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공적 마스크의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4월 27일(월)부터 구매 수량을 ｢1인 3개｣로 확대(일주일간 시범 시행)하는 한편 대리구매 방법도 개선한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그간 정부는 업계와 협력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매일 천 이백만개 이상의 마스크를 생산했다. 2019년 하루 평균 생산량 약 300만 개(추정치)에 비해, 올해는 1월 30일에 659만 개, 그리고 4월에는 1,259만 개(평일 평균 생산량 기준)로 확대되어 지난해 대비 약 4배가 증가했다.또한, 2월 25일부터 식약처, 경찰청, 국세청, 공정위 등으로 구성된 현장 지원팀이 필터 부족 등 생산업체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식약처도 더 많은 마스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식약처 내에 전담팀을 구성하여 신규 마스크에 대해 신속한 허가가 이루워질수 있도록 하고 있다.더불어 수입(상업용 및 비상업용 합계) 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3월 1주 37만개가 수입된 이래 최대 2,709만개(3월 4주)의 마스크가 수입되었다.따라서 의료기관, 특별재난지역 등 마스크가 긴급히 필요한 곳을 비롯해 일반 국민을 위해 공적 마스크를 매주 6천만 개 이상 안정적으로 공급해 왔다고 정부는 밝혔다.전국의 약국,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에 매주 4천만 개 이상 마스크를 공급하여 매주 약 2천만 명의 일반 국민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으며 코로나19 치료·방역을 위해 애쓰고 있는 의료진 등을 위해 매주 426만 개에서 985만 개를 공급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에는 매주 103만 개에서 306만 개를 지원했다.이어서 안전·교육 등 정책적 목적으로도 지속적으로 공급했다. 학생·교사를 위해 교육부에 887만 개, 취약계층·어린이집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345만 개, 현장·대민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소방관을 위해 경찰청·소방청에 109만 개 등을 공급했다.또한 정부는 공적 마스크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대리구매 범위를 지속해서 확대했다. 이를 통해 대리구매자가 1940년 이전 출생자 2002년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신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요양병원 환자 병원(요양병원 포함) 입원환자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로 확대되었다. 특히, 주민등록부상 동거인만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었으나 4월 20일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임이 확인되면 함께 살지 않더라도 대리구매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한편 마스크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인도적 목적 등 꼭 필요한 경우 예외를 인정했다.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에게 한 달에 8개까지 보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외 파병 군인을 위한 반출을 승인했다. 아울러, 현지에서 마스크 조달이 어려운 해외 근무 중인 의료진·항공사 직원, 국제 항해 선박 선원, 재외 공관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이어 다음 주 4월 27일(월)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가능 수량이 1인 3개로 확대된다. 이번 구매 확대는 마스크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시행하게 됐다. 다만, 1주일(4.27.~5.3.)간 시범 시행하여 마스크 재고 추이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문제점이 없는 경우 지속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혔다.또 한편 4월 27일(월)부터 대리구매에 한해서 요일별 구매 5부제 적용이 완화된다. 현재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의 구매 요일이 서로 다른 경우 판매처를 두 번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4월 27일부터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 중 어느 한 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한 번만 방문하여 함께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다. 이어 구매 편의를 위해 법정 공휴일에는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4월 30일(목) 부처님오신날, 5월 5일(화) 어린이날에는 누구나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으며, 중복구매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한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요처에 대한 인도적 목적의 마스크 수출은 국내 공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특히,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으로 목숨을 바쳐 우리나라를 지켜준 해외 참전용사를 위해 100만 개의 마스크를 지원할 예정이다.아울러 소비자의 마스크 구매·사용이 더욱 편리하도록 소량포장(5개 이하) 마스크의 공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생산업체의 포장 단위 전환(덕용→소량)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한편, 기존 공적 판매처가 보유하고 있는 덕용 포장 마스크는 소량포장으로 교체해 나간다고 정부당국은 밝혔다.식약처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에게 정부는 ‘공적 마스크’ 도입 초기의 요일별 구매 5부제, 중복구매 제한 등 불편이 있었지만, 정부를 믿고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마스크 수급이 안정되고 있다고 말하며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도 마스크가 필요한 이웃을 위해 양보와 배려를 실천해 주신 덕분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마스크 생산에 힘쓰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공급을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정부당국은 밝혔다. 또한 품질 좋은 마스크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주말에도 생산을 멈추지 않은 마스크 및 원자재 생산업체를 비롯해, 국민에게 공적 마스크를 공급하기 위해 소분 포장,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 홍보에 애써 주신 일선 약사님, 그리고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 관계자분, 그리고 매일 매일 전국의 약국과 의료기관에 마스크를 공급하는 공적 판매처의 헌신과 노고에도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공적 마스크 판매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마스크 수급 상황을 계속 예의 주시하면서,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마스크 시장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pwu1922@daejeonpress.co.kr