하면서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취득 대상을 최소화하고, 취득 절차를 엄격하게 운영한다. 역학조사관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확진자 등에 한해서만 관계기관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하며, 위치정보의 경우 경찰청의 확인 및 승인절차를 추가적으로 거치게 된다. 시스템 및 정보 접근은 필수 최소인원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담당자의 역할에 따라 권한을 엄격하게 구분했다. 정보의 열람과 분석은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 역학조사관만 가능하며 다른 정부기관은 일체의 접속 및 활용이 불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전산 해킹 등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의 접근이 어렵도록 전용망으로 운영되며, 2중 방화벽과 철저한 로그인 관리 등 전산보안 기술을 적용했다. 시스템 접속 및 정보열람 등 모든 행위에 대한 기록을 자동 저장하는 등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수행하도록 구축됐다. 시스템은 감염병 위기대응 단계를 고려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는 즉시 개인정보는 파기할 예정이다.운영과정에서 보안전문가가 시스템 운영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추가적인 의견 수렴과 보완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플랫폼은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대규모 도시데이터 분석 도구로, 교통·에너지·환경·안전 등 도시 내 각 분야의 다양한 빅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4차산업 시대에 필수적인 융·복합 데이터를 창출하고 스마트시티 서비스 구현에 활용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연구·개발을 시작해 올해부터 대구광역시 및 경기도 시흥시를 대상으로 데이터허브를 구축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다양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과기정통부·질병관리본부는 본 시스템을 이번 코로나19 대응에 적용·지원하면서, 앞으로도 감염병 역학조사 지원을 위한 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한 역학조사지원 시스템은 국토부와 과기부, 질병관리본부, 경찰청, 금융위, 감사원 등 전 부처적인 협업을 통해 단기간에 구축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이번 시스템 개발 사례과 같이 국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부분에 스마트시티 기술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은 “전 부처적 협조로 구축된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신속·정확한 역학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면서, 개인정보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오늘 3월 25일 소형마스크 공급...이번주 2회(수,토) 다음주부터 주 3회로 늘려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오늘 3월 25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된 마스크는 총 1,045.4만 개라고 발표하며 이어 개학에 대비하여 교육부에 소형 마스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마스크 구입 장소는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 (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이며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수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3 · 8’인 사람이 구입할 수 있다.특히 오늘은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소형 마스크 86.4만개를 전국에 있는 16,695개 약국에 공급한다고 식약처는 밝히며 이번 주까지 소형마스크를 주 2회(수·토) 공급하고, 다음 주부터는 주 3회로 늘려 보다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코로나19에 꽁꽁언 채용시장…기업 74.6% 채용 취소 및 연기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기업 10곳 중 7곳이 채용을 미루거나 취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잡코리아에 따르면 기업 74.6%가 예정돼 있던 채용 계획을 미루거나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입직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계획의 연기 및 취소비중이 높아 신입직 구직자들에게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잡코리아 '코로나19 관련 채용계획 변화' 설문결과에 따르면 기업 46.0%가 ‘코로나19로 미뤄진 채용계획이 있다’고 답했으며, 13.9%는 ‘취소된 채용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미뤄진 채용과 취소된 채용 계획이 모두 있다’는 응답도 14.7%로 높았다. 반면 ‘코로나19에도 변화 없이 예정대로 진행(25.4%)’한다는 기업은 4곳 중 1곳에 불과했다.이러한 채용 연기 및 취소는 신입직 구직자에게 특히 큰 타격일 것으로 보인다. 잡코리아가 연기되거나 취소된 채용이 어떤 직원을 뽑는 것이었는지를 물은 결과 ▲경력직은 39.2%의 응답률을 보였다. 반면 ▲신입직은 80.5%의 압도적인 응답률을 보여 신입직 구직자의 구직난을 예상케 했다.기업들이 채용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가장 큰 이유(복수응답)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코로나19 확산을막기 위해서(63.3%)’였다.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다시 진행하기 위해서(37.5%)’ 채용을 미루거나 취소했다는 응답이 2위를 차지했다. 여기에 ‘시장상황 등 앞으로의 부진에 예상돼서(35.9%)’, ‘이용량 저하, 매출 하락 등 실제로 사업부진을 겪고 있어서(28.5%)’라는 응답도 이어졌다. ‘지원자들이 면접을 취소하는 등 채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18.9%)’ 채용을 취소하거나 미뤘다는 응답도 있었다.언제쯤 채용이 다시 재개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채용재개 시점에 대해 기업 40.5%가 ‘아직 잘 모르겠다’고 답했으며, 3.3%는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 답했다. 반면 34.2%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후 재개할 것’이라 답했으며 ‘조만간 다시 진행할 것’이란 응답도 21.9%를 차지했다.코로나19는 채용 면접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잡코리아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면접 방침이나 내용에 변화가 생긴 것이 있는지를 물은 결과 기업 65.4%가 ‘있다’고 답했다.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면접 방침 및 내용(복수응답)으로는 ‘마스크를 쓰고 면접에 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권고한다(51.9%)’와 ‘채용 취소, 연기에 따라 면접 역시 취소, 연기됐다(48.4%)’가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 ‘면접절차를 줄이며 최소한의 면접만 실행(27.5%)’하거나, ‘면접대기 중 지원자의 동선이 겹치지 않게 면접 간격과 공간 등을 조정한다(25.0%)’, ‘면접 전 면접관과 지원자의 체온을 측정하는 등 사전 조치를 먼저 취한다(22.8%)’는 응답도 이어졌다. 또 ‘일대일 면접을 진행하는 등 면접에 참가하는 인원을 최소화한다(17.8%)’, ‘전화, 화상면접 등 비대면 면접, 이른바 언택트 면접을 실시한다(16.3%)’, ‘필기, 온라인 직무테스트 등 면접을 대체하는 절차 시행(9.4%)’ 등으로 면접방침을 바꾸기도 했다.한편, 잡코리아는 ‘코로나19 지원채용관’을 운영하며 관련 분야 전문 인재 채용과 경상권 채용을 지원하고 있다. 잡코리아 코로나19 지원채용관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의료 채용, 마스크 생산인력의 채용을 중심으로 ▲의료 ▲전문·특수직 ▲연구개발·설계부터 ▲경영·사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무의 채용공고를 제공한다. 백승원 기자
3월 24일 마스크 공적판매 수급상황...총 850.9만개 공급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3월 24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된 마스크는 총 850.9만 개라고 밝혔다.구입 장소는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로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2 · 7’인 사람이 구입할 수 있으며, 모든 공적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 이루어져 ｢주 1회 · 1인 2개씩｣ 구입할 수 있다.대리구매 대상자는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임신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이며, 대리구매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한다. 또한, 오늘(3.24)부터는 ｢주 1회 · 1인 2개｣ 구매 원칙에 따라 내국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가족(발송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에게 1개월에 8개 이내(동일 수취인 기준)로 보낼 수 있다.국제우편 접수방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또는 우체국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한편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 또한 손 씻기 등 생활수칙을 잘 지키면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박완우 기자
국토부, 교육부 등 5개 부처 맞손…지역 활성화 정책 업무협약 체결
[대전인터넷신문=백승원 기자] 지역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책을 제공해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5개 부처가 힘을 모은다.24일 국토교통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서면)을 오는 25일 체결한다.이는 국토부, 행안부, 복지부가 지난 2018년 체결한 업무협약의 범위를 교육부와 농식품부까지 확대한 것이며, 이번 협약을 통해 5개 부처의 지역 활성화 정책 간 긴밀한 연계‧협력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5개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에서 ▲지역 주민 주도의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 ▲부처 협력형 시범사업 지구 발굴 및 협업 성과 홍보 등에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작년 도시재생법 개정으로 도입한 혁신지구, 인정사업 등 신규 도시재생 제도를 활용해 행안부, 복지부 사업과의 정책 연계를 보다 고도화할 뿐만 아니라, 교육부‧농식품부 사업과도 새로운 협력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교육부와 행안부는 지역에서 마을-교육의 연계 강화를 위해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미래교육지구) 내에 구성된 주민자치회에 마을교육자치분과를 설치해 주민 자치에 의한 마을 교육을 추진하고, 이를 확대해 나간다.농식품부와 복지부는 농촌지역의 보건·복지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적 농업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연계하여 사회적 농업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5개 부처는 향후 협력형 시범사업 지구를 발굴‧선정해 지역의 수요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의 대표 사례로써 적극 지원하고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에 5개 부처가 체결한 업무협약은 지역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주요 부처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해 정책적으로 협력하는 우수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도시 쇠퇴 등 지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 등 주요 정책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도록 관련 부처와 연계·협업 등을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피해 인정범위 크게 넓혀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범위 확대, 소송에서의 입증책임 완화, 피해자 지원체계 단일화, 정부의 지원범위 확대 등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이 오는 24일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피해구제대상을 확대하고 소송에서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요건을 완화해 가습기살균제로 장기간 아픔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범위 확대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 및 기업의 반대입증 규정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을 통합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됐다.피해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돼 발생하거나 악화된 피해를 포괄적으로 인정해 현행법에서 구제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지금까지는 폐질환, 천식, 태아피해,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렴 등 특정한 피해질환을 앓는 경우에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그 제한을 두지 않아 폭넓은 구제가 가능하게 됐다.더불어, 특이성 질환 피해자와 달리 손해배상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았던 비특이성 질환 피해자도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쉬워진다.피해자가 역학적 상관관계 등 일정 부분을 증명하면 기업이 반증하지 못하는 이상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법을 개정했다.즉,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후 질환이 발생·악화되고 노출과 질환 발생간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경우 등 3가지 요건을 입증하면 기업이 피해자의 노출 시기 및 정도, 생활습관, 가족력 등을 파악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야 한다.이는 사실상 입증책임이 기업에게 전환된 것으로 지금까지 환경소송에서 대법원판례에 비해 획기적인 진전이 이루어진 것이다.그러나, 피해자가 역학적 상관관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환경부에서 조사·연구 및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질환을 올해 내로 고시할 예정이다.또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비염, 후두염, 기관지염 등 ‘역학적 상관관계’가 규명되는 질환을 확대할 계획이다.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을 통합하는 피해자 지원체계 개편으로 특별구제계정을 받던 2,207명(2020년 1월 기준)이 법 시행과 함께 모두 구제급여 수급자가 된다.특별구제계정 대상자는 구제급여 대상자와 달리 건강피해인정을 받지 못해 소송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논란이 있었다.이에 따라,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을 피해구제자금으로 통합함에 따라 이러한 논란은 해소될 예정이다. 피해구제체계 개편과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강화된다.장해급여를 신설해 건강피해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피해자에게 지원할 예정이다.아울러, 피해자를 지원하는 피해구제자금의 고갈 우려가 있으면, 책임 있는 기업에 추가분담금을 부과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은 정부의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소송에서의 입증책임를 전향적으로 완화한 법안으로 가습기살균제로 고통을 겪는 분들이 정부의 구제를 받고 소송에서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하 정책관은 “피해자를 조금이라도 더 도와드리고자 하는 법 개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승원 기자
방역당국, 20대 확진자 26.9%…"사회활동 활발하게 하기 때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방역당국이 20대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20대 환자가 가장 많은 이유는 신천지 교인 중에 20대가 많고, 비교적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감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가운데 27%가 20대 환자로 가장 많고, 이 가운데 1명은 위중한 상태입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8,961명 가운데 위중 단계는 64명, 중증 단계는 27명이라고 설명했다.정 본부장은 "신천지 교인을 빼더라도 20대가 상당히 많다"며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아 환자 수가 많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WHO도 계속 '20대도 안전하지 않고 입원치료나 중증으로 갈 수 있다'는 경고들을 하고, 미국에서도 20대도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중증이 상당히 있다는 경고를 발표하고 있다"라며 "전 국민이 다 면역이 없고 과거에 노출됐던 경험이 없는 신종 감염병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감염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정 본부장은 "20대 본인은 굉장히 경증으로 앓을 가능성이 많지만 20대 젊은 사람들이 감염됐을 경우 가족 내 전파 또는 동료 간 전파 등 전파를 매개하거나 증폭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며 "20대도 사이토카인 폭풍이나 예측 불가능한 중증도로 갈 수 있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꼭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위생수칙에 대해서 잘 준수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백승원 기자
한국감정원, 공동주택 회계감사보고서 관리투명성 강화 노력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회계감사보고서 등록·공개 절차를 개편해 오픈했다고 23일 밝혔다.외부회계감사 제도는 공동주택관리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해 관리 비리를 근절하고자 지난 2015년 도입된 제도로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주 대상이다. 지난 2018년 회계연도기준 감사대상단지는 1만 261단지로 집계됐다.기존에는 관리사무소장이 회계감사인으로 부터 감사 결과를 제출받아 온라인(k-apt)에 등록·공개했으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미등록 또는 오등록 문제로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인이 회계감사 결과를 직접 k-apt에 등록·공개하도록 개편했다.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도모를 위해 관리비, 유지관리이력, 입찰정보 등을 공개하는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회계감사 결과분석 기능을 더욱 고도화 하여 관리비 부과와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비주거용 부동산의 체계적인 관리제도 도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국토부, '2020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경제활력 제고 및 국민의 편안한 일상을 위한 '2020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체계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최근 침체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미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기 위해 수립했다.규제혁신 추진계획은 규제혁신의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7+7 규제혁신과제 선정, 규제혁신 추진을 위한 국토교통 규제혁신 TF(1차관 주재)구성 및 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우선 ▲분별 있는 규제혁신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혁신 3가지를 기본원칙으로 추진한다.분별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경제활력·혁신을 위한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고, 안전 등 포용·공정을 실현하기 위한 규제는 견지하되 필요 시 합리적 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또, 개선효과 체감을 위해 정부 규제입증책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통해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법령을 정비하고 신산업 분야는 규제 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국민과 함께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발굴 루트를 다양화해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건의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규제혁신 과제로는 신산업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한 7개 '범정부 혁신과제', 그동안 국민과 기업의 개선요구가 많았던 분야를 중심으로 국토부가 단독 추진하는 7개 단독 혁신과제를 선정했다.범정부 혁신과제는 미래 모빌리티·드론·자율차·스마트시티·수소경제·데이터경제·산업단지이다. 범정부 과제에 대해서는 10대 규제개선 TF 등 범정부 차원의 규제혁신 추진과 연계한 분야별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일부과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도 수립한다.단독과제는 입지·건축·건설·생활교통·주거복지·부동산산업·물류이다. 단독과제에 대해서는 정부입증책임대상 법령정비 등을 실시하고 그간 건의사항 등을 검토하여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또한 체계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 1차관 주재의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체TF'를 구성해 운영하고, 7+7 과제별로 정부와 공공·민간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운영할 계획이다.특히, 민관합동 TF는 국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업종별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상시 발굴 또는 건의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차원의 제로베이스 검토 및 맞춤형 솔루션도 모색한다.국토교통부 내에는 규제 솔루션팀, 국토교통진흥원 내에는 사업화 지원 HUB를 설치해 국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접수받고 대안 등을 모색하는 직접적인 소통 채널로 활용할 계획이다.윤종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코로나 19의 여파로 침체된 경제 역동성 회복과 일자리 창출, 국민생활 불편해결과 포용사회 확산 등을 위해 규제혁신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며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규제혁신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마스크 공적판매 3월 20일자 수급상황 ...총 803.1만개 공급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이후 3월 20일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발표하였다.오늘(3.20.)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803.1만 개로구입 장소는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소재)이다.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금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5 · 0’인 사람이 구입할 수 있으며, 모든 공적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 이루어져 ｢주 1회 · 1인 2개씩｣ 구입할 수 있다.대리 구매는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에 한해 가능하며,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한다.주말 동안(3.21.~3.22.)에는 평일(3.16.~3.20.)에 구입하지 못한 분이 구입할수 있다. 주말에 구입할 수 있는 곳은 서울·경기지역은 약국, 그 외 지역은 약국과 하나로마트이며, 우체국과 일부 공적판매처는 휴무로 사전에 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해야 하며 이어 3월 21일(토)에는 소형 마스크 수요가 있는 약국에 최대 50개씩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밝혔다.한편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또 손 씻기 등 생활수칙을 잘 지키면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정부는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의료·방역 분야 등에 마스크를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또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매점매석을 적발한 경우 해당 마스크 전부를 즉시 출고하여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식약처, 3월 19일 마스크 공적판매 수급상황 발표...819.5만개 공급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 수급 상황에 대해 오늘 3월 19일의 마스크 공급량은 총 819.5만 개라고 발표했다.이는 전국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을 통해 공적 판매되었고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목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4 · 9’인 사람이 구입할 수 있으며, 모든 공적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 이루어져 ｢주 1회 · 1인 2개씩｣ 구입할 수 있다. 한편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80% 이상을 정부 계약을 통한 공적 판매처(우정사업본부, 농협하나로마트, 약국, 의료기관, 특별공급 등)로 2일 이내에 출고해야 한다.식약처는 이어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또한 손 씻기 등 생활수칙을 잘 지키면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아울러 마스크는 꼭 필요한 의료·방역 분야 등에 마스크를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달되도록 조치 하고 있으며 마스크 및 손 소독제의 가격 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매점매석을 적발한 경우 해당 마스크 전부를 즉시 출고하여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국산 농산물 시래기 에서 잔류농약 기준초과...식약처 회수 조치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산들(경북 고령군 소재)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펀치볼 건시래기’에서 잔류농약(비펜트린)이 기준치(0.52mg/kg)를 초과(1.31mg/kg)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비펜트린은 마늘, 밤, 배추 등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 방지 목적의 살충제로서 사용자체가 금지돼 있지는 않으나 미국환경보호청(EPA)이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물질이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20년 3월 6일 제품이다.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 등 행정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박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